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황남진 입니다.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12월 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여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12월 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여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정원 조정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개별조례에 산재해 있는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을 위원회 일반조례에서 통합적,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2년, 1회 연임을 강화하여 다양한 외부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대표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어감상 거부감이 많아 여성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3일 이내의 휴가 제공과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공무원 보호를 위해 7일 이내의 직장격리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직원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위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거수표결 해 주십시오.

그 때 다시 논의 했었잖아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 대현 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안 이상 4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28일 시행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거 지진 발생 후 여진에 따른 관내 시설물의 2차 붕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고시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을 기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시행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제반 실효 부담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4항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와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