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대비 5억3,004만8,000원이 증된 2,771만3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세입은 전년대비 3억9,876만7,000원이 증된 91억5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세를 1억4,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23억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6억8,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5억9,9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2억4,739만4,000원이 감된 123억6,0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유재산 임대료로 국토해양부 소관 임대료 등 2건에 대해서 64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로 공무원 후생관 임대료 등 23건에 3억1,5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사용료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용료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반딧불장터 등 시장사용료로 5,60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곤충박물관 운영 수입 등 입장료 수입으로 2억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등 19개 시설 사용료 13억6,3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1억1,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으로 1억8,3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발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로 1억4,3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분담금 수입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각 사업수입으로, 다음 장입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금 8억2,9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 수입으로 보건의료원 진료수입과 보건지소 진료수입 등 23억1,2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농작업 대행사업 수입 등 11억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2억9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2억8,6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8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광역전처리 시설 진안군 부담금으로 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압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등 7,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84쪽입니다. 무보험 운전자 범칙금 등 1,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7억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전년대비 1억3,981만6,000원이 감된 1,207억3,8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를 1,14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로 17억3,8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4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년대비 71억2,095만2,000원이 감된 898억1,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생계급여 등 174개 사업에 458억2,65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22억3,2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무주 풋살 경기장 조성 등 4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기금세입입니다. 기금세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 등 59개 사업에 71억6,6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세입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등 342개 사업에 145억8,76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82억3,604만2,000원이 증된 313억7,0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8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6억2,2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8,3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지방세관리 세목별 부과 및 자료정비 사업에 지방세 심의위원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4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4,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자료 현지 확인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납부 홍보용 차량 방송 장비 등 4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으로 다음 장입니다. 비과세 감면 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1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용 스마트 모바일 기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0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 특성조사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보조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3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고지서 등 구입비로 3,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재산세 고지서 송달료 5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개별주택가격 대상물건 현지 확인 여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 운영 및 세무조사 사업으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 지방세 징수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토너 및 드럼 카트리지 소모품 교체 등 1,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모바일 체납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세입업무 추진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력사업비 운영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군민 편익 사회, 문화, 예술, 체육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에 1억5,87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12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군민 복지 및 농업소득 향상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사업으로 토너 및 소모품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4,6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등 1,1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준공공사 확인 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약지출 업무 용 PC 교체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및 통합 재무제표 작성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복식부기회계 보조인부임 5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 등 7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시설물 공제회비 등 8,0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안성면 장기리 위령탑 공원 국유재산 매입비로 7,41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 물품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국유재산매입비로 1,4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사관리 전기용품 소모품 등 4,0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 및 수도요금 등 2억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청 건물 청소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군청 분수대 앞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석면철거 공사비로 6,000만원을, 군청 옥상 지붕공사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차량 차고 설치 및 세무전산실 개축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물품보관 창고 신축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청사 노후 배선 정비 및 교체 공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청사 노외주차장 정비 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물 수리 및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입니다.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지하실 리모델링 공사로 9,71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보도블럭 정비공사비로 2,488만2,000원을,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침하 보수공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1,500만원을,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외부 통로 비가림막 설치 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외부 정비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내부 정비공사로 1,28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지붕 및 난간 보수 공사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면 복지회관 내부 정비공사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보수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남면 복지회관 방풍실 설치공사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로 7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청 분수대 앞 조형물 설치에 따른 등 구입비 등 3건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5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보험 및 세금에 3,0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2억1,600만원, 냉난방비 유지관리비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현지 확인 및 청사유지관리 여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사무용 가구 및 기기 교체 구입 등 7,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 적상면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으로 도비 1억2,768만원을 포함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천면 작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 8,224만원을 포함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면 작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 역시 도비 8,224만원을 포함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은 목욕탕 물품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2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재무과 2014년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을 보면요, 군 소유 가공공장이 있어요. 군 소유 가공공장 사용 수익 대부료가 있는데, 2013년도에 혹시 얼마나 받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2014년도 세입 예산을 가 계상한 것이 2013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3년도 세입도 이 정도로 받았을 것으로...

지금 2013년도에 무풍 채소 절임공장에서 450만원, 서창 와인공장에서 340만원, 안성 김치공장에서 820만원 이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세입 예산을 보면 3,587만8,000원을 받았거든요. 이래서 이게 지금 해마다 받는 액수가 똑같죠? 2013년, 2014년.

예, 거의 그렇습니다.

작년에 2,971만1,000원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3,587만7,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616만7,000원을 과대 편성을 했는데 확인 안해보셨나요?

금방 말씀하신 군 소유 가공공장 이 사용수익 대부료 역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건물을 관리하고 실과에서 저희들이 받아 세입을 편성을 했는데요. 대부분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만 아까 서창 옛날 향토박물관 그 부분이 상당히 전에 비해서 지금 시설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건물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건물 평가액이나 재산 평가액이 올라가서 다소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셔서 이렇게 과대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반딧불... 77쪽을 보면요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금 상환금이 있거든요. 2013년도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료가 80두 밖에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2014년도에 80두 정도 밖에 공급을 할 수 없는데 이게 100두로 계상을 했어요.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다 편성이 됐거든요.

예. 관련 부서하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문과학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천문과학관 2013년도 본예산에 4,585만6,000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2013년도 11월 27일 현재 수입이 4,772만9,000원이에요. 그래서 성수기인 12월 달까지로, 12월 달 성수기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5,000만원 이상이 세입이 될 거 같애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작년 예산 대비보다 13.6%가 줄은 3,960만원만 세입에 올렸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도 3,960만원 보다는 많고 12월까지 가면 5,000만원 이상 세입 추계가 가능한 것 같은데 3,960만원만 올렸네요.

위원님, 이 부분도 천문과학관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세입 예산 자료를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1회 추경이라든지 수정예산 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확인을 해서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세입 계상을 4억1,576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4억2,984만9,000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 11월 27일 현재 4억1,940만1,000원이 지금 수입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12월 또 이용객을 감안한다면 한 1,000만원 이상 수입이 될 것 같은데 이 1,000만원 이상을 과소 계상한 것 같애요. 이 부분도 그렇고, 또 물놀이장, 눈썰매장도 마찬가지에요.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물놀이장도 그렇고, 청소년 수련시설도 그렇고 과소 잡혔어요. 세입이. 이거 파악을 해서 정상적으로 계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통체험관 사용료 수입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전통체험관 사용료 수입을 1,800만원을 계상했죠? 2014년도에요. 그런데 2012년도 11월 1일부터 2013년도 10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 수입을 계산한 결과 6,875만1,000원이 됐거든요. 수입이 그 정도가 됐어요. 이것은 한 5,000만원 이상을 과소 계상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금방 마지막에 전통건강체험관은 이제 찜질방 말씀이신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못했는데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팰릿 판매 수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 2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편성이 조금 과다 편성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2013년도 11월 27일 현재 수입이 1억7,875만8,000원으로 지금 수입이 잡혀있거든요. 12월까지 감안하면 2013년도 본예산만큼은 되지는 않지만 2억5,000만원 이상 세입 예산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대비 47%인 1억3,700만원이 감액된 1억5,300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이 부분도 거의 1억 가까이 과소 계상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하셔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재무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을 보면 지역협력사업비 있죠? 이 사업비가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이관되었나요?

저희가 지역협력사업비는 전에부터 우리 재무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 이 사업비가 무주군 장학재단에 비용으로 좀 많이 나갔었죠? 작년이랑.

예. 2013년까지는 무주군 장학재단에 일부 충당금액을 편성했었습니다.

올해는 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 나가고 소규모 시설비 쪽으로, 주민숙원사업 쪽으로도 나가고 이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릴까요? 이 전체적인 것을.

예. 저희가 지역협력사업비를 무주군 금고인 농협하고 전북은행으로부터 2억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까지는 대부분의 협력사업비를 무주군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무주군 장학기금은 우리 군비에서 출연금으로 매년 5억원씩 편성이 되어 계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협력사업비는 애당초에 지역협력사업비의 목적대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역 문화예술사업 이런 전반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년도부터는 경상보조에 3,000만원, 자본보조에 3,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비로 1억6,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경상보조 내지 자본보조, 시설비 이런 사업들은 각 지역에서 필요시에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필요성에 대한 확인 절차 그런 결재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시설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약간의 예비비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정확한 사업은 나오질 않고.

예비비라기보다는 어떤 포괄사업 그런 성격이라고 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예. 이게 지금 2억2,000중에 농협에서 얼마가 들어옵니까?

농협에서 1억4,500

그럼 전북은행에서?

아니, 농협에서 1억5,000, 그리고 전북은행에서 7,000.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우리 무주군민의 편익이나 사회문화나 예술, 체육이나 이런 쪽의 사업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쪽이 가장 열악합니다. 예술 쪽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247쪽에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청소용역비가 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19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청소용역비가 우리 본청도 있고, 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요. 매년 일정 부분의 물가 상승률 정도 한 2～3% 정도를 상승을 시키고 있고,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청사 증축을 해서 청소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에 따른 청소 인력도 한명이 더 증원되어야 되는 그런 사유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청사 증축이 가장 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청소 구역이, 건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을 보면요 맨 밑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작은 목욕탕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 책정됐죠? 적상면.

예.

사전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를 했나요? 혹시. 몇 명이 사용할... 적상 면민이 거의 사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적상 같은 경우가 면에서 목욕탕이 없는게 적상인데 그동안 신축을 많이 원했었는데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도에다 신청을 했더니 이게 신축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저희들 계획은 한 지금 150평방미터 한 50평 정도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적상이 무풍보다 인구는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견적서나 산출 기초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작성된 예산으로 보였어요. 그 속에 물품구입이 세부적으로 조금 나와줬으면 했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거고요. 이러다보면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우려가 돼서 문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못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산출기초가 미흡한 부분은 수정예산 때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품구입비는 목욕탕에 요즘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히트 펌프라는 그런 에너지 절감 장치를 하는데 히트 펌프를 두 군데, 2개소에다 구입해 줄 그런 물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쪽에요, 다목적 물품 보관창고 신축을 한다고 7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 보니까 무진장소방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그 자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 소방서 바로 옆에다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에는 또 얼음축제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도 다 분양이 되고 그래 가지고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한데 다른 데는 없어요? 그 신축할 만한 공간이.

저희들이 다목적 창고 신축할 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봤는데 지금 예체문화관 옆에 돔 경기장 그 부분, 또 아니면 국민체육센터 옆에 좀 있는 데를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주읍에서 얼음축제를 하고 있는데 애당초에는 이 창고의 시발이 얼음축제에 필요한 장비들을 보관할 창고가 없다. 그래서 당초에는 무주읍에서 현재 소방서 옆에다가 조그만한 얼음축제 장비만 보관할 창고를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얼음축제 장비하고 우리 군청에도 창고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부득이 이 장소를 택했고요. 다른 마땅한 장소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당초에 무주읍에서는 군부대 뒤에 쓰레기 매립장 했던데 당초에는 그 쪽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저희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무주읍에서 이 장소를 좀 얼음축제장하고도 가까우니까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이 쪽에 또 이쪽에다 신축을 하면 거기에 지금 각종 건설노조사무실들이 여러 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또 이제 그 쪽에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네요, 전부다. 그렇게 되나요?

가능하면 그 분들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248쪽에 독도 실측 모형에 4,9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당초에 지금... 아, 금년에 1회 추경 때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 주셔서 현재 우리 군청 민원실 로비에다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럼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어디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 계상 2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무주읍에나 다른 면에다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독도 문제가 아주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관심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도 이런 독도에 대한 인식을 좀 깊이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읍․면에다가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그냥 사진을 멋지게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걸어 놓는게 안 낫겠어요? 4,9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실물 모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현실감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이런 것은 좀 다시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재무과 2014년 사업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몇 대 정도 되죠? 대형버스가.

지금 순환버스가 2대고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버스, 그리고 우리 재무과 총 4대

순환버스는 지금 각 읍․면에 다니면서 복지관에 이렇게 하는 버스입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노인 순환버스고요. 제가 말씀드린 순환버스는 우리 시내, 관내 운영하는 그 순환버스 2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대 있죠?

한 대는 우리 군청 관용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뭐... 대부분 직원들 또 각종 행사 그런 데에 이제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1억6,200만원 정도 들여서 차 구입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구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무튼 차를 구입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도 좀 이렇게 할거고, 그 때 당시 상당히 본위원이 꼭 그렇게 하면 또 지역의 운수업을 하는 관광운수업을 하는 분들한테 뭔가는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경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버스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보니까 보건의 날 건강증진 체육대회 이런 데 갈 때도, 좀 여성단체 어디 간다던지, 우리 군 사회단체들 갈 때 가능한 한 그런 것은 좀 지원해 줘서 경비를 절감... 어차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준 그 내역에서 가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서 최대한 군 대형버스를 구입을 했으니까 활용도를 좀 높여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이제 관용버스이기 때문에 원칙을 우리 직원들 아니면 군청 행사에 수반되는 그런 경우에만 운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사회단체 이런 부분도 한번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분들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무주 보통 버스 연한이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무주군에서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만, 행정 대상으로만 이렇게 차량을 좀 움직이면 1년에 몇 번 안될거 같애요, 보게 되면. 그러면 1년에 한번 움직이면 차량이 보통 60만원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번 움직여도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10년이면 6,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왕 버스를 대형버스를 구입을 했으니까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구입한 그 목적이 좀 맞게끔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뭐 크게 할 것은 없는데요. 산출근거를 좀 재무과에서 좀 따로 내줘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은 있는데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한번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어요. 우리 무주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토지 있잖아요, 토지. 쓸모없는 토지들은 매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꺼려하는 거 같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을 좀 하는 쪽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공고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를들어서 매각 처분한다는 어떤 그... 언론 상에 한다든지 이렇게, 무주군 홍보지에 띄워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아마 상당한 대상자들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또 와서 행정에 대한 것은 잘 모르거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귀촌할 수도 있고, 귀농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금년에 빠르게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내년도에는 그렇게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작은 목욕탕 질의를 하셨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보통 보면 몇 년 거쳐서 한번씩 하십니까?

지금 이게 저희는 리모델링 사업을 사실 생각을 안했었는데 도의 그 시책사업으로 작은 목욕탕 지원사업을 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두 군데 무풍하고 부남을 했었고, 아니 올해. 내년에 이제 설천하고 안성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특정 기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5년 이상 되면 리모델링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5년 기간도 못가는 거 같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라북도 시책으로 하는 예산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 리모델링 사업 하는 데 예산이 좀 증축이 되더라도 좀 완고하게 해서 사업들을 자주 리모델링 사업이 자주 안되도록 역할을 하셔야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통 보면 2년에 한번씩은 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을 돈을 예산을 아끼지 말고 할 때 완고하게 해서 적어도 한 4～5년은 갈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하셔야지 리모델링 사업 한다고 한 1～2개월 또 운영 중단을 하고 이런 실태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2014년도 리모델링 사업은 좀 계획을 다시 세워서 완고하게 리모델링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목욕탕에서 크고 작은 이런 보수공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애시당초에 건물을 튼튼하게 못 지은 그런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무풍하고 부남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의 개축 형식으로 상당히 전면적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자에 있었던 많은 부분을 전면적으로 커버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할 안성하고 설천 리모델링 사업은 그동안에 있던 하자를 전부 걷어서 전면 개축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 각 면마다 정말로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이제 시설도 부실로 해서 사고도 더러 있죠?

예.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 사업에는 정말 완고해서 개축을 해서, 개축을 한다 생각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43억4,742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0.4%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24억1,174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수질개선 2개 회계에 총 219억3,567만9,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3쪽입니다. 환경관리 보상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침해사범 신고자 보상금에 100만원을, 환경단체 육성에 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읍․면 시설물조사 인건비로, 1,77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에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637만5,000원을, 재료비로 수질오염 사고 방제장비 구입에 460만원을,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스타트 운동 사무관리비로 200만원과, 255쪽입니다. 그린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 살리기 무주군네트워크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강 살리기 운동지원과 핵심리더 교육 민간경상보조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실길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입니다. 25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3건에 4,058만4,000원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재료비로 소독약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량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와 긴급복구비로 2억8,000만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로 공진지구에 6억5,000만원을, 상오정지구에 1억5,000만원을, 장백지구에 6억원을, 하평지구에 4억원을, 장덕지구에 11억4,100만원을 계상하고, 25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5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으로무주읍 마을상수도 긴급복구비에 1,000만원을, 덕평, 북수, 사동, 지산, 장자동, 수한, 미천, 문암, 옥소동, 중중리, 하비, 괴목리, 상조, 내당, 금평마을과, 258쪽입니다. 죽장, 오동, 식암, 유동, 상굴 등 20개 마을 상수도 관정 및 배수지 교체공사와 물탱크 교체공사 등에, 6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 안성면 이목리 상수도 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사업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수선 및 유지관리 등 2건에 4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하수도협회비 등 3건에 2,330만원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무주읍 하수관거 보수공사 등 3건에 시설비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긴급복구 시설비로 하수관거 준설 및 소규모 하수도 사업에 2억원과, 개인 하수 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인건비로, 7,93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26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도구 구입 등 6건에 1,834만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차량 보험료 등 11건에, 1억4,49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364만원을, 재료비로 시료 채수병 구입 등 4건에 2,000만원을, 긴급복구비로 4,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침출수 처리장 PLC카드 구입 등 3건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26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등 3건에 3,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 행락철 청소 인부임으로 3,065만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불법투기 예방현수막 등 5건에 2,21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론올박스 및 읍․면 적환장 유지관리비 등 3건에 680만원을, 국내여비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3,773만4,000원을, 영농 폐비닐 보관시설 확충에 5,000만원과, 부남면 적환장 옹벽설치공사 등 2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스마트 감시카메라 구입에 1,050만원을, 스티로폴 및 반사필름 용융기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이동식 화장실 관리 및 도색 등 4건에 1,008만원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2건에 400만원을, 국내여비로 368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 2,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로 1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행정 주민숙원 시설비로 내동 이주단지 절토면 배수공사 등 4건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광역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지급에, 18억5,62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82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부유물 수거장비 임차비 등 3건의 사무관리비로 993만9,000원을, 국내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912만원을, 국내여비로 912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쓰레기매립장 당직 기본경비로 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2억7,14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4,900만원을, 266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7억5,000만원을, 분담금수입 700만원, 기타 사업수입 4,380만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 2억300만원을, 지난년도 수입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안성 설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7억8,900만원을 계상하고, 61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4,7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 인건비로 상수도 요금 운영 인부임과 6개 정․배수장 예초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670만1,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비 등 9건에 6,315만원을, 616쪽입니다. 무주정수장 사무용품 구입 등 9건에 1,964만4,000원을, 무풍정수장에 674만원을, 설천정수장에 700만원을, 구천정수장에 640만원을, 617쪽입니다. 안성정수장에 1,226만원을, 적상상수도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실험장비 유지비 등 6건에 3억1,703만6,000원을, 무주정수장 통신요금 등 13건에 6,113만원을, 618쪽입니다. 무풍정수장에 1,168만원을, 설천정수장에 1,686만6,000원을, 구천정수장에 2,027만6,000원을, 안성정수장에 4,172만8,000원을, 619쪽입니다. 적상상수도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정수장에 필요한 약품 구입을 위해 무주정수장에 2,741만2,000원을, 무풍정수장에 450만원을, 설천정수장에 1,630만원을, 구천정수장에 850만원을, 620쪽입니다. 안성정수장에 418만원을, 적상상수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무주정수장에 수도미터 구입 등 9건에 2,870만원을, 무풍정수장에 200만원을, 설천정수장에 1,430만원을, 구천정수장에 960만원을, 안성정수장에 1,450만원을, 적상상수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1쪽입니다. 예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 시설비입니다. 긴급복구 공사비로 2억원을,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2억원을, 무풍 배수관로 노후관 교체 공사에 2억8,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입니다. 시설비로 당산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5억원을, 설천면 체육공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3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설천 구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비로 8억9,450만원을, 안성지방상수도 건설사업비로 8억9,45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6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무주정수장 가정급수공사 등 6건에 1억4,800만원을, 무풍정수장에 5,300만원을, 설천정수장에 1억6,300만원을, 구천정수장에 6,800만원을, 안성정수장에 1억9,000만원을, 623쪽입니다. 적상상수도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4억원과 이자수입 6,0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에 34억8,700만원을,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23억4,800만원을,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2억2,800만원을, 신대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고, 기금으로 오염총량관리 평가에 5,500만원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2,866만3,000원을, 금강수계 주민지원 일반지원비 등 4건에 4억6,116만3,000원을, 다음은 628쪽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5억9,760만원을,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비로 5억320만원을,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4억7,760만원을,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7억4,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000만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2억7,1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600만원을,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요대마을 안길 정비사업비로 9,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3억5,116만3,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630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2건에 8,366만3,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하수도 운영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등 하수처리장 물품구입 등 4건에 1,58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료 등 2건에 6억203만8,000원을, 국내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로 30억원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3,168만원을,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에 6,600만원을 계상하고,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비로 9억1,915만6,000원을, 감리비로 7,454만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48억1,800만원을, 감리비로 3억7,195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2쪽입니다. 유평습지 주변 정화사업 인건비로 938만4,000원을 계상하고,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시설비로 30억8,410만9,000원을, 감리비로 2억6,184만1,000원을, 시설부대비로 905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로 29억2,598만9,000원을, 감리비로 2억4,841만7,000원을, 시설부대비로 8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금강수계기금 집행 잔액 반환 등 4건에 3억6,3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53쪽을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 쪽에 환경단체 육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단체 육성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죠?

무주군 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입니까? 예. 그 다음에 262쪽요, 262쪽에 중간에 이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간에 있습니다. 스티로폴 및 반사 필름 용융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지금 현재 스티로폴 용융기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리 효율이 저하되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스티로폴 및 반사필름 용융기는 지금 현재 과수재배로 인한 반사필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곤란하여 지금 내려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를 감융 처리해서 재활용하고자 이 장비를 구입하는 물품입니다.

4,0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대 값이 4,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능은 스티로폴 시간 당 120kg를 처리할 수 있고, 반사필름은 시간 당 70kg를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까?

현재 지금 반사필름은 거의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용융기를 구입함으로써 무주군내에 스티로폴이나 반사필름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아주 적합한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보면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이 있습니다. 2대를 구입할 예정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혹시 놓을 건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름철에 보면 행락지라든가 비지정관광지에 다수인들이 지금 우리 무주군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지금 화장실이 부족한 상태로 있어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2개를 자연발효 식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연발효식은 보면 물이 없는 지역 그런 쪽에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수돗물이 이렇게 잘 정화가 안되는 쪽

예. 맞습니다. 오지에 좀 설치하는 것으로 적합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보면 신고 포상금제가 있어요. 만원씩 100건을 지금 1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혹시 신고가 됐나요? 작년에도 1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지금 없는데요. 지금 신고포상금은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쓰레기 불법 투기나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서 하는 신고포상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63쪽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해서 위탁운영비 지급이 있어요. 이게 18억5,621만3,000원인데 위탁을 어디에다 합니까?

현재 지금 시공사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준공이 되면 3년간 의무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매년 3년간 세우는 예산입니다.

시공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인수받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시설물에서 선진 시설을 미리 가동시켜 가지고 우리 군한테 인계해 주기 위해서 사전에 운전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환경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254쪽을 보면요,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2013년도에도 1,500이 계상이 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0세대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세대 당 15,000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최대 2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2013년도는 실적이 좀 많아요?

2013년도 지급액은 2,151세대에 3,829만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었죠? 2013년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급액은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로 신고한 것이 2,151세대 3,829만5,000원을 지급해야 하나 현재 예산이 부족으로 지금 1,300여만원 지금 지급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청자가 많을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요, 국도비 부담금... 국도비를 내시를 해주는데 그 일정 부분에 맞춰 가지고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 환경부 중앙부처 예산이 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좀 못 내려와서

그러면 선정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지금 전체 세대 중에서 목표율을 잡고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 세대가 9,259세대 중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도 가입한 신청 세대는 3,716세대가 가입돼 가지고 지금 현재 40% 정도 가입이 됐습니다.

3,716세대 중에서 어떻게 선별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냐고요? 그거 뭐 점수가 있습니까? 세대 당 점수가 있어요?

신청을, 탄소 포인트 가입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인데, 3,716세대가 신청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 선별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셨냐고?

2012년도 하반기에 미납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절감량에 따라 가지고 그 양을 환산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전기료가 적게 나온 쪽을 우선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55쪽을 보면 그린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있죠? 1개 교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한 학교에.

현재 대안학교 푸른꿈고등학교에 지금

아, 푸른꿈고등학교요? 여기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참여 의지도 강하고 그래서 2012년도에도 푸른꿈고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거기 지급 기준에 적정해서 판단해서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학교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1개 교로 계획은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차후에 학교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점차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푸른꿈고등학교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학교라서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녹색생활 실천이라든가 뭐... 그린스타트 중급자 과정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린스타트 교육이라든가 뭐 대기전력 측정활동,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대체 에너지 그런 활동들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59쪽을 보면 청소관리 쪽에 작년보다 무려 10억 여원 이상이 삭감이 됐네요? 259쪽요. 청소관리 쪽에요. 1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될 그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지금 2014년도에는 광역전처리 사업이 빠져 가지고 시설비사업이 제외 돼 가지고 예산이 축소된

광역전처리사업이 이제 마감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262쪽을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마트 감시 카메라 구입을 한다고 해서 계상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고정형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판독이 어려운 실정이 있고, 기존 설비로는 단속 및 계도 실효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투기자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자 추적을 위해서 주변을 탐문을 하거나 지원 수거 방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악취 발생하고 그 다음에 미관 저해된 민원 발생이 돼서 수거해 주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혹시 사업설명서에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시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시카메라를 구입을 한다고 나와 있는거 같은데 이게 카메라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낡은 카메라를.

카메라는 이동해서 설치도 가능합니다. 불법투기 장소가 있으면 현재 계도가 됐다 그러면 차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 카메라 구입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낡아서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구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금 교통계에서도 불법주차하려고, 불법주차 한 분들을 색출을 하려고 작동이 되는 이런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써먹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도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사생활 보호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불법 투기를 하는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통계도 단속 기능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기능하고는 다르다고 좀 비쳐지는데요. 이것은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를... 설치하고 판독을 해서 불법 투기자를 색출하기에 용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64쪽을 보면요, 밑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264쪽 하단부에

예. 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이 사업비를 다 쓰지도 않고 국비 반납을 한거 같은데 혹시 그랬습니까? 뭐 다른 과 쪽이 했습니까?

저희 과는 반납한 사례가 없습니다.

반납 안했습니까? 국비 확보한 거 잘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쪽을 보겠습니다. 629쪽을 보면요, 지금 금강수계 기금을 받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이나 받죠?

48억6,4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얼마요?

48억6,4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얼마나 받았나요?

2013년도에는 51억3,900만원 받았습니다.

수계기금 말이에요, 수계기금. 금강수계

예. 맞습니다. 지금 수계기금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2014년도 기금 운용 변경 시에 추가로 지금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계기금 중에서 주민 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사업 쪽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얼마나 계상했죠? 2014년도에.

4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억6,100만원이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5억4,400

이 기금 가지고 지금 이게 지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 지원도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수변구역을 지금 현재 2005년도부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 했는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관리를 위해서 읍․면하고 군하고 자료 입력 구축 사업을 위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 입력 구축이, 수계지역 주변 거의 한 10건 정도 되나요? 10건 정도. 15개 사업이네요?

지금 15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마을 쪽에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신다고요?

그동안 2005년도부터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예를들면 퇴비 지원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 어떤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예를들면 소득증대 사업 같은 것은 그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 지원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관리하는

아니 그러니까 15개 마을에 사업이 15개에요. 15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하냐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금 수변구역 토지조사까지 아울러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33쪽을 보면 금강수계기금 집행 잔액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반환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뭐... 반환을 하게 되면 다음 회기에는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돈은 금강수계 기금을 집행한 반납금인데 다음연도에 다시 세출로 잡아서 다시 씁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쓴다고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로 귀속이 돼서 다시 시군에 지원을

아니 그러니까 반환을 하면 다시 반환액 만큼 주지를 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나지 않게 좀 알뜰히 다 쓰셔야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금강수계 기금을 반납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금 반납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한 48억6,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5억 얼마죠?

5억4,400만원입니다.

5억4,400만원 정도는 피해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변구역으로 묶인 곳이 부남 8군데, 무주 7군데 해서 15군데 마을이, 15개 마을이 직경 500m이내에 수변구역으로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쓰는건데, 문제는 뭐냐면 본위원이 오늘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용담댐이 생기고 난 후에 우리 직하류에 엄청나게 지금 환경 변화가 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좀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어떤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무주군의 대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용역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가 됐든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됐든 이런 데다 더 해서 환경변화에 따른 어떤 예산을 좀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좀 환경개선 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예산이 수계기금으로 내려온 것을 갖다가 어떤 짜여진 틀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대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야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담댐 수질변화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질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담댐관리단에 기 공문을 요청해서 그쪽에서 민관과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고, 아까 금강수계기금 집행 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2012년도 반환 금액이 왜 많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반환금은 2005년

그것은 이제 기히 답변을 하셨어요.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반환금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본위원이 얼마전에 금강유역 환경 포럼에 어제 그제 참석을 하고 왔어요. 3일 날. 그래서 거기에서 환경단체 그 다음에 대청호운동본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하면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장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직하류에 특히 이제 우리 무주읍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퇴적물이 계속 쌓여 가지고 물 위에 떠 있는 수면에 있는 물은 어떻게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바닥으로 가면 엄청난 지금 퇴적물이 쌓여있고 심각하게 변화가 왔다는 것은 지금 그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점차 앞으로 금산, 영동, 옥천까지 쭉 내려와서 대청댐까지 앞으로는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좀 강구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관심을 안가지면 우리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우리도 그냥 버리던지 말던지 신경을 안쓰겠다는 식으로 내가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경 변화했던 왜 변화가 왔는지 어떻게 해서 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고 뭔가는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천부서 뭐 단독적으로 못해도 하천부서하고 좀 업무를 연계해서 이런 대책 보고를 금년 상반기에라도 빨리 한번 내놔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한번 데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성과분을 빨리 도출을 해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해서 금강 상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상반기 내에 빨리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지금까지 대처를 안했다는 겁니다. 지금. 용담댐도 얼만전에 애향운동본부 우리 유송열의원님하고 같이 애향운동본부 이렇게 용담댐 방문했지만 용담댐은 힘이 없어요. 거기서 공문 보낸들 아무 의미가 없고 이런 것은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쪽에 금강유역청 쪽에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 용담댐은 하급부서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큰 거시기가 없습니다. 환경부 쪽에다 미루고 뭐 수자원공사 이런 쪽에 미루는데, 내년 상반기에 대책을 세워서 어떤 그 대책방안을 한번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강 살리기, 도랑 살리기 운동 지원 7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디다 해주는 거죠?

지금 강 살리기 간사단체가 대청호 보존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에 지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강 살리기 하천 네트워크 핵심리더 교육 960만원 계상하셨는데 1개 단체에 이게 어디 단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청호 보존운동본부 무주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대청호 운동본부에서 과연 이 강 살리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지금 핵심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거 같애요. 형식상에 그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거 같은데 이왕 지원해 주는거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좀 이렇게 그 분들이 환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지원만 해주지 뚜렷하게... 본위원도 거기에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본위원이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런 관리하는 부서에서 뭔가 좀 관심을 갖고 그 분들한테 좀 제대로 환경운동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리더교육하는 960만원은 이게 무슨 뭐 특별히 어떤 교육입니까? 이런 교육이.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 실천사업, 그 다음에 비점 오염 저감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인데요. 정기적인 주민 교육을 하거나 그 다음에 천연 비누 만들기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실생활에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맞나요? 그렇지는 않은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제대로 좀 활용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본위원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산출근거를 좀 정확히 표기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것은 앞서서 각 과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도 지금 산출근거가 아주 미흡하게 지금 자료를 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제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 유념해서 이런 예산 설명서에는 단위사업, 정책사업, 세부사업 설명서 제대로 딱 붙여 가지고 산출근거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지금 미흡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내놓은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냥 여기도 지금 보면 상수도에 약을 구입하는 데 몇 종 얼마, 이렇게 보다는 어느 예를들어서 약품이 있으니까 어느 약품 외 몇 종 이렇게라도 좀 해 주시면 좀 하는데 10종 그러면 어떤 10종인가, 10종을 다 구입을 하는지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수정예산에 산출기초를 정확히 명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소규모 수도 시설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을안길에 수도 관로를 개설 사업을 할 때 지금 절개를 해 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다시 그 쪽을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포장을 하는 거하고 기존 도로하고 마을 길하고 높낮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또 마을에 가면 마을안길 재포장을 해달라고, 멀쩡한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포장을 지금 반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전폭으로 포장하는 방향으로

아니요, 전폭보다는 절개한 부분을 포장을 하더라도 주위하고 맞게 평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사를 하면 괜찮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종석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7,940만6,000원이 감된 73억7,69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민생경제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75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 안정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인건비로 물가조사인부임 40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보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99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1,38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통신요금,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3,1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풍 대덕산 건물 유지보수와 무풍, 설천 장터 도색 보수에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반딧불장터 케이블 TV 방송과 홍보물 제작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절별 특화장터 운영 외 1,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온누리 상품권 할인수수료 부담금 25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에 2,7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홍보 민간경상보조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군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시장 주말장터 운영에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옥외 가격 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에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개 분야에 7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및 기업유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1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에너지 교육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에너지 사업 선진지 견학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행사업비로 1억2,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8,18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취업2000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청년취업2000사업 지원금으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013년 마을 기업 육성사업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5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3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4억9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경관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8,47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와 피복비, 퇴직금으로 1억6,16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 순찰차량 대체구입에 2,600만원, 불법 주정차 렉카 차량 대체 구입에 6,000만원, 차량 등록용 프린터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요금 등 3,4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체 보조입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지원금으로 1억6,64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실차 용역 연구용역비로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충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무주군 공영주차장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산마을 주차장 포장공사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CCTV 유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신호등 및 경보등, 경광등 설치 보수 5,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및 반사경 설치 보수에 1억5,000만원, 차선 도색 및 보수 1억5,000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보수에 4,000만원, 교통공원 시설개선 3,000만원, 버스 승강장 신설 교체 및 보수에 1억8,900만원,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에 4,400만원, 율속마을 버스 승강장 설치에 1,000만원, 신교마을 간이 승강장 설치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30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와 세금 등으로 1억1,3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금년도까지는 재무과에서 편성 집행하였으나, 2014년부터 민생경제과에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추진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9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48만원, 공공운영비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만남의 광장 오수처리 시설 증설공사에 1억3,755만5,000원, 농특산물 판매장 물품 보관 창고 증축 공사에 3,716만3,000원, 음식점 천정 보수 공사에 2,317만3,000원, 시설 개보수 덤웨이트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남의 광장 쓰레기 창고 신축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912만원, 국내여비로 9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3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가보조금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기금으로 2억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5,36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3억2,8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정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에 시설외 9개 사업에 대해서 2억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지원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22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복지 지원사업 민간융자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2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8억1,99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1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무주 안성 농공단지 노후화 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06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1,6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원, 무주 제2농공단지 내 조경사업에 1,9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로 31억4,9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안성 농공단지 노후화 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71쪽을 봐 주시면요, 밑에 착한가격 업소 지원이 있죠? 착한가격 업소 620만원. 그 지원이 인증서 가격... 가격업소 옥외 가격 표지판 설치 지원사업 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착한가격 업소는요, 선정기준이 최근 평균가격 미만 또는 1년간 가격을 인하하고 또 동결된 업소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심사... 요식업조합에서 1차적으로 선정을 받고 2차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마지막 3차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주에는 31개소가 선정됐습니까?

예. 선정이 돼서 지금 설치를 해 줬습니다.

가격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착한가격 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지원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지원을 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72쪽 바로 밑에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있죠? 특성화상품 개발이나 사용 역량강화에 1억2,500만원이 되는데 특화 상품개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공모사업으로 20억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확보한 사업에서 ICT 융합사업에 30%, 자생력 강화 이벤트 행사 기반시설에 30%, 20%, 20% 해 가지고 시장경영진흥원 중소기업청에서 이거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이런 사업은 몇 프로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은 뭐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특화사업 개발 같은 경우는 음식업을 좀 개발한다든지 이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게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죠?

아니, 국비가 있고요.

국비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는 국비가 안들어가 있는데 국비는 직접 사업단에 직접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저희들이 7억8,500 정도 됩니다.

7억8,500. 그러면 국비가 전액이나요? 전액.

금년도에 국비가 4억원 이예요.

국비가 4억원이라고요?

예. 4억원인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사업단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무주군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이 20억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여기에 7억8,500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4억이 더 플러스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그러면 약간의 예산액이 차질이 되는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275쪽을 봐 주십시오. 275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것.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국비도 들어가 있지만...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 사업이 2년 간에 걸쳐서 8,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신규사업은 5,0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년도에 걸쳐서 재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2개소가 지금 5,000만원씩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선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초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선정 사업지는 8,0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5,000만원으로 하는 거고.

신규사업은 5,000만원

그래서 1억3,000이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 뒤쪽에 보면 이것도 국비가 아주 많고요. 몇 프로나 될까요? 한 70% 정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70%.

도비 조금, 군비 조금. 이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무주에는 지금 어떤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무주에는 현재 (주)다솜건축인테리어라고 해 가지고 한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까지 다섯군데가 있었어요. 남양제약 영농조합하고 반디꽃 영농조합법인, 무주 결혼이민자 가정사랑 나눔회, 무주 반딧불 시니어클럽 이렇게 네 군데가 있었는데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하는 것이 2년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네 군데는 기간이 다 만료가 돼서 지원이 안되고 현재 다솜건축인테리어만 내년도 11월 28일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을 다시 신청할 수는 있죠?

여건이 되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좀 노력을 하시면 일자리 창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7쪽을 한번 봐 주시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맨 위에. 기간제근로자. 그동안 분권교부세가 지원되던 예산이 있었죠? 그 예산이 중단됐죠? 올해는. 2014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요?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12월 20일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12월까지는 그래도 내년 거가, 2014년도 거가.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고령화 된 농촌인력 부족 상태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2013년 본예산에 마을 경관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마을경관 조성사업비 이것이 8,472만9,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요. 2013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예산이 6억5,060만9,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 것이. 2013년도 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 말로 얼마 썼습니까? 대충.

지금 현재 6억3,860만9,000원이 지금 예산이에요.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약 4억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되고 12월 한 20일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 3,000만원이 집행이 되면 그래도 한 2억 정도가 반납을 시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남죠? 사업비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축소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4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에 무주 반딧불시장 주말장터 운영을 계속 하고 있죠? 몇 년에 걸쳐서

예. 일년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그것을 떠나 가지고 금년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주말장터를 운영하는 공연팀 그 쪽에 또 선정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면 주말장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주말장터 토요일 날 가보면 인근에 노인분들만 참석해 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볼거리 이런 게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7쪽에 자산취득비에서요. 교통 순찰차량 대체구입비 있고, 불법주정차 렉카 차량 대체 구입이 있어요.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예. 지금 교통순찰 차량하고 렉카 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이고 12만km를 주행거리를 넘으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만 이게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차 폐차를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교통 순찰차량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구입을 했고, 12만3,776km를 주행을 했고, 불법주정차 렉카 차량도 2004년도에 구입을 했고 17만2,000km를 지금 타서 정수 물품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새벽에 가끔 나가보면 새벽부터 우리 렉카 차를 이용해서 전간도로 같은 경우에 홀수, 짝수가 틀리니까 아직도 많이 개선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죠? 물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도 제대로 이렇게 지키지를 않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 가로등에, 중간에 가로등에 홀, 짝 그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게 잘 안보이더라고. 그런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교마을 간이승강장은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신교마을. 280쪽.

신교마을요? 그것은 지금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인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치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예.

그리고 282쪽에 만남의 광장 시설물 개보수에 덤웨이트 설치, 했는데 이게 뭐죠?

아, 이것은 전통공예 문화촌 식당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어요.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1, 2층인데 거기서 말하자면 짐을 2층으로 이동시키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역할 같은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누락이 돼서.

그리고 만남의 광장 화장실을 가면 휴게소마다 우리 손 말리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만남의 광장은 그게 없는거 같더라고요.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급속으로 빨리 바람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애요. 화장실에 휴지걸이도 없고 손 말리는 그런 기계가 없다는 것은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유송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만남의 광장 지금 올해 2014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어느 곳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십니까?

2층 건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식당 하시는 걸로. 식당하는 그런 걸로 지금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금주 내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다음 주 중으로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2013년도에 만남의 광장 내에 도자기 체험장 이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만남의 광장 체험장에 예산 안 서있어요? 리모델링 사업.

만남의 광장 예산 서 있습니다. 여기에. 그게 지금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하는 그 장소를 거기 있던 분이 지금 나가고... 전통문화촌 1, 2층 전체 다 리모델링을 하고요. 농산물 판매장 천장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2013년도 예산이 한 4억 얼마 서 있죠?

예.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진행을 안한 상태에서 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덤웨이트 시설 설치사업이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원래 만남의 광장 도자기체험장을 리모델링 해서 머루한우 작목반 고기를 브랜드화 해서 정육점하고 식당하고 겸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과장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이 시설이 덤웨이트 설치 사업비가 안들어가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도자기 체험장 리모델링 사업을 언제 시작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번주에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가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할 뭐 단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거 없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애초에 리모델링 사업하고 지금 현재 행정에서 추후에 방향하고는 안맞다.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리모델링 사업하는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머루한우 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도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무주군에서 한우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부산물 사료공장도 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세워 놓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브랜드화를 해서 정육점이나 또 식당이나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우리 무주군에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사업 취지가 이건데, 지금 사업 자꾸 미뤄지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남의 광장 도자기 체험장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머루한우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자기 하고 있는 분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한우작목반에 입주를 시켜서 머루한우를 활성화 시키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형태를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사업만 지연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입니다. 물론 만남의 광장 내에 입찰 과정이나 지금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가게세를 한없이 고가로 상승할 수... 앞으로는 문제점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군에 가게를,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또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 곳에 입주 세액이 너무 높아져도 이거 문제가 있다. 특히 무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내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무주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 수익허가 제2항 제1호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있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기피하는 이런 이유가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우에 대한 브랜드화 해서 좀 무주에 한우 농가에 대한 판매나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맛을 고급화시켜서 보급을 하자, 이런 취지로써 부산물 사료공장도 세워졌고, 또 정육점 사업이나 식당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연된다면 한우 농가들은 실망감에 처해 있겠죠.

그 부분은요 실시설계 나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갈지 수의계약으로 갈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대로 지금 음식점들을 놓고 보면 두 군데 음식점이 있는데 고가로 가게 세를 고가로 써내서 지금 무주군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는 그런 느낌이 안듭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러한 근거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한우협회에 좀 이렇게 머루한우를 홍보하고 좀 업그레이드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민생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생경제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죠?

예.

지금 타 과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무주군이 좀 기간제근로자들 때문에 좀 심각한 부분이죠. 비정규직 말이죠. 비정규직.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이 13.2%인데 무주가 30%가 넘거든요. 전체 직원 836명 중에서 251명이 비정규직인데, 이 실 예로 장수군만 봐도 605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20명이에요. 진안군은 707명 중에서 72명이고, 우리 무주군이 유독 많은데 또 민생경제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들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 데는 IC 만남의 광장하고 그 다음에 교통 쪽하고, 많은 부분은 그 두

농공단지에도 쓰고 있죠?

예. 농공단지에 쓰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꼭 쓸 만한 이유가 있나요?

농공단지에도 그 쪽에 이제 화단 같은 데 그런 주변정리랄지, 청소랄지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도 특별회계 예산에서 농공단지는 쓰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657쪽이요, 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요. 지금 제2농공단지 분양이 되고 있죠?

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 대금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받았나요?

지금 계약일자로부터 선급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받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지금 파악치 못하겠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8억1,900만원 분양 대금이 수입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분양을 하면 총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분양 총수입이. 분양이 다 되면.

그것은 좀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총 분양 가격은 32억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한 18억 정도 들어오고요, 14억이 추가로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8억이 세입처리 했나요?

예. 18억.

아직 세입처리가 안된 것으로 나오는데.

2011년부터 세입처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잡았기 때문에 올 예산에는 올해 들어온 것만 세입처리가 된단 말씀이시죠?

예.

지금 세입처리...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예산이. 그렇죠?

예.

어느 정도나 남아 있나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세입 처리한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32억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2011년부터 시작해서 18억이 들어오고요. 나머지 들어올 것이 14억.

아, 14억이요?

예. 중도금, 잔금이 14억 정도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두 블록만 되면 거의 분양이 끝나잖아요?

두 블록만 되면 95% 충족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32억 중에서 두 블록 남았으면 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공 후에 또 받나요?

지금 선급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적에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분양이 끝나면 잔금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죠. 건축할 시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완료가 되야죠.

건축을 완료가 돼야지 잔금을 다 받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8억1,900만원 이 사업은 내년도 두 블록 남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분양되는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세출에 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두 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애요. 뭐 250일 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4만2,000원이면 정부 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4대보험 다 넣어 주고요? 퇴직금 다 있고?

예.

그럼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이 어디어디 배치가 돼 있죠?

무주에 1명, 안성에 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인들이 뭐 특별하게 어떤 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농공단지 주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 같은 것도 하고요?

그렇죠. 예. 주변 청소도 하고 관리사 같은 데 주변에 풀도 깎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체 내에서는 안하나요?

업체 내에서는 저희들이 들어온 입주 업체들한테 책임지고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못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무주 제2농공단지 내에 조경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이시죠?

예. 계획입니다.

전부 입주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조경사업을 하나요?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에 이것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주 제2농공단지가 주변이 나무도 없고 좀 삭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잣나무 식재하고 넝쿨장미가 좋다고 그래서 한번 조경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세입에 분양대금이 다 분양이 다 끝나고 나면 분양 대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3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 쓰여질 예정이죠?

저희들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무주 안성 제2농공단지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쪽으로 좀

그럼 여기 분양 대금을 받으면 그 쪽으로 투여를 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지금 3억4,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네요? 여기 어떻게 쓰여질 예정이시죠?

이것은 광특하고 저희들 군비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 관리사에 지붕이 누수가 돼 있어요. 누수가 돼 있어 가지고 물탱크 같은 데가 20년 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교체하는 부분하고 주변에 또 돌 쌓기 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4년 사업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 시설관리 및 청소 인부임 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2,456만6,000원이 이렇게 많이 계상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액이 3,048만4,000원이더라고요.

3,048만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은 만남의 광장 몫하고 한가정 한상품 해 가지고 따로따로 1명, 1명씩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통합해 가지고 2명으로, 인력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아, 인력은 똑같다?

예, 예. 그런데 저 쪽에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요.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자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가를 임대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정도 세입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사용자 부담을 좀 적용해서 자체적으로 좀 청소를 할 수 있는 어떤, 예를들어서 상가 번영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자체적으로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세입자들한테 군에서 전부 청소까지 다... 이런 것은 없는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상가들 다 임대해도 어떤 상가번영회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청소도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거기에 큰 아우트라인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꼭 행정에서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더군다나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찬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전국 자치단체가 13.2%인데 우리가 지금 30%를 넘고 있어요. 기간제 채용이, 이 심각해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신규공무원들 채용하기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국에 신규로 공무원에 등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물론 지역경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방법은 있지만 너무 지금 우리 무주군이 과다 지금, 어떻게보면 자치단체장의 선거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비판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다른 기간제근로자보다 만남의 광장 가서 현황을 살펴 보니까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남자분들 있는... 너무나 많으니까 차로 와서. 남자분들 화장실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IC 만남의 과장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화장실 청소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은... 참 토요일, 일요일 날만 그런 부분이 발생되겠죠. 시즌 때. 많지는 않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안하고.. 이것이 어떻게든 해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해법을 찾으셔서 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좀 앞으로는 우리 무주군 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생경제과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본위원이 계속 다 과마다 주장을 했는데 산출근거라든지 정책설명서, 단위사업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이렇게 다 이런 것이 제대로 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일을 가지고 너무, 계속 지적이 이게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이해가 가겠지만 일년, 이년도 아니고 수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뭔가는 좌우지간 의회를 굉장히 좀 경시하는 것 같애요. 무시하고. 아무튼 수정예산이 있다면 제대로 사업별 설명서에서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산출근거 달고, 정책사업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이면 단위사업, 세부사업이면 세부사업 딱 이렇게 좀 표기를 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상술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안전총괄부서 안전건설관리로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진장임실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급양비 및 유니폼 구입에 4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정비원 국외 및 국내 선진지 견학비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재료 구입으로 1억5,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로판 표지에 2,250만원을, 안전총괄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1명에 1,045만7,000원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61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6,851만원을, 국내여비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제설장비 임차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부서로 생활민원봉사대 재료 구입에 5,750만원, 가로등 신설 및 자재 구입비에 1억5,7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운영비로 국내여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으로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비에 1,427만5,000원을, 비상급수 물탱크 설치비로 1,800만원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으로 일반운영비에 404만4,000원을, 기타보상금에 50만원을, 민방위 장비 보관창고 구입에 1,369만5,000원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로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에 90만원을, 행사실시보상금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 요원 관리 일반보상금으로 3,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상황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36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을, 암호장비 구입에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경상보조금으로 3,862만원을, 자본보조금으로 4,293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및 지도로 일반보상금에 1,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140만원을, 국내여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무관리비에 19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4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소화기 보급에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781만9,000원을,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수흔적도 제작도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로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써 도소지구에 부대비 포함 4억5,000만원을, 도유지구에 9억8,000만원을, 성유지구에 9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재난 상황실 및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1,23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억4,288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요원 인건비로 899만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297만6,000원을, 수난구조 요원 간식비로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740만원을, 행사실비 등 일반보상금에 2,7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853만원을, 민간이전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기술자 안전점검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 문화운동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217만6,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48만6,000원을,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구명환 등 자산취득비로 1,305만8,000원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사무관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산에서 상산 간 도로 덧씌우기 사업 외 8건에 10억4,100만원을, 무주읍 후도마을 맛체험관 옹벽 설치 외 8건에 1억9,091만3,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무풍면 마곡 마을회관 석축공사 외 17건에 1억8,190만7,000원을, 설천면 하평 중․고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외 12건에 1억9,981만8,000원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적상면 하조마을 안길 하수구 정비 외 7건에 2억5,917만원을, 안성면 신촌 안길 포장 외 8건에 1억8,695만8,000원을 부남면 하평당 공동주차장 포장 외 3건에 1억3,848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주민숙원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무주읍 오산리 석축공사에 1,000만원을, 다음 장입니다. 무주읍 내도리 선형개량 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유지관리로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점검에 5,000만원을, 수리재터널 전기요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시설사업으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 외 4건에 15억1,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면보강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상곡천 외 3개 지방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관리비 및 부대비 포함 80억3,8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유지 보수 시설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261만5,000원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으로써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령천 및 옥소천 기본계획 수립에 부대비 포함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부대비 포함 총 3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주읍 서면마을 적상천 제방 보수 외 1건에 9,155만1,000원을, 적상면 광포마을 앞 소하천에 2,967만6,000원을, 부남면 대티 도농골천 외 2건에 5,143만8,000원을, 긴급복구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에 1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금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로 재료비에 600만원, 시설비에 7,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및 파쇄기 구입에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철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감시원 인부임에 1,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06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 기본경비 및 당직 기본경비로 총 4,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보시면 도로점용료 수납 및 데이터 전산작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수납이 매년 해오던 업무이죠?

예. 맞습니다.

그 업무량이 많습니까?

지금 도로 점용료 수납액은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기존에 도로 점용을 해주면서 대장들이 정비가 안돼 가지고 지금 일부 상당히 점용료를 부과하지를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류를 찾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인부를 좀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만큼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또 계상이 돼서

아마 한 내년정도만 가면 거의 뭐 데이터는 다 작성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30% 이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 13.2%를 배가 넘게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신규 근로자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까지만 쓰면 저희들이 데이터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만 쓰신다는 얘기죠?

예.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4쪽을 한번 봐 주시면 안전한 도로 관리가 있죠? 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해서 가드레일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5개소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될 데가 다섯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 달라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급커브 구간이랄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면서 이런 안전시설을 안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들이 100프로 집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꼭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드레일을 해서 상당히 또 불편한 데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요. 이제 도로 부분에 급커브 구간이랄지 이런 부분에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군도 유지관리해서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 안전점검이 있는데 물론 교량은... 몇 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시특법 대상 교량은 저희들이 매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정밀 안전 검검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면 어디어디를

저희들이 내도교, 후도교, 상굴암교, 대티교...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무주 시내권, 무주 읍내권도

무주 읍내권 교량도 사실은 시특법 대상 교량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계속 사업을 했고요. 점검을 해서. 앞으로도 여기 시내권 도로도 계속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개 교량은, 앞으로 갈수록 더 대형차들이 다니는 데 아니겠습니까? 도로가.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면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000만원씩이면 대강 됩니까?

예. 1,000만원이면 점검이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이것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296쪽에 기타보상금에요 자율방재단원 피복구입비가 있거든요. 있죠?

예. 자율방재단.

그런데 이제 금년에 2013년도에도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피복을 구입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1년에 한번씩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자율방재단 피복비는 사실 단체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재해가 일어나면 또 즉시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피복 정도는 구입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삭감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옷이라는 게 1년 입고 이렇게 버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우리 재정 형편상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을 보면요 건설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2012년 본예산에서 공무원 체련행사로 대체하라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계상한 이유가 뭐죠?

삭감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무․진․장 공무원 체육대회 및

올해도 저희들이 무주군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내년에 이게 무주군만 이렇게 빠지는 것도 상당히 좀 거시기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무주, 진안, 장수, 임실이 이렇게 같이 건설공무원들이 모이는 자리기 때문에 좀 이것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진․장․임실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이유는 타 시군에서도 타 군에서도 예산 세워서 하니까 무주군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 그렇죠?

이제 이것이 무주, 진안, 장수, 임실뿐만이 아니고 서남권이랄지, 임순남 지구랄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묶어서 건설공무원들 모임을 갖습니다. 한해에 매년. 그런데 무주군만 또 불참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도로 정비원 선진지 견학이 있죠? 5만원씩 해서 그런가요?

예.

32명? 어디로 보통 가나요? 선진지 견학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안도로, 해변도로 쪽하고, 그 다음에 태안 가는 데 도로하고, 세종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도로정비원들 수고하는 의미에서 한번씩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지 견학 보다는 이렇게 단합대회...

단합대회도 하고요. 도로도 보고 그래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또 도로정비원 또 외국에 보내주는 것도 있나요?

예. 이것이 이제 올해 저희들은 외국까지는 그렇게 안했었는데 올해 환경미화원들이 해외로 선진지를 가도록 돼 있었던 거 같애요. 그런데 그 쪽에서 반절, 우리 반절해서 반절씩은 다니고 나머지는 또 국내로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 국외여비 때문에 말썽이 좀 많거든요. 보통 한 뭐 23～24% 정도 증가되고 있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말없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행락철 감시원 있죠? 하천감시원. 행락철에. 역할을 잘 하시고 있나요? 해마다.

예. 해마다 지금 구천동 쪽에 하고, 칠연 쪽에도 한 두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현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전에도 우리가 살았던 곳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또 살아야 될 곳이고 같은 이 지역 동네에서 수 십년을 살았는데 이 하천감시원이 물 쪽으로 전혀 접근도 못하게 한다고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일부 좀 과격하게 한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몇 번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아주 이제 거의 어떻게 아시는 분들끼리 싸움을 보통 크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 좀 시켜 주시고,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내려가서 뭐 크게 무슨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또 반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니까 좀 안좋더라고요.

철저히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칠연의총 진입 교량 점검을 했나요?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교량 말씀이십니까?

예.

교량은 점검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죠?

아, 그것은 칠연교량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칠연교에서부터 자연학습원까지 그 쪽에가 지금 도로 배수구가 없어 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도 같이 이번에 병행해서 그 쪽으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 예산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칠연의총 진입교량 정비공사 해서

아, 예. 예. 칠연의총 말씀이시군요. 칠연의총 진입교량이 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교다 보니까 목교하고 철하고 같이 인도교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목재가 부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오일스텐을 좀 칠해서 좀 유지관리를 하려고 그것을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나무로, 바닥을 나무로 마감재를 했기 때문에 겨울이면 아이징 때문에 거기가 많이 파여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 그 목재 위에 고무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좀 설치를 했으면 훼손이 좀 덜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 설계 과정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비들목 진입도로 쪽도 계상을 했죠?

예. 했습니다.

1억8,000정도 했나요?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뭐 때문에 계상을 하셨는지.

비들목 진입로가 쉽게 얘기해서 T자형으로 돼 있습니다. T자형으로 돼 있고 안길이 위로 이렇게 동네 위로 올라가 있고 그런데 내려오다가, 동네에서 내려오다가 90도로 꺾어서 진입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 앞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도 많이 얘기가 되고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을 헐고 진입도로를 좀 반드시 잡아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좀 넓어지기는 하죠?

예. 많이 넓어지죠.

그 쪽이면 다른 쪽으로 효용가치는 없습니까? 그 집이

집이 그렇게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포켓 공원이나 그런 것 밖에는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아, 그렇습니까? 그 쪽에 숙원사업 들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을회관이나 조그맣게 진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또 전각 같은 것도 그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직선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보고 그런 시설을 할 정도의 말하자면 공간이 나온다면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애요. 한번 신경써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최원희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액은 163억7,49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8%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3페이지 건축문화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 운영 기본경비로 2,7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서 빈집 정비 슬레이트 80동, 일반 20동 사업으로 총 100동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0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비 1동에 9,500만원, 리모델링 및 보수비로 14동에 1억8,500만원에 총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00동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4가구에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기반 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괴목권역 위탁사업비 10억5,200만원, 내도권역 위탁사업비 9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봄 마무리 및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7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료 지원에 3,000만원,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보수비 50공에 5,000만원, 수리계 등록된 시설의 긴급복구비 3,000만원,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저수지 제당 유지관리비로 2,2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기반 운영 기본경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으로 1지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수리시설 10지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서 318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자체사업으로 농로 및 수리시설 긴급복구 35개소, 주민숙원사업 158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6억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로 및 수리시설 긴급복구비로 35개소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무주읍 주민숙원사업 23개소 4억6,800만원, 무풍면 주민숙원사업 45개소 4억9,210만원, 설천면 주민숙원사업 26개소 4억5,200만원, 적상면 주민숙원사업 15개소 4억원, 안성면 주민숙원사업 28개소에 5억6,200만원, 부남면 주민숙원사업 21개소 4억8,3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158건이 29억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및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2개소에 시설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운영 기본경비로 7,86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30.6%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중 공공운영비로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인 UPIS 및 GIS 엔진을 유지보수비로 1,689만1,000원이 증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보수 5개소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오산 당산 간 도로 전기공사 시행을 위하여 광특 인센티브 지원 예산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3개소에 3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무주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관리계획 항공사진 측량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부서 기본경비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52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62.8%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시설지원 분야 시설지원 운영을 위하여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휴양도시과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4년도 건강휴양도시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광특으로.

예. 예.

슬레이트 지금 사업으로 빈집정비 하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 아닙니까? 혹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무주 군내에.

아직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80동 해서 1억6,000이죠? 또 빈집정비가 100만원씩 20동 해서 2,000만원이고요?

예. 금년 같은 경우 100동 해 가지고 다 지금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 금년도 2013년도 거가

예. 100동을 했습니다.

같이 100동이었습니까? 그 때도.

예, 예.

아, 예산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보시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고쳐주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3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만요? 그런데 민원봉사과 쪽에도 있고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쪽에도 집 고쳐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안되도록 좀 관찰을 잘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15쪽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이 있습니다. 1,200만원씩 네 가구인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입주하는 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지금 똑같은 액수로 예산이 돼 있는데 작년에도 네 가구를 해 줬습니까?

예산은 작년에 세웠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신청자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받아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홍보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도비하고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니까 이런 것은 수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해서 또 여기도 1,0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나가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면 2개소가 있었나요?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디를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무주군 조례에 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써 20가구 말하자면 이상이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법에 의한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반딧불아파트밖에 해당이 안돼 가지고

해당이 반딧불아파트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이제 한군데 지원을 해줬고요.

상록아파트도 있고, 중앙아파트도 있을텐데. 오래된.

그런데 거기 관리주체가 없어서 거기서 일부 금년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검토를 하셔서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뒤쪽에 333쪽을 봐 주세요. 무주군 관리계획에 있어서 수립 용역부분인데 지금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 용역이 5억원으로 해서 1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법에 보면요, 5년마다 이것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 예산을 확보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올린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한 10억 정도가 이 용역을 하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10억을 올렸다가 이게 한 용역을 하는데 과업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 5억을 확보해서 하고 추경이나 내년도 2015년 예산에 다시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항공사진 측량 용역도 또 있네요?

예, 예.

그리고 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그 밑에 보면 또 있고. 용역비가 그러면 지금 8억으로 돼 있고,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5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건강휴양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죠?

면적이라기보다 이것은 도시계획지구를 주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도시계획지구도 하지만 무주군 전 지역을 하기는 하지만... 무주군 전 지역을 해요? 도시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들 왜 꼭 필요하냐면요, 거기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이게 5년마다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용역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또 안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꼭 해야 됩니까?

예. 정비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아, 정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어떤 것을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뭐 군 관리계획을 하면 구체적인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군의 도시 여건 변화 및 주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우리 군의 합리적인 공간 체계 확립과 장래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재정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군 관리계획을 하면 뭐 예를들어 보존지역, 관리지역 이런 것이 다 세분화 되어서 같이 평가를 합니까? 이 수립용역을 하면. 예를들어서 관리지역이 더 늘어난다든지, 보존지역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 조정도 가능해요? 이 용역 추진을 하면. 탄력성이 있게 조정이 되냐고요?

예. 관리지역이나 생산지역 이런 것을 조금씩 조정을

변경이 가능하다고요?

예, 예.

그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애요. 무주군 안에.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뺄 부분은 빼고 또 더할 부분은 더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꼭 어떤 규정에 의해서 꼭 풀어줄 부분도 풀지 못하고 그냥 정체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 이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 꼭 반영을 시켜서 그야말로 무주 군민들이 필요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재정비 용역시에 지역주민들을 많이 참여 시켜가지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5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받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생각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간 소원한 부분도 있기는 해요. 이것을 추진을 하다보면 이제 도시지역을 항공촬영을 해서 반영을 시키죠?

예, 예.

도시지역이 얼마나 되죠? 면적이. 631킬로제곱미터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쪽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지역을 항공 촬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631킬로평방미터를 전부 촬영할 수는 없잖아요?

면적은 제가 지금 잘 답변을... 무주, 무풍, 설천, 안성 4개 면 해서 12.35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이

그럼 4개 지역만 그렇습니까?

도시지역이. 예.

부남 같은 경우는

부남하고 적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지역이.

부남하고 적상은 도시지역이 없습니까? 소재지권이 도시지역이 아니고요?

소재지권인데 적상하고 부남면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쪽에서 항공 촬영에서 제외 되나요?

주로 이게 지금 항공 촬영은 도시계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그, 부남이나 적상 같은 곳의 소재지권은 반영이 안되요?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좀 한다 라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요?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이 약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논리일 것 같으면.

도시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적상이나 부남은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아,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상업지역은 없지만 주거지역은 있잖아요? 그 이거 하면서 같이 반영을 시켜서 좀 하셔요. 4개 지역만 하지 말고,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하면 어쩔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재지권도 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항공... 좀 더 예산이 투여가 된다고 해도 그 지역까지 해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툼이나 또 이런 것이, 그렇다고 적상 부남 같은 경우 불법으로 건축을 할 수 없잖아요. 다 적용을 똑같이 받는데 이 소재지권 특히 4군데만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같이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항공촬영도 하기는 하지만 또 경관디자인 기본 수립 용역도 하시죠? 이 경관디자인 기본 계획 용역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경관디자인은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로환경이나 광고물, 건축물 등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향상시켜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주를 특징지을 만한 그런 건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나면 무주를 대표할 만한 이런 건축물이나 아니면 지역이 좀 나오겠네요?

예.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집중할 것 같으면 계획은 없습니까?

집중보다도 경관 기본계획은 무주군 전체 저희들 631킬로평방미터 전체를 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해서 용역을 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그냥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가로환경이나 광고물, 건축물 이런 쪽에다 집중을 해서 경관디자인

그러니까 가로수. 건축도 들어가나요? 건축, 건축물?

예. 건축물.

건축물, 가로수

광고물 이런 쪽에.

광고물? 그러면 광고물 같은 게 획일화 되겠네요? 어느 정도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난립해 있는 그런 광고물이 많잖아요. 이런 광고물이 좀 정리가 되나요? 구천동 지금 상가처럼

이 용역은 이제 수립을 하면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할, 사업을 할 때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위원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무주에 오면 어떤 무주 건축물이나 아니면 특화된 가로수단지나 이런 데가 별로 없거든요. 용역은 잘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좀 집중할 부분이 있으면 집중을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631제곱킬로미터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예를들어서 지금 구천동 길, 설천 내려오는 길 같은 경우 벚꽃 조성이 잘 됐잖아요? 그렇게 이것도 어느 지역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이나 그 밑에 분들이 다 알으셔야지 추진이 됩니다. 그냥 용역만 딱 줘서는 용역 하시는 분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이 지역을. 꼭 그렇게 하셔서 진짜 수려한 경관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 건이 있죠? 333쪽 마지막 부분에.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비가 있죠?

예. 예.

어느 곳에 어떤 것을 매수할 예정이시죠?

안성 신촌 쪽에 청구 들어온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성 사거리 중앙약국 앞에가 해당되겠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군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냐고요?

지목이 대지에 한해가지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아니,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 땅이 지금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어요? 매수하려고 하는 땅이.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야지 매수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상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그 앞에 있는 건물주 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가요?

아니 청구자가 지금 주소가요 대전으로 돼 있고 박미리씨로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기를 보니까 지금 중앙약국 앞쪽인거 같은데 이 앞쪽인데 그 땅이 중앙약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박미리씨 땅이냐고요?

현재 공부상에 소유자가 박미리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미리씨가 그 중앙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땅이 중앙약국 앞에 있는 땅이에요? 도로 중앙에 있는 땅이에요? 앞쪽 도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소유주가 박미리씨 앞으로 돼 있는데 그럼 군에서 그것을 사들이지 않고 그냥 도로로 이용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이번에 매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이런 땅들이 많지 않나요? 지금 이 건 말고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땅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면 다른 쪽에도 내 땅이 예를들어서 도로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계속 매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것에 한해서는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밖에 없다.

아,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땅은 지방도나 지방도 가운데나 아니면 그 옆에 있으면, 도로 쪽에 있으면 무조건 매수를 해 준다고요?

청구하면 저희들이

청구하면 앞으로는?

예.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청구하면 바로 지급을 해 줍니까? 아니면 무슨 뭐 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칩니까?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6개월 내에 통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2년 이내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예. 예.

아니면 이제 청구하신 분만 해주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이제 6개월 이내에 그런 내용을 통보해 줘 가지고 말하자면 2년 이내에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이면 무조건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앞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인 소유...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만 그렇게 해 주도록

아, 도시계획도로. 지금 왜 본위원이 자꾸만 질의를 하냐면 이런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런 쪽에서 이게 선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선례가. 그러면 아마 이런 쪽에 도시계획 안에 또 도로 쪽에 내땅이 들어가 있으면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신청이 들어올거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매수 금액은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감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현재 공시지가로는 2,000만원 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공시지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5,000만원을 계상했나요?

예. 예.

이 한 건이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법적 조치나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분명히 마련하셔서 지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