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석 의원 5분자유발언

예. 황유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도시경관과에서 진보면 생활체육공원 주민생활시설 확충을 위하여 진보면 각산리 662-3번지 외 1필지 3,209㎡를 7,530만원에 매입 후 건물 500㎡를 7억7,170만원에 신축코자 하며 새마을경제과에서 청송 군민 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토지 청송읍 월막리 산22번지 13,174㎡를 2,100만원에 매입하고 인근 필지인 청송읍 월막리 142번지에 청송 군민센터 3,735㎡를 78억원에 건립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한 것으로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송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진보면 생활체육공원 주민생활시설 확충을 위한 건물 및 부지 취득안과 청송 군민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재산취득에 따른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상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지방재정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11년 8월 4일자로 개정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11년 9월 6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리 조례 목적 안 제1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교부결정전에 청송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안 제7조, 그 다음 보조사업 심의내용 중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사업 목적의 타당성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재정 등의 사업추진 능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유사ㆍ동일한 보조금사업으로 3년 또는 3회 이상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최근 5년간 여부,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목적 부합성, 자부담 능력 등에 대해서는 안 제9조, 보조금 계정의 설정, 보조금의 별도 계정 설정 전용계좌 개설하고 자부담금 반드시 입금토록 하는 안 제13조 그리고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을 위해서 보조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감독상 필요한 처분, 보조사업 수행 관련 자료 5년 동안 보관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제17조에 규정하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에는 사업의 성과와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포함되도록 한 안 제21조, 그리고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안 제23조, 그리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통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토록 하는 안 제26조, 그리고 기준 보조 율 안 제27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산처리, 사후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조사업 신청 건에 대하여 청송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보조사업자의 지원 실적에 따라 선정기준을 정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회계 처리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군민이 납부한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 관리하도록 명문화 하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는 차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정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등에 따라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부 부처 명 변경 및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기준 인상 등 관련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숙박비 지급기준 인상으로 안 별표1 4쪽이 되겠습니다. 제1호, 제1호는 2, 3급 공무원이 대상이며 당초 4만6,000원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6,000원으로 변경되며 시장군수는 실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제2호는 4급 공무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당초 3만원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정부 부처 명칭 변경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또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로서 안 5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부정 수령액의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관련 용어 정비는 안 2조에서 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인력 확충계획에 의거 2014년도 사회복지 직 순증 분 인력 1명을 증원시켜 복지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급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 492명에서 493명으로 정원조정 내역은 2014년도 사회복지 직 공무원 순증 1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481명에서 48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 변동이 없겠습니다. 해서 4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종류별 기준으로 현행 일반직 81% 이상, 기능직 고용직 18% 이내, 별정직 정무직은 1% 이내를 일반직 99% 이상 별정직 정무직은 1% 이내로 변경이 됩니다. 직급별 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 조정은 사회복지 직 순증 분 일반직 9급 1명이 증이되면 일반직 전환으로는 전환 대상 85명 기능직이 79명, 별정직 2명, 계약직 4명 정원조정 대상은 일반직 387명에서 470명으로 83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현황은 6급 5명, 7급 17명, 8급 25명, 9급 36명으로 총 83명이 정원 조정되겠습니다. 일반직 전환대상 85명 정원조정 대상이 83명이 상이한 이유는 별정직 1명, 계약직 1명은 일반직 정원에 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기관별 전환 예정인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숙박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분을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조문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요 조정내용은 노령화 시대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직 증원과 기능직 별정직 등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므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조문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건립 중인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도예촌, 항일의병기념관, 수석박물관 등과 기 건립되어 운영 중인 민속박물관 등의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하는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제정함으로서 시설물 활성화, 관광인프라 구축의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의 업무범위 안 제4조,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 안 제5조,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및 감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안 제9조, 제10조, 유물의 구입 및 기증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수장품의 관리, 복제, 대여 및 허가, 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 박물관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의 제한, 사용료, 사용허가의 취소,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내지 제20조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번 회기 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된 유상기증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다시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속박물관 및 건립 중인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도예촌, 항일의병기념관, 수석박물관 등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유물 수집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속박물관 및 건립 중인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유물 수집과 관련하여 유물 감정위원회 개최 시 구입경로, 출처 등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전통 향토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 소관 부서의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