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성군 지방세수 확립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해마다 지방세 중에서 체납건수가 증가하는 체납유형은 어떤 흐름인가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지방세가 체납액이 20억정도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20억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대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거의 8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안되는데 주류를 이루는게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되겠고, 세외수입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많은데 이게 왜냐하면 자동차가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처음에 샀을 때는 보험을 드는데 1년마다 한번씩 들겠금 돼 있는데 두 번째는 안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년차에 가서는, 보험에 따른 과태료는 5년동안 안낼때는 계속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은 거의 10억정도 그렇게 돼서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그건 주소지별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여기에 뒀다가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체납된 것은 자동차를 같이 이전하면 되는데 그게 안됐을 때는 계속 여기에서 체납액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군에 1억이상 체납자도 있잖아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개인이 1억이상 되는 것은 없고 일반 알프스 스키장 같은 경우 콘도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1억원 이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금년에 징수 포상금제 운영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징수포상금을 집행한 사례가 있나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그것은 매년 징수포상금제도는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중에 모든 공무원, 여기에는 기간제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중에서 세원발굴에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체납액이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2년 체납일때는 1%정도, 2년이상 체납일때는 3%, 체납액이 3년 지났는데 받는 경우는 5%정도 이렇게 해서 포상금 제도로 해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코자 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12월달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각 실과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체납액 징수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지급이 되는데 올해는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봉선
홍봉선위원
돈받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돈 받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세금 징수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52쪽에 체납차량 번호 영치영상 인식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상 인식시스템으로 해서 차량관련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더 올라갔나요? 징수액이?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보여드려야지만 되는데 영상시스템을 당초는 작년도 예산을 한쪽만 가면서 영상하는게 있습니다. 찍는게 있었는데 그걸 추경에 세워서 양쪽방향으로 해서 하는 그것까지 확정을 해서 저도 먼저 그걸 타고 시내를 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서 체납액 번호확인해서는 못하는데요. 차량이 가면 양쪽방향을 다 찍으면서 차량이 모니터시스템하고 전산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중앙시스템으로 해서 체납차량이 옵니다. 이게 첫 번째 걸린 것은 계고장으로 그 자리에서 붙여요. 그런데 두 번째 했을 때는 거기에서 바로 직원들이 같이 동행합니다. 여럿이 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뗍니다. 번호판을 영치시키는데 번호판이 본인들이 있을 때는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밤에도 가서 하고 낮에도 없을 때는 저희가 영치를 해놓으면 그건 100% 받습니다. 그 다음날 이분들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함형완위원
그럴려고 붙였는데 체납액이 얼마나 징수가 됐냐, 그 실적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어제도 4개 정도 떼왔는데 그 자리에서 60만원 받고 해서 매달 저희가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은 계속 다니면서.
함형완위원
과장님, 실적을 대충 전년대비 얼마.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매달 500만원 정도 징수합니다.
함형완위원
체납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도입을 해서 그 체납액이 전년대비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이게 중요한거다 이거죠.
담당
징수담당
문영주 작년에 한 5, 6억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4억정도.
함형완위원
그런데 떨어졌는데 이것이 1억 정도 떨어진 것이 영상인식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했다고 생각하나요?
담당
징수담당
문영주 거의 대다수 자동차세하고 번호판 영치를.
함형완위원
1억 중에 영상시스템에 의해서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담당
징수담당
문영주 1억 5천만원 정도.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문영주 과태료까지 같이 다 해서요.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세외수입 운영에 있어서 체납자들에게 독촉고지서라든가 고지서를 발부하잖아요. 그런데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체납자에게 본 위원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한 납부 촉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내년에도 앱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앱설치가 예산이 섰는데요. 여기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같이 이런걸로 설정해가지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하시겠지만 거의가 전자시스템 이런 걸로 다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같이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태료 10만원이상 체납자들에게는 예금압류 사전 통지도 하시나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금 압류는 하고 있고, 이번에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계속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종 조사를 통해서 예금 압류 할려고 내부적으로는 계획 이런 것은 다 승인이 났기 때문에 12월달에는 우리가 예금압류한 것은 많지는 않지만 한 900건 정도할 계획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55쪽 보면 사무 공공운영비 중에 관사 운영비가 있어요. 그 중에 군수관사 운영비가 4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군수 관사는 없잖아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군수 관사가 없어가지고 관사를 하는데 일반 물품은 아니고 전기하고 가스 그 다음에 수도 이것은 먼저번 전임 군수님때도 그것만 지급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지급이 되도 되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그건 하겠금 지침이 돼 있습니다. 관사 없이 집에서 할때는 보일러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4개 관계는.
함형완위원
그게 규정이 있어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규정을 끝난 다음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예산도 군수관사 12월로 돼 있잖아요. 내년에 선거가 6월달에 있는데 6개월치만 올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평상시로 했는데 이게 섰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예우 관계상 이렇게 세웠는데 나머지 쓰다가 남는 것은 반납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별거 아니니까, 관련규정이나 보여주십시오.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해서 LED 램프교체사업하고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있는데, 실제 이게 효과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절약된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1년에?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에너지 절약해가지고 LED로 다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형광등 조명이 밝고 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 했는데, 지금은 LED로 의무적으로 바꾸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해서고 이게 한 30%정도 절약이 됐고 1층 같은 데는 2개가 다 하나로 하면서 LED로 바꿨고.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형광등에서 LED로 바꿨고 그랬는데 바꿈으로 해서 실제 전기료가 어느정도 절약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30%정도 절약이 됐으니까 4,500만원 정도 절약이 됐구요. 그 다음에 밑에 시설개선부담금은 저녁 6시에 나가거나 맨 마지막에 나가는 직원이 코드를 뽑으면 모든게 정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때는 다시 켜지는 이런 시스템이예요. 그래서 절전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LED로 교체하면서 연중 4,500정도 의 절약 효과가 있었고, 맞나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시설개선까지 다 했을 때 4,500정도 효과가 있었다?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LED램프교체사업 상환금하고 시설개선 상환금 이게 어느정도 남아 있나요? 몇 년까지 해야 되나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매년 지경부에서 이걸 해줘가지고 캐피탈이라는 거기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달 이렇게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렇게 상환해야 하는데 앞으로 3년정도 더 상환을 해야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년만 상환하면 다 됩니까?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다 끝나게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양쪽다요? 시설개선상환금도 3년 남았고, 교체사업 상환금도 3년 남았고?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모두 5년 되는데 2년은 모두 상환이 됐고 나머지 3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고성명태 웰빙타운조성 부지 매입비가 10억이 섰는데요. 이건 예정되어 있습니까 부지가?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부지가 저희들은 명태축제장 옆인데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함형완위원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인가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웰빙명태타운 조성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할려고 할 때 거기 들어가는 시설들이 뭔지 압니까?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오토캠핑장을 위주로 해서.
함형완위원
오토캠핑장 부지매입비입니까?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그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명태축제하면서.
함형완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하는데 오토캠핑장만 쓰이는 부지 매입비다?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명태축제장 주차장도 같이 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게되면 본청 업무차량 신규구입해서 음식물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차량을 구입할 때, 이거 환경보호과로 넘겨줄거 아니예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할 때 냄새를 완전히 차단할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겠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음식물 수거 차량이 음식물을 차에 옮겨 실을 때 그때 나는 악취가 너무 심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게 차단할 수 있겠금 차량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전 예산외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 취득 문제에 있어서 거진읍 같은 경우 청소차량 구입 요청을 했던걸로 알아요. 아마 예산상에 내년 1년을 버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덤프트럭이 오래돼다보니까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읍면에 차량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상당히 담당자들은 곤혹스러운가봐요. 기사들은 차가 망가지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담당자들은 곤혹스러운가본데 그런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미화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덤프차량이 겨울날 고성군에 제설작업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데는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제설작업은 일반차량들 지원받아 잘하고 있잖아요. 지원받는 것은 아니지 다만 가격을 싸게 준다는 것뿐이라고 아는데, 청소차량 만큼은 압축차량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했더니 과거에 덤프를 가지고 다닐때에는 연탄제가 없어서 그나마 괜찮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연탄제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연탄제를 9장씩 비닐봉지 쌓은 것을 들어올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께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일반 읍면에서는 덤프차량이 있어야 된다는게 그런 생각을 가질수 밖에 없는 것 같고, 미화원들은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혹시 청소차량 매입 요청이 있을 때 될수 있는한 덤프보다는 압축차가 사람들한테 일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다고 하니까 관계공무원들도 관심가져 주십사하고 부탁드릴께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연연이 되풀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조금씩 줄어는 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도 보게 되면 그런게 많이는 아닌데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해달라는 것, 이게 뭐냐하면 어떤 때는 부과징수가 잘못돼서 다시 반환한다던가 이런 예가 흔히는 아니더라도 이런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가져오고 해서 가능한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느정도 부과징수에 대해서도 많은 공고를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편성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부과징수에 좀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보훈수당위로금 지원에 전년하고 똑같이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6.25전쟁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위로금이잖아요. 이분들이 나이들이 거의다 80세 이상이 되셨는데 사망하신 분은 금년에 안계신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연차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작게 잡았는데요. 사실상 지급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런데 전년하고 보훈자가 410명 1년치 나가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똑같아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같이 잡았습니다. 그건 어차피 인원에 따라서 지급된거기 때문에, 전부 연로하시기 때문에.
봉선
홍봉선위원
돌아가시면 20만원씩 주시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자 위로금요, 예.
봉선
홍봉선위원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제도인만큼 예우시책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조례로 해주셔가지고.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주민편의증진 지원 중에서 맨밑에 보면 읍면 민간보조인력지원이라는게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이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이건 어떻게 5개읍면에 할 사업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급여에 따른 인력지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복지도우미를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국비가 67%, 우리 군비가 33% 정도 해서 국비가 많이 의존이 되네요. 2014년도에 새로 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하여튼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입니다만 차질없게 달성할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을 배정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73쪽에 저소득 보훈가족 사회적응지원 추진에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보훈가족이 우리군에 500명이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중에 뭘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보훈가족 사회적응지원추진 그건 군수님 행사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안맞는 것 같은데, 또 밑에 부분에 보면 보훈가족 명절날 지원해 주는게 있잖아요. 선물로, 492명이면 전체적으로 우리 유공자들한테 다 돌아갈수 있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단체 회원인데 저희들이 주는 인원을 다 줄수가 없어서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사회 각 단체별로 전달해주는 회원을 배부를 하더라구요. 전원 다 못가니까 올해 주고 내년주고 모자라면 일부 자기네 회비로 예산으로 충당할 부분은 충당해서 연차적으로 전달을.
봉선
홍봉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못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에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고루 다, 나라를 위해서 다 애쓰신 분들 아닙니까? 다들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3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위탁으로 지역개발형 외국인교육에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국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업자체가 이민자에 대한 초중고생들 교육관련이다보니까 주2회 나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세 이하해서 대상이 61명 대상인데 인원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개발형 외국어 교육은 농어촌 학생들한테 원어민하고 제2외국어로 접할 수 있는 교육이예요. 다문화 선생님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들 관두셨더라구요. 받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관두시고 게공장, 식당을 전전하면서 이 선생님들이 생활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이민자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희 아이도 이 선생님들한테 영어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받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든거예요. 그래서 왜 줄어들었는지 이유를 봤더니 예전에는 학습비가 일률적으로 15,000원으로 책정됐는데 저소득층은 2만원, 4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학습비가 바꿨더라구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관둔 경우가 많다보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칠 학생이 없어진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재비라던지 이런 것은.
봉선
홍봉선위원
교재비 말고, 교재비는 지역개발형 맞춤형아동 토탈 여긴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거 사업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국어 교육도 123,000원짜리인데 거진에 다문화 가족 한분이 임신 때문에.
봉선
홍봉선위원
아니요. 선생님들이 많이 관뒀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여성계에서 하는 다문화 가족들.
봉선
홍봉선위원
한분은 영어가르치는 이주여성 그 분은 지금 직업을 찾고 계시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증도 별도로 취득할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봉선
홍봉선위원
지금 외국어 교육을 가르치는 다문화 여성 선생님들은 필리핀에서는 거의다 전문대학 아니면 4년제 대학을 이수하시고 전부 영어실력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의하시는 방문하시는 분들 확인해서 한분만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선
홍봉선위원
아니요. 지금 많이들 관뒀어요. 과장님,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게 지역개발형 외국어 교육이 차상위까지인가 해서 1년씩 하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 가르킬 자원이 없어진거예요. 차상위 계층까지 해가지고 어떤 학생이든 한번에 1년까지만 교육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르킬 사람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선생님들이 처음에 여기에 와 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못느끼다가 선생님을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느꼈어요. 내가 한국사회에서도 쓰일수 있구나 하는, 자존감도 느끼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수입이 예전에 100만원 넘게 하다가 지금 50만원 40만원으로 내려간거예요. 더 이상 유지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둔거고, 설계 자체가 도시형으로 설계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형이 아닌 도시형, 도시에는 가르킬수 있는 자녀들이 엄청 많고 다문화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게 외국인 여성한테 그런 일자리 제공도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고 그러는데 우리지역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원취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군에서 다문화 가정에다가도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차상위 가정 자녀들에게도 계속적인 기회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바뀔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는게.
명준
함명준위원
확인검토가 아니고 실제 있는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던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두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차상위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 줘가지고 개네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 주부에 대해서 한국사회에서 자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삶의 가치를 제공해 주는 양쪽이 중요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제도에 편협성 때문에 이것이 계속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라도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안에서는 안됩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던가 예산확보, 계속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구요. 프로그램 운영관계에서 서로 대상자가 적은 만큼 어떻게 할건지 비교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제도대로라면 떨어지는 돈도 쓸수가 없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비고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문제제기를 하실 필요도 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그런 것도 찾으셔야 돼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사업입니다만.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하시잖아요. 상부에 해가지고 불합리성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73쪽에 보면 저소득 보훈가구 위문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저소득하고 점찍고 보훈가구 위문 해놨어요. 이건 저소득과 보훈가구라는 것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저소득도하고 보훈가족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소득 보훈가구 이렇게 표기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밑에 보훈가족은.
함형완위원
이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냐 이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가족 사회적응 추진하고 그래서 두가지를.
함형완위원
이 점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것이 잘못된거고, 이 점이 잘못찍혔으면 이게 맞는거란 말이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구요.
저소득과 보훈가구 위문입니까?
그러면 됐어요. 저소득가구도 위문하고 보훈가구도 위문하고 이렇단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를 하는데 저소득 보훈가족 사회적응 지원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보훈 가구 중에도 저소득보훈가구만을 하겠다고 해서 100만원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문제 있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저소득 점찍고 보훈가구 사회적응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이걸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저소득도 있고 보훈가구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소득 보훈가구만 하겠다는 거란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위에 있는 단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될 수 있겠금 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위에는 저소득 보훈가족 사회적응 지원추진 이래서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보훈가족 가구 위문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보훈가구 모두에게 하겠다는게 되지 않습니까? 일부만 세우다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492명 전체 인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보훈 가구 중에 저소득보훈가구가 있잖아요. 그 저소득 보훈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소득이나 저소득이 아니거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는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저소득 보훈가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주는 것은 주되 거기에 좀더 붙여서 저소득 보훈가구에게 뭔가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복지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을 했으니까 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전 보훈가구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저소득 보훈 가구에게는 특별히 뭔가를 더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꺼 주는거 아니잖아요. 맘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근거해서 제대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소득 집수리지원이 1,200만원으로 돼 있고 뒤에 보면 저소득가구 긴급집수리 지원사업 해서 2천만원이 있어요. 저소득집수리 사업이 이게 전체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도 10가구를 수리 했는데 이것 자체를 6가구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에서 읍면에 선정해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긴급집수리는 그때그때 이루어질 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어떤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이 다 구별돼서 하나요, 아니면 다 똑같은데 예산만 이렇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 시책 사업이 있고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소득 보훈가족 부분에 대해서 말이 뭉뚱그려지는 것 같은데, 저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차상위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실제 카바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서는 보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중복되는거라던지.
명준
함명준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총괄적이다보니까 홍봉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회원, 함 위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이고 가급적 예산이 대두된다면 전원 다 저희들이 지급하는게 맞다고 받아들이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짤라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저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가구를 별도로 해 주는게 있다면 별도는 안되고.
명준
함명준위원
기존 다 계획돼 있는 부분에서 다 카바가 되고 있고, 여기서 얘기는 보훈에 대해서 카바가 되는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가족들만.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73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이죠? 승마힐링교육서비스 국비 목으로 해서 9,500만원 예산 세워진거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하던 사업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면 올해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주는 사업이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올해 해보니까 결과 분석이 나왔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분석까지는 안됐지만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어려워하고 또 제한적인 아동이 있습니다. 전 아동이 아니고.
선기
고선기위원
30명정도를 계상하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하고 차상위계층 아동이다보니까 활성화는 안되는 이게 있던 국도비가 책정이 되는 바람에.
선기
고선기위원
그건 국비가 6,600정도가 편성되는바람에 군비가 2,200을 투자 하는 사업인데 이건 내가 봤을 때 면밀히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2013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리가 군에서도 국비가 물론 소요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교육에 큰 보탬이 된다면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걸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타당성이 맞지 않다면 확실하게 줄여나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사전에 결과분석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한 부분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5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개발 외국어 교육관계는 아까 얘기한 결혼이민자가 관내 초․중․고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방문을 해서 해 주는게 되겠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가정방문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세에서 18세.
명호
문명호위원
몇 명을 선택하고, 교사는 몇 명이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60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교사가 60명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학생이.
명호
문명호위원
교사는 몇 명이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교사는 몇 명인지 확인을 안했습니다. 10명이 60명을 하고 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1명이 10명을 상대로 해서 주 몇회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2회 이상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아동 토탈 교육관계는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 이것도 7세이상 초등생 대상인데 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이라던지 음악분야를 지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힐링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6세이상 18세미만인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이 대상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어요. 몇 명이나 받았는지 아까 잘 모른다고 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많지는 않았다고 그러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건가 의문이 가는 얘긴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그렇게 일단 짚고, 그 다음에 독서지도라는건 뭐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독서지도는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주1회 방문하는데 한글이라던지 독서지도라던지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지도교사가 누구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멘토링 아니예요? 멘토링이 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난립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물론 12세까지인데, 드림스타트내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또 지정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뭔가 담당자들이 포괄적으로 얘기할께요. 뭔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그냥 시책사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해라, 당신 이렇게 해라 이게 산발적으로 학생 전체 아동이 몇 명되지 않는데 있어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자료만 나열해놓고보니까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되고, 이런 문제점을 계속 그냥 시책사업으로 해서 가져 갈거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냐, 예산은 어차피 부합되겠금 받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과장님 선에서 내년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것은 집결이 되서 하는 거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알아요. 과정이 다른데 그 과정에 거기가 있는 애들이 이 대상자가 있더라는거죠. 그런데 거기서 놀기 좋으니까 집에 없어요. 그럼 교사들이 왔다가 이게 대상자가 안돼가지고 이래서 영어도 안돼거든요. 제가 이런 과정을 봤어요. 애들이 없어요. 내가 아까 물었잖아요. 10명 교사가 주2회씩 6명 담당한다, 6명 담당해서 다 가본적이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할께요. 그러니까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담당자들이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주는 거라고해서 그냥 그길로만 계속 앉은 자리에서 결과서만 내놓는 걸로 급급하지 마시고 효율성을 따지는게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포괄적으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74쪽에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상된 금액이 동일하게 2천만원이 섰는데요. 과장님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다 아실거예요. 없도록 검토해 주시구요. 저도 이동목욕차량에 봉사를 여러번 나가봤는데 대상자 선정할 때 이게 체계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이장님한테 연락하고 이장님이 오라고 하면 여기갔다 저기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은 만약에 죽왕면이다 하면 그 읍면에 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과 연결이 되어서 센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오늘은 이러이러한 분들이 거기에서 목욕봉사를 받는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번 봉사를 나가봤지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목욕봉사 대상자는.
봉선
홍봉선위원
이게 또 어느 부분이 있냐면 대상자가 그분한테 연락을 하던지 어디 관에 연락을 했을 때 나가는 봉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자 링크가 돼서 함께 움직이는데, 그렇게 우왕좌왕한다면 안되는 부분인데.
봉선
홍봉선위원
봉사자는 그런데 대상자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구요. 그리고 운전을 하시면서 같이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동목욕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엄청 많이 고생을 하더라구요. 제가 봉사를 다녔을 때 이분이 차가 안들어가는데는 업고 나오시더라구요. 정말 이분에 대한 처우개선도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봤거든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봉사자가 없어서 고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달에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6개봉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체계적으로 되고 이분에 대한 처우개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74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5,500만원을 편성해놨고, 이동목욕차량 운영 2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여기 적힌 내용을 볼려고 하니까 세부내역이 없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5,5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열거를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인건비는 직원들간 3,100만원을.
함형완위원
5,5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3,100만원요.
함형완위원
이게 몇사람에게 나가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세사람요.
함형완위원
그럼 각각 똑같이 거의 같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같진 않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각각 얼마씩 받습니까? 협의회니까 사무보는 사무국장이 있을 테고 사무원이 있을 텐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메모가 안됐는데요. 일단 운영비가 1,700만원이 있고 사업비가 658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500만원이 선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뭔 사업을 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업무추진비까지 함께 포함된 사업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업무추진비라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650만원이 업무추진비예요? 전부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사업은 뭔 사업이 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소모품이라던지 사무실관리 포함된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담당은 대충 알고 있을거 아니예요. 3명이 어떻게 되는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적 인건비는 아마.
함형완위원
인건비 누가 얼마, 누가 얼마 이 대답만 하십시오.
얼마예요. 사무국장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월 얼마인지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사무국장 총액이 얼마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외1인해서 3,100만원요.
함형완위원
사무국장이 연 얼마받는지 모르구요?
사무국장외 1인이예요? 아니면 외2인이예요?
2명이 받는거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있어서 2천만원을 어떻게 쓰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인건비가 1,580에 운영비가 400, 때타올 산다던가 수용비가 20되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인건비 1,580은 몇 명에 대한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 한사람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옆에 같이 동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계속 그렇게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돌아가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동목욕차량 인건비 1,580은 어떻게 책정된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런데요.
함형완위원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받는 사무원과 이동차량 기사간의 형평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장 이동목욕차량 기사 그분의 수고가 수고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낫지 않냐, 그겁니다. 요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관련업무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거구요. 그리고 백날 얘기해봐야 그런건데, 지휘부가 이 부분을 알아서 해야 하는데 뭐냐하면 사회단체에 인건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부서에서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어떤데는 죽어라 해도 매일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특별하게 정한바 없으면 이러한 것은 두루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5천만원 섰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함형완위원
어기면 어떻게 되냐고, 어기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 안내려오나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계획수립해서 전혀 정책에 반영이 안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펼치고 있는 정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아직 그걸 못봤는데요.
함형완위원
못봤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년도 되고 내년도 다시 의욕을 줄 부분이라서.
함형완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들이 많아요. 우리들의 각계각층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단말이예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안들어온다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잘했다고 작년에 시상받았다고 하던데요.
함형완위원
이게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과장님이 무슨 상받았다고 해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실직고 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아직 살피지 못했는데.
함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거라 하더라도 전혀 이것을 해놓고 서고에 집어넣고 보지 않는거라면 또 이것을 안했다고 해서 어떤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걸 안해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울면서라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거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냔 말이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 부터라도 열심히 숙지하도록 할께요. 용역잘못되면 지적하고 그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거에 근거한 정책을 나중에 저한테 알려줄래요?
봤어요. 이게 5년마다인가 하는거죠?
봤는데,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시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거고, 이런 시책들이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영유아면 영유아가 그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지속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안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거는, 그걸 얘기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회복지대회 지원해서 150만원이 서 있네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13회인데 그전에는 지원이 안됐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여성회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몇일전에, 이게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항목이.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얘기한적이 있는데 사회복지대회인데 복지대회에 걸맞게 모든 단체들이 한번 협업적으로 이걸 치러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혀 그런게 안나타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안하고 고집스럽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복지와 관련된 단체들이 그 단체마다 사무국장들도 있고 그래요. 이분들의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가더라구요. 아니면 이 예산 없애버립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관을 거기서 해서 이사들도 그날 많이.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사회복지단체들의 사무국장이나 이런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성군 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이분들을 협업적으로 이걸 이루어지게 한번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해도 이게 안먹히네, 이 예산 자를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날 다녀왔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행사에 참석하게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야, 사회복지협의회 너네 이 행사비용가지고 행사치뤄라”이렇게 하지 마시고 몇 개 단체보고 이것은 주관적으로 이 단체가 같이 협업적으로 치뤄달라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석들이 협의회다보니까 그런거 아니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협의회인데 협의회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얘기 나누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좀 기대하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따금씩 사회단체들 하는 것을 행정이 간섭하면 간섭이라고 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아니죠. 이건 제가 볼때는 이 취지에 맞게 그런 대회를 이끌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장수수당에 3,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보다, 이게 몇세 이상 주는 장수수당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90세이상이 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군에 90세이상이 여러분 계시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얼마를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2만원.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이 감액되는게 이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이 자꾸 줄어서.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지원서비스 차원에서 수당을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고성군 자체가 아니고 강원도 시책이다보니까.
당당
애담당당경로장
이경희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후에 강원도에서 제정한건데 이게 없애야 하는데 없앨수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늘리지 않고 22년이상 출생자들 중에서 유지만 하는 시책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민간 경상보조금 노인회 5개읍면 1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연에 5개읍면 분회에 200만원씩 지급한다는 얘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200만원 경상비가 어떻게 쓰여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조로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200만원 가지고 괜찮은가요? 분회장님들이 욕구를 더 요구하는 것은 없나요?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저희가 사실은 분회가 경로당으로 지정돼 있어서 운영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읍면 분회에 쌀지급해주는 배당 포대가 있나요?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예. 경로당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분회장 앞으로 보내나요?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그것은 고성군에서는 분회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5개읍면 분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경로당과 분회도 포함이 있어서 같이 보냅니다. 한포대씩.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분회가 있는데는 분회장이 그걸 가지고 다른데 남을 주나봐.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얘기 들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거 제대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물론 담당자가 교육을 해도 잘 알아들을려고 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애 내가 보니까, 노인들이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선심을 바깥에 쓰고 싸우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지도를 잘 해 주세요. 상당히 괴로우시겠지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골이 깊더라구요.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내년에 양곡지원 국비가 삭감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없어지면 싸우지 않고 좋겠네, 그럼 고성군에서 나중에 경로당 쌀지원하는거 국비 없어지는거 어떻게 하시나?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청취불능)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아예 없애겠다? 농촌마을은 괜찮은데 시내는 상당히 분쟁이 있겠는데! 농촌마을이야 쌀 걷어서 밥해먹어서 괜찮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구축 해서 3,300만원 100가구가 나와 있구요. 그 밑에 도자체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 안전시스템 구축해서 2,500만원 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은 65세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돌보미를 가구당으로 지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구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자체는 이건 도사업이 되고 먼저것은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이것 자체는 78가구에 대한 노인들에 대해서 화재라던지 가스라던지 감지기 이런 안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응급안전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구에 가스누출이라던지 화재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는 응급상황 발생시에 군이나 소방서 구급기관에 자동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 전화로 하는, 돌보미들이.
봉선
홍봉선위원
자동연계로 긴급 출동할수 있겠금.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시스템이 그런거고 우리 돌보미들은 전화도 가끔 드리고.
봉선
홍봉선위원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갖춘다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79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장기간 등급자 중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해 주는게 되겠는데요. 고성군 노인복지센터하고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에 각 1억씩 해서 종사원이 3명씩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확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밑에 등급외자 운영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역시 두군데.
명준
함명준위원
두군데 다 나가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늘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인들 말씀이 많은게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경로당운영 난방지원이라던가 운영비지원을 해 주는건데, 여기에 보면 122개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했는데 이건 전부 경로당 인원수나 이런것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겠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시내권 같은데 경로당 운영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겠고, 또 차등지급하는 것도 맞습니다.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노인들 숫자에 따라서 맞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가서 이분들 운영비 지침에 의해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사전 지도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얘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운영비 제대로, 하여튼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지원만 하는게 아니고 지원비가 어떻게 집행이 돼 가는지 수시로 나가셔가지고 어르신들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1억씩이예요. 이게 어디라구요? 소망.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노인복지센터, 까리따스.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가 안가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이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이 있고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가 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운영비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노인들이 많아요.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 노인들이 적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원 말고도 노인복지센터도 많고 효도 교통 서비스도 도에서 점검 두분이 왔다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던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거기 사회복지사들 아니예요. 거기에 사회복지사도 있고 의료담당도 있고 부분별로 영역별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만 노인복지 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양원에도 종사자가 다른가요?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두가지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설이 아닌 노인복지법상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노인복지법에서 지원하는거다!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그걸로 인해서 지원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고.
명호
문명호위원
재가노인시설은 일반 재가노인시설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가 많잖아요.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그건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재가 장기요양.
명호
문명호위원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재가장기요양이고.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예. 이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 주간보호라던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담당자들이 다른가요?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예. 다릅니다. 여기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는 시설별로 3명인데요. 센터와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한명씩 해서 3명의 인건비를 지원.
명호
문명호위원
까리따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드는데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센터장이 다르고 그럼 요양원 운영하는 요양원 센터장이 다른가요?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요양원하고는 전혀 다른 시설이구요.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하고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시설입니다. 그리고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 사업과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법.
명호
문명호위원
두가지 사업을 하는거다!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예. 두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센터장이 다르냐 이거죠.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그런데 중복해서 있기 때문에 센터장은 한분인데 센터장은 이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받는거고, 재가장기 요양기관에 의한 인건비는 받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가 이걸 왜 세심하게 물어봤냐면 까리따스가 노인들 요양시설로 인해서 사실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얘기 아세요? 모르시죠! 내가 이걸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서 내가 감히 못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2008년 7월 이후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등급이 안나오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망요양원에 아홉분,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에 네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등급외자 운영비를 군에서 군비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혹시나 시설입소자 등급은 나오지 않는데 시설입소를 등급판정으로 인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제도이전에 입소됐던 사람들.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이미 들어가 있던 어르신들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등급외자라고만 그랬으니까 나는 입소를 못하는 등급외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제목을 달리 붙였어야지,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답이 나오는 바람에 멈췄다가 다시 묻고 싶은데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개소에 지원되는데 1억이 다 인건비에만 속하는 겁니까? 운영비에도 다 포함이 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노인복지센터 거진,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분들이 가지는 노동강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턱없이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구요. 최저 인건비 내시되는게 있죠. 거기에도 상당히 못쫓아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군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느정도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고성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서 운영하는 인력은 3명이구요. 거기서 하는 장기요양으로 하는 사업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사간병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에서 하는 가사간병도 하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사업은 요양보호사들은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시간 수가에 의해서 급여를 받아가시는 거고,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지원하는 운영비 1억에서는 세분의 인건비가 평균 임금은 월 2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하다고는 저희는 판단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서 재가요양 서비스 일반적인 그런데하고 다름이 있어요. 거기가 기능적으로 지역사회에, 특히 거진지역사회 노인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공유하면서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게 복지부나 이런데서 기준해준 어떤 급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더라구요.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강도도 적었으면 좋겠는데 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요양보호사를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요양보호사가 신이 나서 그러한 일들을 다 카바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인건비 자체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기가 저하되어 있더라구요. 이분들이 조금받는 만큼 일도 적으면 그려려니 할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서 이분들이 실제하는 모습과 복지부에서 결정해준 인건비 금액과 실제적으로 받는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도 보고 사실 그 부분은 군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카바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분들이 그 정도의 역할이 있는지,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을 보시고, 마음에 와 닿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제도적으로 안아줄수 있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음보다 제도가 필요할 것 같구요. 전에도 다른 인건비 이야기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서비스의 질 자체는 사실 사기와 연계돼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 사기도 올려주시고 하면서 지역의 역할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동료위원님이 언급하는 과정에 제가 생각 나서 담당한테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있잖아요. 노인, 장애인 이래가지고 이게 장애인 종사자까지 들어가는거라고 하면 어느 종사자를 얘기하는거며 이게 노인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쉽게 얘기해서 조금전에 얘기했던 요양원, 기타 재가시설 종사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건지 그럼 얼마씩이나 우리가 수당을 보조하는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 4개시설하고 공동생활과정 2개소, 재가 시설 아까 말씀드린 까리따스노인복지센터 고성노인복지센터 2개소하고 노인복지관 해서 노인시설은 9개소, 장애인시설은 4개소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아모르뜰 이렇게 4개소가 장애인시설로서 거기에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결과는 재가 서비스 요양사들이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담당
애담당경로장
이경희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고 설명을 요했던건데,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노인복지관이 예산이 8,900만원이 줄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자체가 직원이 예산요구를 하면서 전산오류 입력이 됐어요. 사실상 이게 1억 1,700 정도가 소요액이 부족한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고 추경에 어차피 더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이건 순수한 우리 직원이 전산오류 시켜서 예산요구가 안된 부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99쪽에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1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년에는 240만원에서 50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인데 1인당 7만원이내에서 가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입을 해주는게 국도비 군비로 해서 강원도에서 전체로 일괄 과입을 조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고성군에도 법정 소득 아동들이 있잖아요. 영유아라던가 다문화 가정, 저소득아동, 양육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동들에게 외부로부터 돌발적인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상해 보험료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이건 위탁 아동이다보니까 친인척이라던지 일반 위탁자, 조부모 이런.
봉선
홍봉선위원
아동복지지원 확대라고 하면 상해보험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서서 외부로부터 돌발적인 사고를 당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봉선
홍봉선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03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해서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줄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인건비가 줄면서 줄은거 아닌가요? 교사수가 줄으면서 혹시 이렇게 줄은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교사수 때문에 줄을일은 없는 것 같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정착되어 가지고 결과를 내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이 휴식의 공간을 가질 수 있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끼도 발생할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로 처음에 시작했던 사항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세밀하게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게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아쉬웠던 것은 거진 아동센터 하늘땅인가 거기 건물 때문에 거기서는 나가라 하고 여기서는 나갈데가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구요. 그런 것이 “나가라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경제도시과하고 아동센터하고의 관계로만 귀결짓어졌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경제도시과하고의 문제로 풀어갔으면 그분들이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자기업에 종사할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경제도시과장님하고 싸워서라도 그런 안락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듣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 선에서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성회관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잖아요. 조리사라던가 제과제빵 여러 가지 하시던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가족들.
봉선
홍봉선위원
한국어 자격증이 있는데, 요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복지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운영한다면 우리 고성군에 있는 그분들이 굳이 속초까지 나가시지 않고 그분들이 몇시간인가 그걸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을 조리사처럼 춘천에서 가서 따시는 것 같더라구요. 시험을 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운영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도 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했는데.
봉선
홍봉선위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경동대 가서 대학도 나가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야간반.
봉선
홍봉선위원
그게 아니고 재가 서비스나 그런 사람들이.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에 가서 간호하는거 말이죠?
봉선
홍봉선위원
재가 서비스 집에 온다던가 복지시설에 서비스를 나가는데 케어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수 있는 조리사라던가 이런 자격증을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따잖아요. 수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뜻을 알았구요.
봉선
홍봉선위원
병원에 가고 이런게 아니고.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요즘에 뭐든지 센터고 재가이고 간에 자격증이 있어야 일단 케어를 할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개소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하시는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죽왕어린이집 담하고 휀스하고 보육실하고 해서.
봉선
홍봉선위원
담이 정말 시멘트로 돼서 어린이집하고는 너무 잘 어울리지 않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는 이게 거진 어린이집 개보수 비인줄 알았는데 죽왕이네요. 거진은 올해 했는데 애들 뛰어노는 운동장 정비를 해줘야지 가만히 놔두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거진 어린이집 운동장 보도블럭 다 새로 갈아줘야 돼요. 울퉁불퉁 애들 다쳐, 함미란 담당님 알았다고 끄떡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문화 가족사업이 있는데 조금 하느라고는 하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데 모국 보내주기 사업있잖아요. 올해 세가족이 갔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갈겁니다. 아직 안갔습니다. 센터쪽은 갔다오고 새마을쪽 갔다오고, 우리가 한 것은 안가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아직까지 안보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함미란 농정파트나 새마을지회에서 주는 시책이 있으니까 5개읍면 중에 세가구나 두가구는 새마을하고 농정에서 가는 걸로 하고 저희는 세가구만 해라 하고 책정이 됐고, 농정파트나 새마을이 10월에 가는게 됐습니다. 낼모레 7일에 관광센터 사업보고회를 하면서 항공권을 전자식으로 받게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방학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방학하면.
명호
문명호위원
12월 20일 지나서 갈 예정이다?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함미란 예.
명호
문명호위원
매년 3명씩 보내는 걸 내년에도 똑같이 세명 보내는건 보내는거다 이거죠?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함미란 예.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아직 안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건데, 그런 이유로 못갔다!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게 건가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전체가?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함미란 예.
명준
함명준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금액이 줄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니까 일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던데 정착되고 여기 참여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참여기관들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 활성화단계를 막 거치는데 예산이 줄었더라구요.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함미란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구요. 중앙부처에서 사실 총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지난해보다 줄은 상황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군비를 더 증액할 의향은 없으시나요? 국비 줄은 만큼 군비를 줄여야만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군비도.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함미란 당초에 군비 예산을 작업할 때 국도비 보다 먼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올거로 생각해서 사실은 군비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나중에 가내시가 돼다보니까 이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챙길수가 없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뭐든 이런 단체들 기능이 사회복지망으로 해가지고 촘촘하게 자기 기능을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처음 시작때 막 애쓰다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서 어떤 문제 과정이나 이런데 기능을 하면서 막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예요. 국가에서는 국가 예산에 따라서 이걸 편성할겁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이런 사안들을 잘 보고 이것은 이러니까 이걸 좀더 카바해야 되겠구나, 이건 좀더 줄여도 되겠구나, 어떤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국가에서 하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예요. 사업들이 전부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량은 저희들이 보구요. 지난 년도 실적도 있는데 올해도 사업비 또 내년도것도 따로 있고 일반 가정 대상하고 이런 사업들이니까 사업양들이 우리가 정해지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게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 또 기피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반가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명준
함명준위원
사회라는게 가정단위가 기본단위라고 보여집니다. 가정단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가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거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고 부모와 자녀간에 이런 문제 저런문제들이 다 거기서 모자라면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꼭 필요한 요소를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활성화 돼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군전체 모양을 잡아간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이 올해 사업내용을 보시고 내년도에 할 사업을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거 왜 합니까? 근본적 취지가 뭡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수업 끝나고 집에가도 함께 할 가족이 없다던지 그런 아동들이 상당히 즐기고 거기서 넉넉지는 않지만 간식이라던지 강사들 불러다가 지도 받고 각종.
함형완위원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방과후에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가깝게 있고 하니까 하더라구요.
함형완위원
취약계층 아동 방과후 돌보미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각 읍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는데 취약계층 아동들 방과후 보호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그날 국도비 사업비 받아서 그냥 그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자에게 돈을 건네주는 거로 끝나고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 두 번씩 점검 나갑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개선해야 할게 있잖아요. 뭐냐하면 지역아동센터 공간 문제를 한번 보면, 대진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공간이 협소한겁니다. 면사무소에 2층에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진을 보게 되면 시장 건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간성은 흥해라라고 해서 개인건물에 어느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있고 그 다음에 죽왕을 보게 되면 노인회관 2층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토성을 보게 되면 아야진은 민간인 집을 갖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있고 토성 천진을 나가보면 교회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공공건물을 이용할 경우 이용하는 대지를 보면 공간이 협소해서 애들을 돌보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세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후원금 받은 것이 애들 학습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난방비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반면에 아야진을 보게 되면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개인건물에 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받는 후원금 이런 것들이 난방비에 많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난방비 투입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 그 문제는 뭐냐하면 난방비가 적게 투입되게 되면 그만큼 애들 돌보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애들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것들을 보게 되면 거진은 당장 나가야 될 판이예요. 시장에 있는 것은 건물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당장 나가야 될 판이란 말이예요. 부서간에 서로 자기네 입장만 고집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나가야 되는데 나갈 건물이 없어요. 또 나갈 건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큰 규모의 건물을 하기에는 임대료 감당이 어려울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공간 확보문제로 인해서 운영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운영비가 애들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의 질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을 할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 지역아동센터의 공간문제를 그 어떠한 사회단체보다 우선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대로 난방이 되고 공간이 제대로 넓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거기서 애들이 상당히 재미도 느끼고 늦은시간에도 탈선된 행동을 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와서 선생하고 공부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상당히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안전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회단체보다도 지역아동센터 기구에 관(官)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안정된 공간에서 방과후 돌봄을 할 수 있겠금 적극 정책적으로 이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시간 되겠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함명준 위원님도 이 말씀한건가요? 경제도시과 얘기가! 제가 처음 접하는 얘긴데요. 이 건도 확인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모든 것이 공간의 문제 때문에 비롯 되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가 비용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비용 문제가 프로그램의 질적 문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되구요. 거진은 관련조례도 살펴보시고 거기에 시장 건물 운영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저쪽 부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 조례대로 해야 한다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만이 아니라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게 나와야 되냐면 조례를 현실에 맞겠금 조정해야 되는게 나온단 말이예요. 어쨌든 공간을 제대로 제공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거진에서 임대료를 주면서, 기간제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명준
함명준위원
72페이지에 저소득층 지원각종 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4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4회를 해왔어요? 올해 어떻게 운영됐는지 궁금하네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계획은 제가 좀 그렇구요. 4회를 해서 어쨌든 각 계획은 복지계획 4년계획 수립한다 그런 관계, 복지관련 각종계획심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협의체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나름대로 활성화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까지 여기서 이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용역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회복지계획 어느정도 해왔잖아요. 데이터가 있고, 사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신경희 혼자서 하기는.
명준
함명준위원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사람을 써서라도 이 부분을 카바해 나갈수 있는 여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역할이 되는거고, 민간협의체까지도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역할을 좀더 주시고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게 관심과 그런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대로 본다면 사회복지계획을 여기서 수립하고 그렇다면 훨씬 더 근접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지역현실에 가깝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심의권한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거기 역할로 보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제가 지켜보고 싶습니다. 타지역에 우수사례 같은 것도 가서 확인해보고 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면서 명실상부한 협의체가 될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가 이건 다른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무료급식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급식을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지역의 농산물 같은게 과잉생산되고 할 때 그걸 받아다가 무료급식에 활용하고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저온저장고가 없어가지고 잉여농산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잘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서 좀더 많은 노인분들이 거기서 무료급식을 받고 그렇게 할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시설이라도 그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거예요. 급식의 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71쪽부터 4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477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5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담당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그걸 묻는데 그걸 어디 있느냐를 묻는게 아니라 기준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소득층이어야 하고.
그럼 여기 5명은 거기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5명을 주겠다고 했는데 5명은 다 성적순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소득인데 공부는 못하고 전교 학력은 맞춰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정규과정을 못마치는 저소득층은 없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운영금액을 보니까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조성액이 2억 1천만원이고 노인은 5억 6,700 정도되고 여성기금은 8억 1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조성목표 기준액이?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애시당초 시작할 때 목표액을 설정하고 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세가지가 다 목표금액은 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토장학금만 부족해서 추가로 더 목표액을 설정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여성이 8억, 저소득 2억, 노인 5억 다 돼 있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