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해 예산안은 내년도 구정수행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도시국(토지정보과), 주민생활지원국(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재환입니다. 우리 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278만 8000원에서 2014년에는 1178만 8000원으로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시 보조금에서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비가 작년에 6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배정되어 시 보조금이 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9460만 3000원에서 올해 9824만 3000원으로 3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180만 원 증가와 도면 출력용 플로터 유지관리비 100만 원 증가,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170만 8000원 증가 등의 사유로 세출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건이 있습니다. 472페이지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비 76만 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유로는 2013년 도로명주소기본도에 기존측량결과도 및 항공사진 등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위치결정자료를 생성하여 도로명과 건물의 위치 정확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토지정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의 경우에 불법행위가 명백한 신고의 경우 한 건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건당 50만 원인데 50만 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모두 불법행위 신고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올해는 집행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실 올해도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한 건이라도 들어올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불법신고를 지금 현재는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9페이지하고 470페이지, 아까 손연자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이라 하면 이게 실거래가격 위반했을 때 포상금을 1회에 얼마 주게 돼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중개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고한 사람한테,

지금 현재 실거래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포상금이 없고요.

그럼 이것은,

중개업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중개업자가 위반을 했을 때?

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업자가 위법행위를 하면 누가 신고했을 때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그 이야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고.

예.

그러면 앞에 세입 자료에 보면 20만 원씩 해서 10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된 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과태료를 물은 케이스는 몇 건이나 되나요? 그건 한 10건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그것은 몇 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과태료 10건을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작년에?

예.

재작년에는 한 몇 건 됩니까?

재작년 것은 제가 아직까지 자료가,

대체로 작년 기준으로 10건이었기 때문에,

대게 한 10건 내외로,

그것은 우리 청에서 직접 감사를 나가서 하는 케이스다, 그죠?

직접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면 증빙자료를 갖다가 제출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갔을 때, 점검 나갔을 때 말씀이신가요?

실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아, 실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너무 낮다 아니면 너무 높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증빙자료 제출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소명자료가 부실할 때는,

소명자료가 부실할 때는 과태료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20만 원씩 부과를 하게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20만 원 같은 경우는 이게 조례사항입니까, 법적사항입니까?

법적사항입니다.

법에 20만 원만 과태료 돼 있다, 그죠?

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470페이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체크한 게 아니고 외부 일반인이 중개업자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있다고 고발하게 되면 5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죠?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20만 원인데포상금은 50만 원 주면, 만약에 10건을 신고했다 그러면 과태료는 200만 원밖에 안 되고 포상금을 500만 원 주면 그게 어떻게, 형평에 안 맞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사항은 과태료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만 원이라면서요, 한 번 하면.

이것은 실거래가 신고.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 아, 더 가중한 것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부동산중개업 법상의 위반사항은 더 가중사항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위반사항과 이것은 좀 틀리네요?

실거래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분에서 이것 말고도, 아, 위의 위반사항 같은 것은 3건으로 잡아 놨다, 그죠? 30만 원씩, 3건. 그런 내용이네요? 지금 과태료 부분이 위에는 보면 20만 원 짜리 10건, 그죠?

예, 그렇습니다.

등기지연 10건,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 30만 원씩 3건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포상금은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신고입니까, 안 그러면 부동산중개업 법 위반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위반사항을 신고했을 때.

실거래가가 아니고?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그래도 금액이 이것은 30만 원이고 이것은 50만 원이고 이게 더 많네요, 포상금이. 금액이 여기는 지금 보면 한 건당 3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 이것도 지금 법적사항입니까?

아, 지금 현재 수입 부분 말이죠?

예.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원이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과태료 50만 원 받아가지고 포상금을 10만 원 주는 것은 괜찮은데,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 받아가지고 포상금을 50만 원 주면 이건 적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과태료 포상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이때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뭐 각 지역마다 봉파라치부터 해가지고 포상금을 노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새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약국 같은 것도 판파라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포상금이 많으면-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불법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이것을 막 유도를 해가지고, 과태료는 30만 원인데 포상금이 5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 돼 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목적으로 해서 고의적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와 포상금의 수준이 적정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조정이 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그런데 중개업자에 대한 위법행위 사항을 고발할 시에는 그런 부분을 사회에 일각하기 위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고 포상금을 내는데 포상금 금액이 더 많으니까,

예, 과태료 부분하고 형평성이 좀,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음에 하셔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책자 470페이지와 472페이지를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맨 밑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로 567만 8000원이 계상돼 있고 또 472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91만 2000원이 이렇게 예산 책정돼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죠?

그렇습니다.

앞에는,

앞에 것은 KLIS시스템, 우리 지적행정 시스템이고 뒤에 부분은,

뒤에 부분은 도로?

예, 도로명주소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자치구에서 다룰 일은 아니지만, 이건 그러면 우리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이것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50% 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이 돈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취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율이 어떤 콘텐츠마다 8%도 있고 12%도 있고 또 뒤에 도로명은 7%. 요율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마다 좀 다르게. 그런데 그 앞에, 예를 든다면 3926만 5000원 이건 뭡니까? 국토부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까? 거기에 대한 8%를 우리가 314만 2000원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원금이랄까 이게 뭡니까? 3900여만 원이 뭡니까?

그 부담하는 부분은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라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렇게 적시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발비입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

운영입니다. 유지보수, 운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유지보수비(Maintenance cost)인데, 그 앞에 3900여만 원에 대한 8%를 유지보수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금 3900여만 원이 소프트웨어 개발비냐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앞에 AroGIS Server이건 장비구입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영구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앙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맞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부처에다가.

지적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회의 시에.

회의록 있습니까?

아니요. KLIS시스템 그런 것을 하러 오는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니,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이것 장비대가 됐든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됐든 영구적으로 7%를 물린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착취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12%를 8년이면 원금 다 회수해 갔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8년이면 96% 회수해 가는 것 아닙니까? 매년 12%를 해 갔다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하 기관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 정부에도 항의를 해야 되죠. ‘너네들 말이야 장비구입비 매년 10%씩 떼어 가면 어떻게 되느냐’ 10년이면 그 원가 상환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10% 곱하기 10년이면 100% 해갔잖아요. 그럼 11년째는 안 낸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어떻게 장비하나 사놓고 예하부대에다가 그 비용을 영구적으로 청구를 하느냐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계약한 회사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게 변동자료가 생성이 안 됐을 때는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고 아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단독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될 때 서버가 고장이 난다든지, 신규자료가 생성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 비용이라고 하면 이렇게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되죠. 문자 그대로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8%를 전국 약 240여 개의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물립니까, 아니면 자치구의 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이렇게 부담합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구례군이나 우리 북구나 이 금액이 전국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서초구나 해운대나 우리 북구나.

예.

그러면 투자한 금액, 예를 들어 이 26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것을 8%씩 내겠다면 240개를 곱해 보세요. 몇 퍼센트를 1년에 회수해 갔는가. 지금 일률적으로 매긴다면서요. 이 금액을 우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뒤 합하면 약 1400만 원인데 이것을 전국 240개를 곱해 보세요. 이것은 1년에 몇십 배의 개발비를 빼간 거예요. 그게 무슨 유지비입니까? 이것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정식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제 질의가 틀렸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어디 가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셨다면서요.

처음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담당자하고-유지보수하러 한 번씩 오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단독으로-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 예를 들어 이걸 앞뒤를 다 더해도 1억이 안 됩니다. 이게 전국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부과를 한다면요. 사상구청의 예산서에도 이 금액이 그대로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대로 하신다면. 전부 동일화 돼 있다면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여 개의 자치구에서 이 금액을 다 회수해 가는 겁니다, 매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1400만 원 냈죠? 사상구도 냈죠? 구례군도 냈죠? 다 똑같이 이 금액을 냈어요. 이게 무슨 유지보수비입니까? 적어도 이 소프트웨어 하나 그것도 국토부 한 군데서 통합관리 한다고 그러셨죠? 이 소프트웨어만 다른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리하는 사람, 열 사람도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무튼요. 이런 것을 더 정확히 알아보시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언젠가는 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건의사항은,

정식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한다. 박흥주의원이 이것을 지적한다’ 해서 회신을 받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예산서 469페이지,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의 경우에 부동산중개업자가 관련된 신고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기타 보상금 지급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실거래 신고는 당사자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중개업자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게가 중개업자 아니면 법무사도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행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실거래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책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아니고, 신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입은 6억 7400만 원으로 2013년 4억 2000만 원 대비 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대비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국고보조금이 1500만 원 정도 늘었고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불경기로 인해서 식품 관련 영업신고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 원과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4000만 원으로 2013년 2억 3600만 원 대비 3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밀소음측정기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시설물조사 인건비에 4대 보험이 추가돼서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금 인상에 따른 보상금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500만 원과 구 소유 공공건물 석면조사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예 공중감시원 활동비 일반보상금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다른 예산은 올해와 내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지하수특별회계는 2013년 5억 4400만 원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지하수 이자수입 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800만 원과 방치공 원상복구 시설비 5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3년 1억 2900만 원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항목으로는 예치금 회수로 9800만 원, 교부금 수입이 700만 원, 이자수입이 300만 원, 과징금 수입이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으로는 예치금 1억 500만 원, 식중독 컨설팅 지원사업 등 일반운영비 500만 원, 어린이 단체급식메뉴 나트륨 줄이기 홍보사업 등 1300만 원, 총 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평소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길동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70페이지 상단부분에 그린리더 에너지진단 컨설팅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컨설팅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37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사업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가장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게 가정하고 상업용에서 전체 40% 정도 탄소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리더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전기는 어떻게 절약하고 도시가스는 어떻게 절약하고 수도는 어떻게 절약한다, 절약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게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진단 컨설팅 인원 10명이 15일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돼 있는데 이 인원과 기간에 몇 가구 정도로 컨설팅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2000만 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세대 방문해서 컨설팅 했고요. 내년에는 700만 원밖에 국·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300세대 정도 컨설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과 예산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371페이지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개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 저희들이 개관식을 하고 그다음에 시범운영은 6월 말쯤 해서 정상운영은 7월 달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늦네요. 본래 1월 달부터 개관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1월 말로 개관준비를 하는데 다른 시·도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보니까 보통 6개월 이상 시범운영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 대여섯 군데 가보니까 자기들이 개관하면서 시범운영을 5, 6개월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개관하고 나서 학교나 이런 데 좀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개관식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하고 정식적으로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6월 달 돼야 된다 말이죠?

6월 말이나 7월 쯤.

지금 여기 운영비에 주로 들어가는 내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대충 적혀 있습니다마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전체 2억 5000이 다 시비에서 받아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시비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한테 4000만 원 돼 있는데 4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그린스쿨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든가 하드웨어 도입비, 무인시스템 경비, 나머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참여가 좀 저조하지 않겠나 싶어서 주민들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행사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속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테마공원은 보니까 초등,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니까 그게 법규상 그렇게 돼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가장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린이집만 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애들 교육시키는 자료에. 기후변화홍보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계층을 주요 계층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어린이집을 끼울 수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RFID카드를 활용할 겁니다. 그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애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사용하기가. 그래서 일단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운영비 부분 2억 5000은 해마다 부산시에서 받아올 예정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설 보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또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요구한 게 2억 6800을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1800만 원을 깎아버린 게 뭐냐 하면 1년 동안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라 해서 1800만 원을 깎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억 6800만 원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통테마공원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린 게 총 3억 몇천만 원 받아오는데 시설물 자체의 비용 그것은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찾아오는 애들도 하는데 또 돈을 몇천만 원 들여서 찾아가서도 교육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표현하기를 물론 우리 북구를 알리는 것은 좋긴 한데 우리가 돈을 받아 와가지고 굳이, 오는 애들도 잘 받는 게 중요한데 찾아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돈을 몇천만 원 들여서 차를 사고 강사를 들여서. 그럼 그 비용 가지고 시설물 보완을 한다든지, 그것을 운영비에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기후변화홍보관도 결국은 계속해서, 시설물 이런 게 우리가 몇 년 전에 설계했기 때문에 계속 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뀌어야 되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운영비 말고 그런 목적에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비용 부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 담당자들하고, 지금 담당자가 워낙 자주 바뀌니까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 입장하고 우리가 의논된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 안 있습니까. 2, 3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벽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자기들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후변화홍보관이 요즘 시대에 맞게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애들 교육기관으로써 대단히 유용할 수 있는데 솔직히 옆에 어촌민속박물관을 보시면 알지만 지어놓기는 거기도 나쁘지는 않는데-시설이-소프트웨어 자체가 부재함으로 해서 거의 항상-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별로 효용가치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근무만 해서 대단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 내부적 프로그램을 잘 업그레이드시켜서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가볼만 하다, 한 번씩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지어놓고 ‘가보니 별것 없더라’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특히 초기에 틀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 틀을 잘 잡으셔서-매뉴얼이라도 잘 잡으셔서-해마다 단순 운영비를 받아오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비용까지 같이 엎쳐서 부산시에서 납득할 만큼 내용을 꾸며야 되겠죠. 그래서 해마다 몇 년 후에 시설 보강하는 차원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 제2의 어촌민속박물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순수 운영비지만.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더 참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도 의논이 됐지만 프로그램 개발비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1억 정도 주는 걸로 신청해 놨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하던데 확실히 내려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환경부하고도 협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1년에 한 번씩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 써먹은 것을 똑같으면 누가 올 거냐’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의논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1년 정도 쓴 프로그램은 바꾸든지 안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일단 전체적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뿐만이 아니고 7개가 있으면 다른 기후변화홍보관하고도 유기적으로 조인이 돼 있습니까,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부 다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관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내년 하반기 쯤 되면 전부 오픈할 겁니다. 그때 되면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같이 쓰고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돌려 쓸 수 있으면 돌려 쓰는 그런 방법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어촌관하고 우리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그쪽에 오는 관람자들이 계시면 우리한테 보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윈윈 하려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책정을 잘하셔서 내년부터 새로이 개관하는, 우리가 운영비는 받아온다 하지만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이나 부산시에서 정말 내실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초창기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께서는 아주 업무파악이 해박하게 잘되셔서 답변을 시원스럽게 잘해 주시는데 방금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대해서 이 앞 번에 제가 질의 드렸던 것하고 오늘 답변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한 대응책을 가져야 된다 했을 때 좀 걱정을 하시면서 서울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김해는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고민이다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는 지금 개관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앞에는 환경부에서 개별적으로 한 부분이고 우리하고 지금 7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7개는 한꺼번에 같이 공모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서울하고 인천하고 김해 이런 데는 그전에 개별적으로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7개 자치단체는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각 지역에서 공모를 받아서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절차상이나 방법론에는 순차적으로 했겠지만 어쨌든가 전에 이 기후변화체험관이라는 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있죠? 인천 부평에 누리마을인가, 굴포누리인가 그런 것도 개관하고 있잖습니까? 인천 부평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 있고, 그다음에 노원구에 노원에코센터라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굴포누리 체험교육관이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늘 제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 북구에 들어온 것이 정말 효용성 있고 B/C에 걸맞은 기관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늘 있기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개관하게 되는 이 기후변화체험관도 기존의 그러한 기관들처럼 별 효용가치가 없다 하면 이것도 좀 문제 아닌가 해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아무튼 잘하는 데는 왜 잘하는지 또 김해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운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지 잘 살피셔서 미리-지금 곧 오픈을 하니까-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벤치마킹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앞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367페이지, 과태료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보다 내년에 목표치를 조금씩은 다 이렇게-과태료는 한 200만 원, 과징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500으로 절반으로-목표치를 하향조정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으셨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어떤 것이 주로 있나 하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내는 부분이 사실은 영업정지 대신에 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과징금과 과태료를 안 내고 영업정지를 해달라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사정이 생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 2십 퍼센트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식품영업변경신고 수수료 이것도 지금 현재 작년보다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아니고 제가 많은 과의 예산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목표치를 다운시키는 게 노 과장님 과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어느 과가 1600 목표를 세워가지고 2억 2000만 원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면 상을 줘야 됩니까, 칭찬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죠.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주민들이든 이렇게 편익을 돌봐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재원이 빈약하다고 해서 강제로 그것을-민생을 그렇게 괴롭히는 과징금이나 벌과금이나 과태료-부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정작 우리가 재원을 건전하게 하려면 우리 재정 투입을 정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 투입 안 하고 그런 흔적은 우리 예산에 전혀 없고,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벌과금을 많이 매기는 것이 좋은 현상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다 할까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 과장님께서는 정말 민생을 잘 이해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살피는-얼마 되지는 않지만-바로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의 정신이 아닌가. 기본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대단히 예산편성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가 이런 것이 우리 민생을 더 살피는 차원에서 배려가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칭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371페이지 상단부분,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비 2억 5000만 원이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또 만약 부족하면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김해시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1억 4900만 원입니다.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2억 2500만 원,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2억 5000을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비로써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관되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잘 운영하셔서 북구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37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가 197만 8000원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또 하드웨어 도입비 650에 8% 해서 52만 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운영하는 유지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은 자기들이 1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보수 해주는 그 외의 것. 조그맣게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면 담당께서 하게 해 주십시오.

예, 담당께서 혹시 알고 계시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직접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16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인가요?

답변하십시오.

김재이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녹색성장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콘텐츠의 소프트웨어입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김재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안에는 전부 영상소프트웨어가 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영상하고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입장에서부터 RFID카드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전산으로 통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영상과 전산으로 통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 유지보수를 하는 데 16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197만 원이 유지보수 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게 들어가는 거죠?

김재이 그렇죠.

언제까지? 한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김재이 계속 들어가죠.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비용입니다. 개발비는 아니고요.

그러면 계약은 우리 구청과 용역업체와 계약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김재이 아닙니다.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아니, 197만 원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계약, 매달 이렇게 주는 계획의 주체가 어디어디냐고, 당사자가.

김재이 아, 지금 이 예산은 그 예산은 아니고요. 고장이 났을 때 조치를 해야 될 예산입니다.

아, 그냥,

김재이 단가계약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고장이 안 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네요?

김재이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김재이 맞습니다. 하드웨어가 만약에 본의 아니게 예기치 않은 고장을 발생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하드웨어 도입비-650에 대한 8%-는 그렇고, 위에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197만 8000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김재이 예, 맞습니다.

그냥 상시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김재이 예,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든 안 했든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그런 성격의 돈은 아니군요?

김재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과에 이것을 제가 신중하게 다뤄가지고 정부의 견해를 받아서 저한테 답변해 달라고 한 내용인데 이것은 옳게 계약을 추진하신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의문이 없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이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내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26억 33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1536만 3000원 대비 2억 8217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전년 대비 10%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13억 1331만 2000원으로 감소한 부분은 숲가꾸기 사업에서 9353만 원, 임도 신설사업이 없어 1억 5125만 1000원 등 총 6건 사업에 3억 2769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산불방지대책에서 3497만 7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7484만 3000원 등 총 4건에 2억 270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대비 국고보조금에서 전체적으로 1억 6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 감소부분은 국비보조금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1972만 3000원과 전년도 순수 시비사업인 만덕근린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 5억, 화명동 장미마을 조성사업 등 4억 등으로 총 6건에 9억 856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액부분에서는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금정산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3억 9000만 원, 산불방지에서 무인카메라 교체 등 1억 573만 9000원, 금곡동 천사공원 리모델링사업에 2억 5000만 원, 화명동 희망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3000만 원,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어린이용 풋살장 설치사업에 3000만 원 등 총 10건 사업에 8억 445만 6000원이 증액되며 증감 대비 시비보조금에서 전체적으로 1억 811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대비하면 2억 818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40억 3636만 8000원으로 국비13억 1331만 2000원, 시비 13억 1937만 8000원, 구비 14억 367만 8000원으로 구성비율이 국·시비 보조금은 각각 33%이며 구비는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억 6145만 8000원이 감소하여 감소비율은 6%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대부분 시설비이며 구비는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사후관리비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항목별로는 시설비가 28억 3757만 6000원, 인건비가 8억 9694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2억 271만 7000원, 재료비가 7900만 원, 기타 197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0%가 시설비이며 인건비가 22% 일반운영비가 5% 재료비가 2%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예산안 385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예산 1억 7459만 6000원으로 무인카메라 교체 6000만 원, 무선통신장비인 중개기기지국 교체 1000만 원 등 874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38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 6억 1734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1억 8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88페이지 하단의 숲가꾸기 사업비는 9080만 원으로 정부시책에 의거 사업량이 230㏊에서 50㏊로 축소되어 1억 5927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안 389페이지 등산문화 증진사업비는 5억 2600만 원으로 금정산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3억 9000만 원 등 3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389페이지 하단의 사방사업비는 4억 57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31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분은 사방댐 조성과 계류보전사업입니다. 예산안 390페이지 하단 임도사업비는 780만 원으로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1억 9368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2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이 2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공원사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2013년도 주요사업은 금곡동 천사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2페이지 가로수 녹지대 조성 및 관리사업비 2억 9553만 2000원으로 금년도 화명동 장미마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4억 3782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청정녹지과 세입세출 예산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순열 청정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85페이지 맨 아래 보면 무선기지국은 어디에 설치하며 또 다음 페이지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선기지국은 우리 관내에 4대의 무선기지국이 있습니다. 무인카메란데 강서구청 옥상에 하나 있고, 만덕 용을산 정상에 하나 있고, 화명대교 주탑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카이저 606동 옥상에 있습니다. 이게 설치한 지가 2003년도, 10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니까 지나서 이번에 강서구청 옥상에 있는 무인카메라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인데 뒤에 6000만 원 있고요. 앞에 1000만 원 이 예산은 우리가 산불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서 강서구청 옥상에 설치돼 있는 무선기가 내구연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은 이게 펌프 구입비인데 산림청에서 기계화산불진화장비라고 펌프를 갖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하천이나 개울에 산불 났을 적에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펌프로 조기 진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펌프 구입비 예산입니다.

무인카메라 한 대에 교체비로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사양의 카메라인데 이렇게 고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대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강서구청에 있는 옥상에 있는 카메라가 노후가 돼 가지고 송수신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산림청 단가고시가 6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책정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395페이지 가로수 녹지대 조성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양묘장 및 금곡꽃박물관 관리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꽃박물관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중에서요.

잠깐만요.

몇 쪽입니까?

392페이지.

우리가 금곡꽃박물관 관리에 전체 30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양묘장에 있고, 한 명은 꽃박물관에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로 관리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제초, 급수작업. 재료비는 전체 보면 양묘장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2, 3천만 원 이상 들어가나요? 꽃박물관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75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꽃박물관, 그다음에 5500만 원은 양묘장 이렇게 대충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인건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부대비용은 들어가는 게 없고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한 6000만 원이 양묘장에 들어가는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곡꽃박물관은-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사실상 찾는 분이 좀 있나요?

제가 몇 번을 순찰을 가고 해도 특별하게 없는데, 주로.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5만 5800㎡

꽤 크네요?

예.

그럼 양묘장은 얼마나 되죠?

6600입니다.

그것보다 10배 정도 크네요?

10배는 아니고 비슷하지요. 5800이고 6600이면,

아, 5800. 5만이 아니고. 그럼 이게 만약에 금곡꽃박물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쪽 저 금곡 끝에 있고 사실상 대다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실제로 찾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이 용도를 오히려 양묘장하고 같이 있으면 양묘장 용도로 바꿔가지고, 양묘장도 꽃을 키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효용성 있게 해서-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 드린 바대로-양묘장을 좀 키워서 우리가 원가대로 키워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사는 것보다 세 배 정도 그때 이익금이 난다 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초화들을 좀 키워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더 많은 꽃 장식을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좀 더, 내부적으로 그게 어떤 의견만 모아지면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박물관이라 해갖고 돈을 들여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꽃박물관 설치가 2000년도에 했었습니다. 현재 관리 동하고 전체 수목이 8000본, 또 일반 초화가 4500본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있는데 이걸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농장 부분-경제진흥과 소속이긴 하지만-어쨌든 우리 청정녹지과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장 부산시에서도 대규모적으로 지금은, 옥상 텃밭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그냥 사람도 찾아가지 않는 자투리땅에다가 나무를 심는다거나 풀을 심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거죠. 또 실제로 관리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럴 바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도시텃밭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유기농 텃밭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용성이 높지 않느냐, 녹화하는 데.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그래서 대안을 경제진흥과 이쪽에도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자연녹지 말고 고가도로 옆에 정말 쓸모없이 버려진 이런 부분들을, 잡초만 있는 이런 것을 유기농 도시농장으로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공문을 다시 한 번 해 봐라, 왜? 부산시에서도 그것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금곡에는 양묘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당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있는 나무를 다 뽑아서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른 데 식재하면 되니까. 해서 우리가 기왕에 조성돼 있는 것을 효용성 있게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초화는 우리가 길러서 우리 지역을 녹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지금 양묘장 예산을 당장 늘리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묘장 예산을 늘려가지고 추경에라도 해서-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돌아가기 힘든가요?

위원님 질의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꽃박물관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안 쓰는 부분은 뭔가 빨리 좀 시설을 전환시켜서 효용성 높은 걸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몇 번째 말씀을-올해는 예산 마지막이지 싶은데요, 행감이든 예산이든, 6대에서는-구포역, 도시관리과에도 했습니다. 구포역 육교 상단에 지금 그 왼쪽에 강 쪽에 보면 돌 있고 화단 쪽에는 아침에도 출근할 때 보니까 많이 요즘 손질하고 계시데요, 그죠?

예.

깨끗하게 손질하고 나무도 예쁘게 해서 낙동강변 경사로에 보면 상당히 조경이 잘돼 있고 예쁘게 잘해놨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포역 다리 위를 쳐다보면 짜증이 좀 납니다. 나무 자체가 사철 푸른 나무도 아니고 변색이 되잖아요, 단풍들듯이 이런 나무가 육교 위에서 키도 안 맞고, 키가 맞게 이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삐죽삐죽하고, 색깔도 파란색도 아니고 단풍이 지는 나무고 이렇다 보니까 뭔가 스산스럽기만 하고, 그죠? 육교 위에 사실 나무가 있는 곳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녹지계장님한테 나무 좀 싹 치우고 우리 요새 구청 앞에 얼마 전에 했던 노란 국화 같은 것을 좍 얹어놓으면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차가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는데, 밝겠느냐. 나무를 나는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요 별로 보기 안 좋아요. 그 나무를 낙동강변에 심어놓으면 참 예쁜데 거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도시관리과나 건축과에 양쪽에 좀 LED간판을 걸었으면 좋겠다. 밝게, 그것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도. 그런데 그전에 돈 안 드는 나무를 좀 뽑고 초화로 해서 밝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6대에서 예산이나 행감은 6대 마지막이겠죠, 그죠? 내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꼭 내년 초에 생각해 보시고 과감하게 한번, 시원하게 혹은 밝게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역 육교 광장은 2005년도에 조성해서 현재 수목이 큰 나무가 1000본 있고 작은 게 1만 5000본 있습니다.

육교 위에?

예.

거기 1000본이나 있어요?

예, 1400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렇지만 우리 구의 다른 과장님들 지적이 좀 미관이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올해 그 난간에 꽃 장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큰 나무에 대해서는 전정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큰 나무는 전정을 하고,

전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뽑으시면 제일 간단한데,

돈이 좀 많이 든 것 같은데 사실은 명분이,

뽑아서 버리라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심으시고 초화를 갖다가 제가 볼 때는 1년에 세 번만 하면 사시사철 예쁘게, 대천천 가면 하지 않습니까. 대천천 강변에도 하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3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 초에는, 사실 나무가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나무는 나무가 심겨야 될 자리에 심겨야 된다. 옆에다가 옮겨 심으면 참 이쁘고 좋은데 거기는 아닌 것 같아서 3년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꼭 좀 전향적으로 의논하셔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오늘 예산을 맞이해서, 그리고 양묘장을 예산에 맞춰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우중충한 북구에 초화를 많이 심었으면, 주요 거리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북구청 입구든 그런데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책자 388페이지와 389페이지 이어서 391페이지 연계된 건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개략적으로 보니까 388페이지 밑에 보면 숲가꾸기는 예산이 한 1억 6000 정도 줄어들었고, 389페이지 등산문화 증진사업에는 한 3억 6000이 이렇게 증액이 됐고, 393페이지, 가로수는 1억 3100에서 1억이 감액 돼가지고 3100만 원만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름을 보면 숲가꾸기는 좀 이렇게 예산이 전반적으로-아까 우리 이상민위원도 지적하셨는데-이런 식자재라고 합니까? 이런 식자재 예산은 줄었고 등산로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우리 구만의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면 시 전체의 어떤 변화입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숲가꾸기사업은 매년 우리 구에 200㏊ 정도 시에서 배정받습니다마는 내년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물량이 감소됐습니다. 그게 아마 재선충 피해지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감소된 그런 예산이고요. 등산문화는 사실 매년 한 1억 2000 정도 국·시비가 보조됩니다. 평균 한 1억 되는데 예산이 3억 6000이 증액된 부분은 시비가 3억 9000, 자자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금정산 이런 등산로 정비사업은 자자보 예산으로 3억 9000이 배정돼서 예산이 3억 9000이 증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가로수는요? 가로수.

사실 가로수는 올해 수준하고 같았습니다. 사실 1억이라는 예산이 왜 감소됐냐 하면 올해 우리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국·시비 보조 1억이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이 당초에는 가내시 편성됐었지만 올 초에 산림청에서 예산이 미배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 1억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등산문화 증진사업 시설비에 금정산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1만 2000㎡입니까?

예.

여기에 3억 9000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금정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우리 북구 관내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집니까? 뭐라 하나? 지형적으로.

금정산 일원에 기존 등산로하고 연계돼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확충을 하고요. 또 주민편의시설 목교나 의자 같은 것,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금정산 일원입니다.

아니,

화명, 금곡. 화명 쪽으로.

그쪽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38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우리 구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사실 우리 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올해는-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11본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마는, 6억 정도 예산 중에 소나무 예찰단 인건비가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인건비 또 사업에 따른 서식지 제거 사업이라든지 항공방제, 나무주사 그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소요된 집행내역을 사용일자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