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여태현 의원 발언

제19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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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보건소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그리고 그 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과 함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질의·답변이 예상되는 부서장인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각 동장님 외에는 집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충질의 때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두 분의 말씀인사와 직원소개 후에 답변석에 앉으시면 한 분을 지정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다음은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인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열정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구정 전반에 격려와 지적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올해 우리 서구보건소는 직원 31명이 구민의 건강증진과 힐링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한 결과 건강도시사업 부산시 최우수, 치매예방사업 전국 우수, 모자보건사업 부산시 우수, 감염병 관리 부산시 우수, 1530 걷기 운동분야 부산시 우수 등으로 최우수 보건소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한해 동안 살펴보신 미흡하고 부족한 보건사업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조윤옥 담당입니다. 가족보건 송경숙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김완규 담당입니다. 의약 장영옥 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강승호 소장님, 박용배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독감백신을 덤핑 낙찰해 가지고 폐기 처분한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백신 보급량이 부족해 가지고 병원별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애로가 많았다고 하던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백신물량 확보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원래 2013년도 독감백신 수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10월 1일부터 공지한 대로 독감백신을 실시하고 조달 만 5천개를 조달하고 중앙관리본부로부터 40개를 수령을 받아서 백신수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보건소의 2013년도 폐렴구균 접종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폐렴구균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만 2천 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 도스당 11,500원 정도로 단가가 이루어지는데 전부 다 조달구매를 해서 백신 수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만 천여명에 대해서 대상으로 백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차에는 6월 달에 저희들 한여름에 백신을 맞혔고 지금 현재 10월 달부터 75세 이하 어르신들에 대해서 현재 백신을 하고 있는데 8,500여명 백신을 맞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아침에도 한 200명 정도 백신을 하러오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어느 때나 어느 시간에나 백신 수급이 폐렴구균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1년에가 아니고 저희들 현재 올해까지는 기준은 48년생, 올해 65세 되는 분은 종전에 맞았으면 안 맞으셔도 되는데 종전에 65세 이전에 한번 맞았으면 5년이 경과한 다음에 한번 더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백신을 맞고 내년에 한번 백신을 맞으면 백신을 맞는 pbs v23이 평생에 생애 한번만 맞으면 백신접종을 안 맞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면역체계가 생성된다고 봐야 겠네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독감백신 약품 구입시에 수의계약, 입찰계약이 있는데 구입과정에는 애로는 없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독감백신 수급계획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은 전량을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이 이번에 독감관계가 독감을 배급하는 제약회사에서 수급이나 계약관계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의 보건소 관할에는 백신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 중에 폐기 처분하는 그런 약품은 없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2, 3년 전에는 독감을 처음 시행할 때 폐기 처분이 된 예가 아마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서구에서는 백신을 폐기한다든지 어떤 시약을 폐기하는 사례는 일체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보건소에서 생화학 자동분석기를 9,100만원에 구입했더라고요. 이거 어디에 사용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현재 구 열악한 예산사정으로도 저희들 생화학기 분석기를 연초에 저희들 구매를 해서 현재 쉽게 말하면 혈액분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신식 혈액분석기인데 일본산입니다. 현재 만 8천여명 혈액분석을 통해서 수혜를 받고 있고 일반 HB바이러스라든지, 일반혈액 감염까지 18종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 드리는 혈액분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 분석기로 피를 뽑으면 간염이라든지 이런 각종 질병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이 혈액 검사를 하고 싶으면 식전에 밥을 안 드시고 오면 혈액검사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위원님들 가면 해 드립니까?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돈은 내야 합니다. 수급자면 안 내도 되십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보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현재 보건소에서 지나고 있는 각종 조사라든지 계획은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현재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한 1년 정도 맡았는데 저희도 보건소가 조금 작은 종합병원으로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11년도에 저희들 남부민동에 지역사회 영향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연초에는 저희들 충무동, 2월에 10통 지역에 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영향조사는 전국적인 보건사업에 기초 데이터이고 현재 저희들이 그분들이 한번 참여하면 수혜가가 한 7, 8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 2월에 충무동에 열통 지구에 그분들이 영향조사에 참여하고 올 3월에 저희들 개소한 우리 서구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지역 치매예방을 위한 850명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혹시 저희들 아미동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도시사업에 충분한 뒷받침 자료가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매년 실시하는 부산대학교 병원과 협업하여 시행하는 지역건강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세 가지 큰 보건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서구 보건행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조금 전에 충무동 열통 지구라고 했는데 열통 지구가 뭐,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발음을 하기 위해서, 10통인데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뽑은 샘플로 저희들 전국단위 샘플로 이번에 조사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조사를 100% 참여해서 자기들 건강체크를 사실 88종에 대해서 자기들 건강을 체크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적극 지원해주시면 100%달성할 수 있도록,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과장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사업은 없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 하는 사업이 저희들 보건소의 주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열거를 사실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애검진을 비롯해서 또 독감, 폐렴접종 그 다음에 기타 몸이 불편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 보건사업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고 해서 혹시 목록이 되면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가정방문사, 가정방문 간호사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현재 공무원은 아니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공무원은 아닙니다. 방문전담 간호사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치매의 사회적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또 치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올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치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몇 가지 무슨 성과를 거뒀다 이러든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올해 2차년도에 시작하는 아미동 지구관계에 건강도시사업에 저희들 부산시 최우수 받았습니다. 또 치매사업 저희들 충무동에 현재 소재하고 정신건강센터와 보건소 치매 상담센터 추진하는 치매사업이 전국 우수사업에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 서류워킹 사업을 하시는 1530 시민단체에서 점검하는 부산시 우수사업이 됐습니다. 또 저희들 모자보건사업 분야하고 기타 아직 저희들 점검이 덜 끝났습니다마는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5가지 정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가 환경이 좀 열악하죠? 불편 안 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좀 많이 열악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오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수기관도 선정도 되고 수상도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데도 강승호 소장님이나 박용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화학 자동분석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화학 자동분석기를 저도 조사해 보니까 혈액을 이용해서 성인병이라든지 질병 같은 거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초고속 고가의 장비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하던데 올해 구입 하셔 가지고 그 이전에는 없었죠? 이 제품이,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그 기종이 분석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유정

허유정위원

있었지만 이런 초고속의 고가의 장비는 아니었는데 내구연안이 다 되어서 다시 구입을 하시게 된 건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이게 하면 개인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얼마정도 드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종류별로 검사비용이 좀 틀리는데요,

유정

허유정위원

검사 여러 종류로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두 종을 할 경우에,

유정

허유정위원

종류에 따라 금액이 틀리네요. 아까 4월 달에 구입하셔서 한 18,000명 정도,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18,000명,

유정

허유정위원

예,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와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를 받은 건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하면서도 자기들이 운전면허라든지, 일반 식당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신체검사서 할 때,

유정

허유정위원

예, 제출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검사인데, 이게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받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다 보건소에 와서 받으시는 건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런데 이게 각 보건소에 다 보지는 않았는데, 강서구나 몇 개 구는 있던데 이게 다 있는 구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임차해서 쓸 상황이 아니었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우리 16개 시·군·구에서 임차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재정 형편대로 주민 보건복지를 위해서는 신종에 대한 분석기를 구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아무래도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셨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좋은 조기 질병 진단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어졌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선택 예방접종 몇 가지가 필수가 되면서 예방접종이 조금 더 수월해졌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일부러 보건소에 오지 않고 병원에 가서도 무료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보건소에서 맞는 비율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았는데 어떤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와서 산모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수준이 동일한데 영·유아가 자기들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자기들이 이때까지 애를 가졌을 때부터 날 때까지 계속 2, 3년 동안 진찰하고 관리하는 의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고 있는 필수 의료기관 위탁기관에 상당히 양질의 서비스가 있어서 그런 분야에도 많이 확산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 본인 부담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던 걸 병원에서도 무료로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어떤 재고의 약품이 재고로 계속 남지 않을까, 다 병원으로 가버리면, 물론 거기 수치에 맞춰서 이렇게 다 보급을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게 궁금했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라 선택 예방접종도 이렇게 본인 부담을 내서 맞을 수가 있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는,

유정

허유정위원

필수만 맞을 수 있는 거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12년도 하고 올해 금년도하고 비교하면 한 배 정도 위탁 의료기관으로 분산이 넘어갔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필수만 맞을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는데 같은 생백신 같은 경우는 선택이고, 같은 예방접종이지만 사백신 같은 경우는 필수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일본뇌염 생백신이 품귀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올 9월까지는 서구 전역의 어느 병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보건소에서는 필수만 맞추신다고 하시니까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생백신은 2014년도부터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올해 충무쇼핑 거기에서 센터가 인제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위·수탁 기간이 3년인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3년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3년인데, 여기에 보니까 센터장은 비상근이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직원 4명은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4명은 상근직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좀 떨어져있다 보니까 일반 구민들이 뭘 하는건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선뜻 거기를 찾아가기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다른 일을 보고 찾아가는 경우는 있지만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것만 찾아가기만 조금 어려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어떤 거를 할 수 있는가도 모르고, 그래서 밑에 실적을 보니까 홍보단 캠페인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데요, 4월에 해서 이때까지 어느 정도 사례 관리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3월에 개소를 해서 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하고 이분들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자원봉사자 카페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국제신문이나 부산신문에, 언론에 활동사항을 게재했고 기타 저희들이 단위 축제시에도 정신건강센터 하는 거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건강센터 주관으로써 치매 가능 할아버지, 할머니들 850명을 설문조사를 인구조사 센서스 할 때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설문조사를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항목에도 이분들이 아직 정착되기 전까지 조금 많은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나 싶고, 정신건강센터도 외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접근성이 그래서 현재 가능하면 저희들이 청내라든지 기관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찾아가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허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정신건강센터 운영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3월 26일날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죠? 위탁기관을,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인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한데, 과장님은 우리 구에 말입니다, 서구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선정됩니까? 위탁하는 업무는 전부 거기서 합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합니다. 거기서 운영, 선정하는 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과마다 그렇거든요. 조례로 하든지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해서 하거든요. 이것 위법행위입니다. 어째서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수 있습니까? 법에 준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는 무효입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법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 건하고요, 구성 건, 심의위원회 구성은 누구로 한다 라는 거는 조례에 따랐고요, 구성요소, 어느 참석위원으로 하는 것은 조례에,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조례도 법이거든요. 지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는 임의적으로 과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를 못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데, 그래, 인정할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민간인들은 자동차 조금만 뭐해 가지고, 5분 넘어도 그래 가지고 법 위반 행위라 해 가지고 처벌하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이 자료에서 그거는 그렇고, 이거는 하겠는데 산학협력단을 선정한 거는 몇 개 단체에서 신청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2개 단체에서 신청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2개 단체에서 신청했습니까? 이거를 하는 거는 인제 대학교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있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 의과 대학에 정신 관계되는 학과가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여기에 봉사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호랑

부호랑위원

우리 협력협약서를 하거든요.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올해,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3회 학생들이 연수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대학원생들도 그렇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니, 대학원생은 아니고 의과 대학생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 학과가 있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3회 나왔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3회,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소리를 하는데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는가, 인지하는가를 여론조사 했다 하는데 60세 이상은 말입니다, 인터넷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인터넷에 아무리 100번 올려도 10%도 그거 전달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드뭅니다. 그거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직 좋은 것 있잖아요. 13개 동이 있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체에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뭐 한다든지,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정신교육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다고 하는데 일반 홍보비가 얼마냐면 837만 5천원이고, 자살이 259만 6천명이죠? 예산이 말입니다, 홍보비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 알려졌기 때문에 하라고 홍보비 예산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전혀 홍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인터넷으로 뭐하고 한다는 거는,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장님들도 모르죠? 이걸,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제가 인터넷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홍보는 열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종류로 저희들이 인터넷을 개설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터넷이 그분들에 대한 조사 문제는 아니고,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짧게 합시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자살예방 사업 이거는 자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탁 주기 때문에, 3월 달에 위탁 줬기 때문에 아직 정산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시로 파악하지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자살 상담 30명인데, 30명 3천만원이죠? 우리가, 예산이 3천만원 아닙니까? 국비 50% 하고 시비 50% 해 가지고 3천만원이죠? 예산이, 자살예방 사업비가,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자살 상담 30%라고 되어 있는데, 자살 상담 이거 30은 뭡니까? 명이죠? 30명이네, 30명이 한다는 이야기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지금 자살 시도자 등록 수는 5명이죠? 그 전에 자살을 시도를 하고 했다는 우리가 파악된 것, 그러면 25명은 어떤 사람을 합니까? 대상으로 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자살을 사후에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사전에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통계실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드리면 서부 경찰서에서 서구에 자살된 숫자를 표본을 내서 예방수치를 내서 과정으로 측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이분들이 가출한 소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숫자를 포함을 시킨 사항인데, 자살 인지율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사전에 예방한 숫자까지 포함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과장님, 저게 말입니다, 얼마, 충무쇼핑 있잖아요. 충무쇼핑에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면, 구청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시설이 홍보가 안 되면 모르거든요. 그러면 자살 시도자 등록은 지금 이게 보건담당 행정계에서 하고 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있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가족보건계에서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가족보건 담당 거기서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그런 어떤 위험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한데, 그러면 25명은 말입니다, 홍보에 의해서 어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애가 조금 위험하다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러면 그거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한 게 실적이 있습니까? 가족보건계에서 그와 같은 실적이 있습니까? 계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있는가,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에서 바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부산 대학교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응급실 쪽으로,

호랑

부호랑위원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이, 응급실에 들어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사후 관리는 본인들한테 접근하기는 지금 사후 관리가 어렵고요, 가족이라든지 친구,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리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자살 상담은 본인들한테도 하겠지만, 가족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시해 가지고 그 분들은 잘 모르고, 어떤 상태에서는 자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25명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정신센터 거기서 파악하기는 거진 100%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대학이나 이런데는 모르는데, 멀리 떨어진 인제대학 실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허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입니다.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게 많거든요. 요새 노인 자살율도 많은데, 그리고 운영비를 어떻게 월별로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분기 1회,

호랑

부호랑위원

다 받았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올해 3월달에 1, 2분기를 같이 드렸고,

호랑

부호랑위원

다 나갔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우리 예산 절감과에서 보면 월별로 나가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한몫에 나가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를 좀 신경써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공중 시설 금연 단속을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지금현재 출·퇴근 시간 때 무엇을 이용해서 다니십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버스로 다닙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버스로 다니면 정류장에 내리겠다 그렇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정류장에, 구청에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금연이 휴게 음식점이나 식당에서는 아주 잘 지켜진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구청 충무동이라든지, 부민동이라든지, 정류장에 다니면서 유심히 본적이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동아대학 근방에서 관찰을 하고 순찰을 한적이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구청 관내에 정류소 주위에 다니다보면 심각할 정도로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현재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홍보한다고 하는데도 일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흡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그 정류장 주위에 조그만 금연 스티커 외에 다른 모양으로 해 가지고 금연이다는 그런 표지판이 우리 서구 관내에 시행이 되었으면 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정류소에 금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 더 추가로 팻말이 필요한지 순찰을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버스 정류소에서 10미터를 보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10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마찰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 가능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번에 지역 건강심의위원회할 때, 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손으로 자기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재떨이 관계라든지, 서구에 도입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서울에서 또 타 시·도에 운영하는 사례를 적극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현재 우리 서구 신문이라든지, 우리 각 통장님도 계시는데 동에 통보해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거리가 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