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께서 회부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허석환입니다.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3년 11월 15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숙희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48호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예산심의 하신다고. 예산서 6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한 280여만 원이 본예산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보니까 근무복이라는데 우리 여직원 몇 분의 근무복을 구입하실 건지 이 점에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은 여성 직원 4명에 대해 가지고 2년마다 근무복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구입했고 작년에는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됩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그래도 의회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꽃이라고 하면 꽃인데 근무복을 좀 더 세련되고 또 여성스러운 그런 면을, 디자인을 잘 보셔갖고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예산서 64쪽 의원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찾았습니까? 64쪽입니다.

예.

의원 교육·출장 등 경비 이래서 4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같은데요. 의원 1인당-13명을 하면-한 30만 7000원 꼴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의원 교육과 출장 등으로 몇 명의 의원이 경비지출을 했습니까? 이 경비로 교육을 간 의원님들이 몇 분이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경비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데 교육을-다녀오셨다 하더라도-국회연수라든지 또 아니면 의정활동과 관련된 꼭 필요한 또 여성과 관련된 전국모임이 있어서 한 번 더 가고 싶어도 다른 의원님들과 형평성에 맞춰서 경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이라든가 다른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의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한 번만 갔다 와도 요즘-경비가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이렇게 들 텐데 의원 1인당 30만 7000원으로 평균을 잡아놓으셨다면 이렇게 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정활동이나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으로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마다 연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이 금액이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인당 산정하지 않으셨지만 늘 평균 잡아서 한 의원이 여러 번 가거나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갔다 온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양보해야 되고, 국회연수가 있음에도 좋은 연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인당 책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의원의 교육·출장경비에 이렇게 인색하다면 좀 더 나은 어떤 정보수집이나 교육활동을 위한 의원님들의 행보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키지도 않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의원님이 교육을 가지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대로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명하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에 생각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이렇게 본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부랴부랴 추경에-불요불급한 경비도 아닌데-올리는 것도 의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항간에서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내년에 의회가 계속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겠기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의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또 부랴부랴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하시는 답변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미리 예측행정 하시는 그런 의연한 모습을 우리 의회에서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히 방금 이순영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교육을 꼭 한 번만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1년에. 의원님들이 개인의 어떤 함양을 위해서는 몇 번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순영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성의원님들만 계실 때하고 또 우리 여성의원들이 지금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여성의원들은 또 여성의원대로 1년에 한두 번씩-여야를 떠나서-전국 여성의원들 워크샵이라든지 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 갖고 예산편성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의원님들이 진작 이야기를 못 드린 점도 있고 이러니까 향후에 이 점을 고려하셔갖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항상 1년에 두 번 이상은 꼭 있습니다, 전국 여성의원님들의 워크샵, 여성의원들의 교육. 그리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갖고 우리 여성의원들의 배려차원도 있고 하니까, 1년에 한 번 갔다고 연수를 못하고, 이런 경우 저도 작년에 그렇게 당했습니다. 아, 당했다 하기보다 저도 그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예, 반드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