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민원봉사과장 허재홍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 사업과 금년 대비 증가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10분 이내로 중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40억1,670만2,000원으로 금년 대비1억2,01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 국비는 5,788만5,000원이고 도비는 2억3,052만2,000원 그리고 자체예산은 37억2,829만5,000원입니다. 먼저 295쪽은 넘어가고 296쪽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총4,9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48만8,000원이 증이 됐는데 증된 주요 요인은 밑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 주민등록증, 정부공개결정 통지서 등 등기우편요금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공공운영비에서 신규시책인 소외계층 및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등기요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공공요금이지만 신규시책이라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행부 신규 시책으로서 지자체와 우체국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배원이 현장에서 접수한 거동불편자 등의 불편한 사람들의 민원을 군에 접수하면 그 처리결과를 회신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각장애인 겸용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13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토지특성 및 산정입니다. 총5,331만2,000원을 계상 3,750만4,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요 감된 요인은 2013년도에 데이터베스구축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및 서버 등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0쪽 토지관리 운영입니다. 총6,569만4,000원을 계상 3억51만9,000원 감이 됐습니다. 주요 감된 요인은 2013년도에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1쪽 시설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료 백업서버 구축비로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정보통신장비를 이용을 했으나 자료증가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해서 2014년도에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추진입니다. 총8,557만8,000원을 계상 3,342만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요 감된 요인은 사무관리비에서 871만2,000원이 감 되었는데 이는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금년에는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2쪽 시설비에서 3,15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 감된 요인은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 2013년도에 3대를 구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13만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것 역시 앞쪽에서 설명 드렸듯이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지 않고 2014년도에는 목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활용 사업추진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서 신규 편성된 예산인데 주요 내용은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서 76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비로서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지적공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2,75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4만5,000원이 증이 됐는데 주요 증된 요인은 304쪽에서 토지이동결의서 하드카바와 측량결과도 바인다 구입비로 21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금까지 남은 재고물량을 사용했는데 재고물량이 모두 떨어지고 없습니다. 신규로 또 제작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0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1만4,000원이 감이 됐는데 공공용 편입토지측량이 2013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가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기초구역 구축 사업추진비로 431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현지와 도면을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176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일부 도비사업인데 총31억5,96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4억9,902만7,000원이 증이 됐는데 주요 증된 요인은 306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총31억2,017만8,000원을 계상해서 5억1,795만5,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지원이 총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약3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본예산에 13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6억8,6887만1,000원 금년 대비 1억3,700만원이 증이 됐는데 10월 1일자로 버스요금이 인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곡성공용터미널 차고지포장 및 버스정차대 보수비로 4,500만원, 옥과, 석곡터미널 승장강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로 1,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억7,90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 대비 1억3,400만원이 증이 됐는데 버스요금 인상분입니다. 버스 재정지원비로 도비와 군비 50%씩인데 2억8,346만2000원 2013년 대비 4,700여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공영버스구입비로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억800만원을 계상했는데 1대당 3,600만원씩 구입가의 40%를 지원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2대이고 2014년도는 3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3,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관리비로 총2억7,125만7,000원을 계상 895만7,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곡성역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전기, 통신비입니다. 36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CCTV는 코레일에서 설치를 했고 국토부 주차장 사업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비와 통신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억6,900만원을 계상해서 2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방범용 CCTV 노후교체용으로 1억원, 도로반사경 설치 및 보수비로 1,000만원, 도림사 입구에 노후신호등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교통안전지도관리비로 1,746만2,000원을 계상 375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주요 요인은 축제관련 주차관리행사 운영비 즉, 차량 유도판 설치비 등으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축제부서인 문화과에서 배정된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신규로 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교통약자이용편의 제공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콜택시운영비 확보와 동시에 콜택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0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4,73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민원봉사과 새해 예산안이 전액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 있죠? ○

예.

4개소인데 이 4개소가 몇 년도에 CCTV가 설치가 됐었습니까? 최초에 4개소가 몇 년도에 설치됐냐고요? ○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왜 질문드리냐면 이게 과연 최근에 설치된 것을 다시 또 성능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

예. 경찰서에서 요청이 된 사업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처음에 시설할 때 확실한 좋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개선사업한다 해서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나 싶어서요. ○

지금 자료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4군데 다요? ○

예.

그럼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11년 정도 됐네요? ○

예. 2004년도에 5군데를 설치했는데 우선 문제가 있는 것만 4개만 우선 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차피 하려면 요즘 CCTV, ○

나머지 하나는 성능이 우선 괜찮으니까요.

우선 괜찮아요? 쓸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

예. 4개만 우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지조사를 나가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지 필요한 것인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같이 실사를 나가서 어느 곳이 먼저 필요한 지역이냐 그런 부분을, ○

과속방지턱 같은 것도,

평가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죠?

예. 과속방지턱 같은 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고발생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켜서 해게 됩니다. 국도는 또 국도유지 사업청 거기하고 순천 거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지방도는 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도 노란 페인트칠을 해놓잖아요. 그것이 오래돼서 벗겨지면 저녁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더라고요. ○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됐습니다. 바로 위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예.

5억 1,7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주행세배분액은 아직 총 나가지를 않았고 예산이 아직 전체 예산이 편성이 안됐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주로 제일 많이 증 된 곳이 어떤 부분입니까? ○

주로 제일 많이 증 된 곳이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으로 1억3,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증이 된 것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1억3,400만원이 같이 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두 가지가 동시에 인상이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인상이 된다? ○

예. 그리고 맨 처음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지원이 주행세 배분액이 2013년도에는 12억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13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1억원 정도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증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손실보상금이나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비노선손실보상금을 우리가 군내버스업체에 지불하지 않습니까? ○

예.

보상금을 주니까 우리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대를 조절해서라도 마을까지 들어가서 주민들이 불편할 수 없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이런 보상금을 주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조정해서라도 어차피, ○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동절기나 하절기 시간표가 틀리듯이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터미널 건물 밖으로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데,

예. 줄서서 버스를 타는데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인데요.

올해 태풍으로 옥과 것이 날아갔습니다. 옥과 터미널이 싹 날아갔는데 저희들이 30% 이내에서 자부담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옥과 것만 하면 되느냐? 석곡도 해줘야지, 그래서 석곡 것하고 2개를 현재 올려놨습니다.

예. 10%～30% 이내에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자기들도 솔직히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해버리면 주민들만 불편이 따르고 그래서,

이것은 공영터미널에 차 광장 있지 않습니까? 광장이 굉장히 거기가 정차된 턱이 훼손되고 차고지 바닥의 훼손이 심각하게 되어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고,

예. 오래 되어서 굉장히 운영자가 이걸 군에서 운영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바닥포장하고 턱하고요.

30% 이내에서 이것도 보조사업이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11개 지차체에서 운영중인데 장애인단체가 8개소, 택시업체가 2개소 복지회관 무안 같은 곳은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곳 민간위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6쪽이요. 과장님, 똑같은 조상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동ㆍ하절기 시간대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

시간대 조정이요?

예. 왜냐하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다보니까 조정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것 좀 조사해보시고요. 더불어 노선을 전면 조사하라는게 아니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곳은 전혀 빈차로 왔다 빈차로 나가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노선조정이 아까 동ㆍ하절기 틀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들어가야 되는 마을 조금 우회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에서 우회를 안 시켜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한 운수업체와 타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가능한 이렇게 해봤으면 해서 현재 관내 군내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코스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306쪽부터 나왔던 것이니까 보충질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우리가 일종에 법적경비로 지원해주는데 이러다보니까 과거에 운수업체들이 호황기 시절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비수익노선이니 손실보상금이니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사람들이 공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비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이익에 플러스 이익을 더 주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곡성터미널하고 차고지 포장하고 옥과, 석곡터미널 승강장 비가림시설 이것도 보면 부기 자체가 잘못됐어요. 산출근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보조금 내지는 보조율이 보통 몇% 입니까? 50%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도 50%를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차피 이것 가지고 자기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적자 나면 하겠습니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다른 손실보상금은 다 받아서 하면서 어떻게 이런 부기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아까 30%보조를 자부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디에 30%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4,500만원 1식 이러면 4,500만원가지고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업비가 4,5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

예.

그러면 여기가 4,500만원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디에 근거가 자부담 비율이 30% 어디가 표기 되어있어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석곡터미널과 옥과터미널 승강장을 하는데 석곡터미널과 옥과터미널이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석곡은 얼마 들어가고 옥과는 얼마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얼마 구체적으로 부기를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900만원 가지고 양쪽을 다 하던지 한쪽에는 800만원 들어갈 수 있고 한쪽은 100만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여러 가지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려니까 공공성을 띠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얼마 도와달라, 50% 지원해달라 이것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돈을 벌고 있는 단체에다가 막무가내로 100%씩 보조해주라고 해줘야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안 돼요. 자, 이번 기회에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다시 책정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수익노선 보상해주고 손실보상금 다 해주고 벽지노선까지 다해주고 사실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서비스차원에서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당신들이 안하고 빠져나갈 수 있어서 우리가 50% 보조를 해 주겠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 이렇게 하시죠. 4,500만원 들어가고 900만원 들어가죠? 그렇죠? 그것만큼 감을 하고 해드릴까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할까요?

예.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호 좋은 일하면서 상호 신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몇 % 부담을 해드려야겠다 하는 것하고 이건 저희들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30%만 감합니다. 자부담을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거꾸로 넘어가겠습니다. 305쪽을 보겠습니다. 청정고을 곡성이미지 택시광고물 제작비를 하시는데 광고물은 10대고, 밑에는 80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광고비에는 80대분을 주고, ○

10대는 현재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이 훼손되어 가지고 훼손된 10대분에 대한 것이고요. 80대는 전체 택시가 80대에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데 부착되어 있는 각 택시마다 저희들이 부착한 대가로해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위에 10대가 되어 있길래 광고물은 어떻게 제작을 하는데 10대만 제작을 하나 했더니 그랬군요. ○

훼손으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거의 택시가 관내에만 운행을 하는데 다른 시외버스라든가 광고를 하는 것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고요. 302쪽에 차량용 도로명판인데 차량용 도로명판은 무엇을 말씀하신가요? 시설비 302쪽입니다. 차량용 도로명판은 보행자용 벽면형이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요. 차량용 도로명판은 무엇입니까? ○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현재 도로명판은 2가지가 있는데 보통 목재가 3m 내지 5m, 지금 현재 곡성군에 설치된 것은 차량용이고 다만 신순관 앞에 보면 도저히 전신주라든지 아니면 통이 없어가지고 벽면에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벽면에? ○

예.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낮춰서 제작한 그것을 보행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시된 것은 차량용? ○

그것은 차량용이고요.

그것을 말씀하신가요? ○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300쪽 하단에 매년에 걸쳐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계속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2명이서 3회를 실시한다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300쪽입니다. ○

예.

우리가 부동산 단속은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신고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부동산 중개업단속입니까?

예. 부동산 중개업지도단속. ○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고요. 수시로도,

아니, 여비를 세우는 것은 3회로 되어 있으니까 4개월에 한번씩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해 냈을 때 이때 여비를 지급해서 출장을 나가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

수시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동산 지도단속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

오성남 중개업은 2종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표준계약세대로 안하고 중개 수수료 과다 받거나 이런 것을,

그것을 하는데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이 근거는 부동산 신고? ○

오성남 설거래 신고를 하는데,

실거래 신고를 한 것 그걸보고 우리가 의심이 나면 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오성남 예.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아까처럼 1년에 딱 3회 나간다는 것이 보장이 없고 특이 동향이 발견됐을 때 나갈 것 아닙니까? ○

오성남 예.

민원봉사과에 사법권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단속권이 있습니까? ○

오성남 중개업 지도단속만 할 수 있습니다.

지도단속만? ○

오성남 예.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국세청에 고발합니까? ○

오성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보다도 최근이 아니라 열흘정도 됐을까요? ○

10일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제가 듣는 얘기가 약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각 면에 택시 있지 않습니까? ○

예.

그 면에 택시를 불러서 행선지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택시를 빌려가지고 다른 면으로 갈 경우 있죠? ○

예.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자기가 필요에 따라 택시를 타는데 이번에 고발 사건 있죠? 그것 어떻게 됩니까? ○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봤는데 곡성역에서 오곡택시를 불렀어요.

곡성역에서? ○

예.

곡성역은 오곡이죠? ○

그런데 부른 것은 갈 수가 있습니다. 곡성역에 가서 손님을 태우고 그 손님이 오곡에 있는 침곡가든으로 가서 약4분～5분 정도 지체를 했어요. 시동도 안 끄고 지체를 하고 나 잠깐 여기서 일을 보련다 너가 있어주라 지체를 잠깐 몇 분하고 다시 타고 고달로 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째서 위법이 됩니까? ○

고달까지 가는 것은 불법인데 오곡에 내려주면 괜찮은데 다른 지역 고달로 가버려서 불법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침곡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애매모호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법이 정해진 것인데 침곡가는 곳에서 사람이 내렸으면 고달면하고 다른 택시를 부른 것보다도 그 택시로 가는 것이 가격도 더 저렴하고 그렇죠. ○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사실 확인해 본 결과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마라고 경고를 하고 끝냈습니다.

경고로 그친 게 아니라 벌금까지 나오는, ○

벌금 안 나옵니다.

안 나왔어요? 아직? ○

부과 안 했습니다. 공문 다 시행했습니다.

제가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벌금을 내야한다는 군에서, ○

만약에 침곡을 안 거치고 고달로 바로 갔다면 그것은 위법이죠.

위법인데 그것을 매년 우리가 애꿎은 주민들만 불편합니다. 자기들 영업하고 돈을 버는데, ○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은 아니고,

택시조합을, ○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하지만 우리 택시조합 법을 고쳐야지 자기들 잇속만 따지려고 하고 주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년마다 이런 불편상황이 되는데 누구라도 자유롭게 택시를 자기 마음에 드는 택시를 부르고 또 콜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는 사람이나 태우는 사람이나 그런 점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

벌금 부과 안 했습니다.

벌금은 이제, 그러다보면 불법이라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겠습니까? ○

택시라든가 택시운수업자들이 기사들이 그런 것을 더 잘 압니다.

잘 아니까 군에서, ○

잘 아니까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길을 벗어나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가 군에서도 없겠죠. 그러나 택시조합하고 우리군하고 우리가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가지고 어디서 택시를 타면 안 되고 그것가지고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아요. 택시 타는 사람이나 택시업주들이나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데 군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주민을 생각해서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업계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충분히가 아니가 몇 년째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법이 바꿔지기 전에는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마 우리 군에서, ○

우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의원님 말씀대로 얘기는 충분히 전할 수 있는데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저희들도 없죠. 김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서로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살면 좋은데 사람이 한 두명도 아니고 여럿이다보니까 각자각자 그때그때,

그러면 여기 오곡면, 고달면, 읍 3군데라도 좀 어떻게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불편없이, 오곡이나 고달이나 똑같은 동내인데 거리상 얼마나 됩니까? ○

서로가 이해를 하고 살자고 그렇게 해보렵니다.

과장님께서 조합원들 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또 택시하신 분들 언쟁 없이 잘 하도록 이번 사례 같은 것이, 어떻게 서로가 고발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고쳐야 할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강대광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공영터미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 그 부분은 민자보나 보조비율이 들어가야 원칙이에요. 예산계도 잘 들으십시오. 건설과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있는데 민자보로 해야 할 성분을 시설비로 들어간 경우가 이 부분에 있어요.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농민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포장하기 위해서 부대사업으로 50% 포장보조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 부기나 이런 부분은 정확히해 주십시오. 조그마한 소소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민원과에서 민자보사업 충분히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기를 명확히 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2013년 예산과 비교해서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 반복적인 예산을 생략하고 신규나 변경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하단입니다. 지리산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기차마을조성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광특 군비 포함 23억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부분에 이것도 섬진강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 건립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광특 군비 포함 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관광곡성홍보로 사무관리비에 용산이나 부산역, 광주공항 등 다중 이용시설에 관광곡성홍보물 설치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를 기차마을휴게소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토존을 상ㆍ하 휴게소 2군데에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순천, 여수, 광양, 곡성, 구례, 보성, 고흥 통합관광홍보물제작 시군 분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곡성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곡성군지부가 작년 말에 창립되어 처음으로 공모전을 개최코자하고 앞으로는 3년 단위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금년도부터 10년간 계획으로 출연하고 있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 행사운영비로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개최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우리 군이 주최군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중간부분에 섬진강ㆍ보성강변 포토존 설치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조망이 좋은 사진촬영이 용이한 곳으로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설치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서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주변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도림사 관광지 시설개선사업으로 광특 군비 포함 3억3,060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이 확정되어서 우선 광특 하고 군비 포함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도림사 야외음악당 리모델링과 체육공원 캠프파이어장 및 주차장 정비를 추진코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청계동 임란의병훈련체험장 조성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광특 군비 포함 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으로 광특 군비 포함 2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이것도 광특 군비 포함 2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를 현재 5억원을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백두대간 캠핑투어사업으로 국토해양부 내륙권 발전시범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캠핑사업은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한 캠핑장 8면 진입도로 연결 및 카라반 주변 전기배선정리 등을 추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수군재건로 조성사업으로 광특 군비 포함 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전라남도에서 고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된 사업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칠천량의 해전에서 우수영 명량대첩까지 걸었던 길을 활용한 역사체험길로서 우리군의 경유지인 압록, 옥과, 석곡 3개 지역에 총10억원이 확정되어 내년도에는 석곡 능파리에 정자 1동 및 주변 조경을 위하여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섬진강체험학습 장 조성사업으로 광특 군비 포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지리산권 칠품칠미 육성사업과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육성 운영 등 323쪽 지리산권 방문의 해까지 조성된 7개 사업은 지리산권권 관광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특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관광과 행정운영기본경비로 5,6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기차마을 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세 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기차마을 드림랜드 부지임대료 등 12개 시설에 대한 임대료수입으로 5억9,647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으로 금년도 수입대비 5%를 추가 반영하여 15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로 기차마을 결산수입금으로 3억2,000만원, 단지 내 전기 및 상하수도 징수요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이자수입으로 562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관광기념품 판매대금으로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5,000만원 포함 27억8,910만1,000원을 세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마케팅 홍보비로 8,2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기차마을매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포함해서 2억5,8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기차마을 시설관리유지비로 이것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포함 7억6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4쪽 이와 연관된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단지 내 보수정비의 자재구입 및 음악분수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2,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구 곡성역사 주차장 차선도색비 1,000만원, 기차마을 내 동선포장 이건 참여동산 및 화합의 동산에 대한 흙길로 되어있어서 동선에 대한 포장사업비로 7,900만원 그 아래 구 곡성역사 바닥정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시설물 보수 정비비 3,000만원, 기차마을시설보수 정비비 6,000만원 등 8개 사업에 2억9,725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745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기차마을에 자재운반 등에 필요한 전동카트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차량으로 이동하다보니 좁은 길은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서 전동카트 구입을 1대 하고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차마을 로즈홀 및 스케이트장 운영비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8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기차마을 경관관리에 따른 환경관리비로 이것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포함해서 1억6,233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장미공원 생태관 관리비로 이것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7,7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기차마을 장미공원 관리비로 이것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포함해서 2억8,7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하단에 기차마을 조경관리에 따른 이것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재료비 포함해서 2억1,833만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예비비 특별회계에서 752쪽에 예비비로 1억7,85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보겠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조성사업 지리산권 있죠? 설명자료에 보면 옛날장터를 9개동으로 하고 저잣거리를 6개동을 기반조성 및 조경을 한다고 설명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장터나 저잣거리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

지난번 업무실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물을 규모를 축소하고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안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 ○

포괄적인 개념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럼 언제쯤 결정이 될 거예요? 결국 이것하고 맞물리는 것이, ○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정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되어야 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섬진강기차마을 추억여행체험관 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

그렇죠. 4D영상관 하고 같이 연계되어있는 동물농장 쪽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4D입체영상관이나 곡성홍보명품관이나 홍보관이나 같은 맥락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사업내용이 결정되어서 예산안이 나올 때는 예산안에 맞춰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안으로 해서 의회승인을 맡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해줄 겁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변경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확정이 되게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차마을에 살고 있지만 매일 말씀하시면서 한 동네 살면서 도와주시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이 이것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안을 어떻게 승인을 해달라는 이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어 승인이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좀 변경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날밤을 새서라도 안을 확정하고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순서지 어떻게 예산안은 올려놓고 사업내용은 결정이 안 되고 이게 그러면서 예산승인 해달라고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뒤가 모순이잖아요. ○

적립이 되는대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기획실?

답변을 안 하면 맞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자, 밑에 보겠습니다. 곡성기차마을 휴게소 명칭변경에 따른 포토존 설치. 휴게소 명칭 변경했다고 포토존 무슨 뜻입니까? ○

곡성휴게소를 기차마을휴게소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차마을휴게소요? ○

예. 명칭변경을.

어디? ○

고속도로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곡성휴게소 고속도로.

그런데 그게 기차마을 휴게소로? ○

지금 도로공사에서도.

기차마을 휴게소로 바꾼다? ○

예.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면,

아, 곡성 상하행선휴게로 이름을 바꾼다. ○

기차마을 휴게소에 따른 포토존을 상하에 조그마하게 하나씩 해서 사진도 찍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신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네요. 317페이지 볼게요. 도림사관광지 시설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317페이지 시설비에 도림사 관광지시설유지보수 이게 있는데 320페이지에 보면 도림사 관광지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유지나 시설개선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시설유지비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풀도 베어야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유지보수이고, 시설개선사업은 광특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 야외음악당이나 체육공원 캠프파이어장도 노후가 되어가지고 하고 주차장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선사업이 뒤에 있는데 시설개선사업은 광특하고 군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야외음악당 리모델링이 있는데 음악당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예. ○

시설유지비는 도림사관광지 내에 시설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시설이 파손이 됐거나 그랬을 때 응급복구용으로 하는 비용이고요.

시설개선사업? ○

시설개선사업은 관광지가 만들어진 지 20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지금 노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시설을 다시 보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설명을 보면 야외음악당은 크게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

음향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옛날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조명이나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해서,

음향시설이 아니라 음악당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요. ○

그러니까요. 앞에 무대.

무대가 특별히? ○

무대설치가 되어있는데 음향시설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만 못하거든요.

체육공원하고 캠프파이어장 정비 이게 3억3,500만원, ○

캠프파이어장도 완전히 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새로 싹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캠프파이어장이요? ○

주차장도 포장이 안 된 부분은 포장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319페이지요. 섬진강 보성강변 포토존 설치사업포토존 설치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

아니요. 사진협회나 협의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섬진강이나 보성강변 한 곳을 조망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해보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기존의 설치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

예. 그래서 조망이 좋은 곳에 포토존을,

지난번에 송정입구엔가 커브 도는 곳에 높이 세워 놓은 것은, ○

두가입구에,

반대편에, ○

두가입구에 산림과에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

예.

기존에 거기는 포토존이 산림과에서 선정을 해서 해놨으면, ○

그런 포토존이 아니라 조망이 좋은 사진 찍기 좋은 곳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에서도 포토존이라고 하나 해놨죠. 그것은 산림과에서 해놨다는 그 말씀입니까? ○

전망대 겸해서 그런 목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산림과에서 했다고 문화과, 그러면 하나는 대황강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

그런 쪽으로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1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몇 군데 더 다음에라도 선정해서 설치해볼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조선수군로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자 3개 세우는 거네요. 사업내용으로는? ○

예.

그러면 정자 3개 세우면 지금 도에서 하는 것 남도오백리길 하고는 똑같은 동선이 겹쳐지네요. ○

어차피 조선수군로재건은 도에서 기본계획수립해가지고 확정을 했는데 옛날 기존 길에다가 중간중간에 길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숙박이나 쉬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개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많아요. ○

현재 총1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용으로는 정자 3동에다가, ○

주변 조경하고, 부지매입이 필요한 곳은 매입해야죠.

그런데 설명자료 25페이지 보면 조선수군재건로 조성사업 했는데 사업명은 섬진강출렁다리 설치사업이네요. 예산안이 아니라 본예산 설명자료요. 첨부서류 말고 설명자료요. 조선수군재건로 조성사업 인데 사업명을 봐보세요. 사업개요에서 섬진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

저희들이 수정을 했는데 미처, 제가 갖는 있는 자료는 맞는데,

그런데 정자 1동하고 주변 정비하는 데 10억원이나 지금 올해 다 소모를 합니까? ○

하여튼 주변도 조경을 같이 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죠? ○

예.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빠진 거예요? 출렁다리설치사업이 빠진 거예요?

사업명이 잘못 부기됐다는 이 말씀이죠? 잘못 인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744쪽 보겠습니다. 기차마을 내 아랫부분 시설비에요. 기차마을 내 동선포장공사 7,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 동선을 말씀하십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합의 동산하고 참여의 동산 있지 않습니까, 주무대 양쪽으로? 거기가 흙길로 되어서 비가 오게 되면 질퍽거립니다.

나무 심어 놓은 사잇길을 말씀하십니까? ○

예. 양쪽에요.

그건 뭐로 포장을 합니까? ○

검토를 하고 있는데 판석장비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보고요.

판석장비? 사실상 그런 곳 흙을 밟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러면,

흘러내려요? ○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질퍽거려서요. 저도 흙길을 보존했으면 좋겠는데 황토포장도 어떨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구 곡성역사 앞 바닥정비는 입장을 해서 들어가서, ○

막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매표하는 데 지나서요? ○

패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별로 안 패였던데요. 다시 한 번 봐봐야겠네요. ○

금년에도 패여가지고 임시로 조치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뭐로 되어있죠? ○

황토콘크리트 같이 황토색으로.

황토로 해서 붙여놓은 것이죠? ○

예 그것이 자꾸 패이고 그래서요.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특별회계부터 보겠습니다. 739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 정도가 달라진 게 뭡니까? 2013년도하고 달라진 게? 임대료가 늘어난 게 있는가요? 뭐가 어떻게 변동이 있었죠? ○

저희들이 레일펜션 있지 않습니까? 레일펜션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수입금을 잡아서 4억2,000만원이 잡아져 있는데 이게 추가로 임대료수입으로 반영이 되다보니까 2억원,

레일팬션이 당초에는, ○

2억1,900만원 임대료수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뭐로 잡았다고요? ○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영이었어요? 레일펜션이? ○

작년에 기타사용료수입으로 4억2,000만원을,

기타사용료가, ○

3억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밑에서 보니까 감소가 됐는데 거기는 4억원이 됐는데 그러면 기타사용료에서 방금 말하는 3억원 감소하고 나머지 1억원은 어디서 감소했어요? ○

기타사용료에서 4억2,000만원 자체가 감소되고 추가로,

4억2,000만원인데 방금 말한대로 레일펜션 그것이 임대료로 봤으니까, ○

임대료는 대신에 늘어났죠.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하고 감소는 이제 막 3억원이라면서요, 레일펜션이? ○

4억2,000만원입니다.

레일펜션이 4억2,000만원이에요?

예. 작년에 세입이 본예산에 4억2,000만원으로 기타수입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4억2,000만원이고 그러면 4억2,000만원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임대료가 2억, ○

2억1,900만원이 추가로 임대료수입이 늘었죠.

그래도 세입부분에서 안 맞는데요. 뭐가 또 변동이 있었습니까? ○

작년에 없었는데 장미석 2층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2,300만원이요? ○

예. 장미의 집도 추가로 늘어나고요.

예? ○

장미의 집 장미공원 앞에 커피숍.

변동분 있죠? 변동분 이것 다시 한번 정확히, ○

표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관광기념품 판매대금이 있죠? ○

예.

금년에 900만원 저희들이 해서 했는데요. 2,1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더 수입이 될 거라고 잡았는데 관광기념품이 지금 해년마다 결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금년도에 뭐가 늘어난 게 있어요? 품목이? ○

금년도에 결산을 해가지고 2,500만 얼마인가 10월말까지인가 해가지고 결산해보고 그것을 내년도에 더 올려가지고,

2,500만원? ○

예.

그것도 그러네요. 작년에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

작년도에 금년도 관광수입 세입을 잡으면서 조금 적게 잡아진 것 같습니다.

적게 잡아졌고 그러면 금년에도 10월달까지 2,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게 잡아도 2,500만원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또 2,100만원을 잡았네요? ○

금년에는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으로 늘어난 것 것이고? 예.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특별회계에서 세세한 것은 놔두시고 뒤에 우리가 예비비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1억7,800만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2,700만원을 예비비로 잡았어요. 제 생각도 작년도 것이 맞다고 봅니다. 2,700만원 정도 해놓고 굳이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8억원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7,0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놔두고 나머지 1억원까지 해서 보고 전출을 시키던지 이렇게 하실 일이지 예비비를 1억7,800만원까지 특별회계에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

혹시 상황이,

특별회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필수적 경비라든가 예측 가능한 것은 세출에 다 잡아놨어요. 여기다가 굳이 1억7,0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놔둔 것은 밑에 보면 전출금으로 해서 방만하게 운영한 것도 있고 수익에 남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기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잡아서 쓰련다.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위에는 1억7,00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것도 짧게라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1억7,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출부분에 대해서 최소 기본적인 경비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800만원 정도,

7,800만원도 많아요. 특별회계가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다보면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그 내용가지고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 2,700만원 정도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갑작스럽게 돌발상황이라든가 뭐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3,000만원 정도 해놓는 게 맞는데 1억7,000만원까지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앞으로 활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맞게 필요한 것 쓸 수 있죠. 특별하게 해명이 안 되시는 것 보니까 이것도 방만하게 운영할 요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꾸로 돌아가렵니다. 314쪽 보겠습니다. 곡성관광홍보물설치 다중이용시설 보니까 보충설명자료에도 보니까 특별회계 어디어디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4개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4개소가, ○

현재는 하단에 보면 1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개소를 추가로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

추가로 늘릴 곳이 있으면 늘리고 여기에 따른 이용료 같은 것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여기도 4,800만원을 잡아놨는데 4개소 10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12개월 잡아놨는데 이것을, ○

매월 이용료가 지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매월 이용료로서 1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딱 100만원으로 잡은 것은 아닌데요. 120만원 된 곳도 있고 80만원 된 곳도 있는데 장소와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 해서 기존에 13개소가 있는데 4개소를 늘릴만한 위치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순천역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어디요? ○

순천역.

순천. ○

순천을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

예. 처음에는 익산역, 부산역, 용산역 많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여수엑스포역, 광주공항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반드시 이 정도일 때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검토해 본 결과 얼마 들어가고 이것이 산출부기에서 정확히 하고 기초조사가 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필요하니까 4개소 정도 늘리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꼭 필요로 해서 필요한 만큼만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317쪽에 행사운영비가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개최가 내년에 우리군 주최입니까? ○

예. 저희군이 주최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약6,000만원 정도 최소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건상 4,500만원만 다행히 되어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318쪽에 민간자본보조 민박화장실 개보수 2개소인데 어디 정해졌는가요? ○

이것은 매년 2개소씩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민박화장실 개보수인데 우리가 1개소당 400만원씩 무조건 지원을 해줍니까? ○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 및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자부담이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있어요. ○

자부담 100만원해서 500만원,

이것은 나중에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명확히 예산서에 정확히 부기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집행권을 남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

다음부터는 설명자료에라도 자부담부기를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얼마 들어가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

예.

자, 320쪽 상단에 오토캠핑장 나오는데 도림사하고 압록유원지 2군데 다 민간위탁이죠? ○

예.

민간위탁하는데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그러는데 이 분들하고 2년입니까? 3년입니까? ○

3년.

3년 위탁약정을 해서 하는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위탁자가 지불합니까? 수탁자가 지불합니까? ○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위탁자가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납부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설물에서 개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계약서에 항목을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다 협약서내지는? ○

그런데 검토결과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시설물개념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저희들이 내고 전기료는 수탁자가 내고 그런 개념입니다.

시빗거리가 있는 것은 딱 본분을 지키세요. ○

알겠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13쪽이요. 하단부분에 신규 관광자원개발 광특사업 용역연구비가 있는데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니까 청소년수련소 주변에 체험시설 등 짚라인 등 개발한다는데 어떤 것을 주로? ○

이것은 예시를 하나 들어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2015년도 광특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내년도 늦어도 3월～4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2015년도 신규 사업대비해서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거죠? ○

예. 아직은 확실하게 어디를 짚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관광사업자원개발에서 거의 다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 광특이 많이 있거든요. 광특이 액수가 늘어남으로써 우리군비 부담이 막중해지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역할 때 중요시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실성이라든가 접근성 또 사업성 이런 것들이 재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염두 해두고 또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딱 맞고 꼭 확실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모방형 쪽이 많거든요. 남이 하니까 우리가 간다 이런 식의 관광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사항 중에 하나고 질의대상에 안건이 많이 나오는데 기차마을 내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수립이 되어 있죠? ○

예.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다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자꾸,

그러니까요. 하다보니까 다시 또 기차마을 내로 들어가고 또 하다보니까 또 기차마을 내로 들어가는데 단적으로 표현해서 포화상태라는 이 말입니다. 면적대비 용적률이 너무 어떻게 보면 질이 떨어지겠죠? 이것은 원칙을 고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거기 기차마을내로.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차마을 내 보면 철도기념관사업 같은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 중인 4D입체영상관까지는 했는데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앞으로 광특사업으로 인해서 또 기차마을내로 사업이 들어간다면 그럴 계획이 있는가요? ○

앞으로는 기차마을에 신규사업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더는 들어갈 곳도 없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 자꾸 문제점이 대두되고 현실에 부딪혀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하다보니까 또 한다 하다보니까 또 한다인데요. ○

아니, 또 한다가 아니라요.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해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현재 있는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자꾸 변경이 수반된다 그 말씀이죠.

아까 짚라인 등 그랬는데 이제 짚라인은 고달에서 아시는 분이 하는 것을 이쪽으로 아니고요? ○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참고로 예시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혹 그런 개념에서 신규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그래요.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것들이 계획적이고 광특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는 것은 국도비 부담이 많이 된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

명심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국인 관광객 유치경비는 내년도에도 크루즈단 암웨이단이 2만5,000명이 곡성을 방문할 계획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거의 확정을 했고요.

예. 크루즈 선단이 10만6,000명 내로 광양항으로 입항을 해가지고 내일 사전답사를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입니다. 곡성홍보박람회는 저희들이 코엑스나 부산 벡스코나 관광홍보전을 합니다. 국제관광홍보전을 그런 곳에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지금 네 번째 답사 해가지고 내년에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점심식단까지도 확정을 했습니다.

곡성을 들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체험도 하고 기차마을도 들러보고 점심식사도 여기서 하고요.

그런 개념으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중국인들 대비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인형이나 그런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기념품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진열해야 될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암웨이단은 확정이 됐고요.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예.

관광활성화에 따른 시책비로 되게 되면 오시는 손님들이나 그런 분이 있으면 선물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책정을 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예. 조합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해놔서 사유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해외연수는 아카데미라고 별도로.

예. 거기에서 별도로 있고요.

그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도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못 가고 지역 연관된 주민들이나 대표들 그런 민간인들만 금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12억 얼마인가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죠? ○

예.

매입관계 진행이 어떻습니까? ○

지난번에도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연된 사유가 곡성-오곡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중토위에서 재결확정통보가 10월 6일자로 최종 통보가 됐어요. 그러다보니 토지수용필지 하고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필지가 1필지 맞물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리 감정기초조사를 해놓고 감정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을. 최근에 확정을 지어서 통보를 했는데 현재는 제 기억으로는 13필지 중에 1필지 협의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4차선 부지로 들어가는 도로로 들어가는 땅은 수용령이 떨어져서 또 재결 뭐 해봐야 어차피 그걸로 해서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랬으면 4차선으로 포함되는 도로로 들어가는 땅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땅 지주들이 양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억원이라는 나머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

계속 협의설득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안 됐을 경우는요? ○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잠깐,

그 예산가지고 올해 예산 처음으로 올렸죠? ○

예.

내년에 명시이월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부족했으면 또 추경 때 올리실 것입니까? 아무 예산도 없고 여기는? ○

아니, 명시이월해가지고 계속 내년에도 추진합니다.

그것 확실히 해놓으십시오. ○

예. 명시이월 다시키겠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 판석으로,

판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계획안 예시로 해서 넣어 놓인 것입니다.

그것도 보면 벗겨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황토가 훨씬 낫습니다. ○

그 부분은 충분하게 문제점을 검토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도 다니는 보도에 그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관광과 예산은 부기도 그런 것이 있고 포괄예산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해서 포괄예산은 아니거든요. 적더라도 포괄예산들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관광과에서 전용한 부분이 제일 많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금액이 들어가겠다 어느 정도 정확해야 하는데 포괄로 해놓고 나중에 이것을 쓰고 남으면 다른 곳에 돌려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부기도 정확히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