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4일차인 오늘은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4개 부서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김동수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 보건의료원 2014년 총 예산액은 올해보다 1억1,259만8천원이 감된 40억6,7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건강지원 의료시설 확충 진료 지원에서 보건행정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지역보건 농특 책자인쇄 130만원,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수당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에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 수립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농특사업으로 외국 보건지도 개보수 시설비로 1억5,33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27만8천원 계상했고, 역시 농특사업 자산취득비로 의료원 폐기능 측정기 440만원, 보건지소와 진료소 장비 구입비로 해서 9,90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 1,568만7천원, 공공운영비로 6,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건지소 진료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381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계남보건지소 리모델링 후에 물품구입비로 1,030만원, 각 5개 보건지소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셋트 구입으로 해서 1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약품 구입으로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으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북 보건지소 리모델링 전에 구조안전 진단으로 해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746만원, 공공운영비 9,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과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 운영으로 342쪽이 되겠습니다. 동화 보건진료소 차양 설치비로 해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병 예방 활동 강화로 취약지 방역 소독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656만5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서 하계방역 급식비로 168만원, 방역장비 수리 및 유지비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사업용 재료비 살충제 유류 구입비 등으로 해서 7,70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사업 교육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지원으로 해서 343쪽 제일 위쪽 교육비로 해서 34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성건강과 출산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158명분에 2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관리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8,76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지원 해서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로 해서 3,32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344쪽 제일 상단에 병의원 접종비 3,11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병 관리 조사 지원으로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쯔쯔가무시병 홍보비로 해서 116만7천원 계상했고, 홍보 여비로 해서 150만원, 예방 물품 구입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B형간염 수직 감염 예방 지원으로 해서 B형 간염 주사기 감염 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57만4천원을 계상했고, 345쪽 국가전염병 예방 사업 지원해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해서 2,1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해서 2,44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346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아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1,00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 지원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 343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해서 4만4천원, 347쪽에 조기진단과 위탁 홍보비로 해서 조기진단 88만원, 위탁 홍보비 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81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동 지원사업비 해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임산부 이송 지원비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1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약류 관리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한센병 환자 이동진료사업 민간위탁금 22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1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종자 검진 사업비로 해서 349쪽에 민간위탁금 88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핵 역학 조사 홍보 및 검체 이송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요원 소집단 접촉자 조사 여비로 해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물품구입비 160만원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 여비 300만원,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토피 및 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암환자 관리 지원사업으로 재가 암환자 관리 의료용품 구입비로 해서 49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 372만원 계상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지원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 관리 FMTP 교육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사증후군 관리입니다. 건강교실 프로그램 강수수당과 운영 물품구입 등 해서 사무관리비 1,300만원 계상하였고, 검사 스틱 및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규칙 설치 비품 구입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원 운영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6,23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3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7,2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행사운영비로 해서 3개군 보건의료원 체육대회가 장수에서 개최되어서 내년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장례식장 주방과 화장실 타일 보수공사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례식장 분향실 에어콘 등 해서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 연구 용역비로 해서 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재난의료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지역재난의료지원 교육비 50만원과 응급처지 용품구입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료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과 건강검진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32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354쪽 사무관리비 3,167만9천원, 공공운영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원장 연구용역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진료비 65세과 다문화가정 진료비 본인부담금 1억1,000만원, 실무수습생 교육 급식비로 해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입원환자 식대 진료약품비 등으로 해서 2억6,89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사 고용보험료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리치료실 간습파 치료기 구입비로 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지원으로 당직 전문의 시간외 수당 199만8천원과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보수로 해서 1억6,98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취약지역 의료인력 교육비 220만원, 회계감사 보고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 취약지역 의료인 교육으로 해서 8명에 대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어린이 충지 예방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및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용품 구입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재료 구입비로 해서 14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 추진으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 985만원과 구강보건사업용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유치 보철 수혜자 사후관리 사업비로 4,110만원을 계상하였고, 357쪽 노인의치 사업으로 3,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장수보건복지 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5,33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 추진으로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에 309만6천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등 구입비로 해서 250만원과 지역보건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관리 등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급식, 임차료 등 해서 6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비로 43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지원으로 정신보건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2,59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에 일반운영비 홍보물 및 홍보 교육용 소책자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308만7천원, 자살예방 주민교육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 구축으로 국내여비 1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비용으로 4,4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 검진 사업 지원입니다. 360쪽 홍보물 제작비로 246만6천원과 암조기 검진 사업비로 4,68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지원 사업비로 홍보물 리플렛 제작비 11만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비로 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사업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사업비 2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26만2천원, 영유아 건강 검진비 87만1천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1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비로 3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62쪽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3,0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환자 상담센터 및 등록환자 지원 사업비로 치매환자 관리 추진 국내여비 240만원, 치매환자 치매용품구입이 15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4,04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도시 사업으로 건강도시 홍보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신사업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지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8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사 스틱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64쪽 미세 단백뇨 등 측정기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매예방 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140만원과 치매환자 사례 관리 물품 지원 900만원, 치매조기 검진사업 150분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원으로 365쪽 사무관리비로 2,543만원 계상했고, 제일 하단부에 찾아가는 건강 교실 운영비로 해서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영양 플러스 사업 보충 식품 구입비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흡연자 금연 보조제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지원으로 방문 건강관리 전담 인력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방문건강 간호 용품 및 의료지원 약품 등 구입비 해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홍보용 리플렛 및 홍보물 구입비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불소도포 재료구입 등 해서 의료 및 구료비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 어린이 여성 사업 지원입니다.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로 164만5천원, 임산부 수유브라 및 수유 패드 등 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1,23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 사업입니다. 재활사업 홍보 물품 등 구입비로 1,4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사업 추진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장구 구입 및 수선 등 재활사업 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인력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9명에 대한 보수로 해서 2억2,8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기타직 보수 9,6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 의료 인력 운영비로 응급 의료 인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명분에 7,33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쪽에 검사실 올콜 당직 시간외 수당으로 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해서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력 2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보수로 6,18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537만원, 공공운영비로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1,680만원, 읍면 보건진료원 월액여비 1,584만원, 장계면과 근무자 월액여비로 해서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 끝으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104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보건사업과장님 세입 국도비 지원액을 뺀 나머지는 보고를 해주세요.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매각 하단부에 의료원 구내식당 임대료 250만원과 장례식장 사무실 사용료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에 기타사용료입니다. 중간부분에 보건사업과 장례식장 사용료로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 하단부에 보건사업과 증지수입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 하단에 의료원 진료수입 10억8,000만원, 건강검진 수입비 1억500만원, 예방접종 수입으로 2,49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에 저소득층 태아 기형아 검사비로 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해서 다섯 개 보건지소에서 총 3억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으로 11개 보건지소에서 2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에 그 외수입으로 해서 의료원 구내식당 전기 수도료로 해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체수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신인식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인식입니다. 의회사무과는 변동 사항, 예년 예산하고 큰 변동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1,047만7천원이 증액된 15억5,99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로 의회활동비 의정수당,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은 4,237만2천원이었는데 277만2천원이 감액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이번 감사때 타시ㆍ군 감사하고 우리 군에서 감사하면서 타시ㆍ군에서는 지급했던 것을 회수한 사례가 있고, 금년도 감사때는 다음부터는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변동 없이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국민연금 부담금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될지 몰라서 그대로 편성을 증액을 해서 전원이 가입이 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건강부담금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회의록 발간은 금년도에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제6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은 내년도에 새로운 6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32쪽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16만6,800원이 감액된 6,4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32쪽에 상단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편은 내년도에는 7대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 홈페이지를 디자인을 새로 구성해야 되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로 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에 의회 청사 외벽 청소 및 방수 공사입니다. 의원사무실과 의회사무실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영상회의록 관리 솔루션입니다.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금년도하고 똑같이 반영을 했고 인건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가 변동된 내용은 당초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이현해씨가 있어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므로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6기 보건의료 계획이 내년도부터 시작되죠?

15년도.

15년도부터요. 5기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써 그 당시에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장계 보건지소 설립을 반영해 놨습니다. 마지못해서, 실제 중앙정부 협의나 노력은 거의 안했어요. 맨 끝에다가 2014년도 예산반영에서 설립 이 글귀가 넣어 놓고 사실 안했습니다. 그중에 저는 원장님계실 때에 서로 의견이 오고 가고 한 것은 있는데 장계 보건지소로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본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정식으로 문서로 한 것은 없었고요, 보건복지부 방문했을 때 구두로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냥 양념거리로 한번 해서 이것하나 해달라고 조르는데 가능합니까, 그 선 정도에서 끝났을꺼에요?

예.

이것을 일을 할 때에 지역 주민들에 의료 혜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할 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안되면 되도록 노력하고 그럴 것 같으면 중앙 정부하고 부처하고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6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그 것이 들어가서 초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지금 원장님도 안계시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에 벅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드시 장계보건지소는 설립이 보건의료계획에 수립이 되다. 그 대신 초기에 앞당겨서 넣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할께요.

예.

노력을 해주시고 원장님이 새로 오시더라도 같이 한번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줘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례식장 쪽인데 에어콘 2대는 빨리 조기 구입해 가지고 해주시고 큰 방이요, 그리고 나머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계장한테 물어볼께요.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실버타운 계획이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줄기차게 민원사항 얘기해가지고 장례식장 주차장 문제 포장문제, 안되면 가포장이라도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실버타운 핑계대고 하나도 검토 안했잖아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냐고요? 예산 편성할 때마다 얘기를 했잖아요.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여름에 흙 묻혀서 들어오고 시설 잘 해놓은데 들어가고 해서 했더니 핑계가 실버타운하고 연계되어서 땅 다 사고 놔서 땅 다 사서 지을 때에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 걸리냐고 얘기를 했는데 매년 실버타운 핑계만 대고 안 해주고 다른 사업들은 시급성도 없는 곳은 예산 투입하면서 돈 2,000만원, 1,500정도면 충분히 가 포장 가능한데도 하나 안 해놓고 주차를 할려고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행정입니까?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좀 챙겨주세요? 실버타운 핑계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도 이것을 그냥 예산부서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가서 조르고 가서 달라 붙어야 되요. 지금 흙을 다 묻혀서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저도 그래요. 1,2년안에 단기적으로 실버타운이 되고, 지금 토지매입도 다 안끝난 상황인데 그 핑계대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세상에 타지에서 오면 챙피합니다. 챙피해요?

한가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포장문제로 해 가지고 의회가 생기면서 계속 해왔습니다. 안되니까 위원님들이 100만원씩 각출해 가지고 포장을 합시다.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집행부에다가 미뤄서 우리 군민들이 마른상태, 비 오거나 눈이 오고 할 때 질컥질컥한 땅을 계속 밟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해야되지 집행부에다가 계속 촉구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 파트에서 수정예산에 검토 좀 해보세요. 포장문제, 다음 의회사무과장님 주간지, 월간지 구독이 자치 의정외 5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의무 구독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선택 구독입니까?

선택 구독입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자료를 봤는데 사실상 제가 그중에 어느 것을 봤는지 실제 없어요. 선택 구독일 것 같으면 내용을 보면 전시성 낯내기 등 해가지고 실제 의정 연구 공부할 자료 같은 것 거의 없다시피 한 책도 있어요. 3종 정도로 줄여봤으면 어떻냐 책만 자꾸 사가지고 나눠주는 식은 지향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 잡지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와요.

압력은 들어오죠?

예, 그것을 단순히 그것만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라고 표현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개인별로도 많이 와요. 구독해 달라.뭐 해달라. 전부 털어 버리는데 이것도 5종, 아니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아낄 것은 아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검토 좀 해보세요. 가능하면 줄일 수 있냐, 없냐?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

선심성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안 뜯어 본 책도 있어요. 제 자신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아낄 수 있는 쪽에서는 아껴보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진료소 소장님들이 일반직화 된지가 2년차 됩니까?

아니 올해죠.

수입을 수정해 놨는데 보건진료소 사업이 2억9,400만원이 아니에요, 내년도 세입 수준을?

예.

그전에 채산제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집행했을 때 세입하고 일반직화 되어가지고 세입 부분이 차이가 나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한번 비교해 봤어요? 예산계장님, 한번 파악 좀 해줘봐요?

배형근 예.

진료수입이 차이가 나요.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한 것이 없는데 일반직화가 되면 더 많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신분보장도 되고 일반직화 됨으로써 사기진작도 되고 그랬으면 수입도 좀 많이, 본 위원 말에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차이가 짐작되고 더 올라오겠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적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되었으니까 올 연말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봐도 되고, 10월말 현재로 봐도 되고, 11월말 현재 봐도 이미 나와 있는 숫자이거든요.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348쪽에 병의원 접종비가 1,000만원, 이것은 예방접종을 어떤 인정된 예방접종을 위탁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기관에서 다 못하고?

전에는 보건소나 의료원에서만 예방접종을 하니까.

일반 병의원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 병원이나 가서 맞으면 백신비라든지 비용하고 그 사람들 행위료하고 도에서 5,000원이가를 더 줘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편리하게 되었네요? 주민들이 내 옆집에 병의원을 갈수 있으니까?

예.

351쪽에 건강교실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이 있어요?

올해 건강 조사를 해가지고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식이체험이라든지.

몇 명이나?

2,626명인가 나왔는데 낮에도 가서 검사를 하고 밤에도 하고 해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11월달부터 그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재검, 공복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집합교육을?

예, 지도를 하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검사를 해봐가지고.

교육시키고 나서?

예, 그대로 실천을 해서 떨어졌는지 더 나빠졌는지.

아, 그럼 내가 대사증후군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생활습관을 가지세요, 해 놓고 또 다음에 와서는 그렇게 했는가 안했는가 검사를 다시 한다?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본인들한테 다시 통지를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강치료 방법이 되겠네요? 자기 치료?

예.

363쪽에 심뇌혈관 질환자 예방 지원 사업 이것도 이어서 같이 되는 것이네요?

같은 맥락인데 통합증진사업단에서 장수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기금하고 도비가 포함된 것이고요, 앞에서 것은 순수한 군비로 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364쪽에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했었는데 치매 조기 검진사업 150명이면 건강관리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난 것에서 체크된 분들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들 어느 나이 연세를 70세이상이라든가 60 몇 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로 발병될 수도 있고, 6개월로 발병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정기적 검진 같은 제도를 할 수는 없어요? 치매 부분은요?

담당자가 기간제로 해서 있어요. 그 분이 의료원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하고 읍ㆍ면에 다니면서 노인들 상대로 간이 검사를 해요. 간이검사 표가 있어요. 봐가지고 치매 위험성이 있다 하면은.

예비 검사를 해 가지고 제가 갔어요. 내가 치매가 있는지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직원이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수치가 가까워진다고 하면 병원을 추천해 준다?

마음사랑병원으로.

지정해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네요?

예.

아니 숫자가 150명이라서 어느 나이가 들면 일률적으로 강제조항을, 말하자면 행정에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서 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렇게 기초 검사를 해 가지고 치매 위험 군이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150명을 마음사랑 병원에다가 정밀검사 의뢰합니다.

그 과정은 아는데,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겨울에 방문보건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마을회관에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운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회관에 나오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비 검사를 하면 어때요? 권하는 형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다 있어요. 본인도 있어요. 왔다가 놓고 가면 또 가서 가져오기도 하는데 심하면 치매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제안합니다.

마을회관에 가서 하는 것은 체조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금연 교육도 시키고 대사증후군 교육, 치매검사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50명밖에 안 나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정밀검사를 보낼 분들이 그 정도죠.

금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한마음사랑병원으로 몇 명 보냈어요? 150명 나와요?

내년 내후년까지는 기존 인력으로 해보고 계획 세워서 결재 받아 놓기는 2016년도쯤 가면 센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초기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2년정도 하고 효과가 있고 그러면 서울시같이 센터를 하나 만들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센터라고 하면 전문?

예.

센터라고 하면 과 보다는 작은 규모가 되죠? 그런 것이 말로만 우리가 건강검진 전부다 등록해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에, 그 인원에, 그 장비에 누가 믿겠느냐고요. 장소 있어야지, 장비 있어야지 기동성, 인원 필요하지, 그런 것이 뒷받침 되어서 앞에 얘기 내용대로, 홍보한 내용대로 실제적으로 전담부서가 생겨야 되는데 전혀 진전도 없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왔으면 이제 이 정도 상태일 것 같으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센터 설립이라는 용역, 기초 준비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치매 얘기를 하게 되면 회관에 가서도 얘기를 해보면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옆 동료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엄청 화를 내고 그렇더라고요. 숨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문건강 단원들이 있어서 경로당에 가서 옆에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족과 상의해서 진단 조기 발견해서 치료해 주는 것들이 효과적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중증 치매는 요양센터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기 진단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방문 서비스가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죠? 저소득자 입니까?

수급자 중에서 독거 노인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면 하실분이 있을텐데 전액 지원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급자 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는데 보니까 예산은 300정도밖에 안되고 그래서 수급자만 하는가 보다. 수급자만 해서 그렇죠?

수급자 중에서도 독거노인.

아, 수급자 중에서도 독거노인만, 그러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수급자는 다 해준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혼자 계신분만 해주냐고요. 그래도 대상이 없어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도 예산이 딸리다 보니까 많이 세워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354페이지에 원장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12개월 해가지고 있는데 원장 선임은 될 것 같습니까? 1월달에는? 새 년도부터는?

1월달에는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월달에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연구용역비는.

계약직으로 하면 연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보수 지원차원에서 한 달에 300만원씩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보수를 갔다가 연구 용역.

보전해 주는.

보수 따로?

봉급은 따로 나가고 용역비.

아 그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이다고요?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취약지역 의료인력 교육비 해 가지고 의사는 60만원씩이고 간호사는 8만원씩 이것은 뭐에요?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하고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을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의사들은.

이것도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에요? 전년도에는 안했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1기가 몇 년 단위 입니까? 5년 아닙니까?

4년씩입니다.

341쪽 맨 상단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구입을 5대 하는 것은 보건지소에 비치하겠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혹시 환자들이 카드 가지고 분쟁도 있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단말기 단가가 비싸지 않고 5개 보건진료소에서 내년도 세입 예산은 약 3억2,500만원 적어도 억단위 3억이상을 수납해야 되는데 신용카드가 없었다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그랬고, 향후 11개 보건진료소에서도 세입 예산액 약 2억9,400만원 3억 가까이를 받아야 됩니다. 이용 층이 다양하겠지만 차후 비싸지 않을 것이라서 보건진료소에도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카드가지고 안되는 곳이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안되면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추후 차차 보건진료소에도 상황에 따라서 확대 설치를 해야 되겠다. 동감하십니까?

예, 내년도에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하단부에 전염병 예방사업 운영해서 감염병 예방사업 교육이 홍보물 제작, 리플렛 형태로 2,500매를 제작하는데 다른 곳도 구강보건, 어린이, 여성, 금연, 치매,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등 다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본위원도 보건진료소에 갔다가 그 비치되어 있는 홍보물 중에 관심 있는 것 보게 되고 좋다는 말씀인데 다른 것들은 대부분 기금이나 도비, 군비 매칭해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감염병은 순수 군비로 되어 있는 듯 하고 그래서 물어보자면 2,500매를 사실 현재 보면 전년 예산액이 있는 것으로 봐서 매년 제작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비치 장소는 역시 의료원, 진료소, 지소 이런 곳입니까?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읍면사무소, 민원실.

그러면 수요량이 상당하겠네요. 저는 한정된 장소에 이렇게 넣는데 매년 2,500매씩 하면 유용하게 보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밀리지는 않는가, 그래서 매년 할 필요가 없다면 격년 정도 해도 되는가, 수량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거나 비치하고 남은 것이 있다거나 그 양이 상당히 된다면 매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금년도는 예산이 있다면 하지만 계속 가다보면 밀려 있을 수도 있고, 내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나 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인근 지역 의료원들의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하고 연관성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의료사업 수입은 세입으로 보면 의료사업 수입이 약 18억3,000만원정도 되거든요. 우리 세출 예산은 40억 정도이고요. 이 외의 세입은 국ㆍ도비 보조나 기금 보조액이 있고요. 그래서 총액 의료사업 수입 18억3,000만원에다가 국ㆍ도비, 기금 보조 총액이 모두 합치면 얼마, 그 다음에 우리 세출 대비 균형이나 이런 것을 한번 알고 싶은데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따져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금년에 가족 단위 건강조사를 했죠?

예, 19세이상.

19세이상 했는데 그러면 유형별로 건강 실태 파악이 되어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검사하신 분들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족단위를 한 이유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병 요인이 될 수, 이미 되어가지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판정이 되어가지고 약을 드시고 그런 분들을 계속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도록 하고요, 전 단계 가 있는 분들, 조금 지내면 성인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분들을 골라가지고 그분들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거나 내리도록 지도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큰 틀에서 보면 건강중심도시 건강한 우리 군민들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환자가 있고 예방차원에서 파악된 가운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예방을 시키고 아픈 분들은 빨리 치료를 해서 건강을 되 찾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처방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을 파악해 놓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관련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특별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한 대책이라고 할 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있다면 어느 예산이 있어요?

351쪽에 대사증후군 관리 부분하고 거기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하는 사업이고.

대사 증후 관련 예산은 내년에도 꼭 세웠던 예산인데?

예?

그 예산은 금년에도 세웠던 예산이고 내년에도 계상되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안했는데 조사에 의해서 예방책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처방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이 조사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있냐 하는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은.

그러니까 363쪽 중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사증후군이 심뇌혈관 관리 예방사업 지원은 국도비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고 351쪽에 대사증후군 관리로 해서 우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한 가지만 사업만 딱 만들어졌어요? 사업이 더 많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취불능)

알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 그렇다면 기본 사업이 있었던 사업 내용 중에서 방문보건사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건강조사를 전수 했다면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맞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하던 전수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해왔던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 건강전수조사를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체크만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 대책은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운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왔다면.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국ㆍ도비 지원에서 하던 사업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들 대사증후군으로 판명이 된 분들을 건강교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은 부분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방차원도, 예방사업도 지금까지 해왔던 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건강 체크가 되면 예방사업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종류가 나와 가지고 예산 요구가 되어야 맞다. 그래서 또 관리를 제대로 하는 측면에서 가야지 조사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물품구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에 의해서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ㆍ내후년까지는 기존 직원들을 가지고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서 센터를 나중에는 설치, 16년도에 가면 센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늦었지만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의회한테 그런 전체적인 가족단위로 건강조사를 해서 체크가 되었다면 의회한테도 사전에 조사결과, 이런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수집을 해 가지고 건강관리를 전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또 그런 것을 했을 때에는 의회가 무엇입니까? 정책을 생산하는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주문도 될 것이고 제대로 된 건강조사 결과에 의한 건강한 삶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내용을 별도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하다면 수정에라도 많은 예산이 다양하게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정에라도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는 그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시책보고할 때에 장수에서 장수하자 프로그램 운영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한번 그 부분만 해서 의회 간담회 때 와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장님이 갔으니까 책임자 입장에서 인식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도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장계 보건지소가 사실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 손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벽을 손으로 치고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손만 아프지 되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인 흔적만 남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2014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가요? 그때 새로?

예, 내년도에.

그러기 전에 금년도에라도 건강 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죠?

예.

그런데 의료원장 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추진을 해 달라. 왜, 지금까지 쭉 대답은 그런 식으로 대답이 돌아 왔습니다. 장계가 의원이 5개 있었습니다. 또 오수를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거기도 5개더라고요. 또 운봉도 5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이 많아가지고 못해준다. 이런 대답만 계속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원장선생님 가셨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 분이 가니까 그런 보건지소 사업은 정책적으로 이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들어왔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을 해 가지고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우리 군민들 복지는 자꾸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청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런 대답이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랬는데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해 보니까 더 이상 간다고 하더라도 어렵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멈춰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이 일부러라도 가서 내년도에는 안 된다고 해도 내년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보건지소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백신 예방 주사만 맞는다고 해도 장계면민은 사각지대입니다. 왜 사각지대냐 날 딱 받아가지고 어디로 오십시오. 방송해요 이장들이, 그러면 그날 바쁘고 어떻게 몰라가지고 못하고 하면 사실 또 다음에 언제 온다고 하는 기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원이라든가 다른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차량 같은 것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냐. 그와 관련해서 모든 예방사업이라든가 보건지소가 있으므로 수술환자라든가 평소에 건강 체크를 항상 우리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오는 환자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만 해주면 되고 의료원이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건강을 책임까지, 공공적인 우리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의료 사각지대를 일으켜 놓고 갈 것인가 정말 귀가 막힌 입장이에요. 장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장계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공의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장계는 그 예산을 받지 못하잖아요. 장계는.

일주일에 한 번식 예방 접종을 나가는데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시겠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불이익도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테니까 김동수 사업과장님 추진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같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환경위생과장 이길재입니다. 201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에 전년대비 1억4,004만8천원이 증가된 189억9,967만7천원이며, 일반회계가 15억7,669만7천원, 상수도특별회계가 32억4,052만5천원이 되겠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41억8,2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전년대비 14억4,751만5천원이 감된 225억3,681만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51억1,384만5천원, 상수도특별회계가 32억4,050만5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41억8,2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4쪽 세외수입 부분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전년과 동일하게 6,3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기타 수수료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PP마대 수입,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00만원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저희 과 소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기환경 부적법 일반 과태료 등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자연생태 보전 뜸봉샘 생태공원 운영 관리 예산은 전년 보다 1,842만3천원이 증가된 1억2,516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251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716만원,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657만원이 증가된 3,6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이어서 재료비 부분에 전년과 같이 65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부분에서 전년 보다 457만7천원이 늘어난 2,5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원시설 중에 부식이 우려되는 데크 등에 오일 스텐 공사를 금년에 내년에 예산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1,666만원이 감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장비 구입을 계상하였는데 그 위치가 겨울에 상당히 눈이 오고 제설이 되지 않으면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 제설을 위해서 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3억288만4천원이 감된 7,42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398만4천원이며 일반운영비로 4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 부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 전년보다 1,558만원이 늘어난 3,9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는 마취 용품이라든지 또 치료 약품 등을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생물자원 보존 시설 설치사업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는 국비 5억과 도비 1억, 군비 4억을 투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시설비 부대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빛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보다 606만4천원이 감된 5,55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그중에 인건비로 18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295만9천원이며,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가 148만원, 공공운영비가 5,1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 수질보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보다 1억5,266만5천원이 증가된 10억5,057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지하수 관리 하천 및 지하수 수질개선 분야에서 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24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먹는 물 유지관리비 먹는 물 수질관리비가 6,4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40만5천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전년과 동일하게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재료비 부분에 199만6천원, 중간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8,600만원이 늘어난 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서 8억3,1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이어서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 사업으로 전년도 2,000만원이 감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지역 생활용수 관정관리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책추진으로 전년도 415만6천원이 늘어난 4,0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 590만6천원, 공공운영비에 2,560만원이 되겠으며,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린이 생태 교실 등 또한 지방의제 21 협의회 워크숍 등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구의 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 등 그린A 환경 축제 참가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되겠고,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그린리더 활동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배출시설 관리 및 폐기물 처리입니다. 전년보다 4,018만9천원이 늘어난 1억3,3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건비가 583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4,5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251쪽 재료비로 3,4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가 되겠으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관리입니다. 1,343만6천원이 감된 4,354만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부분에서 500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1,044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전년대비 1,440만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폐기물 처리 보조사업 실시가 있었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기타 일반보상금도 전년과 동일하게 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부분에 섬진강 유역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은 7,248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463만1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건비에서 1,248만1천원이 늘어난 6,139만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9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치단체이전 비용으로 54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전년 보다 77만4천원이 늘어난 548만6천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폐비닐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133만원이 늘어난 848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1억2,200만원이 늘어난 2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에 100만원이 늘어난 2,828만4천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 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13년과 동일하게 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 활동 지원사업으로 768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 안전 지도 단속에 200만원, 하단부에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공중위생 관리 2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 255쪽 중간부분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비 16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식품안전대흥으로 74만4천원, 제일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250만4천원이 감된 3,3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3,374만8천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1,850만8천원, 공공운영비 540만원, 여비 부분에 1,00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가 1,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저희들이 14년대비 17억8,360만2천원이 감된 20억8,6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 17억8,360만2천원이 감된 20억8,6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계 3단계 사업이 끝나게 되고 물 재 이용 기본계획 등이 전년도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감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547쪽 전체 10억13만9천원이 증가된 32억4,0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상수도 사용료가 전년대비 6,118만4천원이 증가된 10억7,0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40만8천원이 감된 42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수입으로는 분담금 수입, 기타사업수입인데 총 1,060만1천원이 감된 2억9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분담금 수입이 8,250만5천원이고 기타사업수입이 16만7,34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에서 7억8,900만원이 늘어난 1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10억7,2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8억6,4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13만9천원이 늘어난 32억4,0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상수도 시설관리가 12억4,547만9천원이 되겠고, 그 내용으로 인건비가 375만3천원, 일반운영비가 10억1,8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9억4,598만3천원이 증가된 15억2,99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서 시설비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부분입니다. 15억2,6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입니다. 전년과 같이 1,23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53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누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평가를 대비해서 누수 복구 등을 이 내용에 포함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에는 누수복구 사업비로 계상되었지만 내년도에는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4억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2,201만8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0만원, 공공운영비에 1,591만1천원이 되겠으며, 재료비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에서 상ㆍ하수도 인건비가 있는데 4,057만2천원, 전년대비 246만8천원이 증가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59쪽 총 수입액 합계는 179억5,050만1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3억9,463만원이 감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은 전년보다 5,500만원이 늘어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전년과 같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은 11억4,000만원으로 3억5,34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소 소관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이 환경위생과 소관은 4억5,200만원이 감된 8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영 부분에서 8억2,337만8천원이 증가된 39억8,8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60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저희 과 소관 것이 2억1,400만원이 감된 6억3,8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번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이 19억4,058만6천원이 감된 12억2,0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141억8,247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6억9,300만8천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 사업이 전년보다 1,000만원이 감된 2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처리 시설운영이 15억5,2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5,000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5,000만원, 민간이전 비용이 10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이 2억5,2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입니다. 13년과 같이 5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습지 관리는 6,67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48만9천원이 증가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수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5억9,740만원이 늘어난 1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 시설비로 12억8,900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마무리 사업으로 15억7,360만원이 늘어난 2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시설비가 25억9,000만원이 되겠고, 감리비가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수계관리 사업으로는 4,707만4천원이 늘어난 7억3,694만5천원이며,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5억7,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 보수가 1,600만원, 여비가 400만원, 시설비가 4억5,834만4천원,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 9,6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1억1,0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오염 총량 평가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예산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 살리기 추진단 하천 네트워크 지원사업비로 1,660만원이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60만원, 시설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6,860만원이 감된 74억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마무리 사업이 12억1,000만원이 늘어난 3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가 33억7,230만원이 되겠고, 감리비가 2억2,770만원, 부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12억4,640만원이 증가된 38억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7억9,830만8천원이고 감리비가 6,027만5천원, 부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14년대비 823만4천원이 감된 1억6,0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70쪽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가 823억4천원이 감된 3,201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사무관리비가 1,396만원, 공공운영비가 1,3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입니다. 전년과 같이 1억2,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31만6천원이 늘어난 7,8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232만6천원이 증가된 7,8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위생과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자원사업소 태영균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총괄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전년도 보다 12억9,237만8천원이 증액된 37억6,8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전년도 보다 2억9,394만2천원이 증액된 41억7,65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잡초 제거비로 1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2,60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사역된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대한 검사비 등으로 검사비와 피복비 등으로 해서 3,3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과 차량 보험료, 덤프차는 매립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연료비 구입으로 해서 총 8,2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업무 추진으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매립장 약품과 염화칼슘 구입비로 해서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가스 일반화 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매탄가스 순도 검사와 피복비로 218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스발전기 유지보수 펌프류 오일 및 부품교환 중앙제어실 운영 등에 따른 비용으로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바이오가스 매립 시설 약품비로 작년대비 3,97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금년에 구입된 메탄올 약품 잔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 편성을 안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운영비 군비 부담금으로 1억6,8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수수료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비료판매수입으로는 총 30만포 판매하는 규모로 산정해서 1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보다 3억5,34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세출 예산입니다. 상단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4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장수만세 퇴비 판매 수수료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퇴비를 공급하고 있는 장수 농협, 장계농협, 무궁화신협에 대한 판매수수료로써 포당 55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당직비로 2,41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무실운영 경비로 사용되는 경비로서 2,6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으로 3억65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유지비로 1,070만원, 차량유류비대로 해서 4,988만6천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2,630만원, 다음 장 연결해서 상단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유지보수비로 3,190만원, 관리동과 공공처리장 자원화 시설에 난방비로 1,994만8천원, 직원들 건강검진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써 가축분뇨처리장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실험실 실험약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 폐수처리 약품으로 총 3억4,57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화 시설 재료인 수분조절제 톱밥구입비로 3억9,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분을 구입하는데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만세 퇴비 포장재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퇴비적재용 팔레트 구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써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개선사업으로 13억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협전물 처리기 교체로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침전뇨 감속기 등 교체비로 2,4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불로등 수리에 1,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전기공사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교부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와 삼성 위생공사에 대한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PD용 피에치 전기 1대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는 577페이지에서 580페이지까지 사업소에 일반직 7명과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총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9,49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게약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계약자는 기간은 어떻게, 입찰로 해요?

당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장수에 있어요?

진안에 있어요. 남원에도 있다고 해서 공고를 했는데 참여 업체가 1군데만 있어가지고 유찰했다가 2번 유찰되었고,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라.

장수군에다가는 못해요?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3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계 구입하고 하는 것이, 연간 이송하고 준비하는 것이 1억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를 해서 1톤정도 처리하는 양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몇 톤 정도 나와요? 하루에?

장수ㆍ장계 시내권만 2통정도.

사업소장님, 같이 연계해서 우분도 들고 다른 분뇨, 퇴비 자원도 수집하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원내 계획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환경부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바이오가스 일반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환경부 사업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 광역화ㆍ최적화 계획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불가판정을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3억 얼마라고 했잖아요?

지금 약 3억7천만원정도.

3억7천 정도면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는데, 설치를 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소에다가 안되면 군비라도 들여서, 다른데 어차피 퇴비자료 자원을 사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양을 그 예산을 들여서 확보는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 당초에 올릴 때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에.

거기에서 안해주면.

5억정도를 산출했습니다. 시설하는데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파쇄 분쇄를 해야 되고 탈수를 해서 액만 바이오가스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염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적정량으로.

탈수한 나머지 잔재물은 소환류까지 설치해서 소각처리하고 그런 계획가지 추진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 구입비 하고 시설비에서 7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억일 것 같으면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는데.

장수ㆍ장계로 해서 하루에 1.5톤정도 발생되고 재활용을 한다면 일정한 분용도가 될 것이다. 읍면에 추가 수집을 한다면 1톤미만일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처리 시설을 하는 것은.

위생과는 그런 문제이고 자원사업소에서는 퇴비를 만들잖아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차량 뿐만 아니라 사람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 운전기사도 써야 되는데 저희가 따져 봤을 때 경제적으로 기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고 일단 소각로까지 같이 있을 때에 저희들은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이 환경부에 요청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5억내지 7억을.

소각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했었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타당성이 없어도 해야 될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후자에 속할 수 있거든요. 타당성이 없어도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방치되고 일반쓰레기에다가 포함을 못 키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있이 분리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적립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두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 연구를 해봐요. 환경 자가 쌍둥이나 똑같잖아요. 형제간인데, 성은 똑같은데 끝 자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서로 반대의견을 내 놓으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생과는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고 여기는 손 분기점을 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의를 해봐가지고 비료도 만들고, 비료를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568쪽 주민지원 사업에서 시설비는 18개 마을인데 장수ㆍ천천이 포함되어서 그렇죠?

예.

여기는 매년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민자 부분 6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600만원씩.

지원 사업 중에 시설비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자본보조로 나가는 6개 사업인데 그 얘기입니다.

계량기? 상수도 계량기?

마을별로 받아보니까 일반 시설부분이.

24개 마을인데 그 중에서 자본적보조로 할 때가 6개 마을이고.

18개 마을은 시설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꼭 사전에 받아야 하겠더라고요. 딱 닥쳐서 할 것 같으면, 시설비인데 해 놓으면 자본적 보조로 못할 것이 있어서 안 되고 569쪽에 하수종말처리 천천 마지막 년도라고 하셨죠?

예, 하루처리시설은 들어가는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아 그것만.

관거는 따로 있으니까요.

관거는 언제까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산서, 번암, 천천이 5억에 서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러면 언제가 마지막 연도죠? 가동 연도가? 산서, 번암, 천천 3군데잖아요?

380억정도 되는데 3개년정도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국비가 조달이 안 되어서 교부세가 없어서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주된 사업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신규 사업 억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계속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관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관거를 다 묻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루처리 사업에 사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업으로 관거를 조금 더 한 것입니다.

당초부터 설계를 잘 못 했구만, 당초부터 그렇게 남아가지고 남은 돈으로 관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상했던 처리 시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첫해 연도이니까 그렇고 오봉 연평지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천천의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도 준공연도는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거 사업이요?

아니, 오봉ㆍ연평에 별도로 마을.

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올리기 위해서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2015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같이 올렸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이것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올려서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오봉ㆍ연평 6개 마을.

쌍암지구인데 그것이.

6개 마을이에요.

하여튼 그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국가예산을 신청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2015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네요.

예.

그 얘기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식물ㆍ폐기물이 문제에요.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죠?

예.

몇 년 부터에요? 15년도부터인가요?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가 있다고 한다면 사용을 하시겠어요? 보면은 그전에 냉장고를 샀는데 김치냉장고가 나왔잖아요. 김치 냉장고를 판매할 때에 김치냉장고, 아무도 왜 냉장고가 있는데 김치냉장고가 왜 필요해, 김치냉장고 집집마다 2~3세개씩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를 설치하면 3일만 배양하면 미생물이 배양해서 바이오 퇴비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시범마을 정해서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식당은 식당대로 용량이 큰 것을 보급하고 각 가정도 저희 집도 보면은 여름에는 초파리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금방 과일 깎아 먹고 나면 그런 것까지도 넣으면 24시간 지나면 퇴비로 나온다.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탁처리 하는 과정까지는 음식물 처리 문제 때문에 2,3년동안 계속 고민했던 결과입니다. 그동안에 좋다고 하는 제품들을 가져와서 설명하신 분들도 많았었고 어쩔 때에는 짤순이 같이 음식물을 최대한 수분을 증발시켜서 최소화 시키는 부분들도 홍보가 되어가지고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용가가 말하자면 발생 원인자가 얼마만큼 처리하느냐가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전혀 똑같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리시설이 또 필요한 문제라서 도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에서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퇴비로 나가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정보를 받으셔가지고 그쪽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가 해서 그렇게.

현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죠?

15년 2월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서 244쪽 멸종위기 복원사업이 있죠?

예.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여기가 뜸봉샘에다가 구입해서 놓은 것 관리하는 인부임이에요?

예, 거기에 있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물자원보존시설에 야생동물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이 동물 구입한 것하고 별도입니까?

생물보존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식물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 현재 금강사랑 체험관 자체가 세계화된 모습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 구입한 것이 노루하고 뭐 구입했어요?

사슴이요.

노루하고 사슴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구입은 아니고 사슴이고 노루는 국립공원에서 얻어온.

뜸봉샘 관리 사무소 내에 근무 인원이 있고, 멸종위기종 관리 인원이 따로.

기간제로, 저희 직원 말고 기간제 도움을 받는 것이죠.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아니고요. 그 인력 속에 보조 인력을.

그러면 전문 기술이 없겠네요?

전문기술은 박용수 계장이.

소밥 주듯이.

그리고 수의사가 1명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한다. 다음 생물자원보존시설 설치사업 10억짜리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갈려고 하죠?

예.

야생동물 참여전시 시설 설치를 해서 야외 방사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야외 동물은 별도로 노루를 구입하든지 사슴을 구입하든지 토끼를 구입하든지, 여우를 구입하든 별도로 방사를 할 계획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동물을 구입하는 것은 거의 계획이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또 동물이 다쳐가지고 치료해서 방사하는 그런 것들을 거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그렇게 확보된 것 하고, 자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포획할 수 있는 것들은 포획하고 해서 확보를 하고 사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사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지역에서 나는 식물들 이런 부분들도 아까.

식물은 빼고, 야생동물 참여 전시라고 해서 야외 방사장을 조성하고 관람 데크가 분명히 필요해요. 혹시나 놀랄까 싶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동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끼가 되었든지 고양이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그런데 방사장 면적을 뜸봉샘 생태공원 구역을 정해 놨어요. 그렇죠?

예.

전체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망을 쳐서 동물원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방을 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사슴 시서로 휀스를 쳐놨기 때문에 그런 동선을 이용해서 데크를 함으로써, 그 데크를 통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기본적으로 쳐놔야 되겠죠.

동물들은 자기 영역이 있어요. 전체 면적을 풀어가지고 그때 여우를 키우는 곳을 한번 가봤었는데 자기들 구역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동물원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육 형태가 되어 버리면서 일반 관람객들한테 이것은 무엇이다 알려주는 형태로 간다면 괜찮은데 전체를 방사한다고 하면 사실상 전체 뜸봉샘 공원 지역을 묶어가지고 사실상 방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고 시설 주변을 야외로 변해가지고 휀스를 쳐서 그쪽에 관람할 수 있는 데크 동선을 만들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인들 뜸봉샘에 왔던 사람들이 학생들이 왔든지 일반인들이 왔든지 데크를 통해서 노는 것 보고 먹는 것 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작년에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했는데 보기가 어렵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데 데크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음 247쪽이요, 약수터 1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12개소가 전부 100% 합격 되었습니까?

문제가 되면 폐쇄를 시켜야 되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나도 이상 없어요?

예, 지금 약수터로 지정된 것은 없고, 동촌 같은 곳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번에 뜸봉샘 같은 경우도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동촌이 바로 주택 가 옆에 있어가지고.

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는 물이 한때 말랐다가 폐쇄를 시켜놨었는데 물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더라고요. 약수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건수 아니에요? 계속 나와야 하는데.

이용을 하니까요.

전에는 논개사당으로 둘러서 올라가가지고 동촌가서 통에다가 약수 담아가지고 장수 읍내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는.

12개가 약수터로 지정된 약수터는 없고, 주민들이 드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해 가지고 딱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없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요구하게 되면 검사를 해주고 합니다.

553쪽 상수도 누수율 제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망도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했어요?

예.

실제 누수율 제고 추진 단계를 보면 관망도를 작성해서 우선 전산화가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블록별로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되고 나면 관리측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노후 수도관을 개량한다든지 계량기 고장난 것 정비해준다든지 그 단계 4단계 정도로 가는데 관망도가 실제 전체적으로 조성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최초로 옛날에 정수장 시절에 상수관 묻었던 것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중간에 노후관 교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존관을 그대로 묻어놓은 상태에서 신관을 묻어서 쓰고 있습니다. 가정 관로는 기존 관로를 쓰고 있습니다. 주 관로는 한번 노후관 교체를 했었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 설치되었던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수율 제고는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별로 누수율 제고 문제를 머리를 싸메고 있는데 일단은 관 교체부터 처음에 들어가 줘야 하는데 관망도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관망도 작성에서 제일 오래된 것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누수율 제고 측면이 1단계가 되는데 1단계도 우리는 시작도 안하면서 누수율제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상수도 관망조사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억원을 들여서 해야될 사업인데 마을단위에 있는 관망도 부터라도 자체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제를 2명 사역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붙어서 수기로 관망도를 만들어보자. GPS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보자고 금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나마 기간제로 있었던 사람들이 몇 일 하고 안 해버리고, 사람이 없어요. 근근이 우리직원하고 기간제 1명정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용역을 시키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괜찮고 마을단위부터 해보고 시내권은 용역을 시킨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관망도가 전산화가 될려면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망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산화가 되어야만이 하수도 시설 쪽에 마을하수도 같은 곳도 그 안에 측정기가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고장나면은 어디 고장났는가 바로 장계 하수처리장 시설에 이렇게 보면은 바로 알아서 긴급 복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상수도도 전산화가 되어서 그런 정도로까지 가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는데 혹시 노수 발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적의 방법은 앉아서 어느 쪽으로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변화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도입이 제일 필요한데 그것이 안되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배수지별로 야간에 수의를 확인합니다. 수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날 바로 추적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량에 장수로 넘어오는 물량이 1일 평균량을 넘어 섰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우선 합니다. 그랬을 때 주요 배수지별로 나가서.

그러면 관 따라서 조사를 나가죠?

예,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수동식 계량기를 보고 시간당 얼마큼 흘러가서 추측해서 누수를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천안시에서는 최초 누수 발견자, 자기들이 지역별로 돌아다니든지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최소 누수 발견자는 사랑 상품권, 우리 같으면 장수사랑 상품권 2만원을 줘요. 실제 공무원들 인력이 있다고 하드래도 다 못 돌아다니거든요. 주민들 수보다 적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도 도입을 해봐서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누수율 제고 사업은 관망도 작성하고 전산화 그 다음에 블록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그래서 혹시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우리 장수군이 존재하는 한 이 사업은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단계부터 잡아 주셔야지 자꾸 자리를 옮겨서 다른 후임자한테 주더라도 일이 연속적으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누수율 제고가 된다.

죄송스럽지만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 받는 것 가지고 정수 대를 내기 어려운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급수 전수가 많이 안 늘어 놨다가 최근에 요촌마을까지 보급을 하다보니까 누수량은 늘어나고 먹는 량은 줄어들고, 어느 마을은 1집 밖에 안 먹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마을 전체가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7,000전 이상이 급수 가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수공해 주는 정수 대를 못 주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누수율이 높아가지고 커버하면 모르는데 50%대에서 하니까 정수 대를 주지 못하는 형편까지 와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장계 지역만에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소규모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돈내는 것이 아까워서 그냥 보수만 해달라. 뭐해 달라. 계속 그러는 마을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쪽도 사실상 광역 상수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은 이장님들을 만나고 해서 해주세요. 노인들만 계시는 곳은 기본요금 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상수도를 안 쓰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수도 시설 이것은 장담을 못해요. 오염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548쪽에 정수기도 못준다고 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5백으로 잡아 놨어요. 작년도에도 5백으로 잡아 놓고, 체납액이 5,000만원이 넘어요?

아닙니다. 넘어온 것이 천오ㆍ육백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연말에 받고 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전년도 체납액이 1,500만원정도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작년도 중에 3,400이고 올해.

최종적인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단을 보면 기관도 있고, 장수군내 군단위 유관기관 단체장도 들어가 있어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는 음식업소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폐업하고, 없는 사람, 떠난 사람한테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최대한 받아야 된다. 실제로는 좋은 것이 좋다고 한지는 모르지만 단수조치 엄격하게 들어가줘야 합니다.

식당들은 계량기를 떼어서 오면 “정말 어렵다어렵다”해서 가져와서 우선 달고, 떼어서 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관장님 계신분도 계시고 어떤 때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실제 공개해야 되요. 저보다도 몇 십배 잘사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의지 약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차피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사업소장님, 482쪽 예산서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구축인데 원래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할 때에 목적을 무엇으로 해놨습니까?

밑에 자원화시설 건조기 기계 대체 연료로 쓸려고 했었습니다.

전기생산해서 전기 공급도 해주고요?

예, 80%는 대체 연료, 20%는 발전기로만 하는 전기생산.

발전량은 얼마나 되요? 나오는 것이.

연간 60,000kw 2012년도부터 발전기죠, 양이 220,000kw 생산했습니다.

더 확충될 계획입니까?

용량이 150톤인데 70톤, 8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이 150톤 가까이 올라간다면, 저희 계획대로 한다면 현재 보다 2배이상.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전기료는 얼마 내고 있어요?

바이오가스 전기요금은 따로 안내고요, 처리장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장이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전기료가 2억5,200만원이에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전기료가 4,200만원이에요.

예, 침출수 처리장 포함시켜서.

그럴 것 같으면 바이오가스 운영을 하는데 보통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사실상 전기료 이것을 하면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 비교 분석을 할 단계도 되었습니다.

저번에 임정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는 제가 뽑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효과성이 있냐. 없냐. 부터 판단이 되어야지 기존 시설해 놨으니까 무조건 돌리고 운전자금 투입해서 돌려서 적자가 난다면 아니 돌린 것 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고 환경자원사업소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왕 애쓰시는 김에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면서 시설에 대한 효율성 비교분석은 계속 해나가야만 우리가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으면 시설투자를 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보다도 현재 용량 대비해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발전기를 60kw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발전기 가동한 것 하고 겨울철 되면 동절기 열을 35℃까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원이라든지 자체 난방이라든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 효과 분석을 따진다면 현재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사업소에서 앞으로 바이오가스 시설을 군수님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양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처리장 가는 차량 문제 때문에 매년 사고도 나고 하는데 지금 염화칼슘을 2톤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놨어요?

예.

2톤 가지고 충분합니까?

올라오는 길은 제설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하고 있고, 매립장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른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염화칼슘은 주로 그쪽 부분에 많이 사용합니다. 국도에서 들어오는 사업장까지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제설기를 통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염화칼슘은 그쪽에 활용을 하지 않고 매립장 쪽에만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오전에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일찍 출근에서 밀지 않으면 다져져서 더 어렵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양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만 평년 비교해서 엇비슷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 금년의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 일기 예보도 있고 하는데 안되면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가져서 중간에라도 모래뿌리는 함도 만들어놔서 해 놓을 때에 매날 연락해서 사무실에서 오는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모래주머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금강유역 환경청하고 섬진강유역 환경청하고 기금조성 관계부터, 왜냐하면 섬진강은 왜 혜택이 없냐. 금강은 많이 지원해 주고 90% 해주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다음에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섬진강에도 기금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아놓은 것이고 자체가 틀리다니까, 금강을 혜택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금이 저번에 보니까 기금도 있고 하는데 규정이나 모든 것이 틀리더라고요.

기금 문제가 하류지역에는 기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수원 보호, 에어리어 그쪽에는 기금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상 섬진강은 댐이 없는 지역의 하나라고 자랑을 하거든요. 섬진강댐 말고는, 지금 최근에 운암에 댐을 확장하고 수위를 높이고 하면서 그 주변에 보호구역이라든지 일단 기금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나아갑니다. 새만금청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완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류지역도 기금지원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빌미로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섬진강 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협의회를 서울에서 할 때 우연히 제가 갔었고, 거기에 가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 듣고 문제점도 했고, 진안 군수님이 같이 공감을 하면서 둘이 신나게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하시고 과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알아요. 내용은, 인근 전라북도에 포진해 있는 5개 시군하고 같이 연대해서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것을 그때 거기에 가서 느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245쪽에 실험동물 마취용품 구입이 있죠, 마취용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70,000원짜리부터 11,000원짜리까지 왜 이렇게 다양하게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물에 따라서 마취약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박용수 (청취불능)

마취 총을 쏘는 것이고 넣어가지고.

박용수 (청취불능)

자일라진하고 자이버스는.

박용수 해독제입니다. 마취약이 많이 들어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한 해독제 약을 자일라진이 마취약이고 자의버스가 해독제입니다.

그러면 마취약을 많이 쓰면 아주 영원히 자는 수도 있습니까?

박용수 예.

자체 쇼크를 줘버리니까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