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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철훈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2-05

김철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배석한 담당 계장님 소개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오늘도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우리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계장 김충열 담당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계장 김점영 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담당 최이현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새 연일 우리도 바쁘지마는 요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에 신경 쓰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과장님 처음 와서 아마 굉장히 생소한 단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사실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참 어려울 텐데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340페이지 보면 그 노인전용 취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절영실버보금자리사업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노인전용 취업센터는 연 구비 480만원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는 노인 중에 구인구직을 신청하는 분들은 저희가 관내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관내 사업장 방문을 하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구직등록자들, 주로 노인복지관이랑 몇 개 사업체에서 합니다. 전년도 실적은 346명에 구인 등록은 36개 업체가 했고, 취업알선은 54명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절영보금자리사업단은 저소득 노인들 중에 저희가 도배라든지, 이사라든지, 전등교체라든지, 장판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단 한 10명으로 노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총 156건의 사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보면 노인전용 취업센터가 3명이고 보금자리사업이 10명인데, 이것은 전부 다 노인들 부분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전부 노인으로 구성돼 있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따로는 사무실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따로 사업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절영실버보금자리사업단은 노인복지관 내에 이런 전용센터에서 보금자리사업단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런 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노인실버보금자리는 노인 10명만 이래 고용해 가지고 사업은 한 7개월 정도로 해서, 주 한 2, 3일 하면 월 20만원 정도로 받습니다. 받고 많은 인력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41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에 노인복지회관 법인에서 따로 노인복지관과 분리된 클럽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도 별도로 노인복지관 영선2동사무소 인근에 사업단이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종사자 복지수당 하고 이런 것은 국비,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수입을 올리는 게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참기름 같은 거라든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수입하고 그 돈의 지출내역서 같은 것 이런 걸 한번 자료로 좀 한 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잠깐 자료 드리기 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니어클럽은 총 종사자 클럽장 포함해서 5명이 저희가 국비 수당 내에서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은 총 214개 사업을 해서 물론 참기름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주차장관리도우미 그리고 어린이집 보조도우미 이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는 올해가 일자리도 210자리 해서 전년도 대비 31%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적립금도 전년도는 한 2,400만원이었는데 주로 참기름의 질이 좀…… 방아기름사업이 이게 참기름을 판매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수익이 조금 나고 또, 주차장, 토토볼링장 인근의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추진함으로써 해서 지금현재 실수입금이 10월 말 현재 6,500만원 정도 실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하고 지출내역을 하나 좀 만드셔 가지고 자료를 주도록 하시고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42페이지에 보면 노인쉼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6개소인데 이게 전에 보다는 한두 군데 좀 는 것 같은데 개수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게 지금 원래 동삼노인쉼터라 해서 동삼동 놀부부대찌게, 중리로 올라가는 그쪽, 이제 국민은행 동삼동지점 거기서 중리로 올라가는 길 쪽에 보면 놀부부대찌게라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하나 동삼노인쉼터라고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생겼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보면 경로당 같은 데는 보면 노인네들이 요즘 보면 문을 닫아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 회의가 있다 하든지, 뭐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으면 많이 가셔 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해 가지고 잡수고 그러는데 안 그런데는 요즘 한번 가보면 거의 다 문을 전부 닫아놨거든요. 닫아놨는데 물론 한두 사람 가지고 자꾸 보일러 떼기가 기름 값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쉼터는 보면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랑방 비슷하게 모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사실은 작다보니까 다른 데도 지원이 지금 똑같습니까? 다른 구에도 지원이, 이 금액하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쉼터는 지금 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만, 저희가 구비가 연 500만원 이제 월 운영비는 4만 4,000원 나갑니다. 4만 4,000원 나가고, 난방비가 1월, 12월 연 2회 해서 연 30만원 지원하고, 추석명절의 지원비라고 해서 추석에 한 3만원 정도, 그래서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고 월동기간 내에는 충분히 현재는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저희가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과는 거의가 지급하는 단가는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같이 한다고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틀릴 텐데 이게? 월 지급하는 것도 4만 4,000원인데, 경로당은 더 드려야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경로당은 저희가 난방비가 월 단위로 해서 나가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구분해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등은 지금현재 나가고 있고, 전체 경로당 난방비는 저희가 지금 연 4,8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고, 아무래도 쉼터는 지금 시설규모가 좀 작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쉼터에 청학동 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사실 매일 거기 앉아서 여자 분들이 몇 분씩 모여가지고 식사를 자기네들이 해 먹고 그러는데, 한 번씩 보면 쌀 한 포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 굉장히 거기는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청학동은 뭐냐 하면, 1통 쪽에 보면 거기 비탈 쪽에 쉼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무선국 옆에 우리 거기 산 위에 꼭대기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사는 덴데, 사실은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한 번 좀 감안하셔 가지고 혹시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으면 쉼터 이 사람들은 따로라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 346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 가지고 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아파트 같은 데 지금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반 지금 놀이터는 거의 다 지금……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파트 내는 저희는 관리 안 하고, 따로 저희가 별도로 다섯 개소만 관리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다섯 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주로 지역 내에 많이 있는데, 그 지금 청학 2동 같은 경우는 청학요양원 건너편 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법상 지어진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조금 놀이터의 개념은 틀립니다마는, 저희는 구립에서 따로 저희가 관리하는 놀이터는 다섯 개소, 청학동, 영선동 저기 영도종합복지관 내에 조금 좌측으로 가면 거기 있는 놀이터 그래서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청학동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청학동 저 해돋이마을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얘들이 없다 보니까 폐쇄시켰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어디인지 이야기를 한번……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어디어디라고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영선 2동에 두 개소가 있고 청학 1동에 아까 말씀하신 한 개소, 봉래시영아파트 앞에 보면 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있고 동삼동에 1개소 그래서 총 다섯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유지 땅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가 별도로 예전부터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는 좀 큰 놀이터의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놀이기구 한 두세 개 정도에 모래 포설 하고, 거기 관리비가 시설이 좀 부서지고 하면 저희가 해마다 조금은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도색이라든지.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린애들이 잘 안 가고 이러면 그게 더 노후 돼 버립니다. 쓰면 괜찮은데 안 쓰다 보니까 더 노후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놀이터 작년에는 보수비가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작년에 지출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대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도 500만원, 500만원 전액 다 썼습니까? 작년에.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집행은 해마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신생아 축하금 보면 지원은 둘째, 셋째 이래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나 마나거든요, 이게. 1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보다는 우리 영도구가 제일 작지요, 이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크게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구가 이제 우리 위원님도 아시지만 계속 유출현상도 있고,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구비를 들여서 조금이라도 이제 출생률을 높여 보려고 노력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출생된 애는 첫째 애는 한 293명,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해서 총 350명해서 작년에 한 644명 애기가 출생은 됐습니다. 됐고 첫째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걸 준대서 충분히 출산율이 높아진다고는 아직까지 봐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책 적으로 저희가 구 인구정책 증가차원에서…… 그래도 전년도에 크게 뭐 출생률이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영도 같은 데 봐서는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감소가 되고 있는데, 궁여지책이라도 이런 거라도, 출생아 지원금이 작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사 가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제대로 좀 지원을 해주면 아마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 다른 데 가니까 지금 뭐 셋째 아 같은 데는 2,000만원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 부근에 보면 좀 부자 같은데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과에서 더 의논해 가지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봐 주세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다음 그 밑에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혹시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호길

윤호길위원

내나 그 밑에 355페이지 보면. 여기서 지원현황만 한번 쭉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올해 집행된 현황요?
호길

윤호길위원

현황, 그것만 나중에 자료만 한 부 주세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보충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다음 357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해 가지고 이것은 교사들 복지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한 명에?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경력에 따라서 1년 이상은 월 10만원 정도 지금 지급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년 이상 10만원.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1년 이하는 월 5만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 올해 조금 인상된 게 있지요? 올해 따로 한 2만원 정도 인상된 거는 뭡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교통비.

권혁위원

아니, 처우개선비입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처우개선비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호길

윤호길위원

처우개선비가 2만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권혁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올린다고……
호길

윤호길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 어린이집 보면 교사들이 수급이 잘 안 돼요. 물론 좀 열악하고, 영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들이 영도에는 또 잘 안 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하는 데는 거의 한 90% 이상은 원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한 50% 정도도 참 어려워요. 해마다 어린애들 이제 입학할 때 되면 자기네들끼리 야단입니다, 야단이라. 원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데려오면 뭐 합니까? 선생이 좋아야 되는데, 선생은 질은 그대로고, 운영을 하려하면 더 데려와야 되는데,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선생들 질이라든지, 선생들이 또 여기에 어떻게 하면 영도에 들어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같이 좀 상생하는 그런 모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들고 어쨌든 잘못된 것만 자꾸 따지지 말고, 예? 뭐 웬만한 거는 말이지, 보고 지도감독하고, 그래 가서 넘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저희가 보육담임교사입니다, 원장을 뺀. 그래서 한 302명에 대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금 다른 구에는 기장 같은 경우는 하는 예로 이게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아까 윤 위원님 말씀처럼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저희 영도는 교통이 조금…… 지하철하고 이게 단절되다 보니까 경력이 따로 외부에 거주하는, 타구에 거주하는 교사가 들어오는 그런 것은 참, 현재 열악해서 지금 어린이집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교사 확보가, 이직률이 높다고 어린이집에서 지금 원장님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구 차원에서 어떤 본인들의 처우가 조금은 아직 미약하지만 개선될 수 있다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뜻에서 이번에 또 처우개선비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지도감독은 또 잘하셔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아직 영도에는 뭐 선생들이 어린이집 원생들한테 무슨무슨 손찌검을 한다 그러든지, 뭘 어떻게 가혹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문에는 안 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이야기 못 들어봤으니까 그런 것은 그대로 잘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이 원생들에게도 그 교사들이라도 제대로 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이게 처우개선비 2만원씩 이제 10개월 준다 하는 이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도 우리 몇 년 동안 이야기해 가지고 2만원 그래도 올라간 거예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예, 복지사업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추석절 경로당 위문, 이거 어디서 하시는 거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 예산은 350만원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구비, 시비 5대 5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저희가 전체 경로당 70개소에 한 5만원 정도의 그냥 추석명절 인사차 해서 저희가 보내는 그런……

권혁위원

현금으로 그냥 구에서 바로 갖다드리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현금은…… 현금으로는……

권혁위원

우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절차는 저희가 계좌에 운영비, 보통 경로당에 월 운영비 나갈 때 그 계좌에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좌에 원래 입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늘어난 게 경로당이 늘어난 겁니까?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금액이 전년도에는 284만원해서 약 4만원 정도로 해서 해마다 이래 했었는데, 내년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금 1만원을 인상해서 5만원 정도로 해서……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이거 새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이게 총 소요 예산이 얼마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올해 그 드림스타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국정시책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전국 시군구 전체 시행하는 걸로 지금 정책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총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1억 5,000요.

권혁위원

1억 5,000입니까? 그러면 1억 5,000에서 센터운영과 뭐 인건비 전부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업무 추진 일정상 내년 7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사업에 대한 구성은 직원 전담공무원 네 명에 보조 세 명 이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할 때에 기존에 이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금지원비 운영조로 하고 2015년부터는 해마다 3억씩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관 내에 드림센터를 시설을 두고 정규 순정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서 지역의 저소득 아동이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12세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래서 이 전체 아동을 한 300명 기준, 저희가 지금 기준은 아동 300명 관리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내후년부터 3억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본격적인 사업은 ’15년부터는 더 본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12월부터 3억 되면 드림스타트센터 관련해서는 구비 부담 이런 것은 앞으로도 없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센터를 어디에 할 건가는 아직 정해진 거는 지금 없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현재 내부방침은 그것을 구내에 둘지, 이제 밖의 지역에 조금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 인근에 집중해서 센터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래 할 방책인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권혁위원

지금 이게 0세부터 12세고 시소와 그네는 6세인가, 7세인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5세까지, 만 5세까지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뭐 중복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특화된 영도만의 시소와 그네와 어쨌든 드림스타트센터라고 보고 이후에 어쨌든 어린 아이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센터의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아까 윤호길 위원님 아까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구비 이게 1,800만원 증액 지금 했잖습니까? 구에서 둘째 아 출산, 셋째 아 출산축하금.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5,800만원이었는데, 이제 1,800만원을 증액을 요구한 거잖아요? 맞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이 출산 축하금 지급내역이 어느 정도인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둘째 아가 275명, 셋째 아 이하가 75명해서 총 5,2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 더 출생에 대한 기대를 하는 뜻에서 조금 여유 있게,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안 준다 하면 또 주민들 실망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여유 있는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윤호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조금 더 예산이 어쨌든 영도구 예산이 빡빡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더 둘째 아, 셋째 아 출산축하금을 이렇게 사람 수가 늘어나는 어떤 증액 부분이 아니더라도 실제 이 돈 조금 더 올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야 있겠냐마는 그나마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처우개선비에 지원이 이래 된 것도 너무나도 다행이고, 좀 늦었지마는 이런 부분에 더욱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위원

358페이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아도 일정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는 아동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늘어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게 주로 저희가 지금현재 출생 12개월 이하는 20만원, 24개월엔 15만원, 취학 전까지 10만원 해서 지금 저희가 월 집행되고 있는 금액이 1,733명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연간 기준으로 하면 1만 4,933명, 그래서 이게 24억 5,7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도에도 저희가 보면 집행하는 연대가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예산에서 이제 본예산에서 충분한 편성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변동추이나 이런 거는 혹시 파악이 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아동은 저희가 작년 연말 기준해서 한 4,817명이 됩니다.

권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변동추이 혹시, 이런 어떤 제도가 지금 한 2년 전인가 언제 생겼지요, 이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연도의 추이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육료가 2,080명 정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보육수당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1,733명 그래서 한 3,800명한테 지금 보육료라든지 수당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1,000명은 유치원 쪽으로 그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1,000명 정도는 유치원에서 현재 지급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래 이게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별도로 이렇게 어린이집 보내지 않아도 이제 지급되는 예산인데, 제도 취지는 좋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구비부담에 또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뭡니까? 정확한 어떤 이 선정을 하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어떤 이런 오차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오차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통망에 의해서 주민등록 출생 거기되면 저희가 전산으로 뜨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분들 지금 동삼무소나 이런 데서 같이 일 하시면서 행정도우미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그래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게 이게 증액이 된 게 눈이 띄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저희가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지금현재 총 1급에서 6급 장애인이, 본인들이 일자리를 신청하면 구나 동이나 복지관에 어떤 관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큰 어떤 업무적인 역할보다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있던 소속감이라든지 귀속감을 주고 또, 어떤 사회생활에 대한 그런 면을 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런 장애인들한테도 어떤 제도적으로 또 그런 권유가 있고 또, 월 지급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어떤 재정인건비에서 현재보다는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지원되고, 그래서 월 급여는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100만원 정도 되고 주 40시간에 주 5일 근무해서 전년도 한 12명 했습니다. 12명 했는데 작년 2012년이 12명이고 올해는 한 20명 정도, 그래서 이게 일자리가 조금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고, 내년도도 금년도와 동일한 그런 인원으로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올해 20명인데, 내년도에도 20명이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12명.

권혁위원

올해도 20명, 내년도 20명 이렇다 말입니까, 이게?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는 12명이라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내년도는 아닌데 그 예산 중에서……

권혁위원

올해 12명이고 내년에 20명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작년에 12명이었고요. 올해는 조금 이 지원 폭이, 예산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내려오기 때문에 일자리를 조금 더 저희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연장이 될 수 있게끔……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인원도 늘어나고 어쨌든 처우도 개선되고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내년에 20명 정도로 이제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식으로.

권혁위원

그래서 이분들 어쨌든 처우나 고용의 폭도 넓어지는데, 이게 행정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위원

365페이지 청각장애인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기존에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대상은 저희가 15세 미만의 장애아이, 청각아동장애인 중에 전국 평균가도 150% 이하인 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명 정도, 이게 금액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게 보통 수술하면 몇 백만 원 이상, 500만원이 모자라죠,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3분의 2나 2분의 1정도의 지원 폭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권혁위원

그러면 기준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이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금액지원에 대한 기준. 예를 들어서 500만원 수술을 했는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수술 후 1회에 500만원 하고 수술 후 2년간 월 3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권혁위원

아, 2년간 3만원. 그러면 이런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대한 어떤 요구와 필요가 계신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추가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추가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수요만 있다면 저희가 추경이나 2차 추경까지, 연도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금액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주 이것은 희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 과 예산?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전체 우리 구 예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제가 그 세출 예산을 봐야……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한 61% 정도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사회복지사업과.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 과는 61% 정도 됩니다. 올해? 내년도?
철훈

김철훈위원

내년도. 내년도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2014년도 말씀이시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 과가 한 60%……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 예산의 60%?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그렇게까지 안 될 건데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세출예산 1,700 예산인데 저희가 700억 예산이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710억요? 75억 작아지는 거잖아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 과가 사회복지 부분에……
철훈

김철훈위원

1,767억이고 총 그런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1,733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이 1,733억. 그래서 사회복지 이건 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1,000억 정도 61.7%정도.
철훈

김철훈위원

61.7%. 전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62% 정도. 과장님, 하루에 결재 몇 건 하십니까? 몇 건 정도 합니까? 결재.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문서가 저희 과에서 문서발송 취합된 것만 한 5만 건이 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전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올해 현재까지 5만 건이 접수, 발송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5만 건 정도 과장님이 결재를 하신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18명 인원에……
철훈

김철훈위원

5만 건 나누기 그러면 300일 제법 많네요, 그지요?

웃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업무의 밀도가 너무 높습니다, 저희 과 자체가.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하루에 한 건도 공문을 생산하지 않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하루에 수십 건의 공문을 생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것 아까도 제가 느끼는 건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행정의 효율을 따지면 있잖습니까? 어째 방향들을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배우고 절실하게 느낀 게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예상,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가지고 있으면서 좀 예측된 행정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라, 1년을. 그냥 무작정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권혁 위원 질의 했지만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추이들을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노인, 아이들 문제, 중간의 문제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노인들이 일자리가 지금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늘어나는지, 마는지, 이게 되는지 안다 이 말이죠.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실무적인 것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341쪽이네요. 위쪽에 노인전문시설, 저 위에 뭐야? 그 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뭐지요? 저 어린이집 농예원에 있는 그 전문 요양시설 말하는 거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어디어디 말씀이십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341쪽에 전문요양시설이라는 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파랑새 노인건강센터.
철훈

김철훈위원

파랑새 노인건강센터지. 그게 제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원래 1,100만원이 종사자 수당이 줄었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인원이, 변동이 있나요? 종사자가? 종사자가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여기 종사자 수가 원래는 이거는 2008년 6월 30일 이전부터 이걸 지급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 6,400만원에 대한 시비 이 부분은 지금 1,100만원이 전년도 비해서 14.7%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이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근무한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직원 수가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감소됐다는 이야기는 거기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거기 시설에 입주해 있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이 이직이 되는 거지요, 이직이. 이직이 되면 그 기준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근무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입소 인원이 뭐 줄고 그런 거 아니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우리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340쪽 보면 절영복지관에서 지금 절영실버보금자리 사업단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노인복지관에, 하는데 운영, 이게 20만원씩이다, 그지요? 아, 어르신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어르신들……
철훈

김철훈위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10명 정도밖에는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운영비 300만원은 뭔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원래는 사업별로 인력을 관리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전문 직원이 하나 배치가 됩니다, 복지관 내에서.
철훈

김철훈위원

복지관 내에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그 이분들 뭐 안내를 하고 또, 수요를 조사하고, 어려운 세대에 대한, 노인세대에 대해서 이사를 해 준다든가 도배 뭐 이래 되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누가 후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장판이라든가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에 대해 지금 지급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가 156건을 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많은 분이 수혜를 봤다고 생각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342쪽에요. 절영어르신 한마음 축제할 때 저희들 뭐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시고 나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는 어르신들이 그날만큼만 조금 걸으시고 식사대접도 하고 또, 그날 여기 특이한 게 위원님 계셨으면 보셨을 텐데, 요즈음은 경로당에 문화프로그램 사업을 많이 합니다, 바우처라든지. 이래 놓으니까 어른들이 이제 뭐든 좀 배우시는 거예요. 배우시면 조금 무대에 나와서 그날 경로당별 장기 자랑을 했었는데 9개 경로당이 올라왔었어요, 어르신들이. 그래 또 나름대로 다 이래 꾸며 가지고. 많은 같은 어르신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는 참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좋습니다. 한 번쯤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르신들이. 참여도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경로당별로. 그게 조금…… 참여도가 높으면 경비도 많이 들기는 할 텐데 어쨌든 그날만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교통편이라도 좀 제공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334쪽에 경로당 운영비 제가 본 지가 오래돼서 그러는데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한 경로당에 지금 지원운영비 지원 얼마나 돼요? 한 10만원, 십 몇 만원 하나요? 경로당에 지금 1년에 지급되고 있는 게 월 얼마? 전에는 이게 명기가 되어져서 알기 쉽던데, 요새는 그걸 안 적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그 운영비는…… (담당과 얘기 후) 저희가 70개소 경로당, 영선 1동 주민센터에 있는 경로당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70개소라 해서 저희가 연 1억 900만원 정도 집행을……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한 경로당당 얼마요?
13만원?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운영비는 13만원입니다.
훈길

김철훈길위원

아, 13만원이네요, 요즘에. 그것 말고는 나가는 것 없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것 외에는 난방비나……
철훈

김철훈위원

연 동절기에 30만원? 30만원 1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차등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도 차등이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난방비는 주택형, 주택형이 있고 우리가 그다음에 아파트형이 있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차등이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주택형도 규모에 따라, 그 운반료에 따라.
철훈

김철훈위원

주택형은 얼마부터 얼마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70만원에서 90만원, 60만원. 아파트 등은 다 60만원해서 최고 90만원까지입니다, 난방비.
철훈

김철훈위원

아파트는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뭐 예를 들면, 별도 있잖아요. 별도의 그 경로당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쉼터 말씀입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쉼터 말고 우리 무슨 경로당.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별도의 경로당 어떤 것……
철훈

김철훈위원

예를 들면, 무슨 청학동 무슨 경로당 있잖아요, 무슨 경로당. 예를 들면 신선동 무슨 경로당, 그게 그런 경우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면적, 그것은 면적이죠, 면적.
철훈

김철훈위원

아, 면적에 따라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33평 이하는 19개가 되는데, 그것은 한 70만원. 이게 33평이 넘어가면 연 면적……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작으면 얼마입니까? 작으면? 60만원?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7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70만원.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많으면 9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아, 많으면 90만원. 한 두 드럼 이상은, 세 드럼까지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많게는. 그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 정도는.
철훈

김철훈위원

그 정도 지금 경로당에서 세 드럼. 그러면 동절기는 잘 날 수, 많지 않아도 날 수 있겠네요. 그지요? 지금 경로당 한 번씩 우리 과장님 오셔서 시간이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한 번 둘러 봤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전체는, 저 지회는 가 봤고요. 회관의 경로당은 전체는 돌지 못 했습니다. 다 못했습니다. 한번 씩 특별한 경우 나갈 때나 한 번씩……
철훈

김철훈위원

뭐 바쁘신데 현장에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과장님이, 계장님들이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봐야 이게 일이 되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챙기지 못할 상황은 된다고 보는데, 현장을 봐야 됩니다. 하다못해 분기별로 해서라도 몇 군데 둘러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장을 봐야 예측도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이 파악이 되지요. 그냥 탁상에서 해 가지고 안 됩니다. 경로당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올렸습니다. 어떤 사업 하시고자 그런 거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참고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바로 아래요, 343쪽.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어떻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들을? 활성화 사업을……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활성화 사업이 환경개선은 아니시지요? 243페이지?
철훈

김철훈위원

343, 그 중간에 2,000만원 있네요. 지금 어떤 활성화 사업을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요? 올해도 2,000만원 예산이 돼 있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것 2,000만원 범위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철훈

김철훈위원

활성화 사업이 인건비라고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게 경로당에 프로그램 연계가 되어 있는 경로당이 20개소가 됩니다, 20개소.
철훈

김철훈위원

프로그램 하는 경로당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 사업수행을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경로당활성화 사업 전담 직원을 둡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에?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 내에다 별도로.
철훈

김철훈위원

아, 다. 노인복지관에?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전담 직원의 인건비가 한 1,300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2,000만원에서 65%가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사람을 두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한 명이 그러면 복지관 19개소를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의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축제 때 자신 있게 무대에 올라오시더라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한 사람이서 19개 경로당을 돈다, 제대로 되겠나?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주 회, 매일 가지 못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렇겠지요. 돌아가면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정해져 가지고, 주 1회 이래 몇 회 정해져 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 경로당들은 못 가는 경로당들이 많고 이것은 뭐 많이 계시는 분들 거기만 가겠네, 그러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만 가겠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제 경로당별로 이제 수요조사 합니다. 수요조사 해 가지고 참여를 하겠다는 경로당에 한해서, 아무 때나 저희가 가서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그 요구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 하는 게 그러면 복지관에서 하는 것,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 말고, 그다음에 바우처가 있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바우처는 개별, 개별로……
철훈

김철훈위원

개별 업체마다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복지관에서도 바우처가 있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개 뭐 있지요? 경로당에, 바우처 말고? 경로당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게 또 여름에 혹서기에 어르신들 더위에 여러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집중해서 몇 개 경로당에 가서 그런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복지관에서? 어디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복지관이죠. 복지관에서 별도의 이제 공동모금회 사업을 따서 이게 이제 작년에 봉친경로당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봉친경로당이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합니다. 공동모금회에 그 사업을 공모를 해가 거기서 한 700만원 정도를 사업비를 따서 거기서 요구하는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서 한 그런 경우의 사업도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이제 특별한 경우였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말고 바우처하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없는 거다 그지요, 지금현재는? 경로당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노인프로그램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안에 개별 그 또 사업이. 그런 관리사들이 경로당 관련해서 또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것들도 저번에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관에 노인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이 뭐 맞는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없으니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도 있겠다고 봐야겠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계정에 노인복지사업비로 그런 오감만족이라든지, 책 다락방 또 사진 잘 하는 법, 무대발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산시 실버영상제에 또 나갑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숙련이 돼 가지고. 거기서 또 사진에 대한 수상도 하고 또, 본인들도 어울림공원에서 발표회도 갖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노인들의 욕구는 충족되었다 판단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뭐 돈 조금, 운영비 조금 대주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고 조금 거기에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노인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게 우리 사회에 이익이거든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건강하게 하고 또 사회를 밝아지게 하고 다, 그렇게 함으로써 낮 동안에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노인들이 여가를 좀 잘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되고 예산도 더 투자되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활성화 사업에.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한두 가지 더 남아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시간을 조금, 휴식시간을 가지고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다 됐지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래 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351쪽에 보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우리 얼마 전에 한번 모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720만원 국시비 잡혀 있습니다. 국시비 잡혀 있는데, 올해는 처음이라 그랬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방향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아동 지역연대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 자체도 조금 많이 못 했습니다. 단 1회로 해서 했는데, 요즘 최근에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성폭력, 성매매 이런 부분에 사업의, 업무의 집중도를 저희가 높여야 된다는 것은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방교육이나 캠페인은 저희가 다중집합 행사는 저희가 많이, 10회 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지역연대에 어떤 운영위원회 회기를 내년도도 실무위원회라든지 해서 연 2회 이상하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뭐 단순하게 홍보 한 번하고 끝내지를 말고 가능하면 이게 다 봉사하고자 모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도 모이게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활동 계획을. 세워서 뭐 자주 하지 못 하더라도 분기 한 번 정도라도 캠페인성도 좋지만 뭔가 할 거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학교별로 경찰서와 학교, 경찰서와 교육청 이렇게 연계하든지 이래 가지고 좀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훈길

김철훈길위원

돈이 뭐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0쪽이에요. 360쪽에 보면 장애인서비스 제공 중에서 점자 안내책자 제작이 있어요. 올해는 지금 예산이 있었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올해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점자. 올해도 200만원.
훈길

김철훈길위원

올해 200만원 했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2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점자를 (담당에게) 240이지요? 그지요? 240만원 해서 지금 80권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영도에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되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시각장애인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몇 세대쯤 되는 거예요, 1,000명이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세대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급수로……
철훈

김철훈위원

급수?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1급, 2급 급수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급수가 있는데, 점자를 봐야 될 인원이 얼마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집에 배포가 되진 않고요.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왔을 때 이걸……
철훈

김철훈위원

배치만 한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민원이나 주요 어떤 생활정보라든지…… 그런데 점자책이 굉장히 부피도 크고 그 저희가……
철훈

김철훈위원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페이지는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3만원이면 제법 큰데, 이게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입니까? 이거 만들고 있는 안내 책자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게 한 50페이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많이 하면……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한번 하십시다. 하고 이게 만들라 그러면 1,000명이면 뭐 한 가정에 둘이 있는 집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주로 1, 2급 고도의 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 아무 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분이 한 160명 정도……
철훈

김철훈위원

160명. 최소한 이런 것들은 우리 파악이 됐을 테니까 보내 주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 행정의 정보를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정보가 뭔지, 그들도 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점자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 교육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하, 점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점자를 본인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80부 정도로……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래요. 그것 파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파악을 해서 그게 어떻게 되어져서, 제가 점자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어디 도서관에 내가 뭐 하나 맡은 게 있는데 전혀 저도 몰랐다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보는 사람은 귀로 못 들어도 보기라도 보니까 시원하겠는데. 못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서 그들에게 좀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이 좋은 세상을 못 보고 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수요가 원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기석입니다. 같이 배석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박천섭 재활용 담당입니다. 박희원 오수정화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잘 부탁드립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재활용선별장 경비용역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용역업체 그러면 얼마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얼마로 했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올해 그 용역비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요. 찾았습니다. 지금현재 170만원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월 170만원.

권혁위원

어느 업체하고 하고 있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 용역, 세콤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세콤요? 세콤 아니잖아요.

웃음

철훈

김철훈위원

부산용역 아니가?

웃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를 제가 지금 잘……

권혁위원

동래구 어디에 있던 업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체? 몇 년 전에 했던 업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업체 이름을……

권혁위원

세콤은 근데.

웃음

철훈

김철훈위원

박 계장님 이제 와서 모르는가 보네. 계장님 알고 있어야지요.

권혁위원

아니,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밤에 지금 경비 쓰시는 분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대행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체계 아닙니까? 지금.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업체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업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간 계속 해 왔던 업체지요?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너무 많이 주네, 200만원.

권혁위원

그러면 200만원이면 그 업체가 이제 받는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게 3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는 금액입니까, 이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월 170만원하면 2,04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아마 인건비 인상분이 좀 예상이 돼 가지고 조금 높게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권혁위원

높게 책정이 됐다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예산하고는 똑같은데, 올해 예산하고는. 올해 예산으로 치면 월 170만원이면 2,040만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조금 인상될 것으로 지금, 단가계약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2,400만원 그대로 지금 용역을 써 놨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 줄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실제 일하시는 분 근무시간이? 근무형태, 근무시간?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야간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반입을 갖다가 점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주말에는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주말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이제 이분들 급여가 지금은 170여만 원에서 이제 조금 상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분들 근무형태를 보니까 완전히 중노동이에요. 이 근무시간이 완전히 들어가서 거기서 밤에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에도 아마 거의 있더라고요, 토·일요일 날. 그래서 근무시간 대비 실제 급여와 야간수당 이렇게 다 계산하면 엄청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될 사항이다, 물론 우리가 계약 체계를 맺을 때 그 업체하고 금액을 맺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분들의 처우나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하게 된 걸로 되겠지마는 이게 계약할 당시부터 이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안 되겠나 생각 들거든요. 예전에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들이 예전에 했었지요? 그래서 금액이 줄인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기간제를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금액을 줄이는 건 좋은데, 최소한 지켜야 될 법적인 어떤 근무시간 대비 월 보수 이것은 좀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라면 근무시간 조정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법 위반 어떤 부분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주문하기 위해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최대한 노동 강도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아마 계약당시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해서 계약을 해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후 계약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378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석면조사 비용,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올해 처음 반영을……

권혁위원

처음 반영하고. ‘재활용선별장은 해라.’ 라는 어떤 이런 것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어디는 해라.’ 이렇게 된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공공사업장에는 반드시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그러면 처음 실시하고 이게 40만원 갖고 어느 정도 어떤 석면조사……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 하는 것 몇 페이지에요?

권혁위원

378페이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얼마 잡혀 있다고요?

권혁위원

40만원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게 시설규모에 따라 아마 조사하는 비용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 규모에 맞춰 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이 제법 넓잖아요. 넓고 물론 이게 석면이 어떻게 사업장 내에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이 그냥 형식적인 어떤 절차로써 그치지 않도록 여기에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그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꼼꼼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일단은 조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복지관에는 100만원 잡혔던데요?

권혁위원

379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중에요. 청동체육공원 신축공사, 도로공원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지금 1억하고 5,000만원이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청동체육공원하고 도로공원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조금 가면 택시기사들 휴게시설 비슷하게 전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권혁위원

낙천대 위에 말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낙천대 위에 말고 여기 태종로로 조금 가면 동삼3주공 들어가기 중간지점에 산비탈에 거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전에 폭우 때……

권혁위원

산사태로 이제 무너진 데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산사태로 무너져 가지고 지금 택시기사들이 자꾸 설치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청동체육공원입니까, 거기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권혁위원

도로공원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도로공원은 밑에 해안도로 혁신도시 가는 쪽에 거기도 있었는데, 거기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개축하는 걸로, 노후 돼 가지고……

권혁위원

밑으로 내려가는, 천리교 삼거리에서 내려가는 그쪽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거기는 개축이고 여기는 신축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화장실 규모나 수세식이냐, 이제 재래식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실제 저희들이 여기에 조금 예산을 많이 올려놓은 것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걸 조금 분할해서 다른데 또 수요가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엑스스포츠하고 남항호안정비공사 해 놓은데 거기도 홍등대 쪽에도 화장실이 하나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중리쪽에 그쪽에도 지금 화장실 설치요구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나눠가지고 한 개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일단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특히, 영도구는 택시회사도 많고 이런 데, 그런 요구들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증축, 개축이나 어떤 신축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좀 해소 됐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여유 예산으로 다른 곳에 이제 설치한다 라고 했는데, 그 지금 이제 봉래동 부산대교 밑에 지금 물론 상징가로 조성해서 이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마는 거기 노상방뇨들이 대게 많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곳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381페이지 LOHAS 연장신청수수료 매년 좀 이야기가 된 건데, 이것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찌 보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또 EM 녹색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런 제품에 대한 어떤 홍보나 그런 판매, 판촉 전략을 위해서라도 내년에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 LOHAS라는 마크를 제품까지 활용하려면 실제 이 배의 어떤 요구를 해 가지고 제품에도 LOHAS 마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기관의 친환경 LOHAS 마크라도 획득을 해야 그 EM제품 판매하는데 훨씬 좀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몇 년 전에만 해도 3년, 4년 되면 무슨 뭐가 되니까 거의 그 이상은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하시다가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고 뭐 연장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돈이 현수막 앞에 달아 놓는 게 한 100만원 넘게 들겠던데 어쨌든 이게 얼마만큼 녹색제품 예를 들어서, EM이나 이런 거에 판매나 이런 데에 얼마만큼 도움 되는지, LOHAS도시로 선정되면 얼마만큼 그게 이제 주민들의 어떤 이 녹색환경이나 이런데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했기 때문에 계속 하는 방식의 어떤 관성적인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지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또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마인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의견은 그렇습니다.

웃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우리 381페이지 EM녹색제품 판매 카드결제단말기 자산취득비에 30만원 두 대 돼 있는데, 우리 그 녹색제품 판매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대를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판용입니다. 판매소는 자기들이 알아서 설치를 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선 두 대 정도는 있어야 행사장에 나가서도 판매를 하고 사무실에서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휴대용 판매 카드단말기라고 보면 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두 대를 가지고 현장에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대를 하겠다, 구매를 하겠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우리 권혁 위원 EM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EM관련 사업이 8,000만원, 8,300만원이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보험료, 인건비, 관리비, 업무추진비까지 그죠? 재료비, 자산취득비까지 전체적으로 8,300만원. 올해 이게 전체적인 수지를 저번에 제가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얼마 썼지요? 올해 8,000만원 썼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하반기에 재료비를 좀 추가하면서 올해는 한 1억 정도 썼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억 정도 썼는데, 그러면 1억은 어디서 난 거예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9월 달부터 판매를 해서 연말까지 한 5,000만원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제부터 판매를 한 거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9월 달부터.
철훈

김철훈위원

9월부터 판매를 해서 12월까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4개월 동안……
철훈

김철훈위원

얼마를?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오늘 현재 3,500만원 매출이 있었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오늘 현재까지 3,500만원.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매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오늘까지 그렇고 연말까지 5,000만원. 그러면 한 20일간에 1,500만원 더 팔겠다? 가능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제 11월분 새마을금고 판매 분이 아직 우리한테 세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5,000만원 정도 보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연말연시 행사를 좀, 행사 때 판촉 활동을 해서 좀 더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일단 목표는 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 재료비 얼마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이윤은 저희들이 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윤이 30%.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30%라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이윤은 10%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요. 기존 이제 인건비나 시설에 대한 경비나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그 30% 정도 됩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나 경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EM사업을 하면서 추가 인건비나 경비를 들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윤을 30%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매년 팔, 구천만원씩 그 EM사업을 하면서 예산에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간 한 1억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해서 이 예산이 완전히 자립화되도록, 자립구조로 선순환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최소한 인건비 예산이 8,300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의 매출을 내야 최소한 똔똔이 되는 거예요? 파악해 봤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1억 정도의 매출이면 상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억 정도의 매출이면 상쇄가 될 거다? 인건비 하고 전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기간제 인건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 포함된 거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과장님 생각에 1억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현재 추세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지금 마케팅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써 보고 지금 보는 사람들은 포장부터 좀 그렇고, 이게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좀 그렇다, 우리 내에서만 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지자체 등등 또, 아니면 우리 지역 내 업체, 업체들도 비누 쓰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어떤 마케팅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걸로 보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타 지자체도 홍보가 좀 많이 돼 가지고 EM허공 같은 한 경우 한 1,800개, 2,000개 가까이를 지금 삼락천 정화하는데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또 비누나 세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전국 단위 마케팅을 할 것이냐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게, 일단 저희들이 전부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생산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전국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또 시설투자하고 이러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시설이 자동화 되어 무한정 생산이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한데, 무작정 이제 마케팅만 해 가지고 주문이 몰려올 경우에 감당을 못한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설비 투자, 인건비 투자 또 해야 되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실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뭡니까? 택배로 외지에서 주문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끔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또 택배비까지 부담을 해서 하면 사실 이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를 자기가 부담해서라도 사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택배로 보내주고 이래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저희들이 사이트 구축이나 이런 거 하고 어떤 마케팅 전략을 좀 하고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좀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철훈

김철훈위원

그 수지를 잘 맞춰볼 필요가 있거든요. 시설을 늘렸을 때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되고 인건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주어진 여건에서 지금 질을 높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대적인 마케팅을 해서 생산시설을, 설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들과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들. 제조업체들 비누 많이 쓰거든요. 그다음에 등등해서 그다음에 부산시 쪽에서도 예를 들면, 단체들 있잖아요.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단체들, 공동모금회 이런 단체들에게도 좀 홍보를 해서 마케팅 비용을 최소한 줄이면서 이익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될 걸로 봐져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연말에 로터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 뭐 굵직굵직한 단체, 그 한진중공업 이런 데도 이미 판매점에 들어가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노력……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흑자를 좀 볼 수 있도록, 밑지는 장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없는 형편에 돈 들여 가지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밑지는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LOHAS 문제, 이것은 저 LOHAS한국표준협회가 주는 거잖아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참,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해서 될 일은 아닌데, 이게 LOHAS도시가 우리 영도 맞습니까?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LOHAS도시 맞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사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물론 LOHAS의 어떤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몇 년간 지금 2008년부터 저희들이 EM사업을 무상보급 하면서 계속 해왔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친환경적으로 이런 사업하는 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 친환경 어떤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 EM비누를 만들었다고 친환경도시 아니거든요.

웃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니, EM비누를 만드는 게 아니고 EM 활성액을 계속 무상으로 보급을 하면서 우리가 수질정화나 이런 데도 활용을 하고 각 가정에 보급을 하는 데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어쨌든 그런 것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지금 이 EM과 관련해서 영도가 LOHAS도시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 모든 마인드에 전체적으로 환경적 마인드와 가치들을 구현하는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누가 영도의 천혜의 자원만 좋다고 그래서 영도가 환경도시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 LOHAS 연장신청 이런 500만원 이것 돈 아깝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가치들을 구현하고자 하는 행정 쪽에서의 노력들이 있었을 때 그 가치들이 인정되어지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보는 거지, 선전하기 위해서 ‘LOHAS도시’ 하고 이거는 우롱하는 거예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EM녹색 제품 이제 판매에 들어갔고 내년도 이제 마케팅 전략이나 그런데 우리 영도구가 대한민국 LOHAS 인정도시라 하는 걸 갖다가 좀 홍보하면서 같이 이제 제품판매에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 500만원 가치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장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이제 LOHAS의 문제는 전체적인 구정의 방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373쪽에 보면 일반 생활쓰레기 운반수집 민간위탁수수료 3억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사실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이제 애로가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수수료가 사실 올해 위탁수수료가……
철훈

김철훈위원

용역하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44억 정도 됩니다. 올해.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44억? 작년보다 더 올라갔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이게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올라가고, 내년에도 아마 4, 5% 이상은 상승될 것으로 보면 한 4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억 가까이가 좀 부족하게 편성된 걸로, 예산부서에서 편성에 애로가 있다 보니까 내년 한 한 달 분 정도를 작게 편성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올해는 많이 좀 작게 반영을 해서 내년 추경에 조금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바로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요. 운반업체, 운반대행업체 평가반, 어떤 사람들이 평가반에 배치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대행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종합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정환경하고 영도환경에 대해서요. 민간평가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 수거실태나 처리실태나 어떤 그런 거를 하고, 서류평가를 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 이제 나가서 현장평가를 하고 3단계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민간평가반에 대한 이제 식비나 교통비조로 10명에 대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예, 실비로 보상을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이 평가요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현재 주부 모니터링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뒷장 보겠습니다. 뒷장에 바로 보면 지정폐기물 처리비, 우리 지정폐기물이 어디에 나오나요? 보일러실에도 아니고 어디서 나오나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정폐기물 이것은 이제 특히 뭐, 폐유 같은 게 혹시 무단투기 됐다거나 어디 버려지는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처리비로 쓰기 위해서 반영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그런……
철훈

김철훈위원

사례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집행사례는 없었고요. 이제 예비, 대비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일반쓰레기와 별도로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밑에 보세요. 폐합성수지처리비, 이것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해안에 밀려왔을 때 그런 거는 아니지요? 어딥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발생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폐합성수지류는 별도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까지는 폐목재까지 같이 여기에 처리비로 반영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은 폐목재는 분류를 따로 해 가지고 생곡연료화시설에 별도 저희들이 직접 이제 갖다 주기 때문에 지금 폐목재 처리비를 삭감을 한 1,500만원했습니다. 하고 폐합성수지류만 완전히 모아 갖고 별로 단가계약 해서 처리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기 우리 재활용 분리선별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서도 물론 나오고, 일반쓰레기를 수거를 했을 때 폐합성수지류는 별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아, 일반쓰레기 모였을 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폐합성수지는 별도 수거를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도 지금 청소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선별장에서 이제 분류를 해 가지고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모아가지고 별도 처리를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375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제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대충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평균 15년차 정도 되면 4,000만원 이상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4,000만원. 그러면 들어가셔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사람은? 한 2년, 3년차 되는 사람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신규도 한 2,500에서 3,000은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급료가 지금 이제 일반공무원, 우리 행정직보다는 많은 편이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행정직도 이제 기준이 있는데, 한 8, 9급보다는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제 금방 입사를 하더라도 그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기계약직이라도 이분들 공무원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정년퇴직 한다 그래 가지고 기념식 하는데 무슨 플래카드도 붙여 주고 또,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격려금 해 가지고 퇴직하는데도 또 200만원씩 따로 주고, 공무원들도 따로 주는 게 있습니까, 퇴직금 말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걸 저희들이 이제 임의대로 편성한 거는 아니고요. 단체협약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단체……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단체협약에 노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공무원 급여의 비례해 가지고 그것도 협약을 해야 되지. 공무원 급여보다는 물론, 아주 새벽에 나와 가지고 고생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준해 가지고 해야 되지, 거기보다도 많이 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따로 말이지, 정년퇴직하는데 이 플래카드를 같은 것 탁 달아주고 또, 전에는 옛날에는 금 할 때에는 금이 싸다 보니까 돈 100만원 줬는데, 지금은 이제 현금으로 200만원 들어가겠네요? 전에는 금 10돈 해 가지고 줬잖아요. 그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물론 그 노조하고 서로 이제 단체협약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여기 대해서는 다른 할 이야기가 없겠지마는 이런 거는요, 정말 고쳐져야 돼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단체협약 의견조회가 오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의견을 내는데, 시에서 실제 단체협약을 하면서 반영이 돼 버리면 저희들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저 9급이나 지금 8급들 이제 와 가지고 연봉 해 가지고 2,000만원, 2100만원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2,4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러면 사실 8급 되려고 그러면 5년 이상은 돼야 8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월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런 식으로 말이지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시에다가 제대로 좀 건의해 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까 저 EM 가지고 우리 권혁 위원이나 김철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한 지출이 1억 가까이 지출이 된다고 그랬는데, 올 연말까지 하면 1년 동안 수익이 한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 그랬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5,000만원 저희들이 순 우리 구비를 해 가지고 지출하면 똔똔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지금 보면 공장 자체도 저 공장세가 지금 안 나고 있잖아요? 옛 건물이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다음에 공장도 거기에 기계류 같은 것 감각상각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이지 1억이 오니까 5,000만원 제해 버리고 5,000만원 남는다, 이거는 세상에 뭐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 이런 거는 앞으로 제대로 직원이 한 사람이 딱 그것만, EM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원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8급 직원이 하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다른 일은 안 하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로는 EM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제대로 좀 배워 가지고 감가상각도 하고 제대로 좀 앞으로 수지 계산도 제대로 만들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얼렁뚱땅 해 가지고 말이지, 이거 얼만데 얼마 해 가지고 얼마 남는다, 이것은 감사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지 싶어.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제대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하나만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할 때 우리 기획실하고 우리 부서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기획실에서 성인지 예산 요구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자료를 내 주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성인지 예산 아, 올해부터 지금 성인지 예산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 우리 예산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하나도 지금 반영이 된 게 없던데, 이거는 기획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따로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성인지 예산에 맞는 예산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자료를 안 보낸 겁니까, 그러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 성인지 예산 부분에 반영이 전에 됐던 게 아마 공중화장실 같은 건 이제 남녀화장실 비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권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청소행정과에 성인지 예산으로 내년도에 반영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는 공중화장실은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행정과에 국한해서 이야기 드리는 아니라 우리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해라.’ 라고 의무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을 할 때 해라라는 게 올해부터 그렇게 전 자치구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전반적인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정착이나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꼭 이게 청소행정과만 국한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청소행정과가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길래 눈에 띄어서 한번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2 명) 복지사업과장 송 은 옥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