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력하시는 모습에 존경을 보내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늘 보내 주시는 진심어린 성원과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 실과의 과장님께 업무를 보고받고 듣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그런지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9쪽의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국가예산이 좀 올라갔습니까?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가 약 어느 정도 됩니까?

중앙정부 예산 말씀이시죠?

예.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분야 확대로 SOC사업은 많이 축소되어서 전체 규모는.

SOC사업은 축소되고 복지예산 관련은 늘어났다, 전체적으로는 좀 늘어났지요?

예.

경상북도 예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6.6%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산서를 받아들고 좀 의아한 점이 있어가지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예산규모를 보니까 다 늘어났더라고요. 청송이나 영양, 안동 그런데 왜 예천군의 예산만 유독 마이너스이지 않느냐, 그 원인을 보니까 도 보조금이 지난해에는 230억이였지요? 당초예산이.

예.

그런데 올해는 20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 여기서 30억이 줄었구나 그래서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은 4억 5700만원이 준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짰는데 올 여름에 경상북도 공무원 중에서 고향출신 간부공무원을 모시고 도의 건의사항 한다고했을때 우리 군의원 오라 그래서 한번 참석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 한번 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실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에 지역출신 공무원을 그것도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모셔놓고 건의한다는 사항을 봤을때 이건 아니다, 내가 봐서는 가만히 있어도 될 사업들이예요. 전부. 그저 붙여 주는 것인데 그런거 말고 정말 예천군에서 힘이 모자라고 도청에 지역출신 간부공무원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성사 시킬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을 만들어놓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부르든지 모시든지 찾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봐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좀 발굴해봐라 그런 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주문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도 보조금이 30억이 줄어 버렸어요. 올해 실장님이 처음 중책에 기획이라든지 예산업무를 중책업무를 맡아서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싶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치수사업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48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치수는 거의 예천군의 산림 녹화 치수는 거의 끝이 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치수사업이 예를 들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동안 우리 군의 치수사업이 많이 투자되었다는 그런 도에서 판단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또 사실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우리 중기종합발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입각해서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종합용역비를 20억을 전체 금액이 5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20억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요?

예.

용역비를 많이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만들어본다 그런 얘기지요?

예, 예.

용역이 그래요. 용역을 주기전에 어떠한 모태 뭘 하겠다는 의지, 계획이 군에서 먼저 서야 되요. 이거 뭘 주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물론 과업 지시는 다 줬습니다. 과업지시는 줬는데 그런 과업지시를 해서 내년 또 4월 15일까지 납품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완료되면 입각해서.

좋은 안이 공무원 선에서 우리 공직자 선에서 나와야 되요. 특히 정책기획단장 오늘 옆에 와 계시는데 이 정책기획단을 적극 활용해야 되요. 내가 보니까 정책기획단을 아주 중요한 부서로 취급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직원들 수도 보면 적어요. 여기서 모든게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간략하게 도 보조금 30억 준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줄었다고 보고요, 또 도비가 사실은 도청이전관계 또 대형 포항이라든가 저쪽에 동해권 개발사업에 의해서 도비가 많이 그쪽으로 투입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도의원들 잘 활용을 안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경상북도 예산을 보면 경산하고 영천하고 안동 바이오단지하고 그다음에 안동에 유교문화사업해서 고택 보존하고 유교문화사업에 문화에 근 40%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경상북도 예산이. 안동에 갖다 퍼붓고 또 영천에 뭔 단지입니까? 이 산업단지 하는데 경북도의 돈을 엄청나게 퍼붓는데 아니 갖다줄때 손들어 줘야 되는 도의원들 거기 60명 모여가지고 손들어 줬기 때문에 거기가 갖다 준다 이말이예요. 손들어 줄때 예천꺼 하나 끼워가지고 빠다작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월급은 도에 서 타지만 유권자는 누구가 찍어준 거예요? 예천군민들이 뽑았는 도의원 아닙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용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

이만큼하고 예산 다룰때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방향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게 내년에도 눈에 띄는게 별다르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레파토리에 한 3년 써먹었는 레파토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젠 참 듣기도 지겹습니다. 지겨운데 제가 예산안 규모를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올해 농공단지가 만약에 없었다면 특별회계가 93억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150억 정도 준다고 봐야 되지요. 예산규모가 그죠? 다행히 농공단지가 있어 기채를 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어났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예산이 도비가 한 30억 정도 보조가 줄었고 이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께서 다 짚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분발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 시작입니다. 내년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해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봐서는 여기 신규 아이템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계속 써먹던 레파토리만 계속 해가지고 지역발전이나 또 우리 예천군에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안이 이런게 참 전무하다는 얘깁니다. 제가 어제도 부동산 중개소를 한군데를 좀 오라그래가지고 한번 들려 봤었습니다. 들려봤는데 하는 얘기가 우리 여기 도청에서 오신 공무원들도 우리 전문위원도 있습니다만 몇 분 더 계십니다. 얘기를 해보면 도청 공무원들이 자기네들한테 연락이 많이 온대요. 내년도에 예천으로 도청이 이전해 오니까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어디 없느냐, 땅을 조그마한거 집 지을 수 있는 너무 큰 것은 아니고 집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을 좀 알선해 달라 이런 얘기를 공히 지금 부동산중개소하고 우리 도청에서 오신 공무원들의 입에서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구유입이라든지 우리 예천에 미래 환경의 변화를 위한 것은 내년에 도청이 후반기에 이전해오면 그 많은 공무원들 안동으로 뺏기지말고 우리 예천에 유치를 할려면 솔직히 말해서 전원주택 단지 같은거 개발하고 이런게 벌써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써먹는 도청소재지 진입도로만 계속 몇 년동안 레파토리로 써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군을 위한 것이지만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예.

이제는 좀 덜 써먹고 진짜로 우리 예천이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에 선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개발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참 절실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가면 인구는 계속 줄고 또 도청이 온다고 해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인구 늘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호명 소재지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 주소에 의해서 늘어날 것이지 실질적인 지역경기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벗어나서 우리 예천 쪽으로 당길 수 있는거 그런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단지라든지 레저스포츠시설 이런것도 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새로운 것을. 내년도 업무 보니까 될 수 있는대로 참고 좀 해주시고요,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하셔도 되고 16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모국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비 지원을 내년도에도 한다고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동료 의원들께서 아주 잘된 수범자료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사실 이거 돈 얼마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 뭐 가구가 지금 신청 가구수가 현황은 325가구로 되어있는데 신청가구수는 지금 현재 들어온게 몇가구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신청 받은게 125가구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럼 작년에 30가구 했고 올해 50가구 하면 80가구 해결되는 것이네요. 그죠?

예.

그럼 한 50여가구 정도 남았네요. 그죠?

예.

그럼 2500만원 있으면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예, 더 추가가 되면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팍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질질 끌지말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나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해줄 것 같으면 선하게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좀 해주는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 내년도에 50가구를 지원해줄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또 그중에 또 신청은 했는데 지역이라든가 수신상태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걸 고려를 해가지고 내년 추경이라도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제 주요 예산재정 규모나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좀 획기적인 안이 우리 정책기획단하고 기획실에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획기적인게 없습니다. 몇 장 되지도 않고 업무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안을 좀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 지방세 고지서에다가 정책홍보안을 인쇄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사업에다 넣어 놓았는데 예산은 뭐 사진도 좀 들어가야 되고 인쇄비도 따로 들어야 되고 하는데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보고드린대로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고 기존의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그 뒤에 이면 여백을 활용해서 우리 홍보안도 넣고 전반 의회때 지적하신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라든지 그런 홍보안을 넣을 계획이니까 기존의 예산가지고 가능합니다.

예산가지고 가능해요?

예, 예.

이왕 한발짝 더 나서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는 여러 가지 군정사안도 각 실과에서 좀 우리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좀 이렇게 삽입 시켜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자면 다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 군민 모두가 예천군의 행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하도록 연구해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재도 의원입니다. 제가 미리 숙지를 못한 부분인데 56쪽에 보면 군세의 안정적 징수에 관련해서 세수 전망에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재산세가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증가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다음에 양수발전소 수로터널 적용기준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 마지막 66쪽에 보면 2014년 투자사업 조서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이 5대가 있는데 설명이 좀 곤란하면 나중에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5대를 하는데 1억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건 뭐 어떤 차를 사는데 이렇게 되는지 그것 두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군세 부분에 양수발전소 부분은 재산세가 당초에는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당초에 3도 경사로 기준을 적용하다가 전체적으로 구매가 넓어져서 15도 이하로 같이 적용되면서 요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수발전소가 2억 7300만원씩 재산세 수입이 되던 것이 9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7700만원이 줄어들어서 재산세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적용기준이 변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지역이 양수발전소 주변만 아니고 예천군 전체 지역을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양수발전소 자체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입니다. 지역주민이 내는게 아니고요.

그게 증감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수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6.5㎞에서 2억 7300만원 부가하던 것이 기준이 좀 줄어서 전체적으로 양수발전소에서 내는 재산세가 1억 7700만원 정도 줄어서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감액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는 좀 늘어서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감 될 정도로 있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차량관계는 62페이지에 보시면 다섯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2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5대 1억 1300만원이고 아마 걱정하시는 8000만원짜리 차량은 추경때 금번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했고 기획감사실에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금액이 생각했던 부분이 뭐가 빠지지 않았나 이래 판단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천군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빌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첫째로 도로명에 대해서 한가지 내가 이 도로명 주소를 확정할 때 내가 당시에 확정안이 있을때 직원들하고 여러번 상담도 하고 처음에 정해졌던 도로명이 이 도로명이 한번 정해지면 어려운 것 아니냐, 할때 당시 공무원들이 3년 뒤에 또 고쳐도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신 바를 제가 들은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곳곳을 다녀보지만 도로명이라는게 새로 개명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유서깊은 이름, 역사성이 묻어나는 도로주소, 그리고 그 곳에서 살고 계시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삶에 대한 가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도로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였었는데 상당히 도로명이 잘 지어져가지고 아 이건 이곳의 주소로서는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만 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곳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있어서 한번 도로명 개명에 대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고쳐줄 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도로명 주소를 산정할때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는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문제있는 구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개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쳤다 그러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면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그냥 뭐 어쩌다가 이장들이 좀 약빠른 사람들은 가서 주민들 몇 명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하고 했는데 대부분이 그 주무 공무원들이 면 직원들이 앉아서 생각나는대로 훌 적어가지고 올렸는 그런 예가 많아요. 이런 것 등은 빨리 정착되기 전에 아직 새주소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생소합니다. 이럴때에 빨리 고쳐주는게 안 낫겠느냐 달아놓고 보니까 큰일났구나 이게 아닌데 말이지 낭만이 없다,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골목이 낭만이 서려있어야 되거든. 그런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역사성이 묻어있는 그런 주소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어쩌면 우리 지역에 살러 들어오는 귀촌 귀농을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유혹이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불러올 수 있는 참 미각과 시각이 향수가 담기는 그런 것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뻘쭘하게 무슨무슨 동네 길이다 이런것보다는 정서가 스며져 있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놓으면 선입감이라는게 아 이런 곳에 가서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보고가 마친 뒤에다도 주무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가지고 반회보라든가 면사무소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꼭 고쳐줘야 될 때가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주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올해는 보고사항에는 빠진 것 같은데 농가주택 개량사업 계속 진행합니까?

예, 합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65동 합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아, 농촌빈집정비. 65동. 지난해 보니까 슬레이트지붕 철거비 그것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요.

좌우간 농가주택이 많이 보급이 되면 따라서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되는 사업이니까 농가주택 보급에 올해 남은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올해는 다 했습니다.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제가 자주 우리집에서 간방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직접 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조사하고 그런 바는 없습니다만 간방3리에 보면 3층석탑이 있어요. 그죠? 문화재. 그 주변을 보면 상당히 어설퍼요. 참 아까운 문화재가 있는데 제 생각에 저 마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좀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그다음에 특히 충효관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 길을 근래에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예천읍에서 승본 그쳐가지고 그래도 가고 버스노선이니까 늘 이렇게 왔다갔다 보면 좋은 저 문화재는 있는데 주변에 주택이 좀 어설퍼요. 전부 슬레이트 지붕이고. 올해 집을 한 채 짓는데 문화재 때문에 상당히 거리 관계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화재 주변에는 건축하고 하면 문화재 현상에 맞게 하기 때문에 인허가 관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인허가 관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어차피 옛날 법이 없을때는 집을 짓고 살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신축하고 개축할려면 안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 법은 우리 단체장이 해주면 되고 그런 법은 없습니까?

그건 문화재보호법이 있는데 사실 건축하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깨끗하게 좀 해주면 문화재도 살아나고 그 사는 주민들도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짓지를 못하고 하니까 다 쓰러져가는 집에 슬레이트지붕 밑에서 사는걸 보니까 참 안타까워가지고 그럼 지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는 주택개량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배정은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본인의 경제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신축하자면.

지도를 좀 해가지고 문화재에서 조금 벗어나서 짓는걸 지도를 해가지고라도.

그건 현장확인 한번 해보고.

제가 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내가 좀 대화를 해서 사는데 깨끗한 주거환경에 좀 살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문화재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번 마을 전체가 주택개량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내가 선동을 한번 해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몇 채 보관 잘 해놓으셨다가 한 5채 정도만 해주면 그 마을 전체가 아주 깨끗한 마을로 탄생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기획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단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정책기획단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정도 되셨죠?

저가 7월 9일자로 갔습니다.

저는 221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발전전략 발굴이라는 용역이 없었으면 정책기획단이라 하지말고 곤충기획단이라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하게도 이런 용역을 하나 줘가지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하고 이철우 의원님께서 신랄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천에 새로운 비전제시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이 이름에 걸맞게 그런걸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용역이 있어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소견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용역을 줘서 좋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책기획단이 말 그대로 정책기획단 우리 예천군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만들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획단이 되도록 해서 예천군이 발전하는 기본모델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잠시전에 말씀하셨던 222쪽에 보면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안동에 보면 안동시에도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단장님 여기 해놓으신 것 보면 전선 지중화라든가 그다음 조명 규격화 이런 부분 다 좋은데 사실상 이런 거리를 조성하고 그 지역이 적당지다 싶은데 여기에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연구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여기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번 기본용역에 주차시설까지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리 조성을 잘 해놓고 지금처럼 양쪽에 주차 되어 버리면 거리조성 하나 마나 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래 여쭤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방금전에 존경하는 안희영 의원님께서 지적했는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예천군 중기종합개발계획 용역보고서 보신적 있습니까?

어제 여기서.

여기서 봤어요? 중기종합개발계획에 계획을 정책기획단에서 의견 내놓은 것은 없습니까?

뭐 특별한 것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군의 업무분장도 그렇고 어쩌면 정책기획단의 임무가 기획감사실의 기획계 밑에 또 다른 어떤 계로 전락되었는 것 같아요. 방금 참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엑스포가 정책기획단 이건 곤충연구소에 맡겨도 되는 문제이고 정책기획단은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발전 전략 발굴이라는 것은 발굴을 해놓고 용역을 주든지 어떠한 어떠한 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좀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세워달라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무조건 산업단지 등 선도사업 발굴 이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을 용역회사를 벌어먹일려는 용역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되요. 아까 걱정하는 의원님들이 휴게실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기업유치, 기업유치단, 기업유치에 대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느어느 요로에 찾아다니면서 하는 누구누구까지 만난다, 극비에 붙여가면서 그런것도 정책기획단에서 대외비 정도로 해가면서 그런것도 하고 두 번째로는 온천매각 할려다 안되면 이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자 이거 해야 됩니다. 어쩌면 기획감사실의 기획계가 정책기획단으로 옮겨져가지고 같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계가 기획감사실에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름 바꿔도 되고. 기획실. 그러한 중요하고도 그야말로 우리 고장이 충효의 고장입니다. 충은 약포 정탁대감이 노신의 이름으로 돈수백배하고 선조한테 자기 목숨을 걸고 이순신을 살려내도록 직언하는 바가 아닙니까? 우리 실과장님들도 군수가 뭐라 그러든지 군수 잘하도록 빌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사항은 군수님 안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끝까지 추진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감한 정책기획단, 어떤 일이 다른 간부공무원들이 그건 되니 안되니 그러더라도 자기 주관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 예천군의 비전을 그야말로 자신있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기획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업무 한 분야를 어떤 분야 한가지만 뭐 엑스포 분야에 대해 한개 조금 주면 거기에 대해서만 매달렸고 이렇지만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 사실상 예천읍 맛고을 문화의 거리 이것은 기획만 해놓으면 기획해가지고 담당부서에 주세요. 문화관광과하고 위생계에다가 같이 문화의 거리이면 문화관광과하고 또 음식의 거리이면 지금 보건소에 있습니까? 위생계가. 그쪽으로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책만 내놓고 정책만 개발하고 다니면서 서울에 가서 각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또 벤치마킹도 하고 잘 되는 남해군 같은데 독일마을을 유치하고 화훼단지를 유치했던 그런 과업 등을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남해 바닷가에 월드컵 선수들의 훈련장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상기 시켜볼 때가 아니냐 정책기획단의 업무가 너무 단순하고 추진하는게 아닙니다. 기획만 해가지고 부서로 줘버려요. 기획계로 주든지 안그러면 기획실에서 각 해당되는 업무 분장을 해서 실과로 갈라주는 그러한 좀 중차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지 중기발전계획에 정책기획단장이 책으로만 봤다고 그러면 됩니까? 실장님 중기발전계획할 때 실과장들 의견 안 물었어요? 용역회사만 그냥 줍니까? 듣기만 하고 의견 제시는 없어요? 그런데 뭐 책에다 어제 제가 지적할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건 참 보고서 내용이 구태한 것 아닙니까? 그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 내년도 예산 그대로 편성 안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절대 안되었더라고요. 맞지요? 지난번 종합중기개발계획에 대해가지고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만들면 뭐해요. 용역비만 없애지. 결과물은 나오는데 돈 줘가지고 만들거 뭐 있습니까? 그대로 숫자만 바꿔가지고 용역회사 안주고 그냥 갖다 주면 되지. 중기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현실에 맞는 것 등을 좀 해서 가만히 그 책 가지고 있다 숫자만 바꿔 넣어버리면 또 된다고. 답답한데 그런 것 등도 정책기획단에서 절대적 관여를 안했다 하는 것은 정책기획단 주 업무하고는 좀 상이한게 아니냐 안 시키니까 안했을지 본인이 찾아가서 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단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요,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기획해서 개발해서 군정전반에 각 부서장들한테 자 이런 기안 해놓았는데 이거 어떠냐 검토 한번 해봐라 있을 수 있는 강한 그런 면모도 한번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는 갔다가 일찍 오고 그 정책기획단 계장하고 계원들 다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