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김순임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소관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923억 2,81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2억 709만 1천원보다 151억 2,10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9,1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4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922억 3,619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1억 56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242쪽 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77억 6,91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6억 3,992만 6천원보다 151억 2,922만 8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노인일자리확충,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대인시장 아케이드 사업, 선교복지재단 지열시스템 보급사업 등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161쪽부터 17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214억 4,78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0억 3,635만 2천원보다 4억 1,151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바우처 사업으로 대상자가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금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186억 8,647만 8천원, 건강보험료 지원비 5,828만 5천원 돌발 복지수요대처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등으로 3억 5,510만 8천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 2,100만원 지역사회복지지원체계 구축비 16억 5,315만 4천원 동구행복재단 출연금 등으로 1억 6,000만원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지원금으로 3억 240만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91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27억 9,079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38억 7,392만 8천원보다. 89억 1,686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기초연금제의 시행으로 인해 증액된 228억 3,437만 3천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 운영으로 증액 편성된 141억 6,84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비 9억 6,145만 8천원,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비 지원비로 46억 9,925만 1천원,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운영비로 7,5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부터 219쪽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3억 8,98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1억 8,019만 4천원 보다 42억 9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8억 2,578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는 금년 3월부터 무상교육의 실시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168억 648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정 세대의 조기 정착과 아동복지증진 사업비로 73억 5,873만 9천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26억 5,343만 8천원,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기 위한 지원금으로 6억 2,9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42쪽까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4,067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4,945만 2천원 보다 15억 9,12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 도모사업인 대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비롯 남광주시장 개보수 사업비 등으로 13억 3,00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금등으로 14억 8,668만 9천원을 고용복지 내실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일자리사업 추진비로 7억 5,735만 5천원 농업축산 구조개선을 통한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비 등으로 7억 2,388만 8천원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열시스템, 태양광설비 보급 사업비 등으로 7억 2,7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7쪽 세입예산액은 3억 6,47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3,323만 6천원보다 3,155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33쪽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지원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와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3쪽에서 33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5억 6,550만 3천원이며 2014년도에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3억 7,803만 8천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300만원 저소득주민자립지원 융자금으로 6,35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700만원을 지출토록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2,153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 자활기금 현재액은 2억 1,482만 8천원이며, 2014년도에는 기타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787만 4천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억 2,270만 2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 여성발전기금 현재액은 2억 4,332만 3천원이며 2014년도에는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수입 2억 5,032만 3천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사업비 등으로 300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732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관리국장 박진흥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증을 갖고 지도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에서 4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안전도시관리국의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60억 125만 1천원이 감액된 43억 3,89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6,006만원이 증액된 20억 6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수입은, 전년도 보다 60억 6,131만 1천원이 감액된 23억 3,23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3억 3,856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5,19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3억 8,233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9,824만 3천원, 시비보조금등은 전년도 보다 23억 4,040만 6천원이 감액된 19억 8,21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32쪽, 도시재생과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억 8,333만 3천원, 시비 보조금 9,166만 7천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34쪽, 안전건설과는 세외수입 6억 6,935만원, 시비 보조금 9억 9,7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6쪽, 건축과는 세외수입 4억 6,805만원, 시비 보조금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8쪽, 교통과는 세외수입 8억 6,9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40쪽, 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 1억 5,19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91만원, 시비 보조금 4억 81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92쪽, 안전도시관리국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61억 9,911만 4천원이 감액된 52억 6,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부터 250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총액은, 9억 4,22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활발한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4억 1,28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으로는 재개발사업에 2,276만 2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570만 1천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는 1억 8,43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5,861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3억 7,083만 9천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64쪽,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총액은, 20억 3,55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안전한 사회구현 정책사업으로 114만원, 건설행정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 6억 160만 5천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으로 2억 5,349만 1천원, 선진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 3억 3,771만 8천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정책사업 8,3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억 5,7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7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총액은 7억 7,80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사업 1,841만 4천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 8,534만 1천원,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사업으로 6억 2,2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132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총액은 1억 5,3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9,4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8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9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총액은, 13억 5,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8억 3,445만 4천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정책사업 2억 2,415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 33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61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58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982만 1천원을, 59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월남 도시개발사업(1단계) 준주거용지 매각수입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월남 도시개발사업(2단계) 선수금으로 16억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60쪽에서 61쪽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은 25억 9,730만원으로 세외수입 12억 8,200만원과 시비보조금 1,530만원을 그리고, 보전 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에서 452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43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로 2,982만 1천원, 43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월남 도시개발사업비로 36억원을 편성하였고 447쪽부터 45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선진교통문화정착 정책사업으로 25억 9,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안전도시관리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49쪽에서 58쪽,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0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37만 7천원, 예치금 회수 5억 7,697만 4천원으로, 총 6억 35만 1천원이며, 51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재난발생 응급복구비로 8천만원과 예치금으로 5억 2,035만 1천원으로 총 6억 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부터 58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6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만 5천원, 예치금 회수 750만 2천원으로, 총 757만 7천원이며, 57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계획은, 기금예치비로 7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업무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검 토 보 고) - 별첨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이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수당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매칭이 충분히 원활합니까?

매칭을 저희가 나눌 수는 없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국민기초연금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국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고, 전체 본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도 인지하고 있지만, 동구가 노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자체가, 급격히 늘어갈 텐데, 사실 우리 예산부담도 더 들지 않겠습니까?

네.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하게 기초연금이 바뀌면서 우리 구비가...

7억 9천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90%이상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올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구비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15억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만만치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