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0시36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최준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다양한 복지수요 발생 등으로 인한 복지부서 업무량 증가 및 근무인원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복지부서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지부서를 기존의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외에 복지정책과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 구분의 변경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재편하는 직종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1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표를 일반직을 총 810명에서 878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68명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애향대상 조례를 비롯한 관광진흥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상의 지번주소를 삭제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상의 기존 19개 혼용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의 강화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영업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201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0억 7,332만 7,000원, 이자수입 2억 1,600만원으로 총 72억 8,93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예치금 72억 8,9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성관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종량제의 본격시행에 대비하여 용어 및 규정을 관련 법령 및 환경부 지침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단지별종량제 방식과 세대별종량제 방식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사항을, 안 제20조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공유재산 심의사항을, 안 제11조와 안 제24조는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료 분납 이자율 규정사항을, 안 제53조와 안 제54조는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리의 금리로 융자하여 주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5,000만원,경로당활성화 사업 등에 1,3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1,8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사업자금 대여 등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자활사업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운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 출연금 목표액인 5억원 적립을 위한 예치금 조성과 여성역량강화 및 양성평등지원 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과 식품 안정성에 대한 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식품위생증진에 3,100만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 사업에 3,8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정비 등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로광고판관리에 1,500만원, 불법광고물정비에 1억 5,9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재난예방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화덕헌입니다. 이번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관련예산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한 사항과 사용내역 공개 및 공개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법·부당사용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4조의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에 있어, “매월 1회 이상”을 “매분기 1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공개 시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안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3선의 해운대구청장 재임기간 중 오늘의 구정연설은 그 감회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어느 덧 3선 구청장으로서 오직 해운대의 발전과 위민행정을 위해 일야십기(一夜十起)의 마음가짐으로 달려온 10년이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구정비전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시책과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0년 동안 숱한 고비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우리 해운대는 엄청난 도약을 했습니다. 제주, 서울 강남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심지어는 뉴욕의 맨해튼과도 비교되는 등 해운대의 브랜드 가치가 날로 상승하여, 이제 우리 해운대는 대한민국의 변화의 중심에 당당히 선, 명실상부한 세계일류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가 뿌듯한 자긍심을 가질 것이라 확신하며 지난 10년 동안 해운대의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은 지역사회의 굳은 결속을 바탕으로 주인의식을 다 해 오신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땀과 성원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으로서의 마지막 저의 소명은 구정발전을 위해 설정한 목표를 향해 중단없는 발걸음을 계속하면서, 해운대가 명실공히 세계일류도시로 우뚝 서는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안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구는 신뢰,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품성 높은 사회,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품격 높은 도시 실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구정의 온 역량을 다해 온 한 해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반송에 건립된 행복나눔센터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로 지정되고, 전국 최초의 기숙형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 시행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등 8,3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 서민들이 안정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며 특히, 올해 준공된 석대동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센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창조산업 비즈니스 벨트로 구축되면 양질의 더 많은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시스템으로 지역간, 세대간 복지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초 수급자, 창업 지원,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전용 목욕탕준공, 시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등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립하는 한편 어르신,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이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환원금 137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해운대 재송동에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를 준공, 우리 구민 모두의 문화와 복지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게 된 점은 구청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 관광도시 육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1억원을 들여 창작 오페라인 “해운대”를 제작, 공연함으로써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였을 뿐 아니라, 전국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 모래축제, 9년만의 결실인 달맞이 관광 테마도로 완공, 솔밭 예술마을 창작공예 공방건립과 영화의 거리 조성 등 지방색이 묻어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특화된 다채로운 행사와 축제를 제공하였으며, 해운대 해수욕장 복원사업 착공, 해파리 차단 그물망 설치 등 명품 해수욕장으로서의 경쟁력도 확고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태도시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장산 휴식년제 도입 및 생태 숲 조성과 장산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장산의 보전과 가치를 높였고, 지난 32여년간 흉물로 방치된 수영강변의 삼창 공장부지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 수영강 환경 개선에도 정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총 5년간 53억원이 투입된 석대동 옹기골 곡각지 정비공사 준공, 반송2동 공영주차장건립 등 갈수록 심해지는 해운대의 교통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면서, 구남로 전선 지중화 사업과 반여동 삼어 행복센터 건립 등 정주 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삶의 활력과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앞서가는 행정 패러다임을 통해 해운대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상승시킨 한 해였습니다. 행정 오류 방지와 예측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팀과 자살예방 사업을 위한 정신 보건팀을 신설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한 브랜드를 향상 시켰으며, 2013년 자활사업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8번째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 및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등 내·외부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수상을 한 아주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와 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과 구민들의 열정과 협력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제6대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민선6기 지방 정부와 제7대 지방 의회가 출범, 구정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도전도 거셀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합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완성, 그 목표를 향해 중단 없는 발걸음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내·외부적인 변화를 극복하고 해운대구의 미래 비전을 고심하고 준비하여 더 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 역점 구정 방향을 사회적자본 확충과 시민의식 고도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해운대 발전이라는 큰 기틀과 미래의 먹거리 마련을 통해 지역의 모든 자원이 행복한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향한 우리구의 굳건한 의지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참여와 협조를 바라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운대가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품성 높은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가 높은 나라의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았습니다. 2013년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2년 연속으로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과 양질의 근로환경,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가 밑바탕이 된 결과입니다. 또한,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일수록 천연, 인적자원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본인 사회적 자본이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선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전략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걸맞은 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해 저는 앞으로 선진국 시민되기 운동, 즉 세계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사회적 자본 융성을 위한 ‘희망(HOPE)프로젝트'추진과 전통적 인문가치 부흥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 간 유대강화와 참여를 통한 삶의 질이 높고 사회적 자본이 융성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 내실화, 재능나눔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겨나고, 신뢰와 소통이 가득한 공동체 회복으로 해운대발 사회적자본이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운대만의 특성을 살린 지역 문화 창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4년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해운대구의 비전으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말 중 매력의 ‘매’ 자는 도깨비 ‘매(魅’)자로 도깨비와 같이 마음을 홀리는 힘이 매력이고 그것은 사람들의 행복감으로 이어집니다. 하버드 비지니스 스쿨에서도 21세기 새로운 경쟁코드로 ‘매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세계인의 감성을 끌어당길 만한 우리 해운대만의 ‘매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또한 우리 구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고른 문화 향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축제로 도약한 모래축제를 우수 축제로 한걸음 더 도약시키고 테마형 문탠로드 걷기, 지역특화 거리문화 공연, 스토리가 있는 문화 콘텐츠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창작 오페라 “해운대”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작 오페라 4개년 계획을 추진, 문화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송동 문화복합센터 옆 신청사 부지의 약 10,000㎡에 사회적 자본 광장을 조성하여 동서화합은 물론 따뜻한 봄날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기공된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설을 계기로 해운대의 상징성 확충, 동남권 관광산업의 중심역할 등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우뚝 서는 발판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사람마다 각자의 행복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최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지키는데 구정의 역량을 모두 모아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 목표 2만 2,000개와 내년도 목표 6,500개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구민들 모두가 잘 살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려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영하기 좋아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미래 성장 산업발굴 등 모든 여건을 개선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찾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숙형 지식 문화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등 중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모델 개발로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여, 반송, 재송지역에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으며, 해운대 “빵”개발과 송정미역 브랜드화 및 전통시장 특화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서민 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생산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온 정성과 힘을 쏟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사업의 확대 등 차상위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수급자 전략 방지와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자립 마인드 향상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등 든든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피 해운대사업,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민·관 복지 안정망 구축 등 지역 사회의 촘촘한 복지그물망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등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개선과 반송동 제2드림스타트센터 개소 등 맞춤형 아동 통합 서비스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성장 여건과 복지환경이 취약한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구민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환경행동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보편적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 차원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는 도시차원에서 환경권, 보행권 등 생활속의 인권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등 인권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1세기 도시개발 패러다임 또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반송동 창작문화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행복마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햇살둥지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노후불량 정비를 통한 새로운 도시재생으로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장기적인 녹색성장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 해운대를 가꾸기 위해서 장산생태숲 조성과 휴식년제를 시행 반여동에 조성될 부산 최초의 저류형 도시공원사업, 석대천변 누비길 조성 등 쾌적한 생태휴양공간조성을 통하여 사계절 푸른생활권 녹색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시가지 좌동 순환로 자전거도로정비, 에너지절약 그린코디제 운영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현대도시들은 인간중심의 보행권을 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중심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도로시설물 일제정비와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반여2·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 및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과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동하는 환경생태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요트경기장 재개발과 동해남부선폐선부지는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부산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의 선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기관, 기업, 시민사회가 따로 없고 공·사 구분없이 협력과 참여의 파트너십으로 도시의 공공적 문제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중심의 봉생적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수립 시 기획단계부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입한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구민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관광수요 등 선제적 분석을 통해 과학적 예측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내에 통합허가팀 운영과 문화복합센터 내 통합민원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고객만족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청렴교육, 내부감찰 강화로 청렴한 조직문화조성과 정책실명제의 확대 추진으로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여 공공행정을 구현하는 등 43만 구민의 삶의 징후가 행복함을 높이고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의 완성을 위한 완벽한 행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재반사업과 시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 복지향상, 녹색생태도시 조성, 생활밀착형 주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13% 늘어난 3,63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477억 9,900만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141억 1,000만원, 의전수입은 2,336억 8,9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조직운영의 필수비용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643억 1,100만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사업으로 2,201억 2,700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 58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188억 2,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구재정의 약 56%인 1,951억 9,500만원을 투입하였고 송정지구 침수지역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7억 8,3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등 환경보호분야에 161억 8,500만원, 도로정비사업 및 수송비 교통분야에 126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28억 5,300만원이 증가된 160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사업에 130억 900만원과 의료급여사업에 7억 2,200만원, 기반시설사업 적립금액에 8억 7,700만원, 지하수관리사업에 12억 5,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청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의 소외가 참으로 새롭습니다. 우리 구민의 슬기로운 지혜와 굳건한 힘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매력있는 세계도시 완성이 하나하나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88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매력있는 세계도시 해운대 완성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는 미래학자 피터드러커의 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성실하게 현재의 일에 매진하고 국가정책의 변화, 지역의 특성, 잠재적 가치 등을 반영한 해운대 2030비전의 실현방향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아가 비타민이 역량의 균형을 맞춰 신체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창조비타민프로젝트를 지역사회에 불어넣어 해운대가 세계일류의 명품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리없이 구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더 옷깃을 여미고 구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저의 소임을 다하는데 온 정성을 쏟을 것입니다. 밉거나 곱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또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즉 어떤 사람이든지 창해불기청탁(滄海不棄淸濁)의 마음가짐으로 저울질 하지 않고 바다처럼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늘 그래 오셨듯이 구정을 위한 따뜻한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 모두 하나로 단결하여 해운대의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안건 16.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 2013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11시22분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의장님 그리고 홍성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4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생활안정 및 선진복지구현과 선진시민일류도시를 위한 글로벌 창조도시구현, 또 세계인이 즐겨찾는 4계절 문화관광도시조성, 생활밀착형 주민불편해소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4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3,200억 900만원 보다 439억 700만원이 증가한 3,639억 1,600만원으로 13.72%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477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16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3,067억 4,500만원 보다 410억 5,400만원이 증가한 3,477억 9,900만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55억 8,700만원이 증가한 761억 4,200만원, 세외수입은 8억 2,400만원이 증가한 244억 6,8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7억원, 조정교부금 210억원, 재정보존금 16억 5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063억 8,4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은 2014년도부터 별도과목으로 분류된 잉여금으로 30억원이 증가하여 135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구분하면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비사업예산인 재무활동비,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분류합니다. 2014년도 구조별 현황은 행정운영경비 643억 1,400만원, 재무활동비 12억 8,600만원, 정책사업비 2,787억 2,100만원이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1%인 3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분야별 현황입니다. 송정동 주민센터건립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88억 2,100만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환경보호분야에 161억 8,500만원, 공공근로사업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에 1,951억 5,9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예비비 등 8개 분야에 406억 7,700만원, 기타 분야에 64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601억 3,800만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는 4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8억 3,000만원, 지방채상환 등 보존지출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2,085억 2,7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154건의 사업에 1,810억 8,1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누리가정 보육료지원 등 126건의 사업에 27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사업내역입니다. 반송창조문화 그린웨이조성 등 22개 사업에 187억 500만원이 투입되고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송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87억원, 시비보조사업은 반송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등 7개 사업에 29억원이 지원되고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3억 500만원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71억 5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체사업예산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103억 1,400만원, 주민센터 운영 및 관리 29억 6,600만원, 제6회 지원국 동시지방선거지원 18억 1,300만원 등 총 51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회계 예산액은 2013년 당초 예산액 대비 28억 5,300만원이 증가한 161억 1,700만원이며 이중 자체사업수입은 세외수입이 2,700만원이 증가한 58억 900만원이고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25억 2,000만원이 증가한 32억 2,7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은 3억 600만원이 증가한 7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은 행정운영경비 10억 3,700만원, 정책사업비 15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반송2동 공영주차장건설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9억 3,400만원, 그 외 환경보호 사회복지분야 등 4개 분야에 3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사업비와 적립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부터 2017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구정여건과 발전전략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재정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13년에서 2017년 국가재정운영에 따르면 2013년은 대외여건의 점진적 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저성장흐름에서 점차 탈피하여 2014년 이후는 세계경제가 위기이전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국내경제에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가재정운용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우리구 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구 재정규모는 연 평균 3.1%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중심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와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투자가용재원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운용방향은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건설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재정적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과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 발전계획 및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상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3페이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148억 2,300만원이며 연평균 2.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 9,340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7억 4,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부재정규모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2조 148억원으로 연평균 2.9%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중 일반회계 재원별 증감추이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주요 세목별 추계내용을 보시면 지방세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유입, 건축물 인상 등으로 지방세입은 매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신축규모가 적고 부동산거래 침체로 세입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 5년간의 징수실적과 정부의 경제성장 증가율의 전망치를 평균한 신장률을 산정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시 중기재정계획 등 최근 의존재원확보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2조 158억원으로 연평균 2.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세출전망과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세목별 세입추계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가용재원분석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가용재원전망입니다. 끝부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2조 148억 2,300만원이며 경상지출 3,520억원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1조 6,628억 2,300만원입니다. 총 투자수요는 1조 6,638억 2,3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10억원입니다. 이 부족재원은 민간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끝부분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계획기간 중 사회복지 및 수송 및 교통분야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신청사 건립과 행정운영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반공공행정분야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환경보호분야에도 조정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 1억 5,909억 2,400만원이 투입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개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분야 분야별 세부투자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은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4개 분야에 교육기간 중 전체 투입예산은 728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인 수송 및 교통분야가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의 세부투자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1동·2동, 중1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광모 의원입니다. 최근 수년간 특혜논란으로 떠들썩했던 수영만요트장 재개발사업이 가까스로 부산시의회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사업안건은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해운대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문제, 호텔 등 상업시설 건설로 인한 고질적인 교통대란 해결문제, 선박수리소 이전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 전원의 동의를 통해 발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수영만 요트장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결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특혜의혹으로 인한 논란이 있어왔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지난 9월11일 열린 부산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하는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원구원(KDI)에서 조차도 검토의견서를 통하여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안이 민간투자법 및 동행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익형민자사업표준실시협약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종합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투자사업활성화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은 재량행위인 예외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러한 예외규정을 전제로 원래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감면되지 않으면 주무관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은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공익성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실시협약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초과이익 환수 및 호텔객실 산정단가 오류 등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운대구와 어떤 사전협의를 가지지 않았고, 해운대구민의 대표기관인 해운대구의회에도 어떤 논의도 가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1,623억 민간투자사업에 운영 기간 30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2,100억을 전액 감면 하려는 민의와 왜곡된 과도한 특혜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부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언론에서 연일 공공성을 포기한 과도한 민간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부속사업인 호텔과 상업시설에서 1조원가량의 수익확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면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업체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사업비 1,623억에 불과한 민간투자사업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2,100억원을 전액감면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확충 여건을 고려했을 때 매년 70억원에 달하는 세수징수를 해운대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해운대구의 발전과 해운대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세수확보와 더불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에 관련한 지역현황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해운대구의회는 다음 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감면에 대하여 해운대구와 어떤 협의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 1,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공수면 점·사용료 부과문제를 포함한 선박수리소 이전문제 등 관련현황에 대하여 해운대구 및 해운대구의회와 협의를 조속히 시작하라! 1, 해운대구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에 부과하라! 2013년 12월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관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덕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라외순의원입니다. 이제 2013년도 계사년 한해의 계획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제6대 구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모든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부산시 최초로 수립된 제2차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보고회에서 해운대를 대표하는 장소이자 으뜸의 인프라로 해운대해수욕장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은 옛날의 넓었던 모래사장 복원을 위해 연안정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해수욕장 인근 솔밭공원 옆에는 포장마차촌인 바다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당시만 해도 백사장과 호안도로엔 여러 종류의 포장마차가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로 많은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 대비 관광특구 해운대구에 대외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1년 11월에 현 위치에 바다마을이라는 새로운 포장마차촌 61개가 설치되었습니다. 해수욕장 미관과 바다이미지를 고려한 파도형상의 포장마차형은 주간에는 간식류와 잡화, 야간에는 해산물과 주류 판매와 더불어 요즘 인기 먹거리의 하나인 랍스터요리가 포장마차의 명물먹거리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어 많은 연예인들과 관광객들의 즐겨찾는 곳으로 꽤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낡고 노후 된 포장마차촌은 다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보건소에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낡은 비닐포장에 노후 된 포장마차촌 인테리어는 불결한 이미지로 인해 아무리 싱싱한 해산물일지라도 비위생적으로 보여 일부 여성고객과 관광객들로부터 거부감을 느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서도 현재의 포장마차촌은 비닐천막형식 외관과 제각각인 가판대형태로 인해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않아 먹거리명소로서의 이미지는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래축제나 피서철, 사계절에 해수욕장, 동백섬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꼭 찾고 싶어 하는 유명 먹거리촌으로 해운대의 명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수변 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조립식 외형마차와 통일된 가판대 배치나 해운대 특색의 메뉴판 설치 등 선진도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해운대해수욕장에 위생청결한 아름다운 모양의 해운대 먹거리명소 구축을 통한 고객만족의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은 고품격 서비스와 함께 향후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완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동당 구의원 화덕헌입니다. 이안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차 본회의 중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덕광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저의 발언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구청에서 일하는 기간제노동자들 중에서 특별히 5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들을 위한 소박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5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이른바 기간제노동자 6만 5,000명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공공기관의 기관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는 것과 함께 2016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을 전체 정원의 5%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부문이 전체의 14% 정도입니다. 이것을 5%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은 2011년부터 정부가 내놓기 시작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중 비교적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호봉이나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일정한 차별을 받는 무기계약직이 과연 온전한 정규직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발표대로 점진적이지만 우리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지가 무기계약직으로라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러하듯이 우리구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침, 즉 특히 총액임금 같은 부분의 방침이 서지 않으면 섣불리 어떤 정책적 결정을 자주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기간제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서 실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법의 제정목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대로 기간제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기간제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제법 제4조1항4호에는 기간제노동자 사용제한규정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경우 280일이상 고용할 수 없는 기간제노동자 사용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음을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2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지원과의 청사 청소노동자를 비롯하여 55세 이상 고령기간제노동자가 12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년을 앞둔 이들 고령의 기간제노동자들에게 비록 기간제일자리이기는 하지만 2년 내지 3년 정도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주장하는 일자리복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역량범위 내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이룰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이분들에게는 짧은 기간이지만 퇴직금이 지급되게 되니 결과적으로 월10만원 정도의 급여인상 효과도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고령노동자라 할지라도, 건설과의 하천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경우처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지 관광시설사업소의 여름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등 부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기간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기간제법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기간제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처지로 몰아넣는 빌미로 악용되기도 한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간제노동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기간제법이 그 취지에 맞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