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박대근위원입니다. 하병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 주민자율방역단 유류 및 장비수리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동 자율방역단의 방역비가 얼마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시비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는 동일하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1170만 원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지난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 그러니까 유류비 및 그다음에 간단하게 식사 내지는 목욕 정도로 했을 때 각 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어떤 조사를 해봤을 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시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구비 다 합쳐서 2014년도에 각 동의 전체 수리비 및 유류비 등등 지원 총 금액이 한 개 동에 얼마씩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시·구비 다 합쳐서, 그렇죠?

그렇다고 보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방역단들이 인건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건비를 계산하면-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수천만 원, 거의 7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가 소요될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를 배제를 하고, 인건비를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최소한의 유류비라든지 식사, 목욕, 간식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총 각 동별로 경비가 한 500 정도는 소요되니까 결국에는 지원금액에서 돈이 부족하니까-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과장님께서도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실태를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고 보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치단체나. 그런데 대개가 보면 기업들은 거의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율방역단 단체에서도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다. 우리도 다니면서 남에게 돈을 얻어서 방역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 정도까지 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고 각 동에 330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보더라도 결국에는 거의 한 200만 원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3개 동 같으면 돈이 제법 될 텐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기획실하고 잘 협의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최소한 500만 원에 버금가는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요. 161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예산이 많이 늘어있는데 우리가 보청기를 지원하면, 지원하기 이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또 개수를 맞추어서 시에 지원요청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개 보청기가 개당 가격을 얘기하자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제법 비싸다, 그죠?

그럼 여기 360만 원의 예산액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액을 가지고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 분들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게 좀 부족하다고 봐집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시지요.

전년도 대비해 보면 거의 100% 이상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찾아다니면서 요청이나 로비도 많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참 힘드시지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주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액이 많이 늘어 있어서 그래서 왜 그렇나 궁금했고,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원할 대상들이 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담당들이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는 특히나 서민들이 많이 계시고, 저소득층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돈 50만 원 같으면 본 위원도 쉽게 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왕 노력하는 김에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아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죠? 실장님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간 안에 각 부서에서 운영비나 사업비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결국 오늘처럼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내고, 편성하게 되는데.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총 요청 예산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요청한다고 해서 다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삭감될 건 삭감되고 하는데 대충 한 몇 퍼센트 정도 요청 금액에서 삭감이 됩니까?

물론 예산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될 것은 되는 대로 하고 안 될 것은 안 되는 대로 하고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죠?

그래서 물론 그런 사정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알고는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문화체육과의 자료를 보니까 정월대보름 시설비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6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600만 원씩 올라오는데 물론 아껴 쓰면 그 돈으로도 되겠죠. 우리가 얘길 들어보면, 작년일 겁니다. 달집태우기행사장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불이 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런 얘길 들은 생각이 나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다. 먼 길에 가서 짐을 싣고 와야 되고 인부가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야박하게 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에 보니까 또 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어서 인건비가 올라도 오르고 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반영을 좀, 실제사항에 접근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걸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재정이 안 되니까 천상 그렇게 좀 하세요’ 이거 보다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이 행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 예산 600만 원은 건 턱없이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1년 중에 여름 되면 늘 방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철 짧은 기간이겠습니다마는 거기 자율방재단이 일을 하는데 인건비를 계산해볼 때, 우리가 못하면 사람을 데려서 일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본다면 거의 인건비가 7000만 원 정도 나간다, 13개 동을 다 합쳤을 때. 이런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달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얘길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단지 이분들 얘기는 뭔가 하니까 방역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유류비, 목욕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볼 때 각 동에 보니까-이번에 각 동별로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평균적으로 보면 연막비하고 분무비, 유류비가 한 철에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방역하고 나면 간식비라든지 하다못해 땀 흘리고 냄새나는 속에서 일을 했으니까 목욕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때 또 한 동에 적어도 2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더라. 그래서 총 금액이 각 동별로 1년 방역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돼야만 일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한 50% 조금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의 50% 수준 안 됐었습니다. 그럼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철이 되면 유류비가 부족하니까 은행으로, 자치위원회로 아니면 아는 지인들 찾아서 이 유류비를 얻으러 다닙니다. 온 도시를 다니면서 마치 거지동냥 하듯이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그 동에 이 방역을 한다, 이거 참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13개 동 다 합쳐 봐도 큰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우리 재정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시비 조금 보태어서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 주는 것보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실제 운영비가 얼마나 있어야 되겠더냐고 한다면 좋을 텐데 그분들을 거리로 보내서 말이야. 자치위원회도 기금이 회원들 십시일반으로 회비 걷어서 낸 돈인데 다문 50만 원이고 100만 원 내면 아깝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예산 짜면서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도 추경에 협의가 있으면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8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대비해서 2014년 총 예산액이 증감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에 보니까 올해 예산액이 조금 줄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전년도 대비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의 얘기처럼 아까 전에 방역비에 대해서 실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부터 해서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역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심각하다는 얘기가 뭔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다니면서 동냥해서 방역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지인들이 오지 말라고 그런 답니다. ‘제발 좀 오지마라’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우리도 버틸 힘이 없다. 안 되면 우리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하다는 것을 실장님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89페이지 감사활동 수행에 보면 직원 청렴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전 공무원 대상이 되겠다, 그렇죠?

안 그래도 강사를 어느 분이 하시는가 했더니 아마 이게 청렴업무에 전문가 되시는 그런 공무원이 직접 오셔서,

그럼 그 밑에 청렴문화 체험 및 견학이 있습니다. 이 견학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갑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장소를 선택해서 다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럼 이게 예산을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 할 일은 각 부서에 추천을 받든지 해서, 40명 기준으로 해서 다녀오신다,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이런 교육도 좀 활성화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