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2014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3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178억원보다 7억원이 감액된 171억2,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은 4개 사업으로서 트레킹길 조성, 한우농가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친환경 축산물 가공 유통센터 구축,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이며, 2013년보다 30%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공공 승마장 조성사업, 녹색나눔 숲 조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이며, 30%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살처분 보상금, 가로수 및 화단정비 등 2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한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림축산과 예산편성안을 심도있게 심의 하셔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305쪽에서 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모든 발언과 함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축산분야 사업이 거의 10여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일부 국도비 사업이고, 거의 순군비 사업으로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사업은 법령이나 지원근거가 없으며 제출한 자료로 보면 지원근거가 축산법 제3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축산법 제3조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 농림축산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격안정, 유통개선, 자료수집,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상기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도 소모품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며, 축산분야도 경쟁력을 높이고, 소 값 폭락과 고가의 사료비 등을 감안하여 다른 농업보조금 지원과 같이 조례나 규정을 정해서 진정 꼭 필요한 사항은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또 한가지 퇴비살포기 경우 개당 1,000만원입니다. 이 퇴비살포기는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 대상 기종이고, 농업분야 보조규정에도 대형농기계가 지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중 순군비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은 체계적이고, 공평한 지원을 위해 조례나 규정을 제정한 후 추경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기 전에 순군비 사업이 24개 종목입니다. 총 39개중에서 그 중에 15개가 신규사업입니다. 행정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할려고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너무나도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 감안은 되었는가, 이것 또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은 축산분야 민간보조 예산서 320페이지 축산화 명품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7억63,948천원, 323페이지 착유시설세척제 지원사업비 7,500만원, 323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6,500만원, 324페이지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1,950만원, 폭염 및 정전 대비 사육환경개선 2,400만원, 325페이지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지원사업 3종, 한우농가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2종 포함하여 총 3억5,000만원, 동 페이지 양돈농가 액비처리 차액보전사업 2억1,000만원, 한우고급육 수정란 이식사업 2,800만원, 326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자본보조 사업 총 5,000만원, 동 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사업 민간자본보조 총 5억6,870만원, 327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조성 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총 14억3,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를 좀 더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시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예민 위원님 끝났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 이것이 매스컴이나 인터넷에 방영되는 이유는 해당 예산에 대한 부당성이나 위법상, 합리성, 산출방법에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질의해서 인터넷을 보는 군민들이 저 예산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받으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설명안 226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께서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나눔 숲 조성에 대해서 계속사업이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내년도 대상지가 읍사무소 일원이라고 하셨죠?

예,

과장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층이 어디라고 생각 하십니까?

노인들 시설, 읍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읍단위 지역에다 하는 사업입니다. 공간에 여유가 있고, 확보가 될 수 있고, 읍사무소가 행정기관 중심 앞에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 일 보러 오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제일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촌개발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확연히 읍 공원화 사업이 들어 있고, 포함이 됐는데 거기서는 기반조성만 할 것이다. 과장님께서 막연히 하시고 그 사업에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여기에다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대상지가 원래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 나온대로 사회적 약자층을 대한 배려한 사업이라면 읍사무소 앞에가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읍 관내에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 위치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녹색나눔 숲은 불특정 다수한 테일정한 공간이상으로 해서 공간이 넓은데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금과에 로뎀나무 숲 1억 그것도 기금사업으로 해서 확보해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어떤 약자 취약시설 있는데다 공원 조성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올해 로뎀나무 숲에 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랬죠. 공모 분야가 틀리거든요. 취약시설에다 직접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녹색나눔 숲은 여러 사람들이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농촌개발과에서 저희한테 이런 숲을 여기에다 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저희가 처음부터 검토한 사항입니다.

농촌개발과에서 산림축산과에 도움요청을 하셔서 같이 업무연계 해서 하자. 그렇지만 본 위원이 그리고 동료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분명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한봉하고 양봉농가 현황이 어떻습니까?

한봉사용 농가는 9농가에 124군, 올 9월에 파악한 사항이고 양봉 같은 경우는 81농가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00군정도가 있습니다. 양봉, 한봉 합쳐가지고, 한봉은 저번에 의원님들 현장특위때 동계 1농가가 100군정도 가지고 있는 농가 말고는 한봉이 거의 바이러스 때문에 전멸됐습니다.

순창이 과거부터 한봉 육성단지 쌍치, 복흥쪽에 특별 단지라는 것은 알고는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군정주요 사업실태 조사때 지원농가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봉을 유일하게 거의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수준에 1∼2군, 10군이하 100군 이상동계면에 한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한봉에 대한 낭충봉아부패병 그런 것이 없고 잘 길러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는데 무슨 지원을 받았냐 했더니 벌통 구입하는데만 지원을 하셨더라구요. 벌통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상 내용을 보면 양봉은 집중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 방면에 한봉한테는 낭충봉아부패병 제목을 가지고 전무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병 핑계만 대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라 하니까 벌통 70개 하셨어요.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쪽에 오염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도 다행이 100군이상을 하고 있는데 벌통가지고는 안 되죠.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보완시킬 수 있으면 지원방법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올해 낭충봉아부패병 거기에 대항을 해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치유되고,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해서 할려고 2013년도 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분이 올해 희망을 안했어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사장된 상태고, 사무실로 그분이 오셨어요. 어머니 말고, 자제분이 왔을 때 명시이월 올해 예산을 명시이월 해서 500만원 있는데,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한봉이 없어지는 실정에 있는데 거기는 아직 청정지역 이어서 주변도 청결하게 하고, 앞으로 계속 군수를 늘려가지고 기술 노하우라든가 기술을 터득해서 다른 치유할 수 있게 해가지고 환봉이 확대될 수 있게끔 선도 농가로 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고, 내년 2014년도에 이월시킨 예산을 우선 그분한테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토종벌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분이 처음에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

대상농가 부재다 해가지고, 사업비 전체가 다 이월시키고 전혀 사용을 못하고 한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넘어갈번 했잖아요.

무관심은 아니고,

저희가 그 현장 가지 않았으면 그 분은 또,

아니요. 그렇지 않고, 농촌진흥청부터 바이러스 해가지고 치유 대안이 없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자꾸 확대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토종벌만은 보존을 시켜서 기회가 있으면 그분이 면역하는 방법 같은 것도 개인이 연구하시고 하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한봉 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낭충봉아부패병 병명도 길고, 기억하기도 힘들고, 우리 군에 피해도 많이 끼친 병인데요. 한봉에 큰 타격을 입혔고, 양봉은 나름대로 딸기 지원 수정용으로 화분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체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토종벌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이제는 해 보셔야 될 단계가 됐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제가 구림면장 할 때 과거 구림이 양봉은 거의 안 들어오고 한봉 집단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단계가 되었냐면 과수가 수정이 안 되는 것이고, 블루베리 등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과수농가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한봉만 고집해가지고는 다른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까 매개체가 없어가지고, 한봉 대표하신 분하고 과수 대표하신 분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봉이 바이러스가 치유 되고, 활성화 되면 그때는 한봉으로 해서 다 가고 현재는 농작물이 한봉 고집해가지고 다른 농작물 피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봉을 공급하고 해서 재작년에 양봉을 희망농가에 대해서 3통씩 공급해준 바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로 해서 화분 지원을

치유되면 한봉으로 다시 원위치 시켜야죠.

화분 지원해가지고 하나씩 했던 것이 계속 20통씩은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많은 지원 됐는데, 실장님! 양봉 채내기나 화분 지원 사업은 순군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지원으로 하는 한봉, 양봉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축산분야에서 하는 사업은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기술센터에서 한봉 지원관계하고 산림축산과에서 양봉 기자재 지원하는 내용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순군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축산분야 산업은 축산과를 통해서 적극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님!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1,95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있죠?

예,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산불은 가을철보다도 봄철에 주로 많이 납니다. 감시원 진화대를 고용해가지고 군청에 대기하고 있고, 불이 났을 때 체재는 상사 감시원이 초동 빨리 발견해가지고 저희한테 무전 연락이 오면 바로 출동을 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감시원들이라든가 진화대를 현장에 빨리 출동할 수 있게 봉고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고차 임차료입니다.

봉고차가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봉고차로 하여금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인력을 후송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2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있죠? 금년에 현재까지 실적이 구분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멧돼지 129마리, 고라니 194두, 비둘기 60, 꿩이 4마리 해서 총 387마리가 읍면에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 온 것입니다. 조례로 조사 해서 들어온 숫자입니다.

정확한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신고 들어온 숫자죠?

예,

그러면 포상금이 다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12월중에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12월 중순정도 할 계획입니다. 1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하고 포획 보상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금 6,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포획 보상금 예산이 2,200만원 있습니다만 거의 현재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환산을 해보면 2,292만원정도 금액이 되는데, 11월말 기준 이어서 아직도 덜 들어온 상태라서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줄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 같은 경우도 6,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7,400만원 요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거쳐서 적정하게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은 예를 들어서 100건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50건만 줄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위원회에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1마리에 10만원, 고라니 5만원, 이런 식으로 한도상 마리당 기준이고, 밀도를 조절해가지고 농작물 피해에 일조했는데 멧돼지 10만원 주기로 했는데 숫자를 못 채우면 5만원으로 깎아진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잡은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지금 안 서 있기 때문에, 포획 보상금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두수에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과 수량에 맞춰 나눠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면 2,200만원 예산에서 거의 비슷합니다만 앞으로 12월중에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면 조정은 불가피 하겠다는 생각 듭니다.

내년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4,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12월부터 내년도에 다른 유해조수가 얼마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2,200만원 추경에 세웠고, 어느 정도 통계 추위를 봐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때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해조수를 많이 잡는 것이 농작물에 밀도조절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도 농작물 피해를 절감시키는 것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받습니까?

읍면에서 멧돼지를 잡았다고 하면 멧돼지, 고라니 같은 경우 양 귀를 잘라서, 잡은 동물하고 귀하고 자른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면에서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잡는 동물에 대해서는 페인팅을 다 하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상태에서 그대로 찍어가지고 보냈다고 하면 또 다시 찍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분하게 동물학대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귀 정도는 괜찮다 해서 꿩이라든가 조류는 조수 다리를 자르고, 멧돼지나 고라니는 귀를 잘라서 같이 하기 때문에 다음에 재사용 방법은 없죠.

투명성이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안심이 됩니다.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가 뭐든지 남으면 남발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4,000만원 세워 놓고, 사업에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수현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가로수를 보면 인근 전라남도 메타쉐콰이어 숲길 같이 금과에서 순창길 이렇게 오다 보면 순창은 가로수에 대해서 매년 예산은 이렇게 성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순창군의 가로수를 본다면 자랑할 만한 곳이라고는 복흥 가로수 이외는 자랑할 만한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로수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계시는지 한번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놓을만한데는 팔덕 구간 메타쉐콰이어 길, 담양하고 조성할 때가 비슷한 시기가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볼거리 제공이 되고 있고, 복흥에 이팝나무 가로수 길도 상당히 시일이 지나서 아름다운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성 구간에 소나무라든가 가로수를 조성해가지고 성과는 안 나옵니다. 문제는 조성을 한 다음에 관리가 문제인데 농경지 주변에 했습니다만, 봄철에 농사지으면서 농작물을 태우다보면 많은 피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봄철 산불요원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미리 가로수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부분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건강장수연구소 올라가는 진입로라든가, 금과 고례마을 입구라든가, 전주선에 백일홍 나무라든가, 명품화 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도 문제지만 순창군의 가로수를 보면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식재를 많이 하는데, 가로수로서 각광 받을 수 있는 적성길 소나무 같은 경우도 좋게 조성을 해 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담양하고 순창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담양에 메타쉐콰이어를 이어서 순창 금과 길도 가로수 조성을 순창읍까지 했더라면 참 좋을 건데 지금까지 은행나무만 일부분에 순창 백산리 앞에서 순창읍까지 심어놨는데, 은행나무 부분은 순창군만 유독하게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하나에 도시의 경관, 도시에 공기가 탁한 그런 지역의 가로수고, 순창 같이 청정지역에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해 놨다는 것은 사실 수입도 아니고 어떤 긴 안목에서 식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병행해서 바꿔가지고 담양의 메타쉐콰이어하고 순창하고 연계해서 담양에 메타쉐콰이어 오신 분이 숲길이 길면 순창까지 넘어올 수 있는, 담양에서만 머물지 않고 순창까지 넘어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같이 조성했으면 좋을텐데 순창은 가로수에 대해서 전혀 그런 접근성,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하고 있는듯하다. 과장님, 메타쉐콰이어 숲하고 순창읍까지 쭉 이을 생각은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담양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설도로 주변에 가로수를 할 때 메타쉐콰이어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광주에서 다니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광주에서 벗어나서 담양을 벗어나으면 순창은 상막한 그런 도로를 달리는 기분으로 지금까지 가로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행정에 큰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잡아 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1억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는 충분하게 예산도 세우셔서 충분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6페이지 노거수, 작년대비 금년예산이 상당히 줄어버렸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노거수 작업을 거즘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이 되다보니까 복지예산이라든가 여러 더 시급한데가 있다보니까 깎인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마을에 노거수라든가 마을에 상징적인 랜드 마크거든요. 소통의 장소인데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확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거수 관리는 행정에서 안 해주고, 마을단위로 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기술도 없을뿐더러 누가 공동 관리를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대폭적으로 5,000만원이나 감액한다는 것은 복지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에 노거수도 복지 일부분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마을에서 노인들이 노거수 밑에 와서 정감도 나눌 수 있고, 그러는데 삭감을 해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하나에 큰 문제다. 노거수 문제도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노거수 하나로 인해서 관리 안 해가지고 인명 피해라도 난다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세우셔서 순창군에 노거수 관리를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322페이지 흑염소 종축구입비 지원사업 있죠?

예,

66두 구입비를 3,9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는 염소도 구입해주고 키워라고 합니까? 시범용입니까? 뭡니까? 50% 지원한 것 보면 시범용은 아닌 것 같은데,

흑염소도 근친으로 방목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근친이 되다보면 이것이 개량이 안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방목도 하고 가둬서 키우는데, 흑염소를 구입하는데 50% 지원하면 앞으로 소, 돼지, 닭도 키우겠다고 신청을 하면 종축 구입비를 50% 지원 해 줍니까?

한우 같은 경우는 종자 개량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물론 조작이라는 사업은 지원사업하고 있는데,

양돈도 지금 모든 경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흑염소 같은 경우에 농가당 두 마리정도 이정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종축 구입을 50% 지원 해준다면 축산농가나 다른 농가도 다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한우도 키우겠다고 하면 50% 지원을 해줘야 하고, 염소만 특별히 종축비 50% 지원해주면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나, 양계농가나 유기농가도 우리도 50% 지원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너무나 금액이 크고, 안 해주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기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봉 같은 것 얼마 안 되니까 그것도 50%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정 축산만 지원하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장에 의견이니까 이 부분 3,96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짚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까 합니다. 325페이지 한우 산업육성 지원사업 있죠?

예,

작년 5억4,58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2억1,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이것은 양돈이고, 밑에 5억9,648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3억8,765만원밖에 안 섰는데 한우가 그만큼 줄어 들었습니까? 아니면 지원 방법 프로테이지를 낮췄습니까? 325페이지 한우 산업 육성 지원사업.

계가 전체적인 것이고, 일부 스키로드라든가 장비대 같은게 빠져가지고,

작년에 지원했던,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는 쓸 농가가 없습니까?

수요농가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빠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40% 지원 사업이 떨어졌는데, 그 위에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양돈 농가에 지원사업 있죠?

예,

작년에 5억4,58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2억1,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약 60% 이상을 삭감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돼지 숫자가 줄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325페이지 바로 윗부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민간자본보조 작년에는 5억4,580만원 예산을 세워서 섰는데,

이것도 여러가지 사업에 합쳐진 사업였는데, 2013년도 사업중에서 돈사 순환 시스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가 일부 줄었고, 퇴비 살포기지원이 줄어서 사업별로 해서 줄어든 사업들이 합계가 되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것도 60% 이상이 줄었는데, 쉽게 말해서 양돈이나 한우 같은데는 작년보다 40%에서 60%이상 보조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지원을 안 해줘도 그분들이 충분히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가축 마리 수는 줄어들지는 않았죠?

예, 줄어든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해가지고 업무가 조정되면서 다른 분야로 해서 편입되고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 해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더 있다.

농정과에 이관 했다는 말입니까?

축산경영계, 친환경계 해서 분뇨관계에서 축산경영계로 개관에 사업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동료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짚어 놨는데, 이해를 얻고자 질의들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도사업 있죠?

예,

임도사업이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강천산에 예산이 다 들어갔죠?

강천산은 일부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강천산은 해 왔고, 순창 임도가 100km, 한 110km정도 지금까지 쭉 해온 것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임도사업을 계속하는데, 대체 어떤 데가 되고, 어떤 데가 안 됩니까? 인계면 건지산에 임도사업 해달라고 10년전부터 해라도 거기는 안 되더라구요.

임도사업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서 노선을 잡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올리면 학교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나옵니다. 그래서 임도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연계망이 다 조성되기 때문에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임도사업이 산불 났을 때도 용역해서 쓰고, 그럴리 없겠지만 전시때도 쓸려고 내놓은 도로 아닙니까 인계 건지산은 저 어렸을 때 얘기 들었지만 6.25때 빨지 산들이 진을 친데라고 했어요. 순창읍을 공격 할려고, 그런데 건지산에 임도 하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서 이런데를 해주는 것인가, 본 위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산림축산과장님이 내년에는 임도사업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산에 쉽게 말해서 걸어 다니는 것, 등산로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임도사업 예산도 많이 세워서 많이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지산도 한번 검토를 해서 평가위원들한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지산에 8개 동네가 있는데 올라가는 임도는 하나도 없어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35페이지를 보면 폭염 및 정전대비해서 발전기 지원 사업 있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실태조사를 다닐 적에 발전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때 당시 동료 정성균 위원님이나, 저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발전기가 최소한대로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 이게 발전기입니다. 이 발전기가 무슨 발전기냐면 행정기관에서 쓰고 폐기처분한 발전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불과 500에서 600 선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자료 드릴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 놔야지 그때 당시는 이 장비하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에어클린이라든가 설치조차도 안 된 것을 준공 다 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시렵니까?

...

이게 매각장비로 나온 겁니다. 매각장비로 나온 건데도 상태가 이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 사업을 해주는 장비 상태를 보면 과장님 아마 이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뭔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조금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지적하신 예산은 본 위원장이 흑염소 종축 구입비 지원 사업에 3,960만원, 임예민 위원께서 축산의 명품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7억63,948천원, 착유시설세척제 지원사업 750만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6,500만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1,950만원, 이 부분은 이기자 위원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폭염 및 정전 대비 사육환경개선 2,400만원,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지원사업 3종 및 한우농가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2종 총 3억5,000만원, 양돈농가 액비처리 차액보전사업 2억1,000만원, 한우고급육 수정란 이식사업 2,8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자본보조 사업 총 5,000만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민간자본보조 총 5억6,870만원, 조사료생산기반조성 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총 14억3,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수도과

환경수도과장 최사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일반회계 174억3,5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32억7,500만원으로 금년대비 9억5,900만원 3.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국비가 81억300만원, 광특이 5,200만원, 기금이 7,5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91억9,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특예산이 39억6,200만원, 군비가 18억7,800만원입니다. 먼저 환경분야 예산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예산에 12억8,400만원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예산에 4억100만원으로 금년대비 9억2,800만원 35.5% 감액된 총1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분야 예산은 일반회계가 3억4,8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8억4,000만원 총61억8,8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분야 예산은 145억6,700만원으로 금년대비 5.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2013년도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신규사업은 6개사업으로 17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동계 구미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마을단위별 계획적 하수처리를 위하여 동계면 귀주, 용동마을을 대상으로 국비 14억원, 군비 6억원 총 20억원으로 처리시설 60톤, 오수관로 연장 2.9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차년도에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성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수처리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비 50억원, 군비 21억원 등 총 71억원으로 순창읍 교성, 복실, 장덕, 신남마을의 오수관로 연장 10.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1차년도인 2014년에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독극물 투입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광특보조금 5,200만원, 군비 2,300만원으로 총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을별 클린하우스 시범설치사업은 마을별 쓰레기 배출장소를 일원화하고 재활용품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분리배출 기회를 확대하고 마을생활 환경을 개선을 위한 클린하우스를 4개소 시범운영하고자 군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은 방치된 폐비닐의 날림 방지 및 농경지 미관 개선을 위하여 6개소에 폐비닐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옛도랑 복원사업은 물길 상류인 도랑에서부터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도랑정비, 수생식물 식재 등 지역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실천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예산서 336쪽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하수처리용량 2,600㎥에서 5,100㎥으로 하수처리장 증설로 인한 협약 변경에 따라 전년도 6억4,500만원에서 4억3,800만원 증액된 1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이 노후 되어 처리효율이 낮고,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일처리용량 16㎥ 분뇨처리시설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에 걸쳐 국비 24억, 군비 24억원 등 총 4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9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경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수처리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비 96억5,600만원, 군비 41억3,800만원 등 총 138억원으로 순창읍 옥천, 순화, 충신마을의 오수관로 연장 10.7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차년도인 2014년에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복흥통합정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이 1억3,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사용요금 1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상수도운영 공공운영비를 2억4,7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복흥쌍치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복흥면, 쌍치면 일원의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광특 160억원, 군비 40억원 등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2014년도에 광특 3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은 2012년 10월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폐쇄하여 분뇨처리시설만 가동하므로 연차적으로 주변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을 축소할 예정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7쪽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은 가남 및 경천지구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한 하수도 보수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은 마을상수도 응급복구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사업물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7,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은 매년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변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국비 9,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되어 총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수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은 335쪽에서 350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89쪽에서 599쪽까지, 계속비사업이 636쪽, 그리고 특별회계가 6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수거 차량 구입 1톤미만인데, 2,0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2,0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차량만 구입하고,

아니, 차량도 1톤미만을 이것이 어떤 차종입니까? 앞 롤로 사시는 겁니까?

앞 롤이 아니고, 1톤 차에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통 120ℓ

통을 실고 다니기 위해서 화물차를 사시겠다.

예, 앞 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 롤 차량을 2,000만원 세운다는 것은 계상을 잘 못 했지 않냐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음식물 수거 통 1톤 차에다 8개 실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차량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적재함 보강 있죠? 금년 예산에 그것 안 썼습니까? 쓴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은 제가 확인 못 했고, 올해 안 썼답니다.

아닙니다. 확인한번 해보세요. 이것 몇 톤 차입니까? 5151, 5107, 과장님께서 새로 바뀌셔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5톤 차를 구입하면 2톤만 더 보강해서 쓰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상에 없어서 없는 것으로...

2톤 반이에요.

5톤입니다.

새로 구입한 5톤 차는 그때 다 해 줬잖아요.

5톤 차량인데, 차량 91가 5151,

이게 언제 구입한 차입니까?

내구연한이 7년 됐습니다.

7년?

예,

옛날 차구만요.

예,

2톤 반으로 세워준 것은 보강을 했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2014년도에는 차량이 2,000만원하고, 1,200만원 별도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이 신규 사업으로,

그렇죠.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해서...

347페이지 옛도랑 복원사업, 군비 5,000만원 하거든요. 지난번 언론에 잠깐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는 한 푼도 없습니까?

국비만 5,000만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도랑 살리기는, 강 살리기 순창군 네트워크가 작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15명으로 위원이 구성 되어 있어요. 공동위원장 부군수, 민간인으로는 이선일 회장, 공동으로 공동위원장이 두명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가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사업들은 도랑 강 살리기 사업인데 지역 생태기 복원이라든가 수생식물식재라든가 수질개선, 주민실천 교육 등 섬진강 주변이라든가 우리 주요 하천에서 대해서

지금 주요 하천이라고 했는데, 하천하고 도랑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하천을 정비한 것이 아니고, 하천으로 들어간 도랑을 정비를 합니다. 올해 유등 건노천이 처음으로 했어요.

소하천이 아니고, 도랑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하천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은 도랑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건노천 같은데는 소하천으로 들어가죠. 소하천하고 도랑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데 도랑은 어디까지 기준점을 놔두고 사업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랑 개념을 소하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하천에 유입되는 도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환경부에서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 전에 국회쪽에서 가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있는 형편이 논로 수로관이라든가 뭐든 것이 시멘트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하다보니까 비가 오면 땅에 물이 스며들 시간도 없이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주변에서는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그런 형편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에 방지책으로 도랑 살리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다 보면 도랑에 본연에 목적으로 하면 옛날은 밑에서 수생식물도 자라고 그러다보니까 물이 유속이 좀 느려지는 관계로 땅으로 바로 지하로 스며드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농로에 수로관을 제외한 조그만한 도랑은 말씀 그대로 사업계획을 올린 그대로 조그만한 도랑부터 살려야지 큰 소하천은 수로관 이런거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이미 다 끝이 났는데, 그 전에 적은 도랑을 말 그대로 도랑 살리기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해 봤어요.

아마 위에서도 내려 올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 전에는 그렇게 되면 도랑이라는 목적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은 빼세요. 목적 이외 것이니까, 말 그대로 도랑을 살려 주세요.

처음으로 국가예산이 확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부서하고 정확하게 사업지구를 확인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도랑으로 한 구간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을 주시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수로관에서 내려가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설명서 2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로 순창군 중장기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감량화 정책예산은 없네요.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법이나 조례에서 감량화를 해야 하는데 전혀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과업 내용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안 된 것 같고, 과장께서 예산이야 얼마 들든지 편하게 위탁처리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에 들어 간 것은 매립장 활용방안을 위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다 들어갑니다. 소각처리라든가 재활용병 선별이라든가 음식물 처리라든가 이런 방향을 강구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처리문제는 지난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도 관심이 있고, 또 그동안 실무진에 아픔도 있었고, 타당성 조사 용역 목적하고 필요성을 보면 생활폐기물 여기에는 음식물폐기물도 포함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조사용역의 목적이 가장 장기간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인데, 과장께서는 감량화에 대한 의지는 없고, 음식물쓰레기처리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1억이고 10억이고 관계없이 위탁처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량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2020년 12월말로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까지 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난번 행감 중에도 끊임없이 감량화에 대해서 이제는 시범운영을 해 주시삼 하고 여러번 촉구를 했는데도 전혀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없고, 앞으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이 예산 6,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지방상수도 공급관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 드린 내용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순창읍 장덕리 구간,

예, 생각납니다.

입구에 당초 계획하고 달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해당 마을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여쭤봅니다.

거기는 이달 말까지 완료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 동네는 공급이 되어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테니스장부터 관로를 연결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긴급 조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순창 주민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수에 주민들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더 좋은 질에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폐비닐에 개념을 어디서 어디까지 두고 계십니까?

농업용 비닐 나온 것이 폐비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농업용이라고 하면 포괄적이겠죠?

예,

예를 들어서 멀칭비닐도 폐비닐이죠?

예,

비료푸대도 폐비닐이죠?

폐비닐집하장소를 짓는 것은 우리가 비료푸대하고 폐비닐 농업용 멀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닐하고 폐비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료푸대는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비닐에 개념은 같이 인정을 하시냐고요?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멀칭비닐하고, 폐비닐하고 같이 섞으면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멀칭하고 같이 넣으면 비닐을 정리해서 가볍게 정리로 하면 괜찮은데, 사실 멀칭을 뜯어서 갖다 놓으면 물과 같이 그대로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폐비닐이 말라 있는 것, 가격이 나간 것은 환경공단이 아닌 일반인들도 다 가져갑니다.

멀칭비닐을 이렇게 두룩에서 걷어 낸 것이고,

예, 두룩에서 걷어낸 것입니다.

흙 같은 것 묻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물 젖은 날은 멀칭비닐 걷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걷어놓고 한 뒤에 비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쯤 마졌다고 수거를 안한 그런 경향이 있고, 폐비닐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해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공단에다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 수거가 아니고, 공단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행정에서도 민원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공단에다 촉구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문제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비료푸대나 멀칭비닐이나 다 똑같은데, 물 좀 젖었다고 안 가져가고, 건조기에 말려서 줘야 됩니까?

아니, 비료푸대나 멀칭 좋은 것은 환경공단에서 안 가져 간게 아니고, 농가들이 개인한테 다 팔아버리고, 멀칭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남에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겪었던 일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다 비닐 팔아보고 그런 일이 없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3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소독기 램프 교환이라고 했죠?

예,

무슨 소독기, 무슨 램프를 교환한다는 말입니까?

향가약수터 안에 소독기를...

소독기가 어떤 형에 소독기냐고,

자외선 소독기입니다.

밑에 자외선 소독기 유지관리비는 또 무엇입니까?

소독기에 전기 같은 것,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고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것을 U-V 살균기라고 해요. 한국말로 풀어서하면 자외선 살균기라고 그런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관에 지나가는데 거기에다 더 큰 관에다 형광등 같은 것 자외선 살균기, 형광등이 2개 내지 3개 들어 있어요. 그것을 살균기라고 해요. 제가 해마다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무슨 소독기 램프를 이것은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이것은 한번 교체하면 몇 년이 가는데, 의무적으로 1년만 되면 교체합니까? 안 그렇죠?

예, 고장이 났을 때,

그러는데, 2012년도 결산서 257페이지 보면 201-01로 사무관리비 1,687천원 작년에도 52천원 빼 놓고 다 썼으니까 다 교체했다는 얘기에요. 그 전에 해도 다 교체했어요. 1년마다. 그리고 올해도 또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고장 나면 교체해야 하잖아요. 고장 나지 않는데도 기간만 되면 교체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고장이 안 나면 교체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결산서 상에는 교체했다는 얘기에요. 결산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 딱 달라진게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기 유지관리비가 이제까지는 100만원 이었어요. 이번에부터 20만원으로 존치과목을 줄었더라구요. 그래서 80만원 절약 한 것이죠. 작은 돈이지만 의원이 관심을 갖고 서로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했을 때 작은 돈부터 절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인데,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장을 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염두를 두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병 구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338페이지 먹는샘물 관련 일반운영관리비로 다 나왔어요. 부기는 세가지 다 똑같습니다. 20개 36천원에 샀다고 했고, 345페이지 체계적인 환경보전 그것도 역시 일반운영비로 255개를 46만원에 사겠다고 했고, 248페이지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련 유리병으로 된게 3박스 426천원, 그래서 922천원 채수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채수병 소모관리대장 있습니까 소모품이니까 소모관리대장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존재합니까?

예,

확인 가능합니까?

확인 한번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채수병 구입이 처음에 하나 나온 것은 향가 약수터니까,

그것은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채수병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채수병에 용도나 목적은 먹는샘물 관련해서 먹는샘물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사실 먹는샘물 기준이 순창군에 한군데밖에 없어요. 맞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많이 2회 정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20개씩이나 필요한가? 한군덴데 한번에 10개씩 채수한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두 번하는데, 이런 산출근거가 조금 터무니없이 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예산 산출근거는 의원들이 어떤 각도에서 계산하고 측정하더라도 타당하는 한도내에서 이것은 전체해서 92만원뿐이 안 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예,

내년에는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19억2,0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공공하수처리장은 관리 위탁을 하고 있죠?

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관리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위탁관리와 관리위탁 그것까지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고, 지금 거기하고 계약 내용이 폐수 톤당 얼마를 계산해서 위탁비를 주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동사용료 이것은 증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슬러지처리비는 하수처리를 톤으로 맡기다보면 당연히 슬러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좌우간 그것을 짜면 깻목이 나오듯이 찌거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름집에 가서 기름 짤 때 기름을 한 대 짤 때 얼마입니다. 아니면 한병을 짤 때 얼마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죠?

예,

깻목 처리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러지처리비, 하수사용료, 전기요금, 그런 것이 별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슬러지처리비가 발생되면 슬러지처리 농가가 지렁이 사육농가가 네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폐수를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관리위탁을 시킬 때, 폐수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양에 비해서 계약을 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거기서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사용료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슬러지처리비까지도 다 들어 있는데 왜 슬러지처리비를 별도 계상하냐는 얘기에요.

팔아서 정산을 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아니, 됐습니다. 제가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하겠습니다. 대답이 오래 걸리시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공하수처리 TMS라 것은 원격감시체제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 위에 원격감시체제 유지보수비가 있고, 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도검사가 있는데 정도검사라는 것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어느 기간 되면 해야 됩니까?

1년에 한번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300만원이다.

예,

법적인 근거 나중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수질원격감시체제 유지보수비가 6,500만원 유지보수라는 것은 TMS 그것을 유지보수한다는데 TMS 언제 놨습니까?

지금 수질원격유지보수비가 하수처리장에 1 개 있고, 농공단지 인계, 풍산하고 1개씩...

3개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3년 됐습니다. 인계농공단지는 올해 폐수처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지보수 하는 것 그것이 달아진 것도 아니고, 소모품도 아니거든요. 단지 그것을 모니터링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기계인데 그것을 교체 해도 짧은 지식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3년 되고, 1년 된 것에 유지보수만 하는데 그것도 3개소에 6,500만원씩 든다는 것에 도대체가 모든 우리 동료 위원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 33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19억2,284천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짚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계수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환경오염 행위 단속 급식비 있죠? 돈 몇 푼도 안 되는데, 작년도보다 10%가 줄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단속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예, 단속 많이 했습니다. 민원신고도 많고, 환경오염에 새만금지방청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 할 때 있고,

그러면 단속 해가지고 보상금 받아간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요?

포상금은 신고한 사람인데, 신고한 사람은 없고 우리가 지도단속만 했을 뿐입니다.

포상금 받아 간 사람은 없죠?

예,

단속행위를 많이 다녀셨다고 하는데, 제가 근근히 보면 상당하니 미흡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묘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냐면 토요일, 일요일 소각을 합니다. 새벽 3시나 4시쯤 소각을 해요. 숨이 막힐 정도로 비닐류 타는 매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신고해봤자 직원도 없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환경신고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몇 번이에요?

128번 환경신고 전화가 있어가지고, 직원이 연락됩니다.

그러면 새벽에도 전화하면 바로 연락이 됩니까?

예, 다 나갑니다.

자다가도,

예,

그래요?

예,

그렇다고 보면 별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 예산이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신다고 하면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작년도보다 10%를 감액 했어요.

일반운영비는 어차피 복지예산쪽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10%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만만큼 지도단속도 철저히 하니까 많이 정화가 됐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건강하고 정말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심하게 단속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도단속해서 법규에 위반해서 검찰로 송치하신 분이 계시고, 행정지도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시골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다보면 좀 어렵습니다. 거기서 판결도 대부분 무거운 짐을 안 주고, 생계형 범제형 식으로 지도계도로 훈계나 과태료 조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단속한 부서에서도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적발해서 서로다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도단속을 열심히 다니시다 보면 급식비도 부족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그만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이 이후에라도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열심히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문제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동료 이기자 위원님이 순창군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 6,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삼았죠?

예,

235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 민간위탁비 산정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이것도 용역비거든요.

예, 용역비 1,000만원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28만정도 되는데, 이기자 동료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은 용역비 이런 것정도는 의회와 실과가 서로 의논하면 이 용역비는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운영될 수가 있다라고 싶어서 345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비 산정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1,028만원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용역비 6,000만원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그것은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 실과 부서와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우리가 소각하는 것보다 외부에다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것은 서로 논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용역비에서 7,000만원정도 헛되게 쓰지 말자는 차원에서 문제예산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신규예산이 순수한 군비로 신규사업이 12개가 됐고, 국도비가 없는 순수한 군비가 한 20여개 됩니다. 이런데, 환경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랑 지천사업이랄지, 상하수도 사업 이것을 전부

상하수도 사업은 전부 다 군비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도 군비예산입니다.

아니, 지천사업도 국도비가 안 들어가고, 금년에 사업이 30여개가 국도비가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적어도 지천사업이랄지 상수도, 하수도 사업은 국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을 다루는데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왜 도비 지원도 없고 국비 지원도 없이 이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도비가 전혀 없어요.

환경분야에서는 군비부담 들어간 것이 없고, 소규모 수도시설, 지방상수도 우리가 관리한데만 군비 상수도특별회계로 투입되고, 그것은 국도비가 없습니다. 전체 군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 같은 것은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도비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보조금액이 조금 낮습니다.

본 위원은 국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 없다. 그래서 도비라도 도비는 우리 지역이니까 도비는 가서 타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상하수도를 도시만 수도권만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타 올수가 있는데 실과에서 도의원을 붙잡고 노력을 해서라도 도비라도 타다가 붙였으면 이런 말을 안 하겠는데, 전혀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그래서 국도비 없는 사업 신규사업을 12개나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군비 금년에 신규사업을 벌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매칭사업이 없는 것은 도비라도 도의원을 동원해서라도 가서 타다가 우리 군에 적절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을 충분히 확인해서 도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한번 접촉을 해보고, 원래 환경부 소관 국가예산 지원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군비매칭사업이 사실은 예산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몇 건이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참고적으로 지방상수도,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사업이 반영되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예, 동료 정성균 위원이 지적한 예산 있죠?

예,

지금 코롱이 맡아서 하고 있죠?

예,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진짜 행감에서부터 따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아심은 다 있어요. 나중에 정성균 위원님 답변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자체 서류와 본 위원장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충분하니 서류를 작성해서 위원장님과 정성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행감때 다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감때 못 다루고 의논만 했다 말았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지적하신 예산은 이기자 위원께서 순창군 중장기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타당성 용역조사 6,000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 19억2,284천원, 본 위원장이 생활폐기물 소관 민간위탁비 산정비 타당성 검토용역비 1,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 재 무 과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한성희 위원장님을 비롯 의원님들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심의에 앞서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 및 30%이상 증ㆍ감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463억3,328만원으로 순창군 전체예산의 약 16.6%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47억2,911만원으로 10.2% 증가하였으나, 인건비성 예산이 419억으로 실제 재무과 예산은 45억원 정도입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없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전년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가된 예산은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2건입니다. 30%이상 감소된 예산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부담하는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본청 노후집기교체 및 비품구입, 한국지방재정회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등 3건입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증가액은 공무원 보수기준표에 의해서 작성하였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공단의 내시 책정에 의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353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재무과에서 인건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약 463억이거든요.

예,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실제 인건비와 법적경비를 제외한다면 재무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 예산은 약 45억정도 됩니다.

45억?

예,

재무과 내년도 예산이 2013년도 대비를 보면 47억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그것 아시죠?

예,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늘어났어요?

인건비 분야에서 약 34억이 늘어났고, 국도비 반환금에서 13억, 47억정도 나머지는 차감해서 거의 47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환금 24억?

예,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반환금 국비나 도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럼 201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17억4,000만원이 2012년도에 반환을 했습니다. 국비 12억6,000만원, 도비 4억8,000만원 그래서 17억4,000만원이 작년도에 반환 처리됐습니다.

371페이지를 보면 기타 반환금 있죠?

예,

기타 반환금을 보면 24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2013년도 무려 6억6,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반환금은 실질적으로 당연 연도에 사용을 하고 사용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처음 내시될때부터 그 반환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반납을 않고, 일부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남은 잔액도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2012년도에는 국도비가 약 756억정도 됐는데, 2013년도에는 1,035억으로 국도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저희 실과나 군수님, 부군수님 여러가지 중앙부처에 노력을 해서 국도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금액에 따라서 반납금액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국도비를 군수, 부군수, 실과소원장님들께서 노력하여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여 반환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실장님, 과장님께서도 더욱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354페이지 출연금 예산이 134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 작년 대비 92% 증액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출연금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 출연금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전전년도 보통교부세 결산액에 10000분의1.5에 대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고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통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출연금을 예산에 세워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전년도 비해서 출연금 산출금액이 늘어나서 이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345페이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6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매년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과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유지관리비도 법에 따라서 전산에 관한 정보통신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군 부담액이 산출이 됩니다. 산출되는 것은 임의적으로 산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나 세금 부과 건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올라가면 그 금액에 의해서 등급이 시군별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산정된 금액에 내려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산출 돼서 예산편성을 하셨다하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혹이나 자료등을 잘 작성하셔서 군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5,700만원이나 증액 됐거든요. 어떤 분야가 늘어났어요?

제일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전기요금 약 4,8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재해복구비하고 배상공제회비 600만원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늘어났고, 그 뒤에 일반 안전관리검사 수수료나 이런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전기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비는 공공재산 피해에 풍수에 설해 등으로 인한 것을 보상 받기위해 피해보상을 위해서 가입을 하시잖아요. 배상공제회비는 또 순창군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인해서 신체나 재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가입근거나 현재 가입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종물관리가 97동 되는데, 배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피해가 왔을 때 하는데,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도 수립을 해야 하고 그 법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전 시군이 자치단체가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입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는 197동이 되고, 시설물은 323건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나 주민들께서 불의에 재난이나 사고가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도물 배상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잘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홍보도 잘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주민 피해가 있을 시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알려가지고 우리 군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면 전기요금이 2014년도에 4,800만원이나 증액 됐는데, 이것 신문보니까 순창군이 지난번에 에너지절약 적극 실천했다고 11%이상 절감해서 표창 받은 건데 어떻게 보도내용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나 올해 상당히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직원들께서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같이 협조를 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2012년에는 1,127,000kw 사용을 했습니다. 2013년도는 930,000kw로서 약 197,000kw가 실질적으로 전기 절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4.9% 인상이 됐고, 또 언론에서 발표 됐다시피 내년도에 현재 인상이 됐습니다. 5.4%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5.4%를 반영하고 기본적으로 오는 전기요금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산출금액된 요금은 더 계산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많아진 이유가 요금인상 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범국가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오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치지 마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앞으로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 위원이 전기요금 절약분에 대해서 얘기 했죠?

예,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는 4,818만원이 절약 됐네요.

예,

내년에 비해서 2013년 대비 2014년, 그러면 그것을 역산해서 해보면 절약분이 4.05%거든요. 전기요금은 4.9% 올랐다고 했죠?

4.9% 올랐는데, 현재 올해부터 적용을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요인은 4.05%였는데 4.9%가 올랐으면 0.85%가 없어요. 그 부분을 뭘로 보느냐, 태양열로 보거든요. 동계 같은 경우는 태양열 많습니다. 일부 태양열을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절약분이 0.85%뿐이 안 됩니까? 전체 요금 1억6,698만원중에 그렇게 계산 안 해 보셨죠?

예, 그렇게는...

금방 여기서 그렇게 하길래, 여기서 계산 해 봤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가장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은 순창군 전체를 말고 태양열을 쓰고 있는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동계 같은 경우 전체 내년에는 전년 동월대비라든가 전년대비해서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인상분을 가감해야 돼요. 그런데 태양열을 설치하고 나서 몇 프로정도 절약된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20%내지 전후가 절약됐다고 됐는데, 이 요금은 내는 것으로 봐서는 순창군을 합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요금으로 봐서는 태양열이 순창군에 전기요금을 끌어내리는 것은 일부여서 그렇지만 0.85%뿐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들, 태양열을 썼더니 전기요금이 이렇게 이런 요인으로 해서 동계 경우는 이렇게 줄었고, 어디 경우는 이렇게 줄었다. 우리가 의정이나 군정 예산심의를 할 때 실효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런 소양을 높이게 해 줄 수 있는 것 재무과 역할도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