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는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신 충무동 박재춘 동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중 미진하거나 빠트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반드시 질의할 부서장을 먼저 밝혀주신 뒤 해당 부서장이 답변석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동하 교통행정과장님과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종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서구 구정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유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참고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연말을 맞아 업무 마무리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 제출과 현장확인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그리고 평소 수집한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의욕적으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간 제약, 제반 여건 등의 미흡으로 구정발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현지활동 및 각종 감사활동을 통해 구정을 살펴본 결과 올해 송도 해수욕장개장 100주년을 맞이하여 펼친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11만여 구민과 560여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것은 송도 해수욕장의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중 제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는 100년 송도 해양의 꿈 부산 서구 세계로 라는 슬로건 아래118만여명의 관광객과 선수가 참여하여 고무카약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 해수욕장을 국내에 널리 홍보한 것 등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동대신2동 행복문화 나눔터, 아미골 행복센터, 아미 문화학습관, 초장동 한마음센터, 서대신1동 고분도리 카페, 고지대 산복도로변 쉼터조성 등 총 120억을 투입한 산복도로 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서구의 원도심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주민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해 다양한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배움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평생 학습동아리의 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평생학습의 저변확대와 교육도시 서구의 옛 명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구가 내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5월 경에 민간제안서가 부산시에 접수되어 시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 의뢰한 상태인 구덕 운동장은 부산시 개발사업이지만 민간 제안내용을 검토, 확보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인 안이 서구와 맞지 않으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남해, 제주도, 통영과 같이 국가대표 연습구장 또는 아이파크 전용구장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서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동 트리축제 기간동안에 수 많은 인파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남포동과 광복동을 방문하는 반면에 우리 서구는 어두운 주차장같이 느껴지므로 천마산로의 산과 야경, 천마산 조각공원 특히 부산 공동어시장을 이용한 전망을 특화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진주 남강유등축제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인 순천만 갈대축제처럼 랜드마크적인 사업추진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과 재원을 감안한다면 해운대구 송정동 주민센터 건립시 시비 35억원, 중구 광복동 트리축제 시비 3억원 그리고 기장군의 바다목장 예산 확보처럼 집행기관에서 예산확보 노력을 하여 남부민2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하였어야 하며, 송도 지구 복합해양 휴양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오션파크 부지 조성 매립비용은 기채 46억 발행없이 시비나 해양수산부에 국비를 신청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31일 현재 서구 인구가 11만 9천 253명입니다. 우리 구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중·장년층이 많으며 또한 인구 유입도 적은 편이지만, 동아 대학교 법대의 유치로 원룸신축, 주민 리모델링으로 자취하는 학생과 직장인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관련법에 의해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건물주, 지역통장을 활용하여 홍보물 배부, 문자 메시지 발송,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을 홍보하는 등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방지에 보도된 환경미화원 사건은 환경미화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와 2010년 4월 21일자 한국일보 기사 광주 광산구청 환경미화원 사건을 예로 보더라도 환경미화원과 기간제 근로자간의 금품수수에 관한 건은 폐기물 관리법 제62조의 2의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고, 사건 인지 후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 고발지침에 따라 결재 라인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버스운행을 이용한 동구 초량 이바구길 사업은 서구와 동구간 연계사업으로 김민부 전망대, 이바구 공작서 등 우리 구의 아미동과 초장동 행복마을을 잇는 사업입니다. 관광객이 동구 부산역에서 탑승하면 할배 할매 이바구 해설사가 안내를 해 주는 코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닥밭골, 고분도리, 아미동 화장막과 비석마을을 컨텐츠로 포함하는 연계방안을 강구하시고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를 교육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부터 2013년 7월 그리고 2014년 7월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보면 인력 증원으로 인해 2018년까지 매년 50억 이상이 공무원의 고정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구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구 세와 자주 재원으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민복지 구현 사업을 위해 공무원 증원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파악된 자료는 향후 예산심의나 각종 의안심사 자료로 적극 활용해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보완 조치하고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민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김혜경 박흥식 김재호 여태현 송상조 엄주정 부호랑 허유정 출석관계공무원( 23 명) 부구청장 하종덕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황용태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생활지원과장 윤석민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태관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동대신1동장외 12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