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으로 의성 군관리계획(춘산 옥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 군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조례안과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 군관리계획(춘산 옥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변경)안에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 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제3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의성 군관리계획(춘산 옥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마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건투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춘산 옥정 지구단위계획 계획 및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에 대해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보이는 안내판도 참고를 하시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분석, 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관내 춘산면 옥정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통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 중 시거 확보가 곤란한 일부 구간의 선형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하고자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13년까지 10억원, 2014년 이후 10억원으로 총 2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16년 3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0월에 최초 입안제안을 하여 11월에 주민의견 청취와 의성군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의회 의견 청취 후에 내년 2014년 1월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분석으로서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이 주거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고 곡선구간으로 시거확보가 불량하여 도로선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 구간 역시 도로의 노폭이 좁고 선형이 곡선구간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바, 선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입니다. 국지도 68호선은 소로 1-10호선으로서 주간선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회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전체 연장이 30m 감소합니다. 다음 앞에서 설명 드린 소로 1-10호선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전체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성사진 위에 표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춘산면 소재지를 진입하면서 면사무소 바로 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의 선형에 지금 완전한 급커브로 선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완화시키고 뒤에 소재지에서 신흥 쪽으로 올라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 교량부분도 완전한 급커브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전체 계략입니다. 다음은 국지도 68호선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은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계획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도로변경 사항은 소로 1-1호선은 시․종점 및 선형 변경이 있으며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소로 2-1호선은 가각부 변경이 있습니다. 그 외의 도로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원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학교 시설은 춘산초등학교의 일부가 소로 1-1호선에 편입되어 면적이 53㎡ 감소합니다. 또 공공청사는 춘산면사무소 일부가 소로 1-1호선의 선형 변경에 의하여 면적이 124㎡ 증가 합니다. 가구 및 획지는 기정 주거용지의 도로 편입으로 인하여 주거용지가 144㎡ 감소합니다. 다음 가구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선형변경으로 기존 5-1블럭이 없어지고, 7-1블럭 및 8블럭의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도면으로 검정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도면으로 기존 5-1블럭이 없어지고, 7-1블럭 및 8블럭의 면적이 증가한 계획도면입니다. 이상으로 춘산 옥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국지도 68호선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춘산 옥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다리입니다. 이것이 구 다리고 이게 신 다리…….

저기 햇빛마을인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구 다리…….

구 다리, 그게 구 다리에요.

예, 구 다리입니다.

그럼 지금 들어오는 길은 그 길이 아니고 그 위에 길로 들어오는 거죠.

예.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밑에 길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요. 위에 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밑에 길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커브가 너무나 급하죠. 그러니까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밑에 거는 다리고 실제로 진입하는 거는 위에 도로로 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걱정은 지금 해제되어 있는 대상지가 비어있고 흉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주차도 많이 되어 있고, 택시들이 일반적으로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거기에 만약 대형 건물이나 이런 게 소유주에 의해서 신축이 되거나하면 그 내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가드레일 해놨는데 택시의 주차문제는 여기에 들어 갈 거고, 또 아울러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보면 사실상 여기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나중에 버스는 국도를 이용해서 곧바로 들어와서 그쪽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러니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저희들이 지정은 해 놔 놓고 아직 개발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발을 할 계획인데 여기 도로 나와 버리고 하면 사실상 이걸 공지로 넘겨놓는다는 것도 개인의 사유권의 그런 어떤 문제보다 도시의 이용 활용도도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 건물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택시들이 주차하는데 앞에는 그 면적은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앞에 빈 공간 택시들이 지금 주차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얼마쯤 되지…….

현재 그림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있고 그 앞에 터가 얼마정도 됩니까?

400㎡정도 되겠습니다.

한 15대…….

예.

그 정도면 주차하는 거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서용환 위원님께서나 임미애 위원님께서 주차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동네 살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아까 건설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가에 일반인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정류장 주인이 차 못 대고 나가라 하면 못 댑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관문이다 보니까 온천 건물인데 사실 슬레이트 다 떨어지고 흉물이거든요. 우리가 면에서도 몇 번이나 시정을 시키고 철거까지 해준다고 해도 안 되고 했는데 거기 상가가 들어온다면 입구가 좁고 교통량이 물론 좀 혼잡은 하겠지만 혼잡한 것 보다는 지역의 모든 활성화와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 염려 안 하셔도 되시니 좀 해줄 것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구 다리고 신 다리로…….

그런데 거기는 확장이 안돼요.

그런데 위원장님 의견청취 할 때 저희 회의록이 들어가는 방식이 나아요, 아니면 제안서가 붙여서 들어가는 방식이 나아요?

제안서에 대한 회의록은 안 들어갑니다.

회의록 안 들어가고…….

제안서에 대한 찬․반이지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할 적에 심의 과정에서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은 도시계획도 전문가들이니까 차가 진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나오면서 우회전, 좌회전 문제가 있는지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겁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으로도 그렇게 전해주시고 숙고해 달라고 말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을 당연직 도시계획으로 위촉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일단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부대 의견 첨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찬성, 반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찬성을 하고 부대 의견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 현황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하실 때에 저희들 의견들 중에 진입로 문제는 한번 짚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만요. 그게 부대의견인가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른 제3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부대의견이 그거냐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진출입로 문제가 충분히 고려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부대의견 인거죠.

예.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야 나중에 폭을 다시 안으로 좀 더 들어가게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부대의견 달고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부대의견 그렇게 달고 통과를 시켜주는 걸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 군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 현황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섭입니다.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의성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고품질 유용미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연 순환형 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농업의 기초환경을 제공하고자 설치된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나. 배양실의 위치 및 기능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 다.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기준 및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8조) 라. 판매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시설 운영을 위한 대장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라 “군”이라 한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실은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5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실의 장비 및 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생산)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되, 1회 5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공급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기준) ① 유용미생물은 의성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지역 거주자라도 군 내 농업, 축산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업인이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공급할 수 있다. ②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용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별도 적용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공급가격) 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 가격은 군보 및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규격은 2리터로 한다. ③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자체 시범사업인 경우. 2. 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수익금 관리) 당일 판매한 수익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되, 전산처리 시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는 본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에 이게 준공했지요?

2012년도…….

12년도에요?

예, 4월 13일부터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례가 늦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조례안은 이거를 무상으로 여태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화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4쪽에 보면 신청하는 사람이 일주일전에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생산해서 신청 받고자 하는 사람들…….

대규모 50리터 이상…….

50리터 이상일 경유에는 배양하는데 시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이거는 한사람 특정인이 50리터 이상 가지고가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가 봉지 당 2리터인데 한 되입니다. 그런데 50리터 하면…….

그 봉지가 2리터인데…….

규격이 2리터인데 50리터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양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일주일전에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뒤에 안 붙어 있는데…….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달에 정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홈페이지하고 게시를 하도록 했는데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리터에 500원, 아주 실비로, 그래서 2리터 한 봉에 1000원…….

아, 그러면 미생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냥 1리터에 500원, 2리터면 1000원 이네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예, 저렴하게 저희들이 무상으로 일년간 시행을 해보니까 농민들이 무상이라 하니까 애착심이 결여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난발을 해버려요. 사용도 안하면서 욕심을 내어서 많이 가지고가고 그래서 도덕심이 좀 결여된다 해서 이것을 유상으로 실비를 받아가지고 하면 애착심도 가고 제대로 안 쓰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정했습니다.

1리터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만약에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가 들지요?

저희들이 금년에 42톤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요?

재비용을 포함하면 운영비가 연간 2억입니다. 재료비 배지 값만 해도 연간 1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재료비 배지가 1억 7000, 인건비가 기간제 세 명하고 무기 계약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 3000만원해서 한 2억 소요가 되는데…….

인건비가 제일 싸네요.

예,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비를 받으면 재료비는 어느 정도 커버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억 7000만원에 42톤 하면…….

40톤이면 시중 가격으로 환산하면 리터에 한 3만원정도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미생물 판매 가격이 3만원 보면 한 12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단순 계산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써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농가에서 소요되는 양이 많더라고요.

예,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는 하다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써보면서 ‘이게 한 농가에서 마음잡고 쓸려고 하면 소비되는 양은 엄청 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특히, 축산 쪽에는 많이 소요됩니다. 사료에 첨가해 주기 때문에 악취제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시중에서 리터당 한 3만원 가격이 그렇다면 저렴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격을 현실화시키면서 애초에 판매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현실화시키면 그것도 우리가 서비스하는 개념이 조금 벗어나는 것 같고, 어차피 대 농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실비를 받으면 너무 또 현실화 되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00톤입니다. 그런데 올 해 연말까지 하면 50톤 정도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100톤까지는 연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격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한번씩 가격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생산되는 균 미생물 이외에 우리지역에 토착미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배지에 넣어서 배양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토착미생물은 일반 농가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산에 있는 낙엽을 채취하면 토착미생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퇴비화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유용미생물 배양실에서 우리 지역의 토착미생물을 배양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미생물들이 없나요?

자연에서 그대로 가지고와서 했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제가 담양군에 사례를 보니까 담양은 대나무가 많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에서 자생하는 토착미생물들을 담양에서 따로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이 있잖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토착미생물을 좀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면 훨씬 더 농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미생물 원균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이제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급가격을 8조에 보니까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말씀대로 시중에서는 리터당 3만원, 앞으로 계획은 500원정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도 정확히 직시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에 사람들은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하면 군정이 농민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가져가신 분도 계시지만 너무 싸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서 낭비하거나, 또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일년에 할 수 있는 것이 100톤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홍보는 되었지만 앞으로 농가에서 옳은 홍보가 되었다면 100톤이 아니라 200톤도 될 수 있을 건데, 그 때가서 돈 500원 했다가 나중에 가격을 올릴 때에 5000원 올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고시를 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관하고 민하고 같이 하나의 위원회 비슷하게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가격이 너무 높으면 서비스 차원을 벗어나고 해서 어쨌든 처음에 너무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놓으면 여태까지 농민들이 무상으로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격대가 높아지면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높다, 낮다의 기준을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무상으로 하다가 500원도 많겠지요. 그러나 시중에서 3만원 한다는 것을 3000원도 아니고 3000원은 십분의 일이잖습니까? 십분의 일인데 500원씩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과연 이분들이 좋아서 계속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야 감사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내용을 잘 모르고 좋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라고 해서 갖다 놓았다가 쓰지도 않는 분들의 비하면 저희들이 생산하는데 원가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하면 리터당 원가는 얼마정도 들겠습니까? 현재 하는 자체사업으로 봐서는…….

원가는 정확하게 산출은 못해봤습니다.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발언대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하실 때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기능,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6조 생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공급기준, 제8조 공급가격, 제9조 판매수익금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대장비치, 제11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 및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