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되었으므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안(군수제출)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순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김기순입니다. 2014년도 민원과 소관 2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1억 3,0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4,541천원해서 2억 5,0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는 전체 세출예산이 6억98,348천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74,541천원, 순수한 군비가 6억23,80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추진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2,216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6,3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실직원 근무 춘추복구입이 1,00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화친절도 조사에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1대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1,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읍면 가족관계 등록사무 기간제보수비 39,9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보조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에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운영지원에 시설장비유지비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수리와 지적행정 운영지원시설 및 전산기기 유지보수에 11,3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구축에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수당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수당해서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추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12,2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관리 도로 안내시설 추가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운영지원에 있어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44,699천원, 국가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22,0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964천원을 계상하고 2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행부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추가설치에 국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운영지원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급해서 76,0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비용내역산출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토지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기계구입 2대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26,5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언제부터 시행해야 합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바꾸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예를들어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는 길을 찾으려고 하면 더 복잡합니다. 이걸 개선해가지고 접근하기 편리하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건물이 있는 곳은 도로명주소가 다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하동군에는 청암에 청학동 길과 하동읍에 화심길이 자기 마을 고유 이름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는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우리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세입부분에 올해 증지수입에 인증기수입이 작년에 없던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증기수입에 대해서는 재무과 지방세파트에 세입자료를 내고 인증수입은 내년부터 별도로 민원과에 계상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건 재무과 세외수입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몇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정 내부적으로는 100% 사용하고 밖에는 7, 80%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도로명주소가 100%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꾸 미루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과감하게 시행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개선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특히 택배회사에서 물건을 배송할 때라든지 농촌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자기 건물번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차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들어 도로명주소를 안해도 우편물이 가기는 가지요?

예,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구 조소를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명주소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구 주소로 도로명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도로명주소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기계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정보가 아닙니까? 예를들어 우리 동료위원님의 구 조소는 알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를 모를 경우 구 주소를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찾으면 주소가 나오는데 이건 개인정보가 아닙니까?

그 도로명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주소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이 있는데 활용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가 본청, 읍면사무소, 하동화력까지 해서 15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 기계는 특히 공휴일에 본인이 와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평소 군청 민원실에 와서 민원실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평소에 민원실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있고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등기소에 안가고 무인발급기에 자기가 원하는 주소와 번지를 입력하면 발급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군청이나 읍면에서 본인 것에 한해서는 지문인식을 통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3,272천원이 감된 14억73,7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부세는 지역분권교부세 2건으로서 6억71,75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운영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건으로서 2억14,624천원이 계상되어 내용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0건으로서 5억87,33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군민정보화교육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34,339천원이 감된 504억 28,79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 인사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5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진단 용역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서는 5,0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위탁교육비와 신규직원 직무교육, 일반수용비, 브랜드창출 혁신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8,8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교육에 필요한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공무원 지방교육훈련 부담금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가 8,0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일반수용비로 신문구독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전세금과 현장 공감소통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공공요금 등 세제가 되겠습니다. 각종 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5,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행사운영과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3,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국내여비로 관내외 업무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정책 박람회 참가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사업비로 2,47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 군정실현에 공공운영비 1,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450만원, 일반보상금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5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914만원, 기타보상금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출연금으로 남부교류협력기금으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에 6,000만원, 하동군 지방행정 동우회 지원에 275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기초행정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에 1,706천원 보험금으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83,6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동군이장지회 보조금으로 하동군 이장지회 지원에 1,80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관리입니다. 조직활성화 부분에 도단위 및 자매결연기관 동호회 친선대회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영호남 등 각종 동호회 친선대회 개최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8,650만원이 계상됩니다. 이건 공무원 노사화합 간담회 급식비이고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노사화합 한마음 행사 및 워크셥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지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억79,42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서관리보조와 구내식당 시설운영 영양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위탁교육비와 임신여성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생 등록금과 임신 여성공무원에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복지포인트로 6억 4,94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해외배낭여행에 1,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구내식당 보상금에 3,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에는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2억 6,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체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과 우수공무원 국내명소 배낭여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지급금 공무원사망 조위금이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대여학자금 전출금이 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 공공운영비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1,2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000만원은 악양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부분입니다. 232페이지, 사무관리비 668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국외교육 훈련지원에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국외업무 여비와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인구 유지부분에 4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원,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억1,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셋째아 양육수당으로서 출생 후 6세미만에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학생 지원금 1,050만원, 전입세대 지원금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 부분에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에 9,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 3.0추진부분에 사무관리비 1,200만원, 운영수당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부분에 군민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에 1,9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활성화 부분에 사무관리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12,2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전화교환원 업무보조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3,072만원, 운영수당 640만원, 공공운영비 28,1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SNS 기자단 월례회의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900만원입니다. 235페이지, 정보통신 장비회선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3억51,442천원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산실 통신실에 설치된 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77,861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 회선운영에 공공운영비 4억1,49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실과소 읍면 통신공사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은 조직개편이라든지 사무실 재배치 등에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경진대회 포상금이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금과 우수부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부분에 공공운영비 6,8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 전산개발비로 지방 3.0 추진에 따른 홈페이지 일부 개편에 따른 비용 2,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8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은 마을지도자 교육참석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육성지원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3명에 대해서 49,4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4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설치 후 5년이 지나면 각종 노후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5,6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정보통합망 회선료 지원입니다. 회선료가 1억 7,3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방송장비 관리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역 무선인터넷 지원에 주요 관광지역 무선 인터넷 구축사업에 9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최참판댁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현대화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 7,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기록물관리 시스템, 여러 가지 장비를 취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전산장비 확충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0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컴퓨터구입에 150대에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37,12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안된 곳이 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리입니다. 내고장학교 사랑운동에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행사운영비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58만원은 교사 간담회와 선배와의 만남 추진비입니다. 밑에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1,088천원은 식생활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대학생 입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23억 49,68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각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고교수업료지원, 초중고 무료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도비가 도에서 직접 도 교육청으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도비를 시군에서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확정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학교 위탁 영어캠프지원, 교육지원청 영어캠프 지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 부분에 공공운영비 200만원, 행사운영비 5,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평생학습비는 관계자연수 가족 프로그램 운영, 우수 동아리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우수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군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자 단체보험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대학교 평생교육과정 운영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경상대와 경남 과학기술대학교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지원 부분에 사무관리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성인문해교육부분에 행사운영비로 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비문해율이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성인문인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평생학습 센터가 되겠습니다. 4억27,44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2,070만원, 행사운영비 3억85,844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군강좌, 면강좌등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재료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저희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전체 보수총액이 296억16,517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8억23,299천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244페이지, 246페이지, 각종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맨 말미에 기타직 보수에 5억 29,12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청원경찰 5명과 공중보건의 27명, 공수의사 1명 등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2억2,92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업무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말미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1억76,6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업무보조에 1명, 육아휴직 대체인력 15명, 출산휴가 대체인력 5명, 보건소 전문 대체인력 1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직급보조비가 10억5,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2억 7,0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민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이 1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전체적으로 산출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연금부담금 50억 54,268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 10억 34,2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복지직 9명에 대해서 3년간 증을 시키는 정책에 맞추어서 보수를 별도 체계에서 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수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1,336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910만원입니다. 25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8,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선거관리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로 3,7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으로 11억 24,1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행정운영지원에 있어 인상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제일 말미에 지방자치 정책박람회가 올해 제1회 개최가 됐습니다. 이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자치의 날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거기에 따른 행사경비로 1,700만원 계상됐고, 내년에 각종 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1,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새로 생긴 것은 지방자치 정책박람회에 참가 1,700만원입니다.

전체 5,6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뒤에 부분은 현장 공감소통 행정구현에 800만원, 각종 업무편람에 450만원, 인사기록카드에 400만원 조금씩 증된 부분과 감된 부분을 계산을 해서 5,450만원이 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인상이 되어도 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해서 주민소득숙원사업은 전체 삭감을 해서 읍면 행정이 안돌아갈 정도입니다. 행사지원이 늘어나면 적법합니까?

내년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많아서 거기에 따른 준비해야 될 내용, 여러 가지 행사를 치러야 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1개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2003년 3월에 개소를 했는데 처음 개소를 할 적에는 의욕적으로 해서 도시에는 잘 되지만 농촌지역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주셔서 10월 달에 주민자치 위원회부터 재정비하자고 해서 10월달에 15명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재구성 사유는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준비로 보시면 됩니다.

활성화가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악양입니다.

면에 가면 우리 군민들이 10년 전하고 5년 전과 변화가 옵니다. 이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읍면장을 중심으로 면정을 펼쳐야 합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읍면별로 평균 10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읍면마다 틀리는데 평균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읍면장님이 읍면에 방향을 잡을 때 주민자치위원 위원님들 의견 듣고, 발전협의회 의견 듣고, 사회단체 의견 듣고, 이장님들 의견 듣고 이리하면 시간도 소비되고 혼란이 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라고 하면 이런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올해 성과를 보시고 과감하게 행정을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행사장에 동원되고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32페이지, 적정인구 유치지원도 비슷한 질의인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상황이 어떻게 여건이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 적정인구는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만약 5만 이하가 된다면 우리 군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현재 줄어들고 있지만, 급격히 인구가 감소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보조금해서 방과 후 수업참여자 급식지원 5개교는 뭡니까?

이건 저희들이 고등학생들이 정규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동 전체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내년도 예산이 2,5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요인이 뭡니까?

당초는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다가 이번에 과목변경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증이 된 것입니다.

영어캠프 지원인데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초중학생들인데 거창대 국제협력원에 보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실력에 접근하기 위해서 방학 때 모집을 해서 파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대학교 평생교육운영 과정 지원에 있어서 올해 신설을 했습니까?

이것도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이 사업비를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내용은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에 평생학습원이 있는데 여기에 파견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평생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초보일본어, 영어, 상담사, 마사지 자격취득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평생학습에 행사운영비, 읍면강좌수당, 12개 읍면, 올해 읍면에 평생학습 과목이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옵니까?

총 과목이 46개 과목인데 화개 4개, 악양, 3개, 적량 3개, 횡천, 고전 4개, 금남면 4개, 금성 4개, 진교 5개, 양보 3개, 북천 3개, 청암 4개, 옥종 5개인데 내용은 요가, 풍물, 서예, 밸리댄스가 있습니다. 인원은 1,463명이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과목당 강사비가 차등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차등지급은 시간당 계산을 하는데 2시간짜리는 좀 많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평생학습을 운용해야 한다고 하면 인구를 기준으로 과목을 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요는 좀 많은 편인데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인구나 면적이 큰 면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큰 읍면이라든지 이런 곳은 한 과목 더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목설정도 하겠습니다.

옥종의 인구가 4,500만이고 양보나 북천은 인구가 2,000만인데 옥종이나 양보, 북천이 전체 5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진교와 옥종 2개면이고 북천면은 3개, 청암은 3개인데 적은 면은 3개, 중간면은 4개, 제일 많은 곳이 5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구나 수요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본의원이 볼 때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에 7개 과목을 했는데 올해는 5개 과목이상은 안된다고 해서 면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게 합니까?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다른 면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면과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를들어 인구가 2천인 면에 4개 과목을 한다면 인구가 4,500인 곳은 7개나 8개 과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이끌어나가야 됩니다. 끌려다녀서는 안됩니다. 이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면민들은 면장이 능력이 없다고 인식을 합니다. 이런 점은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진단 용역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변하는데 따라 직무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언제 하셨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구개편 되면서 조직진단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안했는데 또 필요한 것인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230페이지, 공무원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숙직비로 운영수당이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전체 공무원의 일숙직비 수당입니까?

예, 우리 공무원이 하루 일숙직을 할 때 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공무원단체 지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업무가 우리 공무원단체계에서 업무를 직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악양에 한 곳인데 2003년부터 운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악양 한 군데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가 시행할 때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 시군 농촌지역에 시범 면으로 선정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악양면이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는데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시범으로 끝났기 때문에 한 개면밖에 안하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시범 면으로 시범사업을 하다가 그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니까 다른 읍면에 확대가 안된다는 것은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아닙니까? 정부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순수하게 군비를 지원하면서 실패한 사업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시겠다고 하는데 2003년이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에 불합리한 성공하지 못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용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하는 서예, 컴퓨터교실, 에어로빅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지를 못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사업시행을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주민자치센터가 잘 된다고 하면 우리군의 사업이라도 활성화시킨다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손 수예라든지 서예 이런 것은 읍면에서 평생학습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좀 바꾸어서 악양면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이 관계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도 많은 논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평가를 위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읍면이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악양면에만 자꾸 지원이 된다고 작년, 올해도 그렇고 논란이 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현명하게 처신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든지 성과를 거두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지방 3.0 시군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핵심 과제로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소통, 공유, 개방 등을 중심으로 국정핵심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지방에서도 3.0을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적어도 우리 군민들은 이런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이해가 잘 되도록 미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정부 3.0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34페이지, 공공요금을 한번 보시면 행정공간정보 스마트기기 요금이 1,2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대가 되어 있는데 누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이 휴대용 기기로 현장에서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235페이지, 정보통신망 장비운영에서 회선료가 4억 정도 나가는데 우리는 통신사를 어느 것을 사용합니까?

KT입니다.

KT통신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과장님 혹시 포인트제도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KT에 한번 알아보시면 여기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찾으면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40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방과 후 수업참여자 급식 5개소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고등학생들에게 방과 후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하나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수업료를 지원하고 또 고등학생들 방과 후 수업참여자에게 급식비를 2억5,000만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은 뭡니까? 통학버스까지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 무상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입니다. 하동의 교육을 위해서 고등학교가지 무상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참여자 급식지원은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녀를 학교를 보내는데 수업료 면제해주고, 급식 제공해주고, 통학버스 제공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교에 지원하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고등학생들이 학원에 안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에 가는 것을 보충수업인 공교육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동군의 재정자립도가 13.6%밖에 안되는데 부모들이 왜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법니까? 자식들 공부시키고 입히고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저소득 계층도 아닌데 구분 없이 이렇게 전체 하니까 교육에 한해서는 하동군이 신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다 합니까?

농어촌 지역에서 이렇게 안하면 학교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외지로 빠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역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서류상으로 지원을 해도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절감차원이라든지, 방학기간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책까지 추진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방과 후에 급식비를 초등학생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초등학교는 급식이 아니고 강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학습자료구입비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직장 여성들이 유아들은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가 되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지역 학교도 살리고 우수학생도 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학부형들간에 이걸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좋은 사업만은 아니니까 여론을 조성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모 일간지에 보니까 시군단위 행사성경비와 축제성 경비가 제일 1위라고 하던데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내년에 축제성 경비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야생차문화축제와 토지문학제, 이병주문학제를 3개 업무를 축으로 해서 벚꽃축제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신빙성있는 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지만, 신문에 의하면 283억이 행사와 축제경비로 시군단위로서는 1위라고 합니다. 내년도 축제경비에 대해서 개략적인 예산이 안 나옵니까?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분석이 된 모양인데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에 대보름맞이 행사지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합니까?

대보름맞이 행사지원비는 우리군에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개최되는 행사에 농악놀이라든지 달집 태우기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예산인데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읍면 균등하게 배부하려고 합니다. 다른 읍면에서 신청하면 균등하게 여기에 지원이 안되면 다른 명분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3,000만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보름맞이 행사지원에 3,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13개 읍면 중에서 대보름맞이 행사를 안하는 읍면이 어디입니까?

여기도 있지만, 다른 읍면에 행사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대보름맞이 행사 같으면 대보름맞이 행사지원해서 13개 읍면에 예산을 산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읍면에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13개 읍면인데 13개 읍면 전체 대보름맞이 행사를 하면 균등하게 주든지, 최소한의 차등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인 300만원 전후로 해서 지급기준을 세워 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읍면 간에 형평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가지고 10개 면에 3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300만원씩 주고 다른 과목을 정해놓고 어느 면은 300만원 주고, 어느 면은 6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전 읍면에 전체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0개 읍면은 행사를 할 것이라고 보고 1개면당 3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예를들어 양보면 같은 경우 작은 음악회를 안하는데 이런 행사를 안하는 면은 정원대보름 행사를 면민들이 성대하게 하기 때문에 타 면보다 경비를 배 지원한다든지 3배를 지원한다든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안봐도 의구심이 갑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균등하게 지원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균등있게 한다는 게 우리 작은음악회를 예를들어 양보가 안하고 청암은 작은 음악회를 합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볼때 어느 면은 600만원 받아서 행사를 하고, 어느 면은 300만원 받아서 행사를 하고 요즘 세상에 비밀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군민들의 위화감입니다. 우리 민속행사를 하면서 이런 데까지 차등을 두어서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균등하게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음악회를 안하는 면은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고, 작은 음악회를 하는 데는 적정하게 예산을 배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면민들에게 1년동안 행복이 오고 그렇습니까? 예산배정에 있어서 원칙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277페이지, 템플스테이 운영 1,5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올해는 쌍계사에 지원을 했는데 쌍계사에서 800명정도가 템플스테이 체험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예산지원이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하동 휴양관광을 알리는 차원이고 한국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체험활동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쌍계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절에서 민박을 하는 개념인데 절에서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1,500만원을 가지고 800명이 체험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는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사찰에서도 이 외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사찰에서 투입하는 것은 사찰의 좋은 역사성도 있고 좋은 경관도 있어서 불교문화의 체험겸 민박개념인데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됩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통문화의 고장인 하동을 알리자는 계기에서 올해는 쌍계사에서 했지만,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칠불사까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하동군에 암자 외 사찰이 많지 않습니까?

템플스테이 여건을 조성한데가 쌍계사이고 소규모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많은 인원의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칠불사하고 쌍계사가 우리나라 고찰이지만, 최소한 절을 지어놓고 템플스테이를 할 건데 행정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입니까?

내년에 예산이 올해 예산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확대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283페이지, 청학동 관광개발사업은 언제 마무리를 할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절차만 4, 5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밖에 안되지만,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관광단지조성도 막 시작하면서 몇 년동안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까지 묶어놓고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면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되겠습니까?

2013년도 올해 사업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토지보상금이라든지 토지협의가 어려움이 있어서 진척이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부터 최선을 다해서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연계해서 지리산생태 아트파크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2년간 적량면에 총 사업비가 225억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리산생태 파크를 조성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투자자가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 지리산생태 아트파크에 체험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민대학교 교수님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기간이 내년에서 2015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하고 주차장, 상하수도사업소 기반시설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반시설만 합니다.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합니다.

적량면 동리에 이 사업을 하면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납니까?

저희들이 구재봉 생태밸리 구역인 거기에서 휴양림과 생태림과 어울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장소로 결정하고 토지구입을 해서 설계의뢰를 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자가 하고 싶어 하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목재체험학교입니다.

관광은 적정한 장소에 경관이 어우러지는 장소에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적지를 보고 있습니다. 구재봉 생태밸리하고 연계를 해서 삼화에코 하우스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산을 현재 구입하고 있는 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구재봉과 생태아트파크하고 지리산 생태학교에 예산이 200억정도 투입이 되었지요?

그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적량면에서 개인들이 한옥을 짓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적량면에서는 없다고 보는데 목재 체험학교가 들어서면 그와 병행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청학동에 목재체험학교가 들어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적량면이 맞다고 보십니까?

비슷하겠지만, 청학동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분이 그만한 기반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에서 기반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토지물색을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화개라든지, 청암이라든지, 또 하동읍, 악양까지 다 둘러보고 했습니다.

토지구입비가 적게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개인이 유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암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냈습니다만, 그 분이 적량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청암에는 한옥바람이 불고 있는데 한옥학교가 적량면에 들어서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량에 있어도 하동군 전체로 보면 접근성도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286페이지, 산청따라 하동길 조성은 올해 사업을 뭘로 했습니까?

올해는 사업을 안하고 내년에 같이 토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고 싶은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체험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산청과 하동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자전거 길도 내고 체험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종에 이순신장군 탐방로조성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안되고 있다고 봅니까?

어렵지만 매주 한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탐방로 주위에 풀베기도 잘 안된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풀베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292페이지, 삼성궁 시설물 개보수인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삼성궁 시설물이 담장의 돌도 무너지고 관람로가 많이 훼손돼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했지만,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노후된데가 많던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우선 급한 것부터 정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료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삼성궁 입장료가 5천원인데 우리 군민이 가면 얼마입니까?

4천원입니다.

최참판댁은 얼마입니까?

1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동군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개인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개인 시설물을 추가해서 받아서 그렇습니다.

5천원 받아가지고 행정과 반반씩 나누지요?

예,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참판댁이 1천원 받으면 5천원에서 2,500원이면 삼성궁에서 왜 2,500원을 받습니까?

삼성궁에는 물론 입장료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삼성궁과 저희들이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최참판댁은 왜 1천원을 받는데 우리 군민들이 가면 무료입장입니다. 그런데 삼성궁이 5천원을 받으면 삼성궁과 비교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공공에서 2천원이고 개인이 받는 것이 3천원입니다.

최참판댁은 우리 군민이 가면 무료이고 삼성궁은 우리 군민이 가도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이 가면 원래 4천원인데 공공부분에서 할인이 돼서 2천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최참판댁은 군민이 가면 무료인데 삼성궁에 1천원 인하를 하더라도 4천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어떻게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삼성궁 입장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입장료 관계는 과장님이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효자 열녀비각 정비에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교 갑정에 효자 열녀비각을 세워놨는데 마을회관 올라가는 좌측이 엉망이 돼서 강영석 계장님에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초에는 정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전통실천 문화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인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옥종면 청룡리 일대가 되어 있습니다. 수련관 건립이 완전히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청룡리 일대에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옥종면에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이 사업은 옥종면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하게된 것입니다.

그럼 옥종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통유교문화가 가능한지 여부와 전통수련관 건립도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럼 읍면장들이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면 예산도 생각을 하지 않고 건립하는데 타당성 용역을 하는 식으로 다른 사업도 이런 식으로 다 추진을 합니까?

올해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를 보면 옥종면이 그래도 전통 유교문화가 제일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 면장으로부터 건의도 있고 해서 한번 용역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옥종면 청룡리 일대가 이렇게 되냐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덜 갑니다. 옥종에 가면 북방에 예다권역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을 지어놓고 숲도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에 전통실천 문화수련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옥종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하시면 말이 달라지겠습니다. 이런 수련관을 짓는데 재원이라든지 2,000만원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는 안했다는 말씀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안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용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얼마만큼 사업비가 들어갈지 파악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업에 타당성 용역이 꼭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불교문화도 있지만 유교문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많이 남아 있는데가 옥종면이 되겠는데 용역을 해서 타당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꼭 필요 없다면 사업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수련관을 건립하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온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옥종도 좋지만,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전통실천문화를 수련하는 데는 향교가 있는 주변이나 아니면 금남에 경충사도 하동군의 유교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굳이 또 한 권역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더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보충질의인데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목재체험학교를 건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규학교입니까?

국민대학교 김승수교수님께서 대학원 분교 식으로 학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정규 학교는 아니고 체험학교이지요?

평생학교입니다.

앞에 토지매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기반시설 하는 25억8,000만원 외에 민간투자 하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90억정도 됩니다.

그럼 이분들하고 약정이 이루어졌습니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구재봉 생태하고 에코하우스하고 관련을 지운다고 했는데 구재봉 생태공원에 가면 산림조합에서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목재체험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목재문화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저희들이 목재학교 하고 토론회도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아트파크에 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리해서 했는데 그것보다 구재봉 자연휴양림이 거기에 있고 연계를 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토론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10월 전에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했습니까?

목재문화체험장 건립하고 산림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주가 돼서 토론을 했습니다.

참석대상은 누구입니까?

실과장님들과 군수님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건 토론이 아닙니다. 토론회를 한번 거쳤다고 하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16페이지, 투융자심사를 11월에 조건부 심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투융자심사는 우리가 25억에 대한 투융자 심사지요?

산림녹지과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은 향후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이 들어오는 지리산생태 아트파크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아니고 25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데 대한 심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리상생태 아트파크 조성사업에 제가 구분을 잘못 했습니다.

조건부는 어떤 것이 조건부가 달려 있습니까?

국도비 확보관계가 조건부입니다.

국도비는 2014년 5억 2,000만원, 1억5,000만원이 확실하게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이 조건부는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이런 것은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제반 토지구입이라든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5억8,000만원 예산을 투자해놓고 이런 분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예인촌도 기반시설만 해놓고 아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MOU만 체결해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것도 그렇고 구재봉에 목재체험시설이 있는데 이런데 자기가 90억이나 투자를 해서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이상은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자연휴양림에 그만큼 국비를 투자해서 학교를 세워놨는데 그 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주사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적량면에 들어가는 구재봉 생태휴양림과 에코하우스하고 구재봉에 가면 삼화 옛길, 지리산 생태아트파크하고 그 블록 안에 들어가는 사업명과 예산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명시, 사고이월의 비용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작년도 명시이월이 50억이고 사고이월이 20억정도 됐습니다. 2011년도 97억 정도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만 확보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챙겨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MOU관계를 이야기했지만, MOU 자체가 우리가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그냥 MOU 자체를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짚어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통실천문화수련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가 되어 있는데 이 용역조사가 나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사내용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병주문학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 결과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하신 노력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부족합니다.

우리가 용역과제를 줄때는 필요해서 용역과제를 주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우리가 반영해서 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용역만 해가지고 어떤 용역결과를 활용하고 이용해야 효율성있는 예산투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예산액이 9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금년도 인상요인이 있을 것인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 실과소 2014년도 기간제근로자 운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시·군대표 문화관광축제는 어디입니까?

토지문학제입니다. 올해 경상남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돼서 저희 시·군대표 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해서 내년에도 신청을 해서 대표축제가 되면 도비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도비가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공모를 해서 확정이 안되었을 때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축제가 되면 도비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만약 확정이 안되었을 때 이 예산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대표축제가 돼서 도비가 얼마 더 들어옵니까?

올해같은 경우 7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년에 된 것입니까?

내년에는 안돼도 5,000만원정도가 일반 축제로 ...

대표축제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

274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통실천문화수련관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 경우에 추후 사업비를 얼마를 잡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고 용역결과에 따라야 됩니다.

전혀 예상도 없이 용역만 하는 것입니까?

타당성까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툭하면 예산이 48억입니다. 혹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보수가 있는데 혹시 하동읍성이 들어 있습니까?

이번에 하동읍성에 예산이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이걸 당초 몇 년도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다 되어갈 것으로 압니다.

2015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해서 10억이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는 게 쉽지만은 않는데 2015년이 지나고 계속사업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너무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80페이지 지리산 자치단체 조합에 고전 배더리에 건물을 하나 지어놓은 것이 있지요. 이건 지리산관광조합에서 했지만, 군에서는 관리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등기가 아직 안되었다고 하는데 건물 지은 지가 언제인데 건물 등기가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조합하고 저희 군하고 상호 업무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불이 꺼져서 조명을 끈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기세를 안내서 단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전이 돼서 전기가 안들어온다고 하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그리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등기는 물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밑에도 식당을 한다고 하는데 기구같은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 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인촌 관계가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인촌 사업 추진사항이 당초주진계획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금후 전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인촌이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288페이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가 올해 자체예산으로 행사를 치룹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9억4,200만원인데 올해는 다르게 나옵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9억4,200만원이 있었지만, 군 예산이 올해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제외하고 군비 5억6,7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군비 5억6,700만원에서 올해 1억5,700만원을 감하고 4억만 가지고 내년에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를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계속해서 내년까지는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으로 넘겨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는 병행해서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민간이양을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군비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민간이전을 하더라도 사실 지원할 예산은 지원을 해야 행사가 치러집니다. 현재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내년의 행사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프로그램을 줄여서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상세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읍면마다 부스를 설치해서 읍민들을 동원할 것입니까?

올해 해보니까 농산물 판매부스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보니까 읍면에서 가지고 나온 특산물이 다 매진이 되고,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야생차 민간이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제는 축제가 자체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지 화개, 악양 일원에 축제하는데 군민들이 식상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자생력이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지리산생태 아트파크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 조성하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적량면 구재봉 생태휴양림, 삼화에코스, 삼화옛길 조성사업, 지리산생태 아트파크 조성사업 및 계획된 예산내역과 김운뢰위원님이 요구하신 2013년도 전 기간제근로자 운영내역과 2014년도 기간제근로자 운영계획을 실과소별로 구분하여 2013년 12월6일 13시까지 당위원회에 10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12월6일 금요일은 남해안개발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