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4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후에 국비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원자력지역개발세 특별회계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4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382억 9,6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억 2,500만 원 증가한 3,328억 2,600만 원, 특별회계가 40억 원이 증가한 1,054억 7,000만 원입니다. 변경된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비와 도비변경 가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1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업인 자율관리 공동체사업에 1억 8,200만 원, 보건지소 네 군데 신설을 위한 사무실 설치 및 장비구입 등에 4억 6,900만 원, 평해 거점 보건소인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5억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엑스포공원의 놀이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을 삭감해서 원자력지역개발세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내용을 보면,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 4,200만 원, 물건비 1,200만 원, 경상이전 1,000만 원, 자본지출 8,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600만 원이 감소한 33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수정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원자력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감액하여 엑스포공원 놀이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 평해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49건에 8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와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7억 2,900만 원이 증가한 5,415억 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966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500만 원이 감소한 1,448억 5,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3억 7,900만 원과 세외수입 7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0억 1,800만 원, 재정보전금 3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4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09년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105억 원의 저금리 차관을 위한 지방채 105억 원을 편성, 일반회계의 세입은 19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96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인건비 9억 8,300만 원, 물건비 6억 7,700만 원, 경상이전 24억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고 자본지출 107억 2,000만 원, 보전재원 105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6억 2,800만 원, 군민체육센터건립 10억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105억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억 8,2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5억 1,1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기타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총 6억 9,500만 원이 감소한 1,448억 5,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능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체 3,966억 5,3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 308억 5,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7억 9,500만 원, 교육 분야에 40억 6,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6억 7,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674억 1,8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755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67억 2,9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94억 7,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19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1억 3,5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에 510억 2,200만 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425억 8,000만 원, 물건비 262억 원, 경상이전 999억 4,600만 원, 자본지출 2,048억 9,400만 원, 보전재원이 117억 3,400만 원, 내부거래 33억 1,400만 원, 예비비 기타가 79억 8,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48억 5,400만 원 중 변경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 9,9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108억 2,1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 2,4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28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 조정과 경상경비 불용액 등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14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13년도에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112억 5,200만 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으로 울진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에 7억 원, 특별교부세 기타 영업외 수입 5,000만 원으로 총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근남정수장 표층지하수 개발사업 도수 관로에 7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하상정비비에 5,000만 원,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 3,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 레저관광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울진군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다낚시공원 영업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휴업일을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장료는 어린이 만 7세 미만은 무료이며, 청소년은 만 7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개인 500원, 단체 300원, 성인은 개인 1,000원, 단체 800원입니다. 이용료는 청소년 만 7세 이상 19세 미만 개인 2,000원, 단체 1,000원, 성인은 개인 5,000원, 단체 3,000원으로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낚시공원을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고 관할 수협, 어촌계, 해양수산관련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 운영상 필요한 판매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