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평소 동구 홍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구정의 주요 시책추진사업들에 대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7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천5백만원입니다. 구보광고수입으로 전년대비 동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2억 2,781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967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 세부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으로 1억 7,2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 세부사업인 구보(빛고을1번지)발행 사업은 7,26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구보발행을 12면 전면 칼라제작으로 전년대비 1,15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정홍보지원 사업은 7,954만 3천원입니다. 연합뉴스, 뉴시스와 함께 신속한 보도를 위해 1,597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정기록 보존관리 사업은 2,019만 5천원입니다. 구정홍보 카메라 장비 보강을 위해 1,253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 행정운영경비로는 5,548만 1천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로 3,818만 5천원, 기본경비로 1,729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정홍보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건전한 비판을 통해 구정홍보의 올바른 발전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26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교부세를 전년보다 5억원이 증액된 55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329억 3,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은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에 3,394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41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 9,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5,200만원 증액된 25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77~84쪽) 구정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4억 9,248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7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업무보고 및 홍보, 시책운영, 공약평가 지원 등 구정발전 종합기획 사업에 1억 776만원, 성과관리체계 구축, 제안제도 및 구정연구모임 운영 등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3,631만원,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와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6,931만원과 2억 7,9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85쪽)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1억 6,645만원으로, 전년대비 3,6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금내역별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 3,845만원,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 재정관리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01%에 해당하는 1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85~87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2,056만원으로 전년대비 1,7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6,296만원, 기본경비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1억 1,320만원보다 2,580만원이 증액된, 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2,220만원보다 42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9,100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8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5억 178만 7천원보다 1억 4,441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4,62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사업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억 7,888만 6천원보다 2,114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2억 3,100만원보다 2,864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2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9,190만 1천원보다 707만 8천원이 증액된 9,8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민주인권도시 추진 정책사업에 4,037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98쪽, 행정운영경비에 1억 44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721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74만 7천원보다 246만 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업무수행입니다. 53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312만 1천원보다 21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민간위탁시설 감사」「시 종합감사」「청렴교육 강사수당」「감사수감 및 내부통제 우수공무원 포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70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673만 5천원 보다 32만 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02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1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128만원보다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조사입니다. 9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138만 8천원보다 43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24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2,222만 3천원 보다 1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서홍석입니다. 2014년도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6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은 전년도 예산액 48억 5,546만 9천원 보다 24억 862만 5천원을 증액한 72억 6,4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200만원을 증액한 33억 6,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23억 4,662만 5천원을 증액한 39억 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문화관광과는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전년대비 27억 5,515만 5천원을 증액한 42억 8,534만 9천원으로 편성하고, 13쪽, 환경위생과도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전년대비 8,775만 1천원을 증액한 3억 1,0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5쪽, 청소행정과는 세외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4억 3,428만 1천원을 감액한 26억 6,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5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14개 정책사업, 25개 단위사업, 7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20억 2,331만 8천원보다 28억 7,206만 1천원을 증액한 148억 9,5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5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31억 6,404만 9천원을 증액한 58억 70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기반 시설 확충ㆍ지원 및 전통사찰 보존 사업에 전년대비 12억 3,890만 7천원을 증액한 27억 1,696만 6천원을 편성하고, (112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와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사업에 전년대비 11억 78만 7천원을 증액한 12억 2,7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15쪽)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분야는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에 전년대비 6억 5,258만 8천원을 증액한 7억 1,9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는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전년대비 8,500만 5천원을 증액한 8억 9,679만 1천원을 편성하고, (11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8,676만 2천원을 증액한 2억 4,6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6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1,497만 9천원을 증액한 4억 20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건전 위생문화 정착 분야는 위생업소 관리강화와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전년대비 1,404만 3천원을 증액한 7,086만 1천원을 편성하고, (128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분야는 대기오염 예방 사업에 전년대비 46만 9천원을 감액한 4,5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9쪽) 자연환경 보호 분야는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29만 9천원을 감액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분야로 석면안전관리 사업에 전년대비 1,097만 8천원을 감액한 1,140만 8천원을 편성하고, (130쪽) 맑은 물 보존관리 분야로 수질관리 사업에 전년대비 6,928만 1천원을 증액한 1억 7,98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4,340만 1천원을 증액한 8,9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4억 696만 7천원을 감액한 86억 8,6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는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과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사업에 전년대비 5억 1,365만 4천원을 감액한 57억 2,098만 9천원을 편성하고, (151쪽) 사업장폐기물 관리 분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0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1쪽) 친환경위생매립장 조성 분야는 쓰레기 위생처리와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 사업에 전년대비 3,763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3,2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억 4,490만 3천원을 증액한 28억 3,2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문화수도추진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입니다. 2013년말 현재액은 9,249만 5천원이며, 2014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198만 5천원으로 대관료 수입이 2,000만원, 이자수입으로 198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3,398만 5천원으로,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29만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013만 5천원, 무등갤러리 기획초대전 등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56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말 현재액은 8,049만 5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현재액은 1억 5,176만 5천원이며, 2014년 기금 운용 수입액은 3,500만원으로 이자수입 5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음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3,340만 1천원, 좋은식단 실천 시범거리 조성사업 2,100만원 등 5,440만 1천원을 지출하여 2014년말 현재액은 1억 3,236만 4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현재액은 5,114만 7천원이며, 2014년 기금 수입액은 없으며, 지출액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마을공동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5,114만 7천원을 지출하여, 2014년말로 기금 운용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5억 7,082만 6천원보다 15억 8,793만 3천원을 증액한 221억 5,87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억 2,500만원을 증액한 165억 4,0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930만 3천원을 증액한 35억 2,817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0억을 증액한 13억 5천만원, 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8,253만 8천원이 감소한 7억 441만 8천원, 2014년 지방선거 실시 경비부담금에 따른 전입금을 3,6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41쪽 총무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세외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1,609만원이 감소한 4억 3,91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회계정보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조정교부금 신규확보로 전년대비 8억 9,722만 6천원을 증액한 15억 9,5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세무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4억 9,383만 3천원을 증액한 196억 1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민원봉사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호두메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계획으로 전년대비 2억 1,296만 4천원을 증액한 5억 2,2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5쪽 2014년도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5개 정책사업과 30개 단위사업, 8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45억 705만원을 증액한 458억 8,86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95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6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49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13억 6,972만 7천원을 증액한 124억 3,477만 천원으로,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행정능률 향상에 3억 5,740만 7천원,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12억 2,890만 7천원, 의전 및 청사관리에 2억 875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9,382만 7천원을 감액한 17억 9,506만 7천원을 편성하고, 300쪽 민방위 역량강화 분야는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3,077만 5천원,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4,93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12만 6천원을 감액한 8,011만 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02쪽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2억 8,535만 9천원,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8억 3,037만 6천원,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5,073만원,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8,634만 7천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4억 397만 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819만 6천원을 증액한 16억 5,6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09쪽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 분야는 제선거업무 추진에 12억 5,0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11쪽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전년대비 1,887만 5천원을 증액한 2억9,7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1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총괄)에 69억 9,327만 5천원, 인력운영비에 1억 4,916만 6천원, 기본경비에 2억 1,260만 8천으로 전년대비 8억 1,025만 9천원을 증액한 73억 5,50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는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0억 6,826만 2천원을 증액한 320억 902만 6천원으로,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분야는 재산관리 내실화에 23억 996만 9천원, 투명한 회계관리에 6억 2,45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6,588만 8천원을 증액한 29억 3,4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22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정보화 역량 강화에 3억 5,981만 4천원 정보통신 관리 강화에 2억 5,642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640만 7천원을 증액한 6억 1,624만 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26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281억 6,436만 6천원, 인력운영비에 3,198만 6천원, 기본경비에 1억 6,53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 6,866만 7천원을 증액한 283억 6,166만 7천원을 편성하고, 334쪽 재무활동 분야는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에 전년대비 270만원을 감액한 9,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5,472만 5천원을 증액한 4억 6,174만 7천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분야는 지방세 관리에 3억 3,068만원, 세외수입 관리에 3,044만원으로, 전년대비 4,425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6,112만원을 편성하고, 341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046만 6천원을 증액한 1억 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645만 9천원을 증액한 2억 4,695만원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 분야는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전년대비 498만 천원을 감액한 6,726만 3천원을 편성하고, 349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분야는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에 3,369만 천원, 효율적 토지정보관리에 4,07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51만 8천원을 감액한 7,4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1쪽 행정운영 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에 2,951만 8천원, 기본경비 7,57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295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5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13개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784만 7천원을 증액 7억 3,6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조입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