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농축산유통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65억 7,382만 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3,978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6,102만 3천 원이 감소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 4,800만 원과 기금 4,375만 원 및 도비보조금 20억 906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39억 1,741만 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3,023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4억 5천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억 7,300만 원, 기금이 3억 3,902만 2천 원, 도비 38억 6,180만 1천 원, 군비가 73억 4,35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사업으로 귀표부착사업비 7,642만 원과 토끼증식지원사업비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산업육성사업은 곤충어드벤처관 건립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대합면 주매리 48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만 제곱미터, 건물 6,263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은 곤충어드벤처관, 온실, 망실, 사육실 등이고 주차장, 야외습지, 진입광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도비가 80억 원, 군비가 50억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정지인 대합면 주매리 481번지 일원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 적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군계획시설결정은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편입토지는 내년 5월까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월에 실시계획인가 받고 8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시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창녕마늘특화작목 육성사업은 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경남도가 선정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탑코리아 주식회사이고, 위치는 대지면 구미리 502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095제곱미터, 건물 1,320제곱미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7억 9,600만 원이고 재원은 국비 50%, 도비 9.7%, 군비 10.3%, 자부담 30%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자부담 4억 1,90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9,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장은 올해사업으로 현재 저온저장고 330제곱미터를 건축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은 내년 2월까지 건축설계를 마치고 3월에 착공하여 9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91페이지입니다. 창녕농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창출 제조가공시설 건립사업은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경남도가 선정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우포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이고 위치는 창녕읍 탐하리 231-6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양파마늘 국수성형 및 배합시스템 1식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천만 원이고 재원은 국비 50% 도비와 군비 각 10%, 자부담 30%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장은 부지 821제곱미터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98제곱미터입니다. 사업은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 수고했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속투우육성지원에 있어서 상단에 보면 보험금이 4회에 불입이 되는데 각 1회마다 1백만 원씩해서 4백만 원 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금년도 투우육성소싸움대회가 몇 회째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소싸움대회는 전국대회하고 상설대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전국대회가 몇 회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올해 11회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연중 4회를 개최한다. 전국대회하고 상설대회하고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전국대회 1회 상설대회 2회, 3회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4회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3회인데 4회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안되지. 그 표기가 잘못되었다 하면 안되고 대회마다 백만 원씩이니까 4백만 원, 1백만 원 감해야 된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설대회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일단 4회는 3회로 수정한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수정하는데 다만 차이나는 것은 상설대회하고 전국대회는 출전두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들이 표기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가
우식
김우식위원
금년도에 보험가입한 증서 갖고 계시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다 갖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여기에 우포곤충어드벤처관 건립에 내년도 시설비가 34억 3천만 원이다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6천만 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천만 원인데 이 요율적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요율적용은 약 0.3%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감리비가 34억 같으면 1.45%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4,973만 5천 원이 됩니다. 6천만 원 감리비로 과다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내용을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편성운영기준에 보면 50억까지 감리비가 1.4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0.27%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감리비는 4,973만 5천 원이 되고 시설부대비는 926만 1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한 1천만 원 정도 과다편성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설명해보시죠. 안그러면 편성이 잘못되었다 하든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여기까지 미처 못챙겼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실제 이것은 건설부분이기 때문에 이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과다편성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곤충산업육성에 있어서 곤충사역인부임이 전체가 인건비, 휴일수당, 4대 보험료 합해서 1,365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곤충사육하는 분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나름대로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이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최저단가로서 인부가 직원이 채용이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곤충사육전문가는 계약직으로 공무원 1명이 일을 하고 있고 보조기간제 근로자로서 한 사람 채용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문가는 채용되어 있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하고 다르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겠지.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체에서 운영하지 위탁 주고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하고 있는 것은 곤충관 완공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해야 되고 시험사육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일단 이 부분도 나중에 벤처관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검토해서 과연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소브루셀라 검진 채혈수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브루셀라 검진하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브루셀라 검진 채혈하는 분들은 수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채혈요원이 별도로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없고
우식
김우식위원
공수의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공수의가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공수의 8명이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같은 분이 한다. 그러면 284페이지 한번 보시죠. 284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보험금 채혈병 검사 채혈요원 보험료 해서 15만 원 해서 66명입니다. 이 16명하고 8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보조요원들, 공무원도 일부 보조요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공수의 8명 하고 그다음에 우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수의사 한 명이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보험료를 산정해놓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보험료 넣어주어야 된다. 그러면 1년에 한번입니까? 이것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정기적으로 검사는 채혈은 한번씩 하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의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보험료 기간이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보험료는 1년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6명분에 한해서, 281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이 있습니다.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있는데 이것은 공수의 8명이다. 8명분에 대한 수당입니까? 아니면 한사람분에 대한 수당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한 사람 분에 대한 수당이고 공수의하고 공중방역수의사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중방역수의사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면서 우리과에 정식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한 명이네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사처럼 공중방역의사를 채용해서 군복무 대신하면서
우식
김우식위원
군복무대체요원으로서 그래요? (예) 그러면 공수의하고 개념이 다르다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다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한 분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이다. 그리고 285페이지 밑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햇섭컨설팅지원입니다. 금년도 14개소에 7,840만 원인데 무려 작년보다 5,056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예) 그것은 개소가 늘어난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이 사항은 도에서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가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일단 예산 심의가 안되어서 심의가 되고 나면 14개소는 다시 선정한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신청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기 되어 있는데 어디인데 어떤 시설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대상은 축산농가 개별적으로 어느 농가까지라는 것은 기억은 못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작년도 했다 아닙니까? 작년도 한 것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고, 시설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다른 것은 보니까 도비도 있고 군비, 광특도 있고 한데 다섯 번째 우포농협산지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순수한 우리 군비다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조금 노력을 적게 한 것입니까? 우포농협에서 어떻게 도비 다른데는 도비도 좀, 모곡농산 같은 것은 개인 것이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영농조합법인이면서 개인 것인데 이런 분들도 보면 도비를 한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그것은 주요사업설명서 설명 안했죠? 없죠? 이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235페이지 찾았습니까, 없습니까?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사업의 필요성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다 그렇죠?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수출표준물류비 50억 원에 농가당 17%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7%면 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간접비도 포함해서 아마 9억 5천만 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물류비만 하면 8억 5천만 원인데 현재 편성은 9억 5천만 원 되어 있다 그러면 1억이 왜 더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물류비는 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17%고 업체에 대한 지원이 8% 별도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그러하면 더 넘죠. 12억 5천만 원이 되어야죠. 그렇게 되면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 수출촉진자금은 저희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사업비 확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우식
김우식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도비가 2억 내려왔으니까 5억 5천만 원 준다 이것은 안되지. 근거가 농가에는 50억 원의 17% 했으면 8억 5천만 원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안그래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수출표준물류비 상단에 50억 원이 되어 있는 것이 5억 원인데 50억 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다. 그래서 5억 원 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만 표기가 잘못되었다 하면 이제 와서, 그러면 이 설명이 과장 이렇게 하시죠. 이 수치를 가지고 금방 설명이 어려우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 해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이 자료를 50억이 바로 5억으로 수정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29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등 4개 품목이 있습니다. 4개사에 수출농단 시설보완이 있죠? (예)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보시면 농축특산물 포장재지원사업 중간에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인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렵니까? 시설채소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작년도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원 같으면 3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채소재배농가 포장재지원사업비는 올해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 원하고 추경예산에서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으로 증액 시킨 사유는 이 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이 약 10%가 채 안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보조비율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가에 보조해 주는 비율이
우식
김우식위원
0.4%인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전체 농가소요액에 비해서 10%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율이 적어서 3천만 원 정도 추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3천만 원 정도만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특산물포장재 지원사업비는 전년보다 1천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닌데 작년도 1천만 원이고 2천만 원, 4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1천만 원이 증액되어야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두 개 사업을 포함했을 때
우식
김우식위원
4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는데 두 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위에 사업은 3천만 원을 증액시켰고 아래 사업은 1천만 원이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지. 1천만 원이 증액되었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된 사항들은 추경예산을 감안 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산술 계산식으로 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총계가 4천만 원이 증액되었죠? 두 가지 사업 총계 4천만 원이 증액되었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과장 설명대로 포장재지원에 3천만 원이 되었으면 밑에 농축산포장재지원에 1천만 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은 감소되었다 하면 안되지. 단순한 것이 아니라니까, 조금전에 설명에 3천만 원 증액되었으면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전년도 시설채소재배농가에 대한 포장재지원사업은
우식
김우식위원
추경까지 1억2천만 원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3천만 원 되었고 그러면 이것 한번 보세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밑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시설채소재배농가 지원은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원입니다. 2천만 원 추경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표기되는 것은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감안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억 원인데 5천만 원 증액되고 이것은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 1천만 원 감되고, 결과적으로 4천만 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포장재 지원은 10% 범위내라 하는데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우포누리 공동브랜드 홍보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종 농산물 포장재가 브랜드가 너무 중구난방이 되어서 우포누리라는 하나의 단일상표로 하면서 법정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을 통해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전량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1억 원을 계산했을 때 한 12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지원액은 1억 원밖에 안되니까 10% 미만이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그러면 신청을 받은 분 중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실적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원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육가공업체육성지원이 5,250만 원이 2천만 원이 줄었다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250만 원인데 이것 줄은 이유는 이제 업체에 지원 안해주어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산사정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사정단계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2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우포누리 홍보에 있어서 제일 밑에 보면 소송료 및 특허등록 임차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특허가 있습니까? 특허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양파장류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서면으로, 여기에 연차료 등 15건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15건, 연차료는 알고 계시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특허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우식
김우식위원
요금이죠? 특허청에 납부하는 요금인데 이것이 15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허를 15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양파장류연구소 설립운영에 출연금이 3억인데 지금 현재 출연은 얼마나 해놓았죠? 적립금이 얼마 되어 있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약 6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6억 원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설립된 지 언제인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2009년도 설립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출연금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쓰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어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적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식
김우식위원
약간의 수익금하고 출연금하고 해서 운영경비를 쓴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2009년도면 한 4∼5년 이제 자립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보통 한 회사를 세워서 한 5년 정도는 적자를 보고 한 5년 정도는 본전이고 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흑자를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지금쯤 출연금을 정리를 해도 될, 자립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계속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안 따르나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총론적인 면에서 동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설립에 대해서 매년 3억 원씩 출연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회사 같으면 말씀신대로 5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와서 흑자를 내야 되는 시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장류연구소는 재단법인입니다.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인회사, 주식회사하고 비교해서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15년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자립기반 다지는 것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2015년도면 다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 지원해 준다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16년도부터는 그 정도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양파가공협의회에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데 7,350만 원인데 지금 이것도 우포누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은 본위원이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고 있죠? 이것 점차적으로 파우치라 합니까? 그 질을 필름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PE필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을 은박지로 바꾸어야 된다. 우포누리라는 공동브랜드를 쓸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한 단계 파우치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고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마지막인데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포누리농특산물 한마당 축제가 1억 2천만 원인데 이것은 사전 심사를 받고 예산 편성하죠? (예) 그리고 축제를 마치고 나서 성과에 따른 평가도 하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자체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금년도는 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12년도는 몇 점 나왔습니까? 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나오죠. 매뉴얼에 의해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자체 평가를 하는데 계량화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통해서 계량화 하지 않고 우리 자체 행정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까지 기억을 못하는데 80점 이상으로 아마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80점 이상 후한 점수를 주셨네. 80점에서 60점까지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을 축소한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6회째입니까? 7회째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7회째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제 자리 잡을 때가 있었는데 문제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위원장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분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것은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회, 7회째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인한테 이전해 주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주시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해서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져서 우선 민간이양 부분은 안홍욱 위원장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했었던 사항이라서 일차 자체 위원회에서 한번 이 내용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우포누리농수산물한마당 축제가 마늘과 양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과 양파 자체가 연구회를 동호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쪽에 의사타진을 한번 해본 결과 아직까지 자기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당분간 행정주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제일 좋은 것은 마늘 양파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조직이 구성되어서 이 축제를 이끌고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조직에서 자기들 개최능력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은 행정에서 이끌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최장소와 개최시기 문제입니다. 우포누리 홍보를 하는 첫째 이유가 우리군 농산물을 타 지역민에게 홍보하고 나아가서 판매량을 늘이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타 지역민들이 많이 홍보 축제장에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장소와 시기로 어렵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대다수가 우리군내에서 축제하는 행사 중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축제하고 합병은 아니지만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 어디냐 하면 결국 남지유채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남지유채축제는 4월에 개최되면서 전국에서 타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4월20일경이 유채축제가 개최되는 시기인 4월 20일경이 양파마늘의 단경기가 해당됩니다. 단경기, 물량 출하가 어렵다. 그런 문제가 한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향후에 의논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숙제나 고민은 이제 답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7회까지 했으면 그동안에 많은 고민도 했고 많은 숙제를 갖고 문제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망설이면 안됩니다. 내년부터 바로 자! 지금 현재 마늘양파연구회에 많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라면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데 왜 못해요. 합니다. 그리고 시기나 장소 망설이지 말고 유채축제 한번 해보세요. 단경기라 하는 것은 마늘 양파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보관하면 되잖아요. 행사용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이것을 자꾸 미루고 시기 찾고 장소 찾고 찾다보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라니까, 과장 본위원의 말을 잘 듣고 망설이면 몇 년 가도 해결 안됩니다. 내년부터 바로 하세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추진위원회 소집이 되면 안건으로 올려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고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과장 손태환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선심성 행사나 특히 공무원들 작목반들 해외연수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사업인데 한우 거세 한 두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거세사업 8천 원해서 4천두 3,200만 원 해놓았는데 얼마씩 듭니까? 사업비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3만 원 들어가는데 6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러면 18,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8천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같으면 3×6=18, 18,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금이 8천 원씩 4천두 됩니다. 작년에는 3백두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예산이 농축산유통과 많아서 그런지 4천두가 올라왔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산식이 두당 3만 원씩 해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 표기에, 3만 원씩 600두에 60% 지원해준 것으로 해서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어떻다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1두당 3만 원에 600두에 60% 지원입니다.
손태환위원
3만 원에 600두에 60%, 이것이 잘못되었네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산식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두인데 올해는 600두 하겠다. 한 마리에 18,000원이니까 계산이 안맞는 것이죠? 200두 해도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 산식에 대해서 저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계산이 두당 18천 원씩 지원하게 되면 3,200만 원 가지고 숫자가 점점으로 나올 정도로,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민속투우육성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속투우육성장려금 지원사업비가 6,500만 원이 있고, 279페이지 보면 전국소싸움대회 있는데 2013년도 사업비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유는 아시겠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 애완동물 및 기타가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손태환위원
276페이지 애완동물 및 기타가축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애완동물판매용 새장지원이 있고 행사전시용 새장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사업할 때 상자지원 했는데 올해는 새장지원 했는데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판매용 새장지원은 현재 애완동물 새를 키우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판매할 때마다 한 개당 2만 원 정도 되는 것을 60% 지원해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행사전시용 새장지원은 우포누리축제나 유채축제장에 행사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관상조류 사육하는 농가들이 출품해서 전시도 하고 판매하는 지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어린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온 어린이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사업이 작년에는 상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새장을 지원한다니까 확실히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토끼증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작년에도 3백만 원 그 앞에도 5백만 원, 지금 8백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 같으면 충분히 증식지원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돈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안낫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산토끼는 현재 남지읍에서 한 농가가 위탁 받아서 사육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요구액은 2백만 원이고 이 예산은 토끼사료용이나 기타 약재 구입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구입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 산토끼 노래동산과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협조공문도 발송했는데 산토끼 개체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저희들 이 사업 가지고 산토끼 개체가 확보가 되면 그 예산으로 쓸려고 했는데 사실 노력은 하고 있어도 산토끼 개체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지금 남지에 지원사업하는데 몇 마리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남지에 한 쌍 키우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한 쌍?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2년 전에 갈 때도 두 마리밖에 없던데 지금도 두 마리밖에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사료 치고는 비싼 사료 먹이네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사료값 뿐만 아니고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약재비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손태환위원
물론 다른 비용도 들겠죠. 증식이 되어야 되는데 두 마리 그냥 있으면서 자꾸 사료만 먹여서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갑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좀 참고해 주시고, 283페이지 보시면 자체방역사업 추진사업에 중간쯤 보면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매몰장비 이상하게 굴삭기 부분하고 차량 부분이 과마다 다 달라요. 여기에는 50만 원 되어 있고 앞쪽에 농업정책과에 보면 60만 4,500원 제각각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연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조금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손태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제역 할 때는 아마 이런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안했어도 충분한 예비비로 사용가능합니다. 매몰장비 구입비라든지 수송차량은 그런데 전염병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올해 발생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제역은 말씀대로 발생 안 했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 발생을 안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브루셀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브루셀라 발생에 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구제역이 아니고 브루셀라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99페이지 창녕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추진입니다. 작년 예산때도 우리 과장하고 저하고 한창 실랑이를 많이 했는데 흔히 하는 말로 군세수도 열악한데 지원을 세금만 충분하면 좋은데 어려운 사항에서도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창녕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추진 2억, 전문판매점 확대에 2천만 원, 이것 매년 지원하게 된 내역을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창녕우포인동초한우 전문판매점 예산 2천만 원은 현재 전문판매점이 7개소가 있습니다. 신규로 전문판매점을 개설 희망할 경우에 1개소당 1천만 원 한도로 일회성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 없으면 지원 안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브랜드사업추진 2억 원 예산은 현재 인동초한우를 키우면서 인동초를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안에 내용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인동초 약재비 우선 약재는 인동초를 미세분말해서 분말 시켜서 사료로 만드는 공장에 갖다주어서 사료 만드는 과정에 투입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약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세에 필요한 거세장려금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1등급 이상 고급육이 출하될 경우 생산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장려금, 그다음에 학교급식을 하는데 우리군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을 하는데 우리 인동초한우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액은 지원해 주는데 어떤 차액이냐 하면 인동초 가격하고 일반 가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물량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전량 전액 사육하는 농가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지금 과장께서 인동초한우브랜드사업이라 하는데 이것이 지금 활성화되었다고 봅니까? 흐지부지 흘러가고 있다 생각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서울장터행사나 그다음에 창원에 필경남 행사나 축협에서 개별적으로 나가는 대도시 직판행사를 가보면 상당히 우포인동초 한우가 인지도가 높고 상당히 판매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육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과의 생각입니다.
손태환위원
과장 견해는 잘 알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지원보다 차라리 우포누리처럼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에는 한우지애라는 브랜드가 또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 브랜드가 별도로 있겠지만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더 주어져야 되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조금 예산이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삼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가축전염병 감염우 안락사 시술료 해서 금년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안락사 가축두수가 몇 마리입니까?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안락사 시킨 것은 없습니다.
박정삼위원
없는데 발병하지도 않은 안락사 시술료를 추경에 확보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가축전염병은 시기가 특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중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발생하고 난 뒤에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확보해놓았다가 수시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금년에는 없다면서 없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추경에 하면 되지. 안그래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추경에 돈을 깎아야 되나 다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이라는 것은 특히 사람도 아니고 가축에 대한 병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굳이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살처분 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박정삼위원
그렇다니까 참고해 주시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굳이 추경에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반문한 것이고, 다음에 2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하고 나니 할 것이 없다. 이것도 동료위원이 이번에 질의했습니다. 저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녕우포인동초한우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년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몇 년간 지원한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포인동초한우는 시작한 것은 아마 2003년도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2003년도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제일 먼저 2003년도에 우포인동초한우를 상표등록해서 브랜드를 키우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다는 결론이네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금액은 해마다 2억 원을 해주었는지 저가 아직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2억 원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연도부터였는지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자료가 없다 하는데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10년 같으면 자력으로 해도 되는데 계속 앞으로도 지원해주어야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좀 전에 제가 손태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드렸는데 2억 원 안에 사업내용이 거세장려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동초는 약재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인동초를 재배 포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줄기나 잎을 이용해서 분말을 만들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에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질좋은 소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싼 소고기하고 가격차이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삼위원
필요한 예산도 10년간 해왔으면 앞으로 계속한다 하는 것도 좀 무리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됩니다. 너무 의존해서 안되고 그렇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계속 장기적으로 앞으로 해준다는 방침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녕우포인동초한우 전문판매점 확대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설하는데 1천만 원 사업비를 2군데 지원하는데 이제 과장님 설명이 뭐라 했느냐 하면 7개소에 한번씩만 1천만 원 지원해준다 그렇게 말씀했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까지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7개소입니다. 7개소고 새로이 가맹점에 들어올 경우에 한 업소당 1천만 원 한도내에서
박정삼위원
한번 1회로 한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1회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박정삼위원
이것도 지금 지원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지원해준 지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가맹점 신규로 개설할 경우에 하여튼 한번에 한해서 1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연도는 제가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사업만 1천만 원 해준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없으면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다 했다는 말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이것도 2천만 원 같으면 마지막입니까? 이것도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가맹점을 많이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원책으로 업소당 1천만 원 한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삼위원
이런 것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자력으로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꾸 관에만 의존하는데 이것은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복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에 한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소비확대를 위해서 판매장을 늘려나가는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이라고
박정삼위원
과장님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의존한다고 어느 정도 칠 것 쳐주어야 된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에 대한 추진경위 및 현황, 운영방법,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로컬푸드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맞은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전에 길곡 있다가 영산 있다가 온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영산 있다가
박정삼위원
그거죠? (예)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한 60여 농가가 많은 품목의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납품하면 거기에서 받아서 꾸러미를 구성합니다. 시기별로 틀리는데 제철에 나는 농산물, 쌀 이런 것을 해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원하는 소비자 가정에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볼 때 장래성이 있다고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로컬푸드는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전북 완주군입니다. 완주군인데
박정삼위원
전에 시설 갔다왔다 들었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완주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장려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장려해야 될 사업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행사할 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기를 우포누리 농축산물한마당축제 자체위원회에서 평가하기를 80점 나왔다 했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자체위원회 평가는 점수 평가는 안합니다.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정확한 점수는 기억 못합니다만 80점 이상 받은 것으로
박정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 솔직한 말로 방송 듣고 계시지만 저는 낙제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늘양파는 창녕을 알리는 그런 중대한 행사인데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투입합니다. 아까 말씀한 장소, 시기 잘못되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군정질문 했습니다. 한번 노력해본 일이 있습니까? 한번 옮기려고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삼위원
아까는 유채축제는 4월달에 문제점이 많다. 4월 20일이 양파 단경기라서 어렵다 말씀하셨죠? (예) 유채축제 아니면 다른데 없습니까? 3·1문화제 사람 많이 옵니다. 엄청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이번에 제가 축제하면서 뒤로 갔었습니다. 행사 뒤로 보니까 과연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온 손님이 과연 몇이 있다 생각합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다 하면 거짓말이고 실제 사람을 고르기 힘들 정도로 없었습니다. 거의 창녕사람이고 우리끼리 잔치하는 것입니다. 이것 그렇게 예산투입해서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같이 음식 묶어서 투입해서 작골에서 한다는 자체가 해마다 하는 것은 정말 문제성이 많습니다. 우리군이 돈이 그리 많습니까? 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유채축제가 4월 20일이 양파단경기라 어렵다 하면 3·1문화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시기적으로 날씨가 춥습니다. 저녁에는 시간도 안맞습니다. 등산객이 와서 내려가기 바쁜데 양파 몇 개 주는 것 받으러 갈 것입니까? 다 하산하고 없습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전에 양파장류체험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시도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뒤에 어떻게 방편을 생각했다든지 군수님하고 의논했다든지 한번 방편을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일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삼위원
말씀하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먼저 축제 관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관련해서 아까 저가 답변을 드릴 때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장소 문제, 시기 문제 이것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삼위원
시간도 변경해야 되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관련해서 유채축제만 의견이 나왔던 것이 아니고 유채축제 뿐 아니고 3·1민속문화제 행사, 그다음에 창녕읍에서 하고 있는 비사벌문화제 행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의견이 남지유채축제쪽에 나와서 제가 그쪽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만일에 남지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의 문제점으로 그 시기가 양파와 마늘이 출하되는 단경기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삼위원
그것은 했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 번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번 축제행사할 때 이틀간 토요일, 일요일 했습니다. 저희들 개막식은 오후 5시 반인가 했습니다. 낮에 12시부터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시기가 화왕산 등산 시기하고 맞물려서 많은 등산객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장류체험관 문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박정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장류체험관이 들어서게 된 동기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그때 분명히 여러 가지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하고 동기부터 말씀드렸고 이전문제 관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의논해본 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의논하려면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되고, 정립되고 난 이후에 어느 공청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구성해서 공론화 시켜서
박정삼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급성을 느끼기는 느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하고 설립될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여건이 변했는데 시급성을 느껴서 한번 거론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동료위원도 했고 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것은 낙제점수다 저는 그렇게 솔직히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창녕군에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추울 때 시점, 시기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비사벌 문화제 할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론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우리 군비를 낭비하는데 정말 양파시배지 알리려고 하면 그런 사람 많이 모으는데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 올릴 때 저가 답답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론 고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이해는 하겠는데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한번 문을 두드리세요. 정말로 시급성을 느껴서 빠른 시간안에 작골에 한다는 계획서를 없애고 다른 쪽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그것이 잘 되면 가고 못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자꾸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제 질의에 호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동의를 드립니다. 동의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올해 시기를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했는데 시기 결정한 문제도 당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10월말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만큼은 특별히 경남생활대축전행사가 11월 1일부터 3일간 열리기 때문에 그 쪽에 맞추어서 함으로 시너지 효과가 안나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올해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박정삼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한번 더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가 가수들 와서 잔치할 때 과장님 사람이 우리 창녕군민하고 외부인하고 몇 명이 있었다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했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좌석을 약 500개 깔았는데 500개 다 앉았고 그위에 뒤에 서있는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만 구성원들이 창녕분이었는지 물론 외지분이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못했습니다만
박정삼위원
제가 조금 전에 했지요. 파악을 했다고, 자리도 처음에 앉았다가 우리가 행사한다고 못봤는데 행사 중에 나와 뒤에 보니까 자리 다 비우고 없습니다. 이래서 무슨 예산을 들여서 해서 되느냐, 과연 맞느냐 정말 낭비성 축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미 지난 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하고 빨리 내년부터라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분명히 동의를 드립니다.
박정삼위원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둘러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발언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박정삼위원
말씀하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행사 장소문제가 제일 첫째 문제입니다. 장소 문제 그다음에 그 주관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답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박정삼위원
그것은 설명 들었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다음에 민간에서 해주면 좋은데 민간에도 당장 어렵다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 과에서도 상당히
박정삼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 들었고 알겠습니다. 이해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장소와 시기 시간을 빨리빨리 움직여서 하세요. 그것은 뒤에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장소, 시기, 시간입니다. 빨리 움직여주세요. 되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검토해서
박정삼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두 번 다시 이런 질의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제조업가공시설 지원사업해서 5억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상세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창녕읍 탐하리에 부지면적 821평방미터 건물면적이 98평방미터입니다. 30평 정도 공장을 짓는다 이 말인데 제조가공공장을 하는데 30평 가지고 공장이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제조가공건물은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내용은 양파마늘국수 성형 및 배합시스템 그다음에 숙성 및 원료가공시스템, 스팀 튀김시스템 각 1식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일부 확장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 면적은 확장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일반적으로 제조시설 정도 되면 평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조가공시설 다 하는데 30평 가지고 한다 하면 아무리 봐도 좁지 싶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자체 확장계획은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 무관해서 저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TV 뉴스 봤지요? 일부 한우, 소 보상금 허위청구해서 적발된 사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가 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우리 관내는 그런 것 관련된 것이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재해보험료는 농협하고 민영 보험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서류 철두철미하게 구비하고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해준 예는 없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좌우지간 우리가 보조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많이 무슨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데 우리 집행부 과장님 특히 신경 써서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꼭 좀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홍욱위원장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한 사항이 있는데 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같이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2014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세입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11억 4,003만 4천 원이 증액된 37억3,825만 1천 원입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페이지 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28회에 각 백만 원씩 2,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아까 과장 설명으로는 농촌지도자가 14회, 생활개선회가 14회 개최한다 그렇게 설명하셨다 그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설명이 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14회가 아니고 14개 회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당 1개 회해서 농촌지도자 각 읍면별로 1개 회
우식
김우식위원
14개 읍면이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각 회로 줄여서
우식
김우식위원
개가 아니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4개회입니다. 28개회
우식
김우식위원
각 백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네요. 3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친환경 토양검정시약 구입 10종 3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친환경토양을 검정하는 기관은 현재 어디 어디입니까? 검정하는 기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친환경토양검정을 별도로 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기관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또 사설회사에서 일반토양검정 또 식물분석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하고 있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품질관리원에서 토양검정을 못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안합니까?
지난 번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농약안전성 검사를
우식
김우식위원
농약, 이것은 토양이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토양이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지금 친환경토양을 검정하는 시약을 구입한다 그럼 장비가 현재 기술센터 내에 있다. 기술지원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예)토양 검정하는데, 그러면 현재 일반인한테 의뢰할 이유가 없겠네요. 일반인도 토양 검정하는 회사가 있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거기에는 항목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분석이라든지 우리 실용화재단에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1회 하면 얼마 정도 수수료가 듭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점당
우식
김우식위원
점당 그래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점당 1항목당, 자세한 수수료는 저가
우식
김우식위원
비싼데 현재 기술센터 내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반기관에 의뢰를 안하고 기술지원과에 할 수 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일부 항목은 가능합니다. 다량원소쪽 일부 항목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PH라든지 그다음에 토양 중에 소금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 EC이라든지 그런 것이 작물에 토양에 소금이 많으면 작물이 위조현상이 나온다든지 상당히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석회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인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을 부분적으로 한정적으로 하시고 완벽하게 다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본토양검정은 할 수 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약을 만지기 때문에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있어서 임차료가 80만 원 이것은 무슨 임차료입니까? 차량임차료입니까? 320페이지 제일 위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미생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면서 그 미생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일부 농가 연구회를 구성합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연구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시험도 하고 그분들 모시고 전문기관에 견학을 가는 그런 임차료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견학 가는데 사용되는 경비, 차량 한 대 빌리는 임차료다 그렇죠? (예) 그러면 미생물연구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몇 명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한 85명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미생물을 사용하는 농가들을 구성해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중에서 축산하는 분들도 있고 시설채소하는 분들도 있고 과수하는 분들도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중에서도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차량 임차료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분들이 농촌진흥청인 실용화재단이나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토양검정실이나 그런데 가서 분석하는 것 비교견학 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차량 한 대 임차료만 있으면 됩니까? 이 분들이 행사를 가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보상금은 필요없다. 편성 안해도 된다. 자기 자체 경비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밑에 하단에 연구회 교육보상 해서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느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유용미생물연구회 교육참석 보상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는 3회인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거기에 3회 100명 그다음에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벤치마킹이라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이고 이것은 현장에서 교육받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이것을 거기에 넣으면 안되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 밑에 생활활용교육 참석보상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5회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지. 이것은 5회를 한다니까 5회를, 50명 대상으로 5회를 교육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외지로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별도 구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에 보상금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두루뭉수리 하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분명히 틀립니다. 이 실비보상금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입니다. 5회, 3회 이것은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러 떠나는 거라니까. 3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태풍대비 조생종 조기재배 시범을 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예산을 이것은 금년도 처음 하는 것이죠? (예) 처음 하는데 이것 조기재배를 하는 것하고 농업정책과 253페이지 한번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밑에서 세 번째 벼조기재배 및 2기작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라 보면 안되겠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박용화입니다. 김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조기재배 및 2기작재배 지원사업하고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태풍대비 조생종 조기재배시범사업은 빨리 심어서 일찍 수확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한다는 그 원칙에서 맞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4월초에 파종을 해서 벼를 두 번 재배하겠다. 2기작 재배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나라처럼, 2기작 재배하겠다는 것이고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조생종 조기재배시범사업은 그렇게 극도로 빨리 파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관행 보다는 한 달 정도 빨리 재배해서 태풍이 오기 전인 추석 이전에 출하해서 수확해서 피해를 없애겠다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유라 하는 것이 항상 5년 정도 태풍피해가 없었는데 기상이라는 것이 항상 이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쓰러지면 농가가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하는 것이 국가목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벼 쓰러지면 태풍이 와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농사를 잘못 지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물론 태풍도 영향이 있겠지만 질소질 많이 주고 하면 이러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태풍 안와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것 10헥타 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 어느 분들이 이것은 시범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 농가들이 거기에 따라서 할 농가들이 과연 몇 농가가 있겠느냐 한번 판단해보셨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이 1모작 지대에 희망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모작 지대에, 시범사업 안해도 하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시범사업 안해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지금 농민들이 자기가 이익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라 해서 안 따라온다니까 요즘은, 자발적으로 농민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한다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 보조 붙여서 시범사업하는 이유는 조기재배용 품종벼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조기재배용 품종이 우리 창녕지역에 맞느냐 하는 지역적응성 시범도 같이 하고 이 벼가 태풍에 어느 정도 강하게 견딜 수 있느냐, 태풍 오기 전에 수확할 수 있느냐 하는 시범적인 벼의 품종의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소장님의 설명은 품종에 다소 영향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질소질 많이 주면 다 구부러집니다. 아무리 튼튼한 벼도 구부러집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벼가 생리적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쓰러질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326페이지 위에서 연구개발비 207-01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죠? 326페이지 연구용역비가 향토특색음식상품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위한 용역비다 그렇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전문가 컨설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컨설팅 용역비에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용역을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난 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작년도부터, 금년도부터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금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금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별도 있고, 결과 나온 것을 지난번에 부곡에 우포자연밥상 메뉴화라든지 그다음에 참여업체 경진대회 참가한 식당들에 대해서 전문가 가 순회해서 이 집에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고 이 집에는 어떤 메뉴를 접목하면 상품이 되겠다 하는 것을 해서 저희들 평가에 부곡에 우포자연밥상을 처음으로 그쪽에 도입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상당히 용역결과 컨설팅을 한 결과가 상당히 우리한테 좋더라 그래서 한번더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리 경진대회에 참여한 분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계속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메뉴개발도 필요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우리 창녕에 대표음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난 해 우포자연밥상이라든지 한우쟁반물회라든지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삼겹시래기라든지 지난번에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나열하는 것이 추 과장은 잘 알고 있겠지만 창녕군민들이 과연 몇 사람이 알고 있겠습니까? 한번 전수조사는 해봤습니까? 맛은 괜찮아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회때 했던 화왕산 갈비마을에 쇠고기덮밥이나
우식
김우식위원
그 정도하면 전국적으로 먹으러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되겠습니까? 창녕군에,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용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원치 않더라도 한번더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시고 한번더 작년도에 했던 것을 삼아서 제대로 된 것을 해주기 바라겠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29페이지 중간쯤 소규모 농식품가공 기술지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몇 년차 하는 사업입니까?(예) 소규모 이것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떤 것인지, 소규모 농식품가공기술지원 함으로 해서 소득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방에 우리가 감식초, 감조은 마을에 감식초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주라든지 과일주,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손두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부업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이런 것은 가공식품업에 식품안전기본법에 위배는 안됩니까? 전부다 허가를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득해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사업할 때 위생해서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소규모도 전부다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암에 하 누구지, 그분도 상당히 규모는 큰데 식품업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판로에 지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성계숙씨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재래식 된장 만드는 것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농산물 가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솜씨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전부다 허가를 다 받아서 하고 있다 말이죠. 혹시 진주시하고 관계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진주시에서 소규모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인데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지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 제정 이유는 뭐냐 하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 및 점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로 해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활동 활성화가 무려 작년도 1천만 원에서 6,100만 원 증액된 7,100만 원인데 그렇게 대폭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329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촌체험활동활성화가 작년도 1천만 원인데 금년도 7,100만 원 한 6,100만 원 증액되었다 뒤편에 보시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330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330페이지 보면
우식
김우식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늘은 것 같은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거기에 테마마을에 교육농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비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더 늘어났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한 곳입니까? 지역이 동일 장소로 보면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대합신당 마을도 있고 농촌교육농장이라든지 우수농장도 있고 한 곳이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 틀려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위에 팜파티농장이라든지 팜파티농장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은 농촌교육농장 기술지원과에서 육성하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체험전통테마마을은 대합면 신당마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또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같은 데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같습니다. 그중에서 체험시설 이것은 교육농장하고 밑에 전통테마마을은 대합 신당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이것이 한 지역이지 싶은데 한 지역에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농장이 한 지역이 아니고
우식
김우식위원
한 지역이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교육농장은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 지금 3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사업중에 다섯 번째 보면 336페이지 원예작물 무농약 재배지원에 4억 5천만 원 지원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시죠. 무농약 재배지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336페이지 잠깐, 336페이지 무농약 원예작물 노지채소가 아마 116헥타 관내 노지채소가 116헥타, 그다음에 시설채소가 30헥타 해서 원예작물 무농약재배를 인증 받은 농가거나 신청 중에 있는 농가, 양파마늘 무농약 재배단지라든지 이런데 주로
우식
김우식위원
뭐 뭐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양파마늘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원예작물 무농약 재배지원에 노지채소가
우식
김우식위원
노지채소가 무엇 무엇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노지채소가 마늘 양파 등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마늘 양파에 무농약 재배를 하는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16헥타고 그다음에 시설채소도 30헥타
우식
김우식위원
시설채소가 무엇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시설채소도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 예산편성 운영기준 43페이지 제8조 알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제가 미처
우식
김우식위원
모릅니까? 이것하면 이것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구체적으로 나열 안하면 예산편성 해서도 안되고 집행도 해서 안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70% 보조, 30% 자담이라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보면 3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작년도 보다 무려 2억 8,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339페이지 하단 민간자본보조 2억 8,960만 원이 증액된 4억 2,780만 원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을까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도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이 늘었습니까? 어느 것이 늘었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뒤편에 보시면 대합과수작목회 육성, 성산친환경사과작목반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계속사업입니다만
우식
김우식위원
계속 사업이라요. 신규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늘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2억 8,900만 원 늘었는데 어디에 늘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태추창녕단감 명품화사업
우식
김우식위원
1억 8,000만 원 또 1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다음에 일부 우산식 전동가위 밑에 단감전정용 전동가위 그것도 늘었습니다. 그것 신규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대합과수작목회 여기에는 3,600만 원 지원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년 해준다 했죠? 매년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조금씩 시설 지주를 해준다든지 박스를 해준다든지 해서 우리 핵과류 틈새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과수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성산도 같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성산은 친환경 사과기 때문에 꽃가루 수정용 페르만트랩이라든지 친환경하는데 우수품질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원해 주어야 되요. 이와 유사한데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데가, 예를 들어서 성산사과작목반은 그러면 가복도 들어 있고 저 안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덕곡하고 운봉 전체 다 들어갑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성산면에 다 들어갔다. 이상입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과장 손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번 농축산유통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수가 어려울 때는 공무원이나 군민이나 모두가 감수해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을 해외연수, 어떤 단체작목반이라든지 해외연수 이런 부분을 삭감 내지는 불용처리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가공용 쌀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억 관계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소규모가공용 쌀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은 민간자본보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지역특색쌀 또는 유기농쌀 이런 쌀들을 자체 가공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해서 제값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한 10헥타 계획하고 있고, 특화품종이 단지가 가능한 지역에 10헥타 남평벼라든지 중만생종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특화품종 생산단지가 조성 가능지역에 예를 들어 성산 등에 친환경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손태환위원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대상지도 확정 안되었는데 어려운 예산을 1억이나 더군다나 국비를 5천만 원이나 지원받는데 조금 의아합니다. 혹시라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작목반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잠시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도정관계를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되면 그것을 유념해서 사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생활개선회 난타동아리육성사업인데 이것이 매년 지원하고 있죠? (예) 물론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육성이라 함은 말이 다른 사람을 다시 난타를 배우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또 응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난타동아리에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재료도 보완도 하고 자질향상도 시키고 그래서 계속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러면 난타동아리 육성이 아니고 난타동아리 지원사업이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굳이 지원사업이라기 보다 육성도 가능합니다. 육성이라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 잘 하도록 하는 것도 육성입니다.
손태환위원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료라든지 주는 것은 지원이지 육성은 아닙니다. 물론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더 꼼꼼하게 챙겨서 제일 우리 군민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보조금 관계입니다. 물론 사건도 많이 발생하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이 많으니까 막말로 군의원들 뭐하노 보조금 하나 옳게 못챙기면서 의원질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명심하셔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한 푼이라도 혈세가 낭비 안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장시간동안 과장님 설명 수고 많습니다. 박정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 많이 했는데 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 강소농 역량강화교육 참석보상은 위탁한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위탁해서
박정삼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한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강소농은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단법인 농업경영컨설팅협회라든지
박정삼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위탁교육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컨설팅협회 경기도 수원에 있는 그런 업체 그런 협회,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합니다. 전문교육기관에
박정삼위원
전문교육기관에 한다. 교육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교육인원은 저희들 과정이 예를 들어 기본교육도 있고 심화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후속교육도 있고, 전문컨설팅도 있고 단계별로 그래서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약 100명 정도, 그 중에서 조금 따라올 수 있는 사람 30명을 선발해서 심화 교육하고
박정삼위원
교육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교육기간은 연중하게 되는데 보통 한 4월달부터, 4월달에 기본교육을 1차로 하고 5월달에 그분을 대상으로 한 심화교육을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후속교육으로 하고 그분들에 대한 농가별로 전문가들이 그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그 사람이 농사짓는 방식이라든지 기록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설팅 하는 교육입니다.
박정삼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녁에 야간까지 농사짓는 분들이 주간뿐만 아니고 야간에도 늦게까지 자기들이 교육받는 전문교육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정삼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315페이지 이것도 농업기상관측장비운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센터에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기종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박정삼위원
설치 언제 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최초에 장비 구입할 때는 센터 옮길 때 97년도에 해서 작년에 장류연구소 건물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포장으로 이전해놓았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시설이 노후되어서 현대화 시설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노후화 되어서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보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고 나서 장비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장비유지는 그것을 교체해놓으면 저희들 센터에 현관에 딱 들어가면 오늘 기상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기록이 됩니다. 내방하는 농업인들 누구나 오늘 기상이 지금 현재는 몇 도고, 오늘 아침에 최저는 몇 도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분석실에서 컴퓨터에 기록을 남겨서 일부 군민들은 교육자료로 일부 군민들은 공사할 경우에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상당히 잘되어 있다. 그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유일하게 센터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공공운영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운영비가 없어도 계속 유지 가능합니까?
시설보완만 조금씩 해나가면 관측 조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삼위원
큰 문제가 없다. 잘 되고 있다. 그리고 322페이지 봐주십시오. 벼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하고 태풍대비 조생종 조기재배시범사업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벼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기술 이것은 육모를 키워서 이양하는 것이 아니고 직파하는 기계에다가 점파를 하면서 시비도 하고 제초제도 살포되는 그런 기계를 한 30헥타 직파하는 지역, 단지에다가 기계도 지원하고 농자재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태풍대비 조생종 조기재배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생종 벼가 저희들 지역에는 마늘 양파 때문에 조생종 벼 품종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풍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조생종도 확대하는 뜻에서 한 10헥타 정도 단지를 설치해서 육묘 위탁생산비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 사업을 한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앞에는 국비사업이고 태풍대비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장비 사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밑에 하단에 있는 쌀품질관리실 운영 부분 말씀이죠?
박정삼위원
장비를 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장비를 벼 품위판별기라든지 DNA 분석기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운 장비가 도입될 것입니다.
박정삼위원
새로운 장비를 산다. 마지막으로 334페이지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이 금년도 17개소에서 내년도 40개소로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유류대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생산비가 자꾸 높아지고 해서 또 경유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이 사업을 조기 종료하고 많은 양을 빨리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규모가 600평 이하 농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박정삼위원
소농가에만 한다. 그래서 40개로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335페이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단가가 금년도 1,2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2,500만 원인데 증액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폭 배가 넘게 증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안에 내부 부직포라든지 커텐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반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우스 너무 낮아서 하우스 측골을 높이는 사업쪽으로 해서 작물을 장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작물조건에 맞는 환경을 갖추어주기 위해서 측골을 높이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박정삼위원
측골을 높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하우스 옆 기둥높이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박정삼위원
높인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돈이 배가 넘는데 높이는데 차이가 납니까? 금액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사업 시설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시범요인을 바꾸어 하다보니까
박정삼위원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둥을, 옆에 있는 파이프를 높여야 되고 앞에 연도에 기존 했던 것은 내부에 열을 가두기 위한 커텐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이것은 보강해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에는 재료만 보온덮개만 하고 커텐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박정삼위원
특히 기술지원과의 예산내역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이 많은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보조금의 정산 등 사업추진에 군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별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단체라든지 교육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농한기때 11월달 12월달에 다음 차후부터 교육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어떻게 보면 우리 귀농인 숫자도 늘어나고 어떤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계층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당연히 농한기 이용해서 치밀한 교육을 하는 것은 저희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교육도 시기마다 요즘은 교육을 해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한 집중교육하고 한창 작물이 자라는 시기에도 필요한 교육은 수시로 해서 농민들이 교육 때문에 교육이 부족해서 농사가 잘 안된다 시대흐름을 잘 몰랐다. 농업경영이 잘 안된다 하는 그런 말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고맙습니다. 끝까지 참석해주신 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일반회계 세입 ) ( 일반회계 세출 ) ( 특별회계 세입 ) ( 특별회계 세출 ) ( 기금운용계획안 ) ( 명시이월 일반회계 조서 )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