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수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예산결산위원장님, 이한기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입총액은 28억 9,90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세입총액 26억 4,172만 9천원 대비 2억 5,72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도 세출총액은 75억 9,21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세출총액 64억 4,453만 3천원 대비하여 11억 4,758만 8천원이 증가 되었고 군 전체 일반회계 대비 문화관광과 예산 비중은 약3프로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에 8억 5천만원, 제53회 전라예술제 지원에 9천만원, 용담호 수몰 동영상 구입에 1억원,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에 5억 6천만원, 마이산 문화재 정비사업에 10억원, 금당사 괘불탱 주변정비에 4억 2천 5백만원, 메타세콰이어길 편익시설 조성사업에 2억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에 1억 3천만원, 마이산 부부 시비공원 화장실 설치에 2억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2억원이 일반회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진안군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조성하는 체육진흥기금은 2013년도 현재 5억 4,972만 6천원으로 군 금고인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진안군 체육진흥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심의 위원회를 개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입은 예치금 회수 5억 4,972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과 이자발생분 1,500만원이며 이 중 고유목적사업비 1,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억 5,472만 6천원을 재예치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우리군의 문화예술진흥, 삶의 질 향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관광1번지 진안 조성은 물론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마이산도립공원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2014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김학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197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맞이 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해맞이 행사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전번에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읍면지원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재정의 한계로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재정이 없다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겠죠.
박명석위원
군에 행사할 때는 500만원을 쓰고 면단위는 그럼 어떻게 행사를 하라는 거에요?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군단위 500만원 쓰면 적어도 면단위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단 50만원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군단위 500만원 주고 면단위는 어떻게 행사해요? 그리고 군은 사람이 살고 면단위는 살지 마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걸.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시 재정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군단위 행사를 500만원 주고 행사를 한다고 치면 적어도 해맞이 행사에 참여율이 천 여명이 참석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단위 행사 가보면 그런 사람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럼 500만원이면 예산이 많지요. 사람 나오는 것 보면 100만원 가져도 충분하겠더라고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는 어쨌든 면단위에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 주셔야 면에도 행사를 하는 것이지 면이 더 필요하잖아요. 군보다는 오히려 면이 살림살이가 더 복잡하데도 불구하고 군은 재정이 좋은데도 돈은 주고 면은 재정이 약한데 안주고. 그러면 면은 죽으라고 밖에는 안되잖아요. 내년도에는 약속 지킬 거에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확실하게 좀... 누가 답변할거에요?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실거에요?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 만들 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가능한 방향으로 재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한기
간사 그럼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요. 해맞이 행사는 어떻게 실시를 한다. 각 면도 실시를 할 수 있다. 아니면 군단위로만 한다. 그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박명석위원
그런데 현재 실정에 그렇게 갈 수가 없지요. 면단위도 거의 10여 년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군단위만 챙기고 면은 제쳐놓고 한다는 것도...
한기
간사 그런데 군이 한다고 면이 따라서 다 하기로 하면 항상. 군행사가 있고 면행사가 있는 것을 구분을 둬 줘야지. 군에서 하는 행사를 면에서 한다고 하면.
김현철위원
군민 전체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오백만원이고 세포적으로 원래는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거리상도 그렇고 하니까 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애둘러서 해야 하는 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무조건 면도 하고 있는데 돈 내놔라 하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군민전체 한 꼭지로 하는 거잖아요.
한기
간사 그런데 면에서도 우리도 해야겠다고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이 왜 군만 예산을 주고 면을 안준다는 얘기도 당연히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기준을 군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군에서 하나만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면까지도 하는 데는 예산을 다 준다든가.
박명석위원
이한기 의원님 얘기가 맞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군단위 하나만 한다든가 하는 조례가 있으면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맞이 행사를 해 온 것은 군단위 행사로 한가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면에도 해맞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조례로 제정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군에서 무엇을 하면 각 면에서 이것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조례와 연계시키다 보면 진안군의 조례는 수 만 가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기
간사 그런 것을 내부규정이라도 정해가지고 해맞이 행사는 군단위 한군데에서 하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그런 규정을 해놓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한다. 이러한 어떤 규정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괜찮다 이거지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기왕 해맞이가 거론되고 있으니까 현직 때 지시에 의해서 1998년도에 처음 시작을 마이산 남부 정상에서 했는데 그 이전에도 면에서는 이미 시작한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이리 안 오고 거기서 면 자체로. 그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면은 면대로 또 거리감도 있고 옛날부터 먼저 시작해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떡국을 한 150명 정도 먹어지고 제수는 어떤 사람은 떡을 어떤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해서 면에서 조금 더 가미해가지고 고사를 하는데. 군단위 예산이 계상되니까 면단위에서 당연히 예산을 요구할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하는 곳이 다섯 여섯 군데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우리 박 부의장 얘기하시는 것은 500만원이면 남는다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면에서 부담하고 산악회나 유지들이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군에다만 이렇게 예산 세우려면 면에는 자체적으로 여기 저기 희사 받아서 하거든요. 군도 그렇게 해버려요. 유지들이 진안에 더 많잖아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 예로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고 보면 지금 읍면민의 날 하거든요. 할 때 군에서 읍면민의 날 그 큰 행사도 지원을 하는지. 조그만한 이 행사까지 다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민의 날은 군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군민의 날 때 지원해주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더 필요하지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면민 전체가 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부가... 큰 금액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나가는데 이 조그만 금액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관리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기준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좋아요. 예산계장님 면단위 예산 요구는 됐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예. 요구는 된 걸로...
이부용위원
그런데 어찌 계상을 좀 해보시지...
박기천위원
그런데 몇 개 면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네 개 면인가 다섯 개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면도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사실 면에서는 대보름 행사까지 지원해달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지원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읍면의 특수한 실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가 한도액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액이 초과가 작년 대비해서 1억7천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하는데 전체읍면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반영을 올해는 안했습니다.
이부용위원
하여튼 연구 한 번 해보시고 검토 해보셔야 돼요. 그냥 무시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한기
간사 충혼탑 참배하는 것도 그럴 거예요. 충혼탑도 현충일날... 그것은 읍면도 나가는가요? 충혼탑도 없는 면이 많잖아요.
이부용위원
그것도 지원되지. 그와 비슷하니까...
한기
간사 충혼탑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다르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해맞이 행사는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군민이 전체적으로 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걸 지원을 해준다고 해버리면 행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한기
간사 군행사 자체가 필요가 없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래서 이것은 신중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주려면 면단위는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해야지요. 군에서 주관을 해서...
한기
간사 하지 말라고는 못하지요. 하는 것을 군에서 하지 말라고 못하지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상 읍면민의 날 행사도 조례랄까 기준은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안이 없으면 이것 문제예산 올려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고 세출 225쪽 넘어갑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198쪽에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 도비하고 군비로 돼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영화감독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그 지역에 와서 작가가 숙박을 하면서 그 지역의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 등을 만들어서 진안의 소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도비가 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안에 백운에서 펜션, 상전에 어디, 이런 식으로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 지원하면 진안군 소재가 들어갔을 때 그런 쪽으로 돼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간사 온다는 사람 없으면 어떡해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여기 보면 두 개소로 해 놨는데요. 두 개소면 각자가 한 두명이 와서 숙박을 하면서 구상해서 만들고 하는데 진안 소재를 넣어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요.
김현철위원
203쪽에 용담호 수몰동영상 구입.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수몰관련한 사진문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는 제 생각으로는 음과 양이 있듯이 음과 양이 하나가 돼야 또 하나가 되듯이 지금 사진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서 사진과 함께 동영상이 하나가 되게 운영할 계획으로 이것을 통해서 진안의 수몰문화에 대한 역사를 남기고 후세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김현철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아 들었고요. 어쨌든 사진관련해서 김철수씨가 찍었던 사진도 구입을 하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분이 10년간 5천만원씩 보장해 달라는 이런 건 들에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문 열긴 열었어요. 리모델링도 하고. 또 놀고 있는 건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진관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지요. 그 분도 인부까지 두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활성화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행정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1억짜리 음과 양 말씀하셨는데 동영상은 좀 참으세요. 참고 일단 사진과 자체도. 제가 수시로 그쪽을 지나다니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수몰의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역사적 사료 차원이라고 해서 사진은 어렵사리 행정에서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 마당에 동영상 누가 찍었다고 해서 이것까지 또 구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이것은 정말 아낄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의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사진문화관도 이제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됐는데 나중에 사진문화관에 모든 부분을 한 번에 할 수 있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거기에 이것까지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전체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으면 전시만이 아닌 사람들이 오게 하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음과 양이 합쳐지는 자료가 돼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202쪽에 박병순 생가 기념과 관련해서 설명서 17쪽을 보면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1천5백만원인데 건립규모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언론에서 특히 진안신문에서 많은 시리즈로 냈고 해서 대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됐는데 건립규모를 보면 생가복원, 행랑채, 미니문학관, 북카페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이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생가에 대한 규모라든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비는 섰는데 용역도 하기 전에 건립규모가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리하면서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니까. 물론 그럴 듯하게 하면 좋지요. 저도 크게 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런 것들이 연구용역에 과업지시를 명확히 던져 줘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 더 줄여라 키워라가 아니라 행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진단이 필요하고 그 과업지시를 제대로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용역에. 그건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시라는 주문만 드립니다. 이건 예산을 깎겠다가 아니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이 설명서에 나온 규모는 가정으로 한 것이고 박병순 선생에 대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타당성 용역으로 올렸어요. 주민들이나 언론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분위기를 띄우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면에서는 과연 이 사업을 해서 가치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기본계획용역이라고 넣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치가 있냐하는 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한 뒤에 이것은 흔히 생각할 때 용역을 하면 짜맞춰가는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이 용역을 할 때 조금도 이야기 할 사항이 없습니다. 맡겼을 때. 그래서 소신 있게 용역을 맡아서 소신 있게 해서 이 자체가 진안군에 어느 정도 효과라도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진을 하되 이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저는 추진을 안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과를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 용역이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과장님 199쪽에 고전연수교실운영 및 고전요체를 통한 실용학습 이것은 뭐예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향교에서 각종 사업을 해 왔는데 예를 들어 향교 일요학교는 일요일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진안향교에 충효회관이 있거든요. 그 충효회관 내에서 상시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서예, 주역, 논어와 함께 다도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선정이 돼서 도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홍보는 얼만큼 됐어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계획이 확정이 돼야 그쪽과 협의를 해서 통보가 돼고 추진을 하게 되겠지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
이것을 운영해 봐서 잘 되면 용담향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도하고 절충을 해 봐야 되겠지요. 도비 지원을 다 안하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철위원
214쪽에 휴게쉼터 감정평가. 감정평가 이것 해야 되나요? 지금?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해야 되지요.
김현철위원
매년 임대료 때문에 그런가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안하면은... 그동안 변화가 왔기 때문에 모든 이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지나가면 가격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 등에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어길. 우리 부의장님께서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지적하다 보니까 편익시설 관련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메타세콰이어길을 더 확대해서 조성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화장실, 파고라, 주차장 등 해가지고 2억? 많이 쓰셨네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업무 분담이 돼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꼭 필요한 부분 정도만. 일단 그 길에서 사진 찍고 하는... 차도에서 찍다보니까 위험하다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 2억 이렇게 세울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쪽 길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업무분담이 돼 있거든요. 메타세콰이어길 가로수 추가 연장문제는 산림자원과에서 하기로 했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와서 하는데 활용하기에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 쪽 주민들의 요구는 주차장을 양쪽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제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우리가 이 규모로는 양쪽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을 양쪽으로 만들려면 가다 보면 좌측. 나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도로 편입부지나 그런 것을 다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땅을 안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규모를 축소시킨 겁니다. 여기는 주차장을 만는 데는 땅을 사야잖아요. 그 비용이 좀 들고. 거기에 화장실 하나 하고 이왕 만드는 것 주민들이 좀 앉아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투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조금만 펼치려고 해도 1-2억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고 좋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살림살이를 아껴서 해야 한다는 차원에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정말로 메타세콰이어길 꼭 필요한 부분에서 접근해서 편익시설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메타세콰이어길에 왜 이런 부분을 더 해야 되냐면 엊그제도 사고가 났습니다. 애들이 놀다가 뛰쳐나오니까 차가 가다가 나무를 받았어요. 우리보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서 별 궂은 소리를 다 들었는데요. 그런 등등의 부분의 일이 있고 어차피 진안군에 메타세콰이어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는 해나가야 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김현철위원
예, 알겠고요. 223쪽에 마이산 부부시비공원 화장실 설치. 지금 부부시비 있는 바로 앞에다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옆에 화장실은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 옆에 화장실이 없지요. 지금 현재 부부시비 앞에 탑쌓기 체험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현재 거기가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 형태인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됐냐면 그 앞으로 상수도가 내려 가서 이왕이면 상수도에다 연결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광특 지원을... 이것은 군에 할당된 광특이 아니고 도로 할당된 광특에서 자연공법에서의 광특이에요. 그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저는 설명서만 보고 그 화장실이 있는데 그 옆에다 또 한다는 개념으로 밖에 이해를 못하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하셔야지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간사 21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기금하고 여행이용권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여행기회를 제공한다고 해 놨는데.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여행 보내주는 거예요? 어디로?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여행바우처요? 계속적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계획되는 사업들이에요.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저소득층 등에 해주는 것들입니다.
한기
간사 그럼 이것을 어디 단체에 줘서...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단체도 지원을 하고 개인도 지원을 하고 계획사업도 하는데 이것이 세가지가 있어요. 문화바우처가 있고 여행바우처가 있고 체육관계 그런 바우처가 세가지가 있어요. 여행바우처는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15만원 상당을 지원해서 하고 문화바우처는 책도 사서 볼 수 있고 영화도 관람할 수 있고 해서 카드를 발급해줘요.
한기
간사 그런데 이것은 이용권이라고 하는데 이용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카드 같은 것이 있어요. 카드를 발급합니다.
한기
간사 그럼 카드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가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결제를 해서 책도 사고 영화도 보고 하는 것이지요.
한기
간사 그럼 여행은 그 카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요?
간사 그럼 이 카드가 1인당 1년에 한도액이 있겠네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1인당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요.
한기
간사 그런데 이것을 진안에서는 제대로 어디가서 쓸 데가 없다고 해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진안에서는 당초에는 책방 이런 곳인데 에코에듀센터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섯군데를 추가를 했어요.
한기
간사 목욕탕 같은 데는 사용 못해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목욕탕 같은 데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중앙의 시책에 의해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전에도 김현철 의원님이 질의를 했던 사항들인데 저소득자 등을 지원하다 보면 사실상 진안에 활용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진안에 집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기준했을 때 거의 100% 수준으로 집행이 된 상태에요.
한기
간사 그러니까 목욕탕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진안 같은 데서는...
간사 그렇지요. 그럼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겠네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이런 분야의 바우처니까 그런 분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 관계로는 태권도 같은 것 등등 그런 측면으로 많이 하거든요.
한기
간사 아니 허울만 좋지 실질적으로 저 돈이...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확인을 해 봐가지고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간사 그러니까 막 모집해 가지고 전주로 억지로 영화 보러 데리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영화관이 없으니까 그러지요. 여기 있으면 막 보러 갈텐데. 그 사람들이 개인 가라고 하면 차도 없어서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용실적이 낮아 지니까. 진안군의 체면도 있어서. 그건 기획사업이 있어요. 단체, 개인한테 지급을 하지만 기획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모집해가지고 가는 부분들이예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행, 문화, 체육이 나가는 돈이 다달이 다 달라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금액이 달라요. 대상이.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떻게 달라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금액이 기본적으로는 문화바우처는 5만원인가 주고, 여행바우처는 15만원이고, 체육관계로는 7만원.
한기
간사 그러면 여행바우처는 대상자가 누구에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거의 저소득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기
간사 그것도 저소득층이 한 두명도 아닌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요구를 해서 이런 지원 대상을 선정해 주십시오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 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의 기준이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안되는데’ 해서 탈락도 되고...
한기
간사 15만원이라면 1,137만6천원이면 한 80명 정도 되는 가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여행바우처는 올해는 67명인데 다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됐는데 일부 금액이 조금 남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 5만원, 7만원 기준을 주더라도 쓰다가 보면 이래저래 자투리가 남았어요. 그렇지만 인원으로는 67명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금액이 거의 배를 주는 데도 있고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왜...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217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천7백만원 계상돼 있고 네 명인데요. 국민체육센터 외에 3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에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도자 배치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어디라기보다 종목별로 있어요. 체육회에 현재 여섯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에어로빅, 헬스, 배드민턴 그것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천7백만원 짜리 사업으로 네 명이 배치돼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7천2백만원 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탁구, 테니스 두 군데 인데 두 종목은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것이라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비를 두 종목은 기금만 편성을 해 놓고 이번에 군비를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생활체육회 중앙에서 기준이 내려온 뒤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군비를 안하고 기금만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롤 배치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가서 예를 들어 헬스 같은 경우 국민체육센터에 배치를 해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여섯 명이 있어요? 중복되는 지도교사는 다 피했지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중복은 될 수 없지요. 그 분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안 되지요. 앞으로는 정부방침이 학교생활체육 쪽을 줄이면서 이것을 일원하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분들이 4명 9천7백만원 계상되니까 월 200만원 정도씩 보수가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럼 이분들은 며칠 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성운경 상시근무입니다.
이부용위원
상시근무? 200만원에. 그럼 오직 이것만 바라보고 여기서 지도교사를 하는 것이네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그 사람들 근무환경은 열악해요. 금액이 적다 보니 2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것하고 도시에 있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부수입이. 도시 쪽으로 가면 지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학교 쪽으로 가면 방과 후 학교가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쪽에서는 수입이 또 올라와요. 그런데 진안에 와있는 지도자들은 그 외의 수입이 적어요. 그러니까 진안에 예산이 있어도 그 사람들 배치하기가 영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있던 사람이 수입이 나은 데로 가는... 그런 환경이 참 열악한 부분입니다.
한 달에 200만원이면...
이부용위원
잠깐 설명하기 전에 이쪽에 어르신체육 탁구 테니스는 같은 네 명인데 2천만원이 적게 편성...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원금액은 같아요.
이부용위원
예, 알았고요. 신규로 부담 하나 있다면서요. 도에서부터 지시와 가지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오면 다음 추경에 기금에다 군비만 더 확보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기
간사 218쪽에 이것은 참 잘하는 것인데. 우리 전민재 선수 훈련 보조비 1천2백만원을 군비로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군비로만... 이런 것은 전라북도도 빛내고... 도에서는 별도로 나오는 훈련비용이...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그런 쪽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의 체육경기 단은 만들어야 돼요. 부를 만들어야 돼요. 부를.
한기
간사 아니 혼자 육상선수가 어떻게 단을 만들어요? 이것은 좀... 군비로 이렇게 1천2백만원은 잘 했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백만원씩 지원을 하면 도에서 또 백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체육회 쪽에서.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국대회도 생각할 수 있는. 전국대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는 없고. 국제대회에 가서 입상을 한 선수들을 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기
간사 성운경 계장님이...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하시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성운경 올해부터 도에서 월 백만원을 주고 해서 2백만원을 주는데요. 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하이트에서 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는 2백만원씩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그래도 진안군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박기천위원
도에서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한시적인 건가요? 언제까지...
담당
담당체육지원
성운경 지금 현재 선수생활 할 때까지는 지원약속을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혹시 이 선수에 대해서 연금이 얼마씩이나 나오는가 파악해 봤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성운경 금메달, 은메달 딴 것으로 해서 제가 파악한 대로는 1백5십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부용위원
연금으로...
담당
담당체육지원
성운경 연금은 따로 있고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과거에는 일반 선수들하고 장애인이 구분이 됐었어요. 연금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천위원
223쪽 설명서는 맨 끝에 44쪽에 부부시비공원 화장실 설치사업. 화장실 만들어야지요, 없으면. 그런데 좀 과대 계상한 것 같아서... 이게 83평방미터면 26평이나 되는데. 이게 평당 8백만원 꼴 되잖아요. 이것이 무턱대고 올린건지 아니면 시설사업소나 아니면 건축 관련과에 자문을 받아서 올린 건가요?
이산
마이산
관리담당 김사흠 이건 안계현 계장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왜냐 하면 공원지역이라 시설이 일반 00와 달라요. 북부 쪽도 상당히 급하게 들어가서 3억도 넘게 들어갔어요.
박기천위원
그런데 26평이면.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전 같이 화장실을 대충 지어 놓고 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기천위원
건물 짓는 것인데...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여기 지금 다른 과와 비교해서 하면 안 되는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 마이산 관광지 하는 곳도 8백만원 1천만원씩 들어가요.
박기천위원
아, 알겠는데요. 건축물도 ‘친’자가 붙으면 8백정도 나와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오폐수 시설이 안돼 있으면 화장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박기천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이 있어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용역비에서 화양도원 및 삼극전 복원 타당성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수당 이덕응 선생이 과거에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구국정신과 항일사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화양도원과 삼극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수당 이덕응 선생을 포함한 초상화 그런 부분들이. 도 지정 문화재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복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각종 문화 부분을 살리고 또 그것을 문화관광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좋은 방향에서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용역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현재 어떤 고정돼 있는 것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방향을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보고는 추후에 이것이 용역이 나온 뒤에 그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해질 수 있고 그 규모가 정해지다 보면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추후에.
수영
김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
유형문화재예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예, 도지정...
박기천위원
그러면 국립전주박물관에다가 모셔놓으면 되잖아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초상화로 이렇게 있잖아요. 수당 이덕응 선생님이 석 점인가 있고 기타 이것과 관련된 것이 다섯 점이에요.
박기천위원
그림이나 영정이 있으면 박물관에 모셔놓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점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각자가 해야 할 위치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안천 같은데 황희정승 화산서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황희정승 자체가 초상화나 그런 것이 문화재로 됐기 때문에 보조를 해서 정비도 하고 그것도 해 나가야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기금 73쪽에서 80쪽까지.
이부용위원
기금은 기왕에 짚어나가고 있으니까. 과장님 기금 목표액이 덜 찼지요? 체육진흥기금이?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런데 올해 너무나 적게 계상이 됐네요? 10억 목표에 7억5천. 금년에는 천만원만?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올해 2억원 요구했습니다. 현재 5억2천여만원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2억원 하면 7억2천여만원... 2015년까지 10억 목표로 확보를 하겠다는...
이부용위원
다른 실과소에는 존속기간에 대한 조례를 짚고 있으니까 바로 조례가 뒷받침 돼야 할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체육회이사회 쪽에도 그쪽도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해성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4천8백만원으로전년도 대비 4억5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중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1억8천5백만원, 사업수입 5천5백만원, 징수교부금 2천2백만원, 잡수입 1천만원 등이며, 보조금은 27억4천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6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1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상수도관리 11억4천3백만원, 하수도관리 42억1천7백만원 폐자원 및 쓰레기 처리 12억8천8백만원, 자연생태계보전 1억7천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5천8백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92억3천2백만원, 차입금 상환 10억6천1백만원 등 입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90억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6천6백만원 감액 되었으며, 주요 감액 이유로는 정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 8억5천7백만원, 사업수입 2억2천3백만원, 보조금 10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8억2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정수장 운영관리 10억7천2백만원, 상수도 운영 8억2천만원, 급수체계 조정사업 54억원, 동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원 등입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까지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21억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4천1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진안천 인공습지 조성 10억원, 우화 하수관거 1억원, 안천 하수관거 1억5천만원, 상전 태양광 멀티 다목적 실내구장 건립에 9억원입니다.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35억1천1백만원, 기금 60억2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1천1백만원 등입니다. 주요한 세출을 말씀드리면하수관거 BTL 사업 상환 31억4천5백만원, 정천 봉학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4천만원,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8억4천1백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20억원,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10억4천2백만원 상전 태양광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에 9억원 등입니다.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 까지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2013년도 금년 한 해에도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부시고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지향하는 생태건강도시 그리고 환경이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청정진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전해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예산서 하고는 별개인데 다른 것 좀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 대정 금강청에 본인이 6월에 회의를 가서 청장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대화도 안한 것 같고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 해서 그때 어떤 문제였냐면 용담댐 주위에 소규모 마을 14개 마을 중에 어쨌든 내년도에 한 개 마을이라도 제대로 한 번 오폐수 처리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보면 그런 것이 없어서 실무진이 그쪽하고 대화를 해 봤는지 안했는지 안했다면 시간을 내서 제가 다시 또 그쪽에 방문을 해서 다시 한 번 따져 보는 것으로 했으면 하겠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금강유역 관리청장님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미안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청장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지금 실례지만 그 청장님이 예전 청장님인가요? 새만금환경청장은 바뀌었거든요. 박미자 청장에서. 제가 그것은 실무 차원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속을 했다고 하면 제가 한번 찾아가서..
김현철위원
새만금환경청에를?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금강청에요. 새만금도 바뀌었는데 금강청도 바뀌었나 싶어서요.
박명석위원
금강청은 금년에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일 거예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분이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용담댐 주위에 지금 그 보상을 받은 땅에 나무를 심고 있잖아요. 나무 심는 것도 이태리 포플러를 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리 포플러 심지 말고 벌이 먹을 수 있는 밀원수로 교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장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매립장 지원마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 전에 이제는 정말로 암곡을 정리를 해야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해서 이분들도 같이 지원을 받도록.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는 다섯 개 마을 중에 한 마을만 계속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행정에서 뭔가 결론은 내기는 내야할 것 같아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제가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게 2005 ~ 6년도 지원된 사업비 정산이 일부 안됐어요. 2007년도에 이뤄졌어야 되는데 안 된 건데. 제가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마을에서 증빙서류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증빙서류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증비서를 낼 수 있다고 하면 내달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주문을 할 거고. 만약에 증빙서류를 만들 수 없어서 그 때 돈을 쓰기는 썼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만들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으면서 안 냈다고 그러면 그분들 책임이고 내고는 싶은데 그 당시에 어떻게 불찰로 해가지고 영수증을 못 찾았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이 매년 반복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정리는 하고 가야할 것 같아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박기천위원
행감때도 그 문제가 나와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 안되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후에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뒤에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간사 좌우지간 내년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240쪽에 습지원 관련해서 예취기 및 잔디깎기 유류비 써 있는데 지금 잔디깎기가 과에 있어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처럼 하나 사겠다는 건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는 없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 지금 다른 과에서 쓰고 있던 것을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한 대...
김현철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산다는 것도 어패가 있는데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이 성능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쓰던 것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김현철위원
또 하나 필요하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또 하나라기 보다는 그것을 교체...
김현철위원
교체할 시기가 된 거예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간사 그럼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쓰는가요? 850만원 짜리면 좋은 것 같은데.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다 써야지요. 우선은 가장 큰 데는 아시다시피 여기 습지원 조성한 데가 제일 많이 쓰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길도 있고요. 백운에.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두루두루 써야지요.
김현철위원
마실길과 고원길리 애향천리마실길이 현재 고원길이 아토피과에서 하는 거기 과장도 하셨으니까 딱 맞네요. 겹치는데 있어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연결돼 있지요.
김현철위원
겹치진 않았어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김현철위원
아니 왜냐면 행사비 따로 7백만원 들어가고 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도비 군비 해서 도비 7백 우리 1천7백.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아토피전략산업과 하는 것하고 겹치는 것은 아니고요.
김현철위원
그것은 묻어 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저도 전체를 거기서 관리를 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사업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 다 관리를 거기서 해 버리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기는 하겠지요.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김현철위원
이번에 거기가 4억 4억 해서 8억을 투자해서 고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이것을 같이 에둘러서 하면 좋긴 좋은데...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볼 사항이...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기천 위원 거수) 네,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천위원
예산서 231쪽 맨 하단에 도랑살리기 운동하고 그 뒤쪽에 옛 도랑 복원하고 설명좀 해주세요. 도랑을 어떻게 살리고 옛 도랑은 복원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이어서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해서 그분들이 주민 자율적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오염물질도 제거하고 그런 사업인데요. 강살리기 운동 회장님이 원봉진씨가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저희가 경상보조금으로 주면 그분들이 활동비로 쓰는 거지요.
박기천위원
장마 한 번 지고 나면 쓰레기 줍고 그런 거예요? 애향운동본부에서 안해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큰 광역단위 전국단위로 강살리기 네트워크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예산 보조를 해 줘요. 여기 보면 광특 50%를 보조를 받는 것이지요.
박기천위원
232쪽에 옛 도랑 복원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복개를 해서 다시 파헤쳐서 다시 도랑으로 만든다든지. 복원이니까 그런 차원인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이것도 어찌 보면 저희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관련된 것은 저희 군 자체 사업비라도 국가사업이나 도 광역단위 사업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환경이라는 것은 경계를 가르고 그 안에 밖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천위원
어디에요? 4천5백만원 가지고 두 군데니까 어디어디 딱 정해져 있고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면까지만 올렸지 지금 사업할 지정은 안돼 있는 거네요?
김현철위원
233쪽 상단에 하수관거 정비 그쪽에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2천만원, 하단에 보면은 하수관거 퇴적물 준설 및 유지관리 해서 4천만원. 뭐가 다릅니까? 사업명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산은 똑같이 시설 관련된 것인데요. 하수관거 유지관리 긴급보수 2천만원은 말 그대로 하수관거에 문제가 있을 때 하수관거가 샌다든지 어디가 파손됐다 그러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초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설에 관련된 거고. 이 밑에 있는 것은 그 관 자체가 파손되거나 이런 것 보다는 여기 있는 대로 거기가 막혔다든지 퇴적물 준설이라고 써 있는데 성격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 자체냐 아니면 시설은 괜찮은데 주변에 하수관거에 물을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경우 이런 것은 밑에 예산으로 쓰고 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위에 예산으로 쓰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요? 그냥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보수 이런 쪽으로 해서 단일항목으로 묶어 버리지 왜 이것을 굳이...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위에는 시설비 쪽으로 해가지고 시설 쪽으로 본 것이고 밑에는 운영 쪽으로 본 것이고.
김현철위원
밑에도 시설비에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큰 타이틀로 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김현철위원
위에는 시설관련이고 이쪽은 운영이다.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영농폐비닐 수거 부분에 자료하고는 별개고 어디 제가 한 번 지적했었지요? 여기서 후사동 삼거리에 거기 그 장소가 폐비닐을 놓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폐비닐장소는 저희가 지정하기 보다는 사실은 읍면에서 해줘야 됩니다.
박명석위원
거기가 놓는 장소가 좀... 아니 폐비닐을 갖다 놓는다고 치면 마을 부근에 갖다 쌓아 놔야지 왜 도로변 삼거리에 나무 그늘 밑에 쌓아 놓는지. 한 번 지적을 해서 금년에 치웠거든요. 치웠는데 불구하고 다시 또 갖다 놓는단 말이지요. 확실히 좀 단속하세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쓰레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장소 정하면서 아마 이장님들이랑도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의원님 말씀 하시니까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그것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지적을 했는데 한 번은 치웠어요. 치웠는데. 치운 것도 아니고 실어 갔겠지요. 그랬는데 다시 지금 갖다 놨더란 말이에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아마도 그 장소에 버리라고 정해진 모양이에요.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적당치 않다면 그쪽에 알아봐서 상의를 해 볼게요.
박기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동향은 환경순찰대가 있어서 폐비닐을 가장 열심히 잘 치워요. 그런데 문제는 수집할 장소를 못 찾아서 마을 주변 같은 데다가 수집장소를 해 놓으면 온갖 쓰레기를 밤에 거기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할 장소 찾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동네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갔다가 나중에 실어 보내는데. 근본적으로 면마다 그것을 하나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 부분이.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읍면에 우리 환경 담당하는 분들 또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지금 현재 금년에도 또 설치를 한 데가 있어요.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각 읍면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읍면하고 공유해서 장소는 읍면에서 협의해서 정해주더라도 예산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 세운다든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
군유지 같은 것이 있으면 찾아봐가지고 거기다 수집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더라고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기천위원
장기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그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지금 기존에 면에 보면 오물 버리는 차 탱크를 갖다 놓다가 금년부터 안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서 봉투를 갖다 놓는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까마귀 까치가 쪼아서 난리가 더 해요. 옛날에 탱크 있을 때는 거기다 버려주니까 좀 덜 했는데 지금은 각 마을마다 그렇게 해놔서 까치가 그것을 다 파서 날아다니고 상당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알겠고요 아까 박기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랑 거의 다 유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읍면협조가 필요하니까요. 제가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하나씩 질서를 잡아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음식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현재 음식물은 무상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곧 올라올 겁니다. 오늘 조례규칙심의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음식물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통을 종량제실시 대상가구에 통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수거통을 통해서 칩을 구입을 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리터에 20원씩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박기천위원
주로 식당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시골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없지요. 거의 안 남기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까워서 안 남기는데. 말씀하신 대로 식당, 학교급식소, 직장 급식식당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 분들은 돈 내고 버려야 됩니다.
박명석위원
그건 확실히 빨리 해야겠네요. 지금까지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버리니까 까마귀 까치가 더 파헤쳤는데 그 부분만 분리만 해도 덜 하겠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수영
김수영위원장
주택가에는 음식물쓰레기 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넣으니까 그러죠. 함이 있으면 덜 그럴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통이 없어요. 주택가는. 아파트만 돼 있지요. 같이 마구 넣으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별 종량제지요. 뭐냐면 아파트에는 한 곳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데를 만들어 놔서 거기에 주민들이 버리면 전체 양을 측정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를 하면 세대별로 분배를 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하나하나가 많이 버리면 많이 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통은 환경 쓰레기 배출 이런 것은 결국은 훈련입니다. 제대로 만들어 놓고 계속 주지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도록 습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려요. 저희가 시스템은 말씀드린 대로 돈을 내고 버리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많이 발생한 사람은 수수료가 더 나오고 적게 버린 사람은 덜 나오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버리는가는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거든요.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은 저희가 제대로 만들도록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민들이 그것을 지켜내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잘못된 분들한테는 과태료도 먹이고 해야지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주택가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비치가 돼서 거기에 버릴 수 있게 일단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주고.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택가 공터에 옛날처럼 큰 것을 비치해서 버려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개별 가정에 통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준비를 해 줄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수거는 언제 해가요? 가정에 비치를...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알려드려야지요. 언제 내놓으십시오 하고. 그것은 저희가 약속을 해서 나름 행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짜서 알려줘서 가정주부들이 언제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놔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비과정이라 어느 요일에 가겠다라고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냄새가 그렇게 안 나니까. 그렇지만 여름에는 하루에 매일 와서 그것을 수거를 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실지.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매일은 못가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음식을 모아 놨다가 버린다는 것이 여름에는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실지. 겨울은 괜찮아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가정은 3-4일씩 모아 놔도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큰 음식점 같은 데가 문제가 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계 인력도 있는 거고 일을 해야 되는 일 양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지요. 그것을 매일 수거를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머리를 싸매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밭이나 길가나 그런데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길가에서 냄새나고 그럴 위험성도 많거든요. 며칠씩 집에 방치하고 있으면 그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디에다 묻는다든지 그럴 경우를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우선은 저희가 제대로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안지키는 사람들한테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도 저희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질서는 지켜야 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계속 주지를 시켜주고 홍보를 하는 수밖에. 제가 볼 때는. 딱히 100% 만족하는 답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신중하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쓰레기 문제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천위원
이것은 우리 문병인 계장님 소관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동향, 안천, 용담. 용담도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감동은 왜. 다리를 건너가야 되니까요?
감동은 무주에서 받아야겠네요?
장안리요?
그리고 먼저도 내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수몰지구는 특별히 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동향으로 넘어 오기 전에 부뚜막 가든 거기도 몇 세대가 있고 그 뒤에 양계장 있는 쪽으로도 있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지요. 국도를 잘라야 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 전부 다 수몰민이에요. 물론 외지에서 이주한 사람 딱 하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시급성을 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동향이 어떤 면으로 보면 들어오기 전에 거기부터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세대가 안 되더라도 2016년까지 갈 것이 아니고 예산이 허용이 되면 더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하겠어요?
거기 얼마나 들어가요? 보통.
아니 교정마을에서 가면 되잖아요?
통과 안해도 되지요.
아, 조그만 터널이요?
어려움은 있는데 어쨌든 물은 먹어야 돼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상수도 하수도는 대부분이 돈 문젭니다.
박기천위원
우리 임진숙 계장님. 추경 때라도 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07, 615까지입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간사 상수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엊그제 우리 직원이나 과장님도 고생을 많을 하셨겠지만. 제일 처음에 물 안 나오기 시작한 날짜와 시각이 몇 시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때가 오전에 제가 신고 받기에 한 7시 정도.
한기
간사 5시 정도부터 물은 안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신고는 7시에.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받은 것이 그렇고 직원들은 저보다 먼저 인지를 했지요.
한기
간사 그날이 날짜가 금요일? 목요일? 목요일 아침이지요. 그런데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토요일날 아침부터 나오기 시작했던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목요일날 저녁에도 나왔는데. 잠깐 나오다가 다시 문제가 생겼지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두시경에 통수가 됐는데 저지대는 좀 빨리 나오고 고지대는 시간이 좀 걸렸지요.
한기
간사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목, 금 만 이틀.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왔으니까. 어제도 제가 주민들하고 모여 있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대응을 할 때 자, 목요일 날 해서 오후에 나왔다가 다시 관로가 한 번 또 연결을 했는데 다시 또 압에 의해서 연결된 부분이 터졌다면서요. 그런데 그날에야 방송을 했어요. 오후에. 방송을 저도 잠깐 들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야 저도 어제 일부러 그랬겠냐고 하고 행정도 열심히 하고 날도 추운데 고생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금도 공사를 하다가 관로가 터져서 물이 안 나온 것으로 모르고 그냥 어딘가에서 물이 터져서 안 나온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지를 시켜서 왜 물이 안 나오는가 하는 대응을 주민들이 아, 몇 시까지는 안 나온다.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면 좋은데 주민들은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없어서 이웃집으로 빌리러 가고 얻으러 가고 또 급수를 했다고 하지만 어느 집은 급수가 됐고 어느 집은 급수가 안 되고. 특히 식당 같은 데서 불만이 어느 쪽으로는 급수가 되고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대응체계 잘 마련이 돼야 되겠더라. 급박하게 하면 가령 쉬는 날이 됐든지 왜 물이 갑자기 안 나오는지를 주민들에게 일단 알려줘야만 지금 복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참고 계시라든가 이런 고지를 해주는 것이 낫겠더라. 그렇게 해줘야 주민들이 아, 지금 고치고 있구나. 그리고 고치는 것이 더 길게 갈 것 같으면 더 기다려야 되고 어떤 식으로 급수를 임시로 한다든가 하는 것을 당연히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을 많이 당했는데. 이런 체계적인 것을 앞으로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고는 안 났어야 되는 사고가 났지요. 사고 원인은 다 들으셨겠지만 도로 확장공사 하는 데서 상수도관을 노출을 시켜서 압을 못 이겨서 상수도관이 뒤틀어지면서 물이 샌 것인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그 지점이 상수관이 직선으로 가는 곳이 아니고 곡선으로 구부러진 곳이에요. 그러다 그 압을 더 못이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놨는데 흙을 덮어도 원래 흙하고 다르니까 지지해 주는 힘이 약해서 다시 뒤틀린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날은 저희가 H빔을 박아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콘크리트를 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은 느닷없이 벌어진 일인데 이것을 모든 사람한테 제대로 딱 금방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가정집에 전화를 하거나 핸드폰으로 문자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가정에 핸드폰번호를 입수하고 있는 것이 환경보호과는 사실은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고충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언제까지 어느 시간까지 고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은 예측은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장담을 못해요. 저희가. 현장을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불편은 많이 끼쳐드렸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 벌어지면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둘째고 주민들께서 원성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정전사태나 이런 것이 오면 우리 주민들도 조금 그것을 이해를 해주고 참아주는 인내심도 가져야 된다. 무조건 행정에 욕만 할 것이 아니고.
한기
간사 우리 과장님은 절대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돼요. 인내를 갖고 견뎌 달라 이것은 주민들한테 행정이나 우리 의회 쪽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고통을 같이 감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같이 천재지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고통을 감수하는데. 내 이야기는 아까 감수해 달라고 한게 아니라 예측을 못한다고 하면은 수시로 빠른 시간에 차를 타고 방송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는 만약 안 될 경우에 두 시간 뒤에는 어떤 식으로 불편이 있으면 급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방송을 하면서 움직여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늦어지겠습니다. 하는 것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간격으로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당연히 빨리 복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맞지요. 행정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지금 우리는 열심히 고치고 있으니까 고통을 감수해 주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거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날 방송은 했고 의원님 방송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100% 알아듣게 방송은 거의 불가능 하니까 저희가 차를 갖고 일단 읍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행정시스템을 동원해서 했어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들께서는 실제로 그날 전화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막무가내로 왜 공사하다가 물을 그렇게 안 나오게 했냐라고 동문서답을 자꾸 하세요. 저쪽 도로공사 하는 데서 부주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미리 알려주지 왜 안 알려 주냐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저희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한기
간사 비근한 예로 공직자 지금 기간제까지 다 합쳐서 800명이 문자 하나씩만 군에서 지시를 해서 지금 상수도가 물이 안 나오니까 응급대처를 하십시오 하고 아는 분한테 가까이 있는 지인한테 문자로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30분 안에 진안군 전체는 내가 다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한 번 아까 SNS문자 그런 것 있는데. 진안군 전체 공무원이 자기가 아는 사람 하나한테 진안군 일원의 수돗물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서 생수라도 준비를 하든가 응급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복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넣고 그리고 너희가 아는 사람한테 가까운 이웃에게 전파를 좀 시켜줘라. 그것이 아무것도 800명이 하면 800명이 또 한명씩만 더 전해주면 1,600명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체계가 그런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면 전체 진안주민이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고통이야 나도 말 할 수 없게. 우리집은 월요일 날 아침에도 물이 안 나오고 월요일 날 저녁 때 퇴근시간이 돼서야 나는 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우리집은. 그런 고충을 알고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하는 것을 갖고 서로 참고 이야기 하는데 상당히 어제 내가 먹으면서 난감한 것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건 알려줘야 된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무슨 비난을 하더라도 감수를 해야 될 입장인데 목요일 날 저녁 같은 경우는 마트에 있는 웬만한 생수를 걷어다가 아파트에 공급을 하는 노력도 했어요. 아마 물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생수 사다가 준 데는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 금요일 날도 급수차를 저희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8대를 동원해서 물을 공급을 했어요. 그래도 받는 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불편을 느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산체계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보완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간사 그리고 진안군광역상수도 진안읍 단위 금산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용역이 614페이지에 있는 진안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통합 전면 책임감리용역이 4억이 서있는 것이 그 용역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별도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이 용역은 공사를 하면 감리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진안권역, 백운권역, 성수권역, 정천권역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에 대한 감리에요.
한기
간사 우리가 그때 용역비 세워서 광역 진안군상수도 그것 지금 용역 하고 있는가요? 지금 수공하고는 이야기가 돼서 금산권 상수도가 이리 넘어오는 걸로는 약속이 돼 있...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도 좀 큰 것을 묻어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2016년까지 마무리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기
간사 그럼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 문병인 계장님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간사 그럼 관로가 어디까지 계획이 돼 있는가요? 유산...
간사 그러면 배수지는 우리가 만들고 다시?
간사 그러면 완료시점은 언제까지...
간사 그러면 그 물이 정천, 부귀, 진안읍, 주천까지도 가는 가요? 용담?
간사 그러면 유산배수지는 더 증설 안해도 되는가요?
간사 그럼 1일 몇 톤이 와요? 만 톤?
간사 그런 것은 미래를 봐서 확실하게 해야 될 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특별회계 하수관거 BTL사업 이것이 지금 하수관거시설은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진안읍에 하수관거 BTL사업은 끝났는데 진안읍 전체가 BTL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한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쌍다리...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BTL사업 한 게 가동이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BTL사업한 구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로 전부 점검도 했습니다. 관 안에 비춰서 이상 있는지 확인도 샘플로 다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요는 220억 우리가 받아왔지요? 그런데 상환은 거의 630억을 갖다 납부를 해야 되네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최종 납부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20년.
이부용위원
올해부터 내년 20년간.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국비는 380억 기금은 130억 우리 군비가 110억이 투입이 되네요. 220억 갖다 쓰고 620억을 주는 경우가 되네요. 다행이 여기서 국비와 기금이 지원되고 우리 군비는 110억 정도. 20년간. 그렇게 그런 산출이 나오네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220억7천5백만원이 투입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전체가 육백이 된다는 계산은 제가...
이부용위원
31억 곱하기 20년이면 620억이 나오는데? 이게 미래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하고 내년이 같았는데 차등납부가 되는지.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 금액은 균등해서 상환하는 것이지요.
이부용위원
균등해서? 그럼 줄어들 수 있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BTL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률인데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글쎄요. 제가 이것이 적정하냐 많냐 하는 것은 지금 급하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을 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머리 좋은 사람이 다 분석을 했겠지요. 제가 이 일에는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부용위원
운영비까지 해서 군비가 110억 정도 투입되는데 그러면 31억씩을 20년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순수하게 시설비는 600이 안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220억 투자에 대한 것을 600 몇 억을 상환하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니고 운영경비 같은 것이 포함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부용위원
하여튼 이게 산출전환한다면은 620억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636쪽 진안하수처리시설 증설 용역이 막 끝나서 내년부터? 올해부터?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작년부터 한 것이지요. 내후년까지.
이부용위원
여기는 증설이라 하면은 저기 중앙초등학교 밑에 큰 시설말이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처리용량을 10%를 늘린다는 말이지요. 지금 하루에 3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3백톤은 더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나 이런 것을 증설한다는 것이지요.
이부용위원
그러면 건물구조는 두고?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처리용량을 늘리는 것이지요.
이부용위원
이건 해야 되겠지요? 이 원인은 왜 발생했을까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설이 가면 갈수록 공단에도 건물도 들어오고 하니까 용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지요.
이부용위원
설명이 됐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간사 636쪽에 진안천인공습지 그리고 또 신지천인공습지 조성이 있는데. 지금 진안천에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천 몇 평인가를...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1만9천 제곱미터입니다.
한기
간사 그러면 상당히 크네요. 한 4-5천 제곱미터나 되는지 알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있는 거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간사 그리고 거기에 있고 또 아주 옛날에 환경보호과에서 웃기는 언건이 다리 밑에 하나 만들어 놓은 아주 웃기는 인공천? 인공습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 또 그리고 그 위에 언건이 앞에 파크골프장이랑 조성해 놓은 데도 인공습지로 해서 만든 것이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거기는 자연습지 인공습지가 포함이...
한기
간사 예, 습지 인공습지로 만들어졌는데. 또 여기에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습지를 만들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요? 현재 진안천 들어가는 유입수가 상당히 하천정비사업이랑 하고 해서 상당히 깨끗한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의원님이 이것을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반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환경보호과 일 중에 용담호 수질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용담호 수질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습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진안천 인공습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얘기를 들었지 그 당시에 제가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아마도 저쪽에 기금을 따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일종의 사업이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용담호 수질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은 불요불급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하면 그건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하면 수질관리에 도움은 되는 시설이다. 그런데 급하게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한기
간사 지금 용담호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진안천에 용담호로 유입되는 물이 아주 안 좋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국가 돈이 됐든 기금이 됐든 군비가 됐든 이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떨어지지 않냐. 이 진안의 습지는. 그리고 전혀 없다면 모르는데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1만9천 평방미터가 있고 또 언건이 앞에 그렇게 큰 습지를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여기에다 습지를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사업은.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제가 의원님 보충해서 설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지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까지 했고 이 땅이 수자원공사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유지에요.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예산은 꼭 세워주시라고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한기
간사 아니 이것을 혹시라도 진안천이 아닌 다른 천에다가 옮겨서 진안보다도 가령 제일 많이 힘든 것이 죽도에 댐 밑에 그런 곳에다가 하나를 만든다든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어도를 만들었는데 물이 너무 급경사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한기
간사 동향 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런 데를 한 번 해본다든가.
박기천위원
동향천 같은 데는 도랑이 커서 내려오면서 정화가 거의 돼요. 그런데 신지천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냐면 지사마을이 엄청 커요. 교정마을도 커요. 그런데 소규모 정화시설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날이 가물 때 정자나무 밑에 내려가 보면 정말 더러운 물이 내려가는데 얼마 안가면 바로 장등정수장이란 말이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한기
간사 아니 신지천은 필요하다고 방금 그랬어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신지천은 합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여기다 한 건만 더. 이번에 진안천 사업목적에 충남 서천에 물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우리 용담호 물이요? 용담댐 물을 공수 받고 있는 지역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에 대해서 확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부용위원
예.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전주는 대부분이고 익산은 3-40% 반 정도, 금산은 대부분 가고요. 서천은...
이부용위원
얼마 전에 서천에 가는 길이 있어서 용담댐 물을 확인했더니 서천은 안 간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방송에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물이 안넘어 간답니다.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잘못됐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
간단하게 묻겠는데 아까 습지 이야기가 나와서. 정천체련공원 들어가는데 옆에도 습지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습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수변구역에 있으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정화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넓은 의미로 습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습지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생식물을 심는다거나 해서 정화기능을 높이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저희가 그 땅을 활용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놔두면서 활용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습지기능을 한다고...
박명석위원
거기가 습지로 지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못해봐서. 그 지역은 물이 오염되는 지역이 아닌 좋은 물이 나오는 데다 만들어 놨어요. 몇 년 전에.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정화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의원님 제가 잘 모르니까 확인해봐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으면 말씀드리고 방안을 세우고 아니면...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한기
간사 월평천에는 없지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습지가? 여기 진안천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천에다가 하나 습지를 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겠습니다. 계속비까지.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간사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다섯 명입니다.
한기
간사 그러면 전부 다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런가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정규직 직원도 있고요. 기능직 직원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시직 직원은 아니고 전부 정규직이지요.
한기
간사 그것도 언젠가는 민간위탁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해성
전해성환경보호과장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지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전반적으로 따져 봐야할 문제고 그것 하나만 갖고 민간위탁하는 것은 저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봐야지요. 왜냐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케이워터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위탁관리 하는 것들이. 그것도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시설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운영부분에 치중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운영방안이 뭐가 효율적인가는 검토가 또 될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전해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과장님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 용 운입니다. 2013년 한해 동안, 산림자원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자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과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8억9천3백9십1만7천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18%인 10억 6천 2백 3십 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58억3천5백5십8만3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0억5천8백3십2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 예산 보다 25% 증가한 121억9천5백 8십8만4천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산림청 심사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특화 조림 10억6백만원,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6천만원, 학교숲 조성 5천9백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4억1천만원 등 보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고보조 사업비를 신규로 확보하였고,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모래재 도로 명품 파크웨이 조성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쪽부터는 주요 사업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김용운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8쪽 큰나무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량이 60ha이고 2013년도 올해도 했고. 위치를 보면 도로변, 관광지, 생활권 주변 및 재해우려지역 그렇죠?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예.
박기천위원
그런데 도로변 같은 데는 또 가로수 사업이 따로 있어요. 가로수 조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생활권 주변, 관광지 이런 차원이라면 도로변 주변보다 우선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죽도 위에 동향 섬계마을 위에 도로 개설하는 쪽에 가로수를 옮기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동향체련공원이 내 나무심기 해가지고 향우회에서도 심을 거고 각 마을단위로 호응을 얻어서 봄 돌아오면 다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큰 나무는 못 심을 것이고 거기가 어느 체련공원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용담도 보면 좀 부실한 것 같고 키만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큰나무조림사업으로 체련공원 쪽에 우선 먼저 심으면 안 되는가...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큰나무공익조림하고 산림재해복구조림은 조림사업비이기는 해도 큰나무를 심어서 실제적으로 조경사업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사업대상지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올해 잡고 있습니다.
박기천위원
도로변이야 가로수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면...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기천위원
253페이지에 명품파크웨이조성. 파크웨이라는 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이것이 부귀에 보면 메타세퀘이어길 거리가 아름답고 예쁘지만 거기에서 옛날 곰티재로 넘어가는 벚나무 가로수 길고 예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같이 연결을 해서 완주군 관내를 한 바퀴 같이 완주군하고 진안군하고 같이 저속으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김현철위원
곰티재 길에다 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이것은 모래재에다 하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모래재에다 이 길은 메타세퀘이어를 추가로 식재를 하는 것이고 곰티재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명품파크웨이는 나중에 도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기
간사 2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임업인 한마음대회 참가가 있네요? 그런데 임업인 한마음대회 할 때 산림자원과에서는 임업인들한테 경상적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 없는가요?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142만5천원은 서 있는데 혹시 어디 있어요? 우리 농민들은 행사할 때마다 다 돈 대주고 해외여행까지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임업인들은 그런 것 없어요? 임업인도 농림어업인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음식이라든가 유니폼을 같이 준비를 하고 대부분 행사에 관계되는 것들은 주최측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별다르게 지원을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한기
간사 그럼 우리 진안군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임업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임업인대회 같은 행사 한 번도 안 치르는가요? 말하자면 우리 진안이 농지보다 산이 훨씬 몇 배가 더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임업이 활성화가 더 돼야 맞다고 보는데 임업인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행사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임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식으로 어떻게...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임업인이라고 해서 임업후계자라든가 독농가들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업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이 임업에 대한 애착심도 약한 것이 사실이고 이분들끼리 단체로 모여서 가끔 이런 행사를 할 정도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간사 전문임업인을 양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가령 우리가 표고재배 영지버섯 같은 것이나 하우스를 해서 전문적으로 하게 만들어 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 산을 하나 해서 산 하나에서 모든 소득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겨우 산양삼 해가지고 그 돈 몇 십 억 퍼부었는데 지금 삼 뿌리 하나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시원찮은 것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는데 그 산 하나 안에서 가령 고사리도 심고 더덕도 심고 해서 전문적으로 그 산을 임업으로 가꿔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하려면 교육도 시키고 해서 거기에 뒷받침 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산이 갖는 특징이 가용면적이 적다는 문제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임업을 할 때부터 오래 전부터 고민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한기
간사 여기 보면 조림지, 풀베기, 나무심기, 가꾸기 그런 것 외에는 예산 자체가 없어요. 고작해야 임산물 표고 하는 것에나 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 닿는 소득이나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 국가에서 하는 위임사무 하는 것이 고작이잖아요. 그런 사업 외에 특별히 임업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군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을 개척하는 것은 전혀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도토리를 권장을 하는 이유가 군유지에서 나무 베어내고 거기에 왜 품질 좋은 도토리 나무를 못심냐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도토리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도토리나무라고 지칭하신 졸참나무는 조림품목에 없어서 별도로 양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도토리나무보다도 지금 현재 조림수종으로 심고 있는 상수리 나무가 훨씬 묵이라든가 품질이 더 좋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토리가 적어서 귀하다보니까 더 맛있는데 그것이 왜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가. 옛날에 양묘를 도에다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상수리나무를 지금 양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온 자료에서도 보면 도토리 맛이 으뜸이라서 임금 수라상에 올랐다고 해서 도토리묵을 상수리나무가 유래된 계기가 상수라가 상수리나무로 변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심고 있는 상수리나무가 도토리로써 묵 만드는 재료라든가 그런 것으로서는 가치가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토리는 졸참나무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식용이라든가 약용으로 쓰이기는 하는데 수확량도 적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조림 권장수종으로 상수리나무를 심기 때문에 별도의 양묘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수리나무는 열매에 관심을 안두고 목재에 아무래도 관심을 두니까 상수리나무에 산림청에서는 치중을 하는가 모르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묵을 만든다고 보면 도토리가 나는 낫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할 때는 상수리라는 열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무라는 그 목재에 더 치중을 해서 목재 쪽으로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가 도토리가 더 사람들이 선호하고 맛있게 느끼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직접 그것은 키워 놓기만 하면 오랜 기간 동안 그 열매를 주워서 소득으로 계속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권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힘든가요? 옛날에 도에다가 양묘를 부탁을 한다고 했는데 나무라는 것은 꺾꽂이만 해도 거의 크는 것 같던데 그렇게 그것이 힘든건가요? 한 번 잘 연구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서 자체가 그런 것은 없어요. 산림자원과는 국가의 위임사무 받아서 국도비 해가지고 하는 것 외에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것이.
박명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산양삼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산림조합에서 심어 준 것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아, 부귀산 자락에다 심은 거요?
박명석위원
거기에 현재 작황이 어느 상태에요? 그때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지금 현지확인 하기는 잎이 져서 잎이 올라왔을 때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심어져 있으면 파 보면 뿌리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확인할 것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때 심을 때는 씨도 좋은 것으로 심었거든요. 일반 씨가 아닌 산양삼에 적합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심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2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냉동탑차 그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냉동탑차는 산림작물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3대를 받았습니다. 냉동탑차 한 대고 작년에 일반 두 대 받았는데 냉동탑차 한 대만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냉동탑차 한 대에 대한 인적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어디 표고 쪽으로 가요? 아니면...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대개 보면 표고를 했었던 2013년도에는 애농영농조합법인이라는 데로 갔었고 2012년도에는 세 대가 들어왔었는데 마이산생명농업작목반, 상전버섯작목반, 대덕산장뇌삼작목반에 갔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표고재배농가로 갈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265쪽 산림병충해 적기방제에 예산을 잘 세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나무 기생충 피해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아마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내용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지금 임실 덕치 한군데에서만 발생을 했고 다행히 우리 군에는 발생을 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이번에 소나무 970ha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 대해서만 가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비교적 안전한 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산에 보면 리기다 같은 것이 말라서 그대로 고사되는 게 있는 경우도 정천 건너편 리기다? 이런 재래종 소나무 말고. 그런 경우도 있고 간혹 그런 피해목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이정도 가지고 되는 것인가. 소나무 피해는 없다고 치고. 앞으로도 안 그럴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아마 진안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다른 지역은 아주 심각하잖아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제주도가 전국적으로는 심각한 형편인데요. 전라북도에서도 대대적으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을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산불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소나무재선충. 그러면 이것은 어느 수종에 예방을 하실 계획입니까?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방제를 하는 것들은 주로 생활권에서 보호수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주변에 있는 녹지, 가로수 그런 데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제약재 구입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이부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석위원
소나무가 십 년생도 아닌데 도로변에 죽은 것도 있던데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서 단순하게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선충 때문에...
박명석위원
그런 것보다도 1년 사이에 죽어버렸더라고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러면 아마 생리적인 피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261쪽에 구봉산 구름다리설치 관련해서 과연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할 정도로 과연 등반객들이 향후에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더 유입효과가 있을까. 그 다음에 그게 과연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다음에 안전도 면에서는 과연 100미터 전국 최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괜찮은 것인가. 해서 전반적으로 이 구름다리를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할지 그것을 한 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구봉산 그때 작년엔가 등산객들이 산행을 하다가 한 분이 추락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산림과장님한테 등산로 안전망을 확충하는 쪽에 주문을 한 적은 있었는데 나아가도 훨씬 더 나가가지고 이런 사업이 왔어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등산기반확충사업으로 올해 9억을 투자를 했어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목계단을 설치한다든가 철책계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사 중이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여기다 구름다리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제가 왔을 때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 재정중장기계획에도 다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들이 공감을 하는 사업이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잔액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맡겼습니다. 설계를 맡길 때 전국으로 설계용역대상자를 풀어서 경리계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유사한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 용역업체로 제한을 해서 여덟 개 업체인가 참여를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측량을 끝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업체가 이순신대교라든가 큰 다리들을 한 경험이 있는 그런 기술자가 업체에 소속돼 있어서 안전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기천위원
과장님.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름다리는 반드시 안전요원이 양쪽에 배치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인력도 문제지요. 그런 것도 계획에 넣었어야 맞지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요 그게. 강천산 가도 조그만 다리인데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부용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터널에 월평터널이 1킬로미터가 넘으면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줄였더라고요. 1킬로가 안되게. 아마 구름다리도 어떤 연장에 대한 것이 있을는지. 저도 처음 듣는데. 한 번 알아보시고.
김현철위원
과장님. 전국 최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몇 미터입니까?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90미터인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어디가 91미터 짜리입니까?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청량산이요.
김현철위원
보세요. 이렇게 모르잖아요. 전국 최장인데도 별로 관심이 안가잖아요.
박기천위원
알아보세요. 안전요원까지 예산이 안서면 이것 통해 못해요. 두고 보세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안전 하여튼 최우선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
알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
간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산림자원과가 대 여섯 개 사업 파크웨이 새로 조성한다고 하고 양묘장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고로쇠축제 그 다음에 표고자목 지원하는 것, 사방사업 이것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국가위임사무인 것 같아요. 업무가.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개척을 해서 산림자원과에서 산이 진안에 80% 가까이 되니까 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 보셔요. 그것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럼 답변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든가 예산형편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표고자목을 예를 들면 표고재배사 시설을 재원해주고 싶어도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군비를 별도로 투자를 하는 것에도 사실은 여건이 썩 좋지는 않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여기에서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임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간사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임야를 활용해서 군민과 더불어서 이 진안지역에 맞는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내가 연구를 해보고 발굴을 해내라는 것이지.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표고나무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한 번 연구를 하고 창출해내보라는 거예요. 그게.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소득부분 외에 저희가 이번에 산림청에서 예산투쟁을 열심히 해서 지역특화조림이라는 것을 10억6천만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 주변에 있는 정천, 주천, 언건이에 있는 생태습지에다 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득분야 외에서는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학교숲 조성사업 등을 예산투쟁하고 공모해서 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기
간사 그러니까 숲 조성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산림자원과에서 하는데 농지보다 네 배가 많이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습지에 나무숲 가꾸고 좋게 하는 것 그런 공모 갖다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공모를 해서 따와 가지고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도 많이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시라고요.
김현철위원
과장님도 덧붙이셨으니까 저도 질문에 좀 덧붙여야겠네요. 야생동물피해 관련해서 예산 좀 줄은 것 하고 팰릿보일러 이것도 전년도 보다 줄은 이유를 좀 설명해줘보세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보상금 주는 것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피해예방시설사업하고 보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예방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내시량이 예산의 파이가 줄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줄었는데 우리한테 피해발생이 많으면 군비를 더 세워야죠.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피해보상관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피해보상액을 보면 2009년도에 예산액이 3천5백만원이었는데 그때 피해보상액이 6백9십만원 나갔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2천5백만원 예산액에 1천1백만원 정도 나갔고요. 2011년도에는 1천만원 예산에 1천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천5백만원 세워서 지금 다 지출이 됐는데 피해가 지금 현재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피해보상이 있다는 제도를 알고 주민들이 작은 피해에도 보상을 청구하는 현실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현철위원
그 피해는 동물 때문에 발생했고 그것을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니겠지요? 그래서 조례에 하나도 방지시설을 안했으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차별지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서 해도 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좀 줄였다?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 피해예방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서식밀도를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야생조수피해방지단 운영을 해서 총437마리 야생동물을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78마리, 고라니가 332마리...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이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은 피해방지단을 7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4월부터 운영을 해서 밀도를 좀 줄이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보상을 하다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박기천위원
피해보상 예산은 갈수록 더 줄어들어요. 왜냐면 노인분들이 사진 찍고 지적도니 뭐니 서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한단 말이지요. 보상액은 적으면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하겠어요.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하면 피해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완화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보상규정 가지고는 안돼요. 한 천평 농사짓는데 통째로 날아갔으면 하지요.
김현철위원
팰릿보일러는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팰릿보일러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팰릿보일러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확대정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확대를 할 건데. 팰릿보일러가 주로 많이 보급되는 데가 무주하고 완주거든요. 거기는 아무래도 공장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
간사 보일러가 문제가 많대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보일러 부분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부분에 대해서는 말썽이 많아서 산림청에서 다섯 개 인증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만 쓰도록 해서 애프터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팰릿연료 자체의 품질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기
간사 생각 같이 연료비가 싸지 않대요. 월등하게 연료비가 싸게 먹히면 서로...
김현철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신청이 없어서 그렇다는...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
화목보일러는 늘고 있는데 팰릿보일러가 비싸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것을 한 번 통계를 내 봤어요? 가령 동절기에 팰릿보일러를 가동시키려면 몇 킬로가 들어가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권해줘야 맞지요.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과학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등유 대비해서 15% 정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연료를 열흘에 한 번 정도 5리터는 집어 넣는다든가 청소를 2주에 한 번 씩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박기천위원
청소는 화목보일러도 그 정도는 하는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우리 고로쇠 작목반이 몇 개입니까?
용운
김용운산림자원과장
고로쇠가 생산되는 지역에는 전부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지금 아직...
박명석위원
작목반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제4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