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임정빈 의원 발언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0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12월 3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은 현장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재정전망 및 구정운영 방향 2쪽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 규모 3쪽 기획행정위원회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 총괄과 세출 예산 총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1,513억 7,486만4천원보다 74억 3,836만9천원이 증가한 1,588억1,323만3천원으로서 2013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4.9%가 증가하였고,주요 증감요인으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54억720만3천원, 재산세 목표액 1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1,030억8,286만원보다 48억8,950만5천원이 증가한 1,079억7,236만5천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4.74%가 증액 요구 되었고, 주요 증감 요구사항은 총무과 선거업무 추진 비용 22억1,957만1천원 증액, 문화예술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8억7,000만원 증액, 홍보체육진흥실 관교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 3억5,0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352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43억3,824만8천원보다 2,508만2천원이 증가한 43억6,333만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0.01%가 증가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71쪽 숭의1·3동 소규모 보수공사 재료비 300만원, 예산안 287쪽 용현2동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조금 1,547만원 감액, 예산안 295쪽 용현5동 청사정비 사업 6,100만원, 예산안 319쪽 주안2동 지하층 집수정 설치 및 배수펌프 교체 공사 800만원, 예산안 327쪽 주안4동 1층 주차장 시설정비 500만원, 예산안 347쪽 관교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7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269쪽부터 3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2동장님, 올해부터 소규모 보수공사 재료비가 300만원씩 동별로 책정되었잖아요. 먼저 동장님들 회의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쪽으로 활용계획이시고 재료비만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멘트를 하고 그것을 처리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할텐데 어떻게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학익2동장 김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보수공사 재료비는 동장회의가 매달 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요. 이 사항은 동장님들께서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큰 대단위 공사는 건설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동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단한 보도블록이 파손됐다든지 우기철이라든지 해빙기때 움푹 들어가서 신속히 복구를 요할 사항을 피부로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때 건설과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는 원칙이 접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순이라는 것은 결국 시급한 사항도 앞선 접수된 사항 있으면 그쪽을 먼저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기를 놓쳐서 주민들로부터 빨리 빨리 왜 안하느냐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동장님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설계공사라든지 감리 이런 것까지 필요 없이 저희들이 80년대 90년대 있었던 소규모 동장포괄사업비에 준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들이 신속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그 얘기를 동장회의에서 했는데 이번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동으로 300만원씩 줬는데 항목이 재료비라는 명목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이것은 인부임이라든지 기술인부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 자갈 모래 이런 것을 사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는 과목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동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뜩이나 동 직원들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분이 할건지 그만한 기술력은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현재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적인 사업을 벌일 때 재료를 구입해서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이 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았었는데 결국 직원들은 우리들의 목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주민참여행정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들이 같이 하자라는 쪽으로 하는데 그건 강권할 수 없는 부분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는데 재료비로 봤을 때 누가 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할 것이다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한다 그걸 가지고 공무원이 우리가 왜 하느냐 했을 때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업무가 있지만 공통 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시켜준 업무 분장 외에 이 업무를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부분은 개인의 해석상 문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맞지 않느냐 만약에 집행을 해야 한다면 이 예산을, 또 재료비로 잡아준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일단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이 하는 것도 고려하고 계시나요?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동장님들 이런 분들.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지금 동장님들간에 재료비로 할 것이냐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할 것이냐 의견을 달리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동사무소에서 시설비가 됐든 재료비가 됐든 이 사업을 동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견을 달리 하는 동장님도 계십니다. 기왕 건설과와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동에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가 돼서 이것이 중복 서로 겹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을 얘기했을 때는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신속성만 이뤄진다면 굳이 저희들까지 하지않아도 얼른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결국에 빨리 빨리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대처방안이 나온건데 생각들은 다르시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동장님도 많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03쪽을 보면 변압기요 교체공사 등 해서 2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변압기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학익2동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가 4년 정도 됐죠?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2006년도에 신설이 돼서 7년 가량 됐는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어서 도서관이 2층 3층에 있고 4층에 중대본부가 있어서
세식
배세식위원
2007년 준공이에요?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2006년.
세식
배세식위원
그동안 변압기같은 것은 교체 안하셨죠?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예산은 저희가 잡아놓고 한번도 안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건소 숭의지소쪽하고 관교동쪽하고
세식
배세식위원
동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속 질문할겁니다. 2006년에 준공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변압기 교체는 안했다. 그리고 304쪽에 보면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있는데 25만3천원으로 갑자기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동주민센터 보면 평군 11, 12만원 정도의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유독 학익2동만 설명서를 보면 기존 단순 유지보수에서 종합 유지보수로 전환한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이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작년까지 단순이라 해서 4층까지 운행하는데 단순하게 고장난 부분만 손질하고 수정하는 부분까지만 했는데 종합은 거기에 따른 부속품까지 완전 교체해 주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고치는 것만 수리비만 이번에 부속품까지.
세식
배세식위원
엘리베이터가 설치 된 지 7년밖에 안되는데 벌써 이런 상황입니가?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4개층에서 다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관교동도 4층이고 주안6동은 기부체납해서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거기는 6층이에요 지하층까지 계산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독 학익2동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기안전관리 대행도 그렇고 타 주민센터에 비해서 배 이상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가 한달에 24만원입니다. 설비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이것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주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 관리팀 직원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순환근무로 전환이 됐다가 갑자기 여기서 철수를 해버렸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을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갑자기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24만원씩 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철수한 이유가 있을텐데 설명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그것은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관교동하고 숭의보건지소가 늘어나면서 상주하지 않고 기동체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때는 이 예산이 안생겼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기동반체제로 바뀌면서 재산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어서 2014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됐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2013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었고 2014년부터는 위탁관리를 할 계획이시다는 말씀이죠. 계약은 하셨나요?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예산이 안서있기 때문에
세식
배세식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죠. 청사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디까지를 청사유지 관리하는 위탁관리업무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6대 시작하면서 11, 12월달에도 청사유지 관리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사에 전기안전관리대행 하고 있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다시 했고 갑자기 2013년 이후에는 현장에서 철수를 해서 우리한테 24만원씩 월 부담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청사유지관리 업무계약서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일 내로 편리한 시간을 잡아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미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예 학익2동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지소를 하면서 더 전기점검을 해야 될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말씀 맞고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너무 많다보니까 빼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학익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보충질의요. 동장님, 자재대 300만원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포괄사업비 이번에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민원처리대장을 보니까 동마다 100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2, 3일에 이뤄지고 잘 됐다고 하고 직접 하는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나가서 감사를 했더니 자기네 할 것 못할 것 구별해서 처리 된 게 많더라고요. 못한 게 구청으로 넘어간 게 몇 건 안 돼요. 구태여 300만원씩 해서 6천만원 적은 돈이면 적고 큰 돈이면 큰 돈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네요. 공무원들이 다른 것 해야지 작업복 입고 나가서 삽질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 인력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사람 많은데 왜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의아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감사 나갔을 때 이런 불만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장부를 봐도 잘 돼 있는데 30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화1동장님, 시설비로 청사 전기시설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시거든요. 근데 안전진단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석일
홍석일도화1동장
네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다른 동은 안전진단 예산이 없는데요.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다고요?
석일
홍석일도화1동장
네 소방하고 전기는 1년에 한 번씩 안전공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청사유지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다른 동은 그 예산이 없는데 다른 동이 잘못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석일
홍석일도화1동장
제가 알기로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를 가진 시설물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도화1동 청사에 전기설비가 몇kw 정도 됩니까?
석일
홍석일도화1동장
그것까지 확인 안해봤는데 대충 30kw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동장님, 전기관련법에 의하면 75kw 이하일 경우 전기설비 총 용량이 75kw 이하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21개 동 중에서 75kw 이상 되는 동 주민센터에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평균 11, 12만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약간 틀리지만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도화1동은 그런 정도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본 위원도 이것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청사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석일
홍석일도화1동장
구체적으로 확인 못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조금 이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일
홍석일도화1동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위원
박병환 위원입니다. 동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할 부분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현1.4동 동장님 계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용현1.4동에 보니까 별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하시겠다고 150만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동안 비상통화장치가 없었나요?
없었는데 이번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처음 설치하는 것이죠. 근데 150만원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견적을 받아보셨다든가 그렇습니까?
150만원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동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용현1.4동은 상당히 건물이 큼으로 인해서 관리비라든가 예산비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 어렵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절감 하는데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현2동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용현2동장
용현2동장 김재권입니다.
박병환위원
용현2동장님께서는 동 청사 이전함에 있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혹시라도 표창이라든가 수상 같은 것 없었나요?
재권
김재권용현2동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병환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신 것 아시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럼 특별한 수상을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했고 동장님 비롯해서 상당히 고생 했어요. 저는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가서 보고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코디언 프로그램이 있어요. 신설인가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기존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박병환위원
2,300만원이 예산 서 있나요? 2,400만원이네요.
재권
김재권용현2동장
주민자치센터 총
박병환위원
총 프로그램 예산입니까? 아아 이것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럼 아코디언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오시나요? 동에서 구입해 주고 있나요?
재권
김재권용현2동장
동에 자체적으로 8대 있습니다. 또 숙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자체로 구입 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어요?
재권
김재권용현2동장
오래 됐습니다.
박병환위원
수강생이 많겠어요. 몇 명이나 돼요?
재권
김재권용현2동장
초급반 중급반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몇 명이나 돼요?
재권
김재권용현2동장
초급반에 8명 정도 되고요 중급반에 12명 정도 됩니다.
박병환위원
현재 구입 해서 갖고 있는 아코디언 값이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재권
김재권용현2동장
30만원입니다.
박병환위원
상당히 저렴한 거네요. 아코디언에 대해서 구입비도 여기 포함 돼 있나요?
재권
김재권용현2동장
구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병환위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재권
김재권용현2동장
네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처음에 왔다가 어려워서 포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박병환위원
좋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용현2동 동장님, 통장수당이 1,500만원 이상 삭감된 부분 통장이 줄어서 그런가요?
재권
김재권용현2동장
용마루지역 10개 통인데요 그 중에서 현재 6명이 공석 중입니다. 통장 수당이 1,300만원 정도 줄었고 거기에 따른 반장 수당이 23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통장 수당이 그렇게 많은가. 20만원씩 아니에요?
재권
김재권용현2동장
20만원씩인데 6명이 1년 중
정빈
임정빈위원
맞네. 그 아래 1,392만원은 임대료죠? 임대료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사관리비
재권
김재권용현2동장
저희한테 돼 있지 않습니다. 1,392만원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가 월 76만원씩 잡혔습니다. 계단 청소는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계단 청소도 하고 화장실 엘리베이터 있고 그런 사용료 청소용역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서요.
정빈
임정빈위원
동사무소 부담이 70여만원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권
김재권용현2동장
평당 5천원 잡아서 약 76만원
정빈
임정빈위원
평당 5천원씩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현5동 동장님, 방수문제 때문에 나오시라 했어요. 옥상 방수가 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옥상방수가 옥상은 한 적 없고요 작년도에 올해에 옥상과 연결되는 화장실쪽 올해 3월달에 일부만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한 번 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다시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에요. 몇 평 정도 되는 건지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지금 3층에는 253.74㎡ 253㎡가 되는 겁니다. 3층뿐만 아니라 1층 2층 다 합쳐서 방수를 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금년도에 했다는 것은 몇 층이에요?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그것은 1층 여자화장실에서 물이 넘쳐서 사무실쪽으로 넘쳐 흘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를 했는데요 3층에서 2층으로 걸쳐서 쭉 내려오는 물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전체 건물 면적이 253㎡라 했죠?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3층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층은? 단가가 조금 센 것 같아서 그래요.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요.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당초 견적을 받은 것은 5,100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4,1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평당 단가라든가 뭐가 나왔을텐데 견적을 받을 때는 그걸 알고싶은 거에요. 4,1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방수하고 배수 설치하는데 견적이 2,900만원 나왔고요. 3층 화장실하고 보수하는데 2,100만원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5,100만원 당초에 예산을 잡은 건데요. 4,100만원만 반영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4,100만원이 방수 예산이 아니고 겸했다는 얘기인가요?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3층에 에어로빅 하면서 샤워실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보수하는 것으로 그리고 1층에서 물 빠짐이 안 돼서 넘쳐나는 데가 있습니다. 청사 주변으로 그 부분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방수 공사 외 수리 이렇게라도 써놨어야 하는데 방수 해서 4,100만원 잡아놓으니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생각돼서 그럽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주시고 알겠습니다. 관교동도
세식
배세식위원
용현5동 동장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현5동장님 계실 때 질의하겠다는 얘기에요. 295쪽 보면 동 청사 난방설비 교체 및 지하창고 정비공사건으로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저희가 난방을 등유하고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등유로 하고 있는데 유독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난방을 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과소비가 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 부분을 도시가스로 교체해서 하게 되면 난방비도 줄고 유독가스 배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자치센터 도로에까지 와있기 때문에 유입선 하는데 35m 36m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해서 난방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35m 정도 굴착작업을 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하창고 정비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지하창고는 저희가 일부를 했습니다. 올해 다 했고요 앵글만 사면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별로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이런 것으로 하면 10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앵글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쓸 건데요?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창고에 물건을 갖다가
세식
배세식위원
선반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예 선반입니다. 그것은 이미 일부 해 놨고요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관교동 동장님.
만년
박만년관교동장
관교동장 박만년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관교동도 옥상 방수공사때문에 나오시라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관교동 옥상 방수공사 한지 오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년
박만년관교동장
부분적으로 해서 발생했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배수가 되지 않아서 배수쪽을 잡아주는 거고요 바닥 균형을 잡아서 배수 빼주는 거고 국기게양대쪽으로 비가 스며들어서 벽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동대본부가 있는데 우레탄이 벗겨졌어요. 거기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정빈
임정빈위원
몇 년도에 하셨죠?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그건 제가 아직 ....
정빈
임정빈위원
언제 거기 가셨어요? 관교동으로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제가 기억나는 몇 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할 때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750만원이 또 잡힌다는 얘기죠.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부분 조금조금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추가로 하는 것이 750만원이에요. 작은 예산 아니거든요. 처음에 할 때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지금 안일어난다는 거죠. 앞으로 모든 동장님들 다 그래요 과장님들까지도. 공사를 할 때는 확인을 하고 관리 감독을 신경써서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부탁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한 거에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주안4동장님이요.
종재
김종재주안4동장
주안4동장 김종재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327쪽 보면 주차장 정비에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종재
김종재주안4동장
저희가 청사 정면 입구쪽에 민원인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8대 주차공간인데요.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뒷쪽으로 해서 벽쪽이 있는데 그런 곳이 많이 파손이 됐고 민원실 입구쪽에 장애인 보도블록도 파손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민원실 입구에 장애인통로
종재
김종재주안4동장
주차장 내에 장애인보도블록도 있고 동사무소로 들어오는 입구 휀스도 있고 그런 것을 보수할 생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지금 소방 방화관리자만 선임돼 있는데 전기는 선임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죠?
종재
김종재주안4동장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주안4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자동차가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방법은 없으신가요?
종재
김종재주안4동장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근본적으로 기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 전체적으로 공간 자체가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전하고 후진하고 나오는데 있어서 많이 불편은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레크레이션 강사라든가 그런 분이 주로 오시는 것 같은데요.
종재
김종재주안4동장
지상에 공간이 없다보면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현재로서는 중간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고
종재
김종재주안4동장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주안7동장님.
현복
신현복주안7동장
주안7동장 신현복입니다.
이안호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주안7동에 나갔었습니다. 중점적으로 본 것이 복지업무쪽으로 보면서 사회복지상담실도 보고 복지업무에 대한 상담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환경여건도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보면서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상담자들이 오면 보통 민원창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민원창구를 이용해서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실도 이용하고 상담자와 민원창구 사이에서 마주보면서 상담들이 이뤄지죠. 다른 동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진다고 봅니다. 주안7동은 보니까 없어요 앞에 창구가. 그러다보니까 상담자가 오면 복지직원 옆에 앉아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모니터상에 있는 정보를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를 모니터상에 띄어가면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옆에서 자기 정보도 보게 되고 다른 정보도 보게 되는 거고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복지사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상담자들이 오면 예를 들어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폭력적인 분도 있는데 상담을 이루는데 앞에서 거리상에 있는 것과 바로 옆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얘기가 길어지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민원창구가 준비되어져야 하지 않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지금 몇 년 됐죠? 이런 상황이. 그럼에도 이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동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현복
신현복주안7동장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4년 세출예산요구서에 사회복지업무 민원대설치공사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당초 견적 받은 업체는 1천만원 가까이 견적을 받았고 두 번째 받은 업체에서 580만원 물론 재료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두번째 견적을 받은 내용으로 세출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580만원 세출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안호위원
7동은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나오시고 동대장님도 오시고 주민들이 몇 분이 오시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3층인가요 동대본부가 3층에 있나요? 3층에 화장실조차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옥상에서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점차적으로 고민할 부분도 있고 뭐가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파악했을 때 그것은 총괄부서에서 삭감했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민원창구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올렸으니까 안됐고 이것은 총괄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질문요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동사무소 민원환경 개선하는 그런 건가요?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개선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올렸다고 합니다. 700만원 올리신 건가요?
현복
신현복주안7동장
580만원 700만원은 동대본부 화장실 설치공사건인데요. 나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두 건을 다 세출예산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더 급박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민원대설치건만 580만원 아주 최소화해서 올렸습니다.
이안호위원
국장님 민원대설치건 580만원이랍니다. 그게 총괄부서에서 삭감된 거에요. 삭감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민원대설치 다른 생각 잠깐 하셨다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업무를 봐야 하는데 내담자들이 바로 사회복지사 옆에서 상담을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자기 개인정보도 모니터상에서 다 보고 있고 다른 사람 정보도 보고 있고 사회복지사들 애로사항 이야기하는 것은 상담을 함에 있어서 갑자기 어떤 위협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혹 가다 합니다. 그래서 상담실 운영을 함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상담실에 가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것은 고사하고 바로 옆에서 내담자와 상담한다는 건 상담 자체 어떤 환경 여건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겠죠. 국장님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현장 확인 한번 하고요. 기조실로 협조요청해서 1회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이안호위원
본예산 고민을 해 보시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 편성이 안된 걸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겠습니까?
이안호위원
그게 전혀 요청이 안 된 게 아니라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기조실 예산팀에서
이안호위원
삭감을 했다고 하니 조속히 빨리 현장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1회가 아닙니다. 몇 개월의 과정이라도 그동안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든 여건속에서 일을 하셨는지 빨리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가 아닙니다.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집행부에서 편성예산을 심사해 주십사 요구를 했는데 그것때문에 다시 수정 예산을 낼 수 없는거고 예산절차를 따지면
이안호위원
지금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제 입장에서 증액시키자고 말씀 못드리는거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안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복
신현복주안7동장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주안2동장님이요.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주안2동장 정규서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19쪽 보면 지하층 집수정 설치 및 배수펌프 교체 공사에서 8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주안2동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전쯤에도 보수공사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주안2동 4동 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무렵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주안2동에 2012년 3월 19일자로 공사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때 706만2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2개를 공사 했거든요. 주안2동 바닥면적이 100평 정도 됩니다. 지하실 바닥 면적 100평 정도 되는데 사방에서 물이 들어와요. 땅하고 접지가 돼 있는 부분에서 1m50 이하쪽 벽면에서 6월에서 10월 사이에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2개를 공사했는데 그게 다 잡히지 않는 거죠. 2개가. 한 쪽 양쪽 구석쪽만 잡혔고 나머지 2개쪽은 전혀 물이 잡히지 않아서 여름에 물을 양동이로 매일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2개를 더 보강해서 네 구석이 있는데 두 쪽 구석을 다시 공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 올렸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방수공사는 동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을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옥상이든 지하층이든간에 2011년에 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본 위원이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2011년 2010년에는 그때 주안2동 지하주차장쪽으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아마 봄에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셨으면 됐을텐데 그때 자그마치 700만원씩 들여 공사를 하고 불과 1년반만에 공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할 때 좀더 잘 하셨으면 이와 같은 일이 안생겼을텐데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그것은 전임 동장님께서 2군데만 하면 잡힐줄 알았는데 그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 새는 것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올린 건데요.
세식
배세식위원
다른 동에 가서도 그렇게 근무하실 겁니까?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시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저희가 시정 해야 되겠죠.
세식
배세식위원
그때그때 일 생길때마다 시정하실 겁니까 왜 생겼는지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야 하는게 공무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아니죠. 제가 2012년도에 근무를 안했었고.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에 가서 그렇게 근무하실 거냔 말이에요.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죠?
세식
배세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때 당시에 내가 근무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른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물론 그러셨겠죠. 그러면 주안2동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다른 동에 가서 근무했을 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그렇게 일을 하실 거냐 말이에요.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제가 모른다고 한 건 아니고 전임 동장께서
세식
배세식위원
시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전임 동장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 분이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세식
배세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주안2동장님께서 열심히 주안2.4동 뉴타운지역에서 열심히 동정을 살피시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동장님께서 전임자가 했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동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하 집수정 공사건으로 질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됐는데 동장님께서 전임 동장님이 했던 거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2011년 3월달에 706만2천원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방수공사 1차 했다는 것도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 후임 동장으로서 전임 동장이 어떤 일이 있어서 공사 했고 내가 부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800여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알고 계시는 거에요. 그래서 그 점을 질의 하고 지적한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쉬울 때 답변하기 곤란할 때는 전임 동장이 한 거니까 나는 모른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날짜까지 금액까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다른 동에 가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당부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동장님 답변해 보세요.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배세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답변과정에서 죄송하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잘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도 해야 하고 지하층 방수도 해야 되고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다른 동 아니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시더라도 이와 같은 중복되는 공사가 2, 3년 전에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안생기도록 동정을 잘 살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팀이나 국장님께서도 향후에 이런 보수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절감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예산으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예산 올렸는데 반 깎아서 급한 것만 하라든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공사나 예산편성을 할 때 완벽하게 잡힐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일
손일간사
질문한 사람이나 답변한 사람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진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배세식 위원님께서 조금 생각 차이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우월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식
배세식위원
손일 위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손일
손일간사
잠깐만 들어봐요. 제가 느끼는 우리 입장에서 봐도 그런 것이 있다 말이에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고치려고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고쳐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건설업체 얘기가 나오면 누구나 특혜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건설업체가 가장 부도가 많이 나요. 어떤 우수업체가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너무 우리 동장님이라 해서 그런게 아니라 조금 느낌적으로 그런 감을 느꼈다 말이에요. 시각 차이에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손일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주안2동같은 공사가 또 그렇게 된다는 거죠. 800만원 세워서 될 예산도 안 된다. 800만원 가지고 그 작업을 했을 때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반하고 건축했을 때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반 자체가 약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근데 집수정을 2군데를 더 만들어서 품어내겠다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안잡힌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아예 바닥이 마루로 돼 있다는데 싹 뜯어내고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800만원 들여 내후년에 또 800만원 1천만원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예 그러지 말고 한번에 다 일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손일
손일간사
그건 우리 주안2동이니까 더 잘 안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님 얘기한 대로 처음에 견적서 냈을 때 100만원이면 할 수 있고 도로를 또랑을 쳐서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에요. 800만원 들여 안 된 것을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공사를 완벽하게 하라 이렇게 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 100만원이나 50만원 들여서도 하라 최소한 800만원이 나온거에요. 그렇다보니까 문제가 생긴거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고 기술적인 문제는 조금더 판단을 해 보고 동장님께서도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예산 가지면 잡힐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알아보시고 차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셔야 될텐데 방수공사라든가 펌프교체공사, 공사전문가를 보내가지고 과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이 금액으로 어려우면 추경에 추가로 세워갖고라도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도화1동장님 아까 청사 전기설비 안전진단 확인 하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일
홍석일도화1동장
전기안전공사를 5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한전하고 전기안전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각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진단을 하는게 맞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계약전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하고 싶은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의무사항은 아니랍니다. 저희는 청사가 86년도에 지어서 오래 돼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받아야지 화재위험이라든지 전기안전에 대한 염려성이 있어서 예산 세웠습니다. 50만원 세웠는데 전기안전진단비가 금년에 16만7,310원이 나갔는데 금년도 인상되더라도 20만원 정도는 세워야 되고 50만원 세운 것은 거기에 따른 전기안전진단하게 되면 소규모 부속교체 이런 부분이 발생된답니다. 그걸 감안해서 5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동장님, 전기설비용량이 몇kw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일
홍석일도화1동장
100kw 된다고 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니 75kw 이상이면 전기관련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도화1동은 그정도 용량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세 제가 질의 했던 사항인데 몇kw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100kw가 넘는다면 우리가 법을 위반한건데
석일
홍석일도화1동장
63kw 사용한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사용한 전기용량이 4,900정도 쓴 것으로 현재
세식
배세식위원
전기설비용량 전기사용량 말고
석일
홍석일도화1동장
63kw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해당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숭의4동장님이 11월 12일자로 시에서 새로 왔거든요. 근데 인사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자로 시 노인정책과에 있다가 숭의4동으로 발령 받은 박성호 동장님입니다.
성호
박성호숭의4동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본회의때 제가 참석했어야 하는데 발령 받고 경황이 없어서 본회의때 참석 못해서 인사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진급해서 오신 건가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원래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숭의4동장 최기건 동장님은 시 노인정책과로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93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605억1천만원보다 54억1,220만3천원이 증가한 659억2220만3천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8.94%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633억7,720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54억720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보다 세출예산액 98억8,998만8천원보다 9억3,458만3천원 증가한 108억2,457만1천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9.4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88쪽 목공예기반 특화사업 조성사업 2억2천만원 중 창작공방 교육 체험교실 1억2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안 89쪽 문화콘텐츠 센터 건물 및 시설보수 5천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89쪽 공공기관 공통경비 지원 중 국내여비 300만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89쪽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중 주요사업 추진홍보 전산 비품 구입 1,1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90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서 예산성과금제도 포상금 500만원 증액했는데 예산성과급제도 효용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90쪽 남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에서 위탁사업비가 2억7,068만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91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중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과금 5천만원에 대한 증액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83쪽부터 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90쪽 남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에 위탁사업비가 2억7천만원이 늘어났네요. 어디서 많이 늘어난 거에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남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에서 2억7,068만원 증액된 사항은 요구액은 46억이고 전년도 본예산은 43억2,932만원 최종예산은 44억4,945만원이 되겠고요. 이 금액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원과 관리직 50여명 현장관리 139명, 1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3억2,932만원 특별회계에서 18억7,391만원이 섰는데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전직원 인건비입니까? 무기계약직만 아니고 전직원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전직원입니다. 189명
태형
이태형위원
그래서 7% 상승한거죠?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43억에서 5%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43억93만원이니까 7%입니까 정확히 제가 계산 안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 사람들 1년 연간 인건비란 말이에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알았습니다. 창작공방 교육 체험교실하고 산책로 어디에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창작공방체험교실은 목공예마을인데요 이 사업은 2013년도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6천만원,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가 되겠습니다. 목공예체험교육사업으로 올해 완공된 희망마을 창작공방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중에는 오전 오후 저녁반을 개설하고 직장인들 중심으로 주말반 초ㆍ중ㆍ고 학생들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반을 운영함에 따른 강사료 교재대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
태형
이태형위원
산책로조성 팬스는 거기에 팬스 치면 보기 싫지 않을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산책로 조성은 별도로 1억 그것도 50대 25대 25가 되겠는데요. 산책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창작공방은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난 번에도 사업보고를 들으니까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안세워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은 세워지셨어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창작공방에 대한 것은 준공이 돼서 12월 7일 준공 되면 그 안에 장비를 넣어서 장비를 전부 안에 들어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사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1천만원을 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들 대상으로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누어서
문영미위원
그런 얘기를 다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 세워져있는 부분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2가지가 1억과 1억2천만원 나누어서 2억2천만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창작교실 교육 체험교실은 1억2천만원
문영미위원
지난 번에 사업보고 하실 때 그 얘기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자료는 완성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90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3개 동에 동 지역총회를 운영하신다고 돼 있어요 90쪽입니다. 여기가 어느 동을 지금 다 하는게 아니라 시범 동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선정하시고 어디인지 얘기 해 주시고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동은 아직 선정 안됐고요. 올해도 3개 동을 했었는데 용현5동, 주안8동, 문학동을 했습니다. 올해 한 동 이것은 다시 동에 시범 동을 어느 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면서 같이 진행해서 같은 동에 하는 사항은 안 될 것 같고 다른 동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올해 용현5동, 주안8동, 문학동을 하셨다고요? 다른 남동구나 연수구나 잘 되는 지역같은 경우에 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축제형식으로 자유롭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하기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 성과가 있으니까 또 하시겠다는 말씀인거죠?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총회를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91쪽에 소송사무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무를 하시겠다는 건지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법무의회팀에 팀장까지 해서 총 3명인데 한 명은 의회업무를 보고 있고 한 명은 소송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소송 사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지난 번에 시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 당시가 바쁜 시기입니다. DCRE 소송이라든지 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판에 그냥 비워둔채로 있을 수 없어서 소송사무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올해 연초죠. 상반기에 채용해서 시간제 계약직 라급이니까 8급 대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시로 발령 언제 받으셨다고요? 8월달인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소송사무가 늘어나고 있다 얘기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구청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인가 부분을 질의 하는 겁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구청에서 우리구 전체 직원들이 하는 소송업무를 법무의회팀에서 총괄해서 소송을 진행시키는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죠. 변호사를 선임할 사항은 변호사 선임하고 자문하는 부분은 자문도 하고 소송 언제 날짜에 가서 변론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그 날짜에 안나가게 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일이 체크해서 이 부분을 소송을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니까 빈틈 없이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우리구 전체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라고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도 그렇고 민사소송도 그렇고 작년 11월달에 발령 난 사항입니다.
문영미위원
작년 11월에요? 1년을 어떻게 진행하신 거에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작년 11월에 발령 나서 갔기 때문에 2, 3달을 공석으로 있어서 상당히 법무의회팀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계약직으로 충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세 달을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작년 11월인데 두 세달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아니 직원을 채용하기까지 두 세달을 공석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작년 2, 3월 정도 되겠습니다 채용한 것이. 작년 11월에 시로 가고 2월 3월에 이 부분 때문에 한 번 그때 업무보고때 얘기가 있었죠. 추경에도 세우고 올해 추경에
문영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 구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 전체적으로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무기계약 전환이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계획적으로 이 부분들에 채용이 이뤄졌으면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행감에서도 기간제나 계약직을 채용함에 있어 굉장히 계획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시급성을 다투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 제대로 맞춰서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더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궁금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요 87쪽에 있죠. 전년도에는 예산지출이 없었습니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예산을 매년 1천만원을 지출하게 예산을 세우게 돼 있는데 예산을 이것이 올리면 삭감되고 올리면 삭감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렸다가 삭감돼서 올해 부분도 아직 지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역시 이것을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실적을 보면 지역진흥사업에서 남구에 대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대한민국지역홍보센터 자료관에 나이스미추라든지 수봉인공폭포 역사를 갖다놨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실적이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2억1,326만2천원이 우리한테 지원을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전광판에 우리 남구를 노출을 시키는 사항이라든지 변화의 중심 인천광역시남구 2008년에 구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꿈이 실현되는 도시비전남구
이안호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진흥재단이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에 1천만원씩 출연을 하게 돼 있지만 저희가 계속 삭감했던 부분 있습니다. 삭감됨에도 올해도 역시 올라온건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계속 삭감돼도 올해도 삭감될 수 있는 정황이지 않습니까? 될 수도 있고 반영될 수도 있지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못드려서 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 남구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갖고 와서 쭉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세출예산편성 사항설명서입니다. 설명서에 22쪽에 보면 예산안 89쪽 내용 중 공통경비 일반운영비 보셨습니까? 두번째 줄인데 전년도 본예산은 1천만원, 전년도 최종예산은 100만원, 요구액 1천만원 어떻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국내여비가 먼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인천시 밖에 출장 갈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는데요. 2013년도 최종예산은 1,700만원으로 돼 있고
이안호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 위에 두번째 줄 오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아아 1천만원 전년도 최종예산이 잘못됐습니다. 1천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저도 발견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안호위원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됨에도 전년도 최종예산 합계가 맞을 수 있어요? 100만원으로 됐으면 최종예산 총액에도 합계에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종합적인 내용은 수기로 작성하니까 수기로 작성하기때문에 맞추는 겁니다.
이안호위원
시스템이 예산을 100만원 1천만원 1,700만원 쭉 하면 엑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토탈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총합계는 저희가 수기로 작성해서
이안호위원
이 부분만 수정되면 된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 업무보고때 예산 전체 총액이 3,823억이었나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된 것으로 기억되고요. 그후로 조금
영훈
이영훈위원장
갑자기 200억 이상이 한달도 안 된 사이에 200억 이상 예산이 늘었어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이 4,026억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니까 3,800억은 일반회계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닙니다. 먼저 번에 업무보고때 예산 할 때 3,823억이었습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이요? 주안2.4동에 기간시설비가 80억이 그 후로 증가된 사항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60억 아닌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국비 시비 합쳐서 80억 60억이 국비, 시비 20억 해서 80억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무슨 근거로 80억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국ㆍ시비 내시변경사항인데요.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국비는 지금 책정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예산에 잡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건지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시 의회에 계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재원조정교부금이 54억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예상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시에서 우리한테 전년 대비 54억 더 줄 때는 세금이 보통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에 그만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6억이나 감소를 잡았어요. 흐름상 맞는 건지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뭐냐 하면 보도에 많이 나온 사항 되겠습니다만 취득세가 9억 이하 2%를 받았었는데 1%로 내리다보니까 취득세 받는 교부세는 취득세 받는 것의 3%를 주는 거가 되겠고 근데 보통세 전체는 취득세는 내려가도 보통세 전체는 증가합니다. 이것이 취득세의 4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다가 보통세의 20%로 주다보니까 취득세는 깎이니까 취득세는 내려가니까 3%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시세가 우리가 거둬주는 금액이 더 많아지지 않냐 그거죠. 말씀하신 부분은 전년도에 바뀐거고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시세 부분에 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구에서 거둬서 시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는데 취득세
영훈
이영훈위원장
시세에 대한 부분이 취득세하고 자동차세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거둬서 하는 사항이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영훈
이영훈위원장
시세 징수하는 것은 자동차세하고 취득세하고 취득세 등록세 합쳐져서 취득세로 바뀐 것 아닙니까 취득세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다른 시세도 우리가 징수하는 게 더 있지 않나요? 두가지만 확실합니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주민세 재산세도 우리 구세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을 보면 문화콘텐츠센터 사업운영비 이 부분이 왜 줄었어요? 시 보조금이 늘어도 션찮은 판에 왜 주는지 모르겠네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문화콘텐츠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는 시에서 1억을 지원해 주다가 1천만원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사정에서 예산이 각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줄였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 것은 운영비인데 그러면 우리도 줄여야죠 그렇게 따지면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우리가 1천만원 늘여서 3억5천만원 맞춰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시비를 점점 늘려야 되는 판에 시비는 점점 줄고 구비를 메꿔서 지출하고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영상미디어복합센터 내에 있는 인천영상위원회가 오면서 그쪽으로 예산을 늘려주면서 이쪽은 줄이는 사항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무슨 예산을 늘려줬어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인천영상위원회는 인천문화재단에 있어서 돈이 그쪽 외에 별도로 서있지 않고 이번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하고 우리구하고 전혀 해당 없잖아요. 영상위원회에서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구에 금전적으로 도움 되는 게 있습니까? 예산적으로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시 문화예술과는 먼저 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속기록에 남을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영훈
이영훈위원장
문화콘텐츠센터 여기도 그러면 시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나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에서 관장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하고 영상위원회하고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시설팀 거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줄였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에 맞춰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이 문화콘텐츠사업 건물 자체가 우리 남구 소유 건물이고 우리 남구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고요 지하실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승강기 주차장치 주차타워라 해야 하나 그것을 수리 하겠다고 예산 올리신거잖아요. 먼저 보니까 건물도 물이 새든가 그렇더라고요 먼저 갔을 때. 주차장치는 2천만원 가지면 완전히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신 건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견적을 받아서 체인을 바꾼다든지 녹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2천만원이 되겠고요. 건물이 오래 된 건물을 우리가 사서 사용하다보니까 지하에 물이 새면서 방수공사를 3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1층도 새던데요. 그때 갔을 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구조가 1층하고 지하1층하고 같이 통으로 기계식주차를 하게 돼 있어서 공사 같이 해야 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의제실천협의회 지원 올해 안하실 겁니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남구의제실천협의회 지원을 올해 몇 월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남구의제21은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사무를 그쪽으로 남구의제21이라고 하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마을만들기로 보고 마을만들기와 같이 남구의제21을 중점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평생학습과로 사무이관을 했습니다. 별도로 평생학습과 예산에 서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평생학습과에 서있어요ㆍ 못봤네. 국ㆍ시비 반환금같은 경우 세입에 12억 10억 잡혔으면 나가는 것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당겨 쓰는 개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위원장님 잘 보셨고요. 그 부분은 추경에 보충해야 될 사항으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다 나갈게 확실한 부분인데 이런 것 줄여서 예산 잡아놓으면 실질적으로 재원을 당겨서 쓰는 효과거든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국ㆍ시비보조금 정산해서 반환하는 게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정산까지의 시간이. 이 부분은 하반기에 반환해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것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예산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되는 건데 나갈 게 뻔히 보이는 예산을 추경에 세울 생각하시고 그 돈을 미리 당겨서 다른 예산으로 쓰고 예산편성 방법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미리 당겨서 쓰는 것 아닙니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예산은 적은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이러다보니까 결국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영훈
이영훈위원장
예산편성 방법이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비비 빼서 지출하고 이렇게 예산 써서는 안 된다는거죠. 아무리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라도 예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한 가지만 91쪽에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탁금이 5천만원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이고 최종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요구액이 8천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주로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예측하지 않은 경우가 올해 DCRE 취득세 소송 등 이런 부분이 저희가 수행하지 않고 정부복무공단에 소송을 맡겨서 소송을 수행해서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이기고 다시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소송비용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자꾸 늘어나고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년도 본예산이 3천만원이고 최종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계를 8천만원으로 해 놨어요. 숫자계가 맞는 건지 최종예산으로 확인을 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은 뭐고 최종예산은
영훈
이영훈위원장
본예산은 본예산이고 최종 2차 추경까지 5천
정빈
임정빈위원
합쳐서 8천만원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이 3천만원이고 전년도 최종예산 5천만원이고 2개 합쳐서 8천만원이 아니고 내년도 요구액이니까 8천만원이 요구액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전년보다 3천만원을 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5천만원이 증액됐고 여기는 3천만원이 증액된 거에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당초 예산 대비 5천이 증액이고요 최종예산대비 3천만원 증액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 부분은 계속 예비비로 소송경비를 써서 본예산에 세워 하라고 요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나만 더 할께요. 전자액자 구입하는 것 그게 어디에 어떤 규모고 어디에 설치할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89쪽입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국ㆍ시비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서 국ㆍ시비를 활발하게 따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주요사업하고 숙원사업을 위해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정부 3.0 패러다임이라고 있습니다. 공유 소통 협력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구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주요사업을 전자액자에 담아서 자동으로 화면이 바뀌면서 예산이라든지 추진현황이라든지 위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만든 사항이 되겠고 의회에도 하나 설치하고 주로 안전한 장소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18개를 구입해서 설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데 지금 18개 구체적 장소는 선정 안됐지만 안전한 장소 떼어간다든지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설명서에 15개로 돼 있고 LED TV나 그런 규모인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디지털액자 22인치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설명할 때 별도로 스마트빔 삼각대 연결케이블스크린 해서 예산을 설명할 때 그것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100만원, 디지털액자는 1천만원 해서 1,1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동사무소나 이런데 하는 건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동사무소도 설치할 부분 있으면 설치를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계획은 아직 안나왔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111쪽까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4억5,195만1천원보다 4억5,560만3천원이 증가한 9억755만4천원으로 2013년도 세액예산 대비 100.81%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관교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등 기금 3억5,387만9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39억1,726만4천원보다 6억1,330만8천원이 증가한 45억3,507만2천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5.66% 증가했습니다. 세출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9쪽 홍보게시대 설치 250만원에 대한 설치 장소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99쪽 미디어 영상홍보 사무관리비 4,280만원이 증액된 이유, 예산안 102쪽 미추홀 사격대회 3천만원에 대한 대회 취지 등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102쪽 동네체육시설관리에서 체육시설관리홈페이지 구축 750만원과 남구청 운동장 인조잔디 충진재 추가 구입 공사 및 동네체육시설 천정 보수 공사 7,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102쪽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전문요원 인건비 2,314만5천원 증액된 이유, 예산안 103쪽 건강체력증진센터 기간제 근로자 1,224만6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어느 분야에 종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건강체력증진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45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 건강체력증진센터 프로그램 수료자 보상금 2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건강체력증진센터 산소발생기 65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05쪽 전국(시민)생활체육참가자 지원 5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05쪽 관교중학교 운동장 정비공사 3억5천만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예산안 108쪽 정보화 기반구축 자산취득비 2억3,702만4천원이 증액된 이유, 예산안 110쪽 미디어활성화 전문요원 인건비 3,580만7천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95쪽부터 1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홍보게시대 설치가 어디에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것은 주민참여지역위원회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으로 접수가 돼서 논의한 끝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학익동에 학익4거리 거기 지에스마트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그쪽으로 해야 될지 그쪽 맞은 편에 농협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야 될지 현재 결정하지 않았는데 둘 중 한군데 정도에 게시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다니면서라도 구정홍보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편성됐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게시대가 여기서 시설해 주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것 아니에요? 게시대 그것하고 다른 거에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어디에 또 있어요? 처음이네 구태여 하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민게시대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시민게시대도 있는데 주민들은 시민게시대는 주로 채용공고나 이런 내용만 거기에 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무료로 행정공고를 한다든지 대자보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붙일 수 있게
태형
이태형위원
250만원이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인데 하면 깨끗하게 해야 한다. 잘못하면 흉물이라고요 나무쪼가리 같은 것 붙이지 말고 아이디어 해서 해야 하겠어요. 몇 m에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현재 규격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250만원 정도면 저희가 300만원 했었는데 좋은 모양을 연구해야죠.
태형
이태형위원
100쪽에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시설 보수 주안에 극장이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극장은 아니고요.
태형
이태형위원
아아 필프라자 7층. 보수가 뭐에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 속에 필프라자 영상복합센터가 여기까지 와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건물을 매입해서 큰 구획만 그었습니다. 사무실과 동아리방 그런 구획만 그어서 사용하게끔 돼 있었고요 현재는 그 이외의 것 예를들면 건물이 보니까 200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더라고요. 그쪽 보시면 예를들면 바닥 데코타일 교체라든지 발코니 바닥타일 뒤에 나가면 발코니가 물이 찹니다. 비가 오면. 실외기가 물에 잠길 정도로 하자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쓰지 않았던 건물이었을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대충 뽑아본 것은 전열 교환기 공사, 천정텍스 바닥 데코타일 동아리 사무실 흡음공사, 외벽방수 발코니 바닥타일 정도로 해서 대충 뽑아본 금액으로 이 정도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해서
태형
이태형위원
4천만원을 조금씩 나누면 작은 돈들이네. 바닥타일 교체 발코니 배기 공사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7건을 잡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관교중학교 총 공사비가 6억 들지 않을까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5천만원은 내시가 되어 있어서 내년초에 국비로 내려올 예정이고요. 관교중학교 운동장이 큰 편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5억 안쪽에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올해 편성 못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학교에서 준비하겠다는 돈은 얼마에요? 준비도 하겠다 하는데 한 1억?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학교에서 준비 안해도
태형
이태형위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얘기 안하던데 몇% 준비해야 한다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혹시나 조금 부족한 부분 있으면 그런 돈은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학교에 그런 금액을 요구하기에 현실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될겁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학부모 회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준비해놓고 해야 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학부모회에서 얼마 정도 얘기가 나왔나봐요. 교장선생님 생각은 적게 얘기 안하던데 6억 정도에서 총 금액을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던데 5억5천만원인가 6억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요새는 기본적으로 운동장 정비공사를 하면 5억을 기본으로 잡는데 규모나 안에 학교의 예를들면 트렉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거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 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공사는 언제 쯤 하는 거에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제가 봤을 때 내년도
태형
이태형위원
무슨 내년이에요? 2014년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2014년 여름정도는 돼야
태형
이태형위원
봄에 할 게 아니고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봄에 못합니다. 예산이 이것밖에 현재 없거든요. 이것도 어렵게 따왔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굉장히 좋아해요.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 한 내용 중에 보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시설 보수 관련해서 4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보완공사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미디어복합센터를 매입할 당시 7층 건물이 학원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용을 최소화시키겠다 해서 학원의 강의실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입주를 해서 7층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8층은 시 산하 여러 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천정에 에어컨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공교롭게 청사 리모델링공사 또 성능개선공사관련해서 시스템 에어컨을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있던 냉난방 겸용 에어컨을 철거해서 얼마 사용 안한 거니까 철거해서 거기다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정에 설치를 했어요. 좀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천정 텍스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텍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보니까 텍스가 엉망이 됐습니다. 일부는 새것으로 사용했고 일부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놔뒀어요. 실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7층이나 8층을 올라가서 천정을 보면 알록달록해요. 우리는 천정 텍스공사를 하면서 도색이라도 했는데 영상미디어 복합센터는 그런 것을 안했어요. 그래서 왜 안했냐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설치한 이후에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별도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천정텍스비 부분이라든가 바닥재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 거에요. 7층에 발코니 부분도 제가 전부 둘러보고 지적했습니다. 공사에 다 포함이 된 것 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혹시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서 시공사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면 그건 명백한 계약위반이 될 것이고 하긴 했지만 부실하다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꾸 중복예산이 투입되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일은 안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4천만원 예산 편성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크로스체크를 해서 꼭 해야 될 부분 있다면 보완을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다 하면 책임추궁을 해서 시설을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102쪽 보면 미추홀 사격대회 있지 않습니까? 미추홀 사격대회를 하면서 3천만원 예산안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미추홀 사격대회는 전국 중ㆍ고등학교 학생 사격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사격장을 인천시 사격장을 건축 중에 있거든요. 사격장이 없는 관계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사격장이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 준공이 완료됩니다. 준공이 완료된 후에 우리 미추홀 대회 뿐만 아니고 거기서 아시안게임 사격이 열립니다. 그런 점검 차원에서도 올해 안했던 미추홀 사격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건데요 이건 올해 빼고 계속 해 왔던 3천만원 액수 올리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편성한겁니다. 시비를 어느 정도 줄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3천만원 냈으면 시비를 3천만원 주거든요. 그 부분은 시에서 아직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저희 것만 일단 3천만원 계상하고 시에서 미추홀 사격대회를 할 때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당연히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금을 받아서 내년 6월 7월 정도에 저희가 올해 중단했던 미추홀 사격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기 바라고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난 번에 재산회계과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영상미디어복합센터 8층에 옥외간판이 아직까지 걸려져있는 것을 시정하라 결과가 어떻게 됐냐 등등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이관돼서 맡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현장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번 주에 나가서 봤습니다. 가로간판 있고 세로 돌출간판이 있는데 현재로서 2군데 다 무허가입니다. 신고 하지 않고 게시가 돼 있는건데 어쨌든 광고물 그러면 7층 8층은 저희의 건물일지라도 광고물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경관녹지과거든요. 경관녹지과에 통보해서 철거할 수 있게끔 금방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계고장 하고 1차 2차 한 다음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에 홍보용 차량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홍보차량에 대한 도색 예산도 150만원인가 편성돼 있죠.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길래 홍보 도색을 다시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 차가 2006년도 구입했죠.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홍보영상하려고 구입했었는데 그 차량을 홍보영상 이외에 많이 활용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올해나 작년같은 경우에 주민발언대나 다른 행사를 할 때 빌려달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 그 동영상을 띄우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상도가 좋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행사 때만 쓰고 했는데 외부에 그렇게 용도로 사용했었는데 외부에 탈색이 되고 녹이 난다 할까요. 어차피 그것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녹이 나고 이렇게 돼서 그것을 다시 도색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102쪽 동네체육시설관리와 관련돼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부분을 750만원 넣으셨어요. 해설서에 보니까 시설마다 사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얘기 하셨거든요. 굳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서 사용신청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금년도에 생활체육진흥조례도 생겼고 그러면서 유료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현재 남구청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유료로 가고 있는데 신청을 받을 때 사람이 와서 신청하거나 사람이 와야 되겠죠. 아니면 유선으로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려고 사용신청이나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구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구축이 예를들면 구청 홈페이지 내에 이런 것을 따로 홍보체육실에 링크처럼 걸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시설관리공단 링크에 걸어서 저희가 위탁을 했으니까요. 돈을 받고 이런 부분은.
문영미위원
비용이 제가 봤을 때 이미 구축 돼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건데 사용비 정도만 내도 되지 않을까요. 구축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구축을 안하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결이 안 되거든요. 비용상 말씀을 하시는건데 이 정도는 들어야 링크를 걸 수 있거든요.
문영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현수막게시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구축해 놓은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요. 확인을 해보신 건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개념이 틀리다고 그러네요.
문영미위원
예를들어 시스템을 똑같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하나의 제목만 바꾸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확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되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3쪽 건강체력증진센터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겠어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건강체력증진센터가 지난 8월 23일 개소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는데 전문요원 2명입니다. 라급하고 마급 2명인데 라급 직원은 체크를 해주는 사람이고 마급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동지도를 합니다. 운동지도를 할 때 한 타임에 50분 정도 그걸 쉬지 않고 하루에 다섯 번을 하려니까 마급이 하는 일로서는 엄청 많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우스운 얘기지만 마급에 대한 노동강도를 낮추려고 현재로서는 직원이 혼자 하루에 50분씩 다섯 번씩 계속 지도를 하면서 지도를 할 때는 본인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똑같은 액션을 취해주어야 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지금 현재 인원이 계속 와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한다면 현재 있는 인원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영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요원 중에 마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하고 계시는 현장지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신건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디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삭감이 되고 어디는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채용이 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어느 부서에서나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올라간거죠. 삭감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프로그램 수강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2천만원도 건강체력증진센터가 생기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다 마쳤을 때 그런 분들에게 보상을 하신다라고 얘기 하시는데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인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사람들을 80% 이상 열번이면 여덟 번 이상을 참석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준이 80% 이상을 참석했을 때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조례에도 돼 있는데요. 와서 신청해 놓고 돈 1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싼 편이거든요. 운동을 안하고 버리고 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를 보면. 그래서 꼭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문영미위원
아까 얘기와 안맞으시는 것 같은데 건강체력증진센터는 많은 구민들이 줄을 서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분들이 80% 이상 참석을 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때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3개월 정도의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결과를 분석해 보면 총 447명이 검사를 합니다. 운동지도를 신청하는 사람은 252명밖에 등록 안합니다. 252명 중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까지 제가 파악 안하고 있는데 그 숫자보다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어떻게해서 주민을 계속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조례에도 이런 사항을 넣고 해서 시책을 시행해 보는 겁니다. 이해가 안맞으신다고 하니까
문영미위원
제가 알기로 계속 줄을 서서 검사를 받고자 하시고 신청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넘쳐나고 계시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만약 검사가 끝나고나면 이분한테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것까지 주시지만 그것이 꼭 이 체력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만 거기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없는 돈에서 2천만원 만들 필요가 있을까 얘기를 드리는거죠. 이해가 잘 안됩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보는 관점에서 약간씩 틀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세입에서도 4천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거든요. 올해 들어올 예산 내년에 들어올 예산 세입을 4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현재는 이렇다 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6개월이면 6개월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리라고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람들을 붙잡아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놓는다는 게 그 사람들 운동을 시키는 거지 거기서 나쁜 짓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보시면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예를들면 조례상 이것 꼭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체력증진센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거기를 활용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80% 이상 수료하신 분에게 이런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것 외에 없으신거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운영된 지 3개월밖에 안됐지만 6개월 지나 1년이 지나면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3개월 운동했더니 어느 정도 운동효과가 있었고 6개월 했더니 어느정도의 운동효과가 있었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나중에 1년이 지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시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겠구나 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계속 운동을 시켜봤으면 하는 유인책의 하나로 보시면 장기적으로 봐서 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만의 개인 생각일 수 있는데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는 운동장 인조잔디와 관련된 부분을 좋게 생각한다 하셨지만 저는 전부터 남구청 운동장도 그랬고 기한으로 보면 7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가질 수 밖에 없는거고 그 이후에 다시 뜯어내야 하는 상황으로 가기때문에 웬만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했던 것을 중간 평가하고 결과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안왔어요. 제 개인이 그쪽에 요구했어도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들 내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안전하고 7년 뒤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런 실적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평가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설치하거나 이럴 때 참고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한 해에 한 두 군데 계속 학교운동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들 이런 것들도 이 부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적이 자꾸 줄어들다보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도 해 주시고 그 이후 나왔던 근거들을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에 보면 홍보차량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영상음향장치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험을 어느 회사에 들고 있어요? 자동차보험이라든가 각종 보험을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일반적인 보험회사입니다. 특이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것까지 못챙겼는데요. 죄송합니다.
박병환위원
일반 보험회사가 많은데 보험을 들 때 견적을 받아서 하나요? 대비를 해야 할텐데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상당히 차이점이 많은데요. 아직 모르시죠 그 부분에까지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큰 금액이 아니라 신경을 못쓰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좋습니다. 기회 닿으면 연락 주십시오. 홍보 차량유지비하고 홍보차량 도색비 보면 특히 도색비가 15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도색을 함에 있어 어떤 차량이 어떻게 도색하는 겁니까? 홍보차량같은데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영상 틀고 다니는 탑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병환위원
도색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색비로 80만원 150만원 중에 80만원이 도색으로 스티커 7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요즘 도색 단가가 비싼 편이거든요.
박병환위원
전체 도색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도색 홍보차량에 하는데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탑차의 면적은 크죠. 앞에를 하는게 아니고 뒤 탑차를 하니까
박병환위원
자동차 도색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홍보를 하기위해서 80만원 다 안들어가요. 적당히 칠하거든요. 홍보차량은. 좋습니다. 견적 받아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견적 받지 않았죠? 예산만 세우신거죠. 받았어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받았는데 안가져온 것 같은데 좀이따
박병환위원
자료 주세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추홀 사격대회 3천만원 예산 세우신 것 실장님께서 대답 하셨어요. 시비에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얼마를 세워줄지 모르겠다 답변하셨죠. 이건 어느 정도 매칭사업이라 보면서 어느 정도 구두로 대화가 됐을 것 같은데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올해 빼고 작년까지 50대 50으로 해 주었습니다.
박병환위원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 정도는 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환위원
확답을 받은 건 없고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문서로 내려온 건 없고요.
박병환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 질의를 드리냐면 남구의 사격선수단이 남구 소속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 소속으로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사격선수들에 대해서 예우차원도 그렇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실탄구입비도 보니까 107쪽에 2,5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 보통 보면 모든 것이 작년 대비 그대로에요. 물가도 오르고 이 사람들 보수관계 이런 것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보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모품 이런 것 씀에 있어서 올려줘야 되겠는데 실탄구입비 맨날 그 금액이에요. 예산 세우는 것 보면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없나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이정도 금액이면 1년동안 쓰는 것으로
박병환위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아시안게임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연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탄이 예산이 동액이라면 불합리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예산이 모자라면 시에 요청해서라도 충분히 훈련을 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데 특히 사격선수들이 실력이 좋은 선수들 아닙니까? 충분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아시안게임 대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알겠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세워놓고 고민을 했어야지 사전에. 충분히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의견 들어보시고 추경에라도 이런 분들은 사격선수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인건비 증액이 됐죠?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봉사자 감사수당 이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당이 상당히 플러스 됐어요. 103쪽입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올해 9개월치 세웠죠.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9개월치만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되는 시점을 5, 6월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조금 더 늦게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 사이로 예산액이 전문요원 인건비도 4,2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됐고 작년에 9개월치만 편성한거죠. 그렇게 된 관계가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주로 인하대학교 체육학과 학생들인데 와서 검사를 하거나 운동지도를 할 때 아까 시간제계약직 그분 빼놓고라도 잡다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운동하는 과정 이런 것도 배워야 하거든요. 주로 인하대학교 학생들을 자원봉사식으로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이라고는 아니지만 와서 봉사하게끔 학생들을 그런데 쓰는 용도입니다.
박병환위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예우를 못해주다보니까 자원봉사라고 칭합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박병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10원이라도 출장비를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 지원을 받으면 자원봉사가 아니거든요. 단어를 자원봉사로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해도 맞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주는 것은 식비개념
박병환위원
5천원이 식비입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죠. 자원봉사자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니까요.
박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난 번에 한 번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서 그때는 제가 질문 드린 게 아닌 것 같은데 남구청운동장 인조잔디 충전재 추가구입 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한 그것만 먼저 설명해 주세요. 6,500만원 예산 세운 것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인조잔디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충진재를 입방미터당 10에서 11키로를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는 해야 운동을 할 때 탄성으로 인해서 몸에 무리가 덜 가는 거죠. 그 정도를 깔아야 하는데 작년에 운동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았습니다. 예를들면 고엽제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안내판설치라든지 테니스장 현재 테니스장 바닥면 정비공사도 해 주었거든요. 제일 많은 금액은 맨처음에 공사를 할 때 방진막을 안치고자 했었습니다. 설계 할 때 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환경보전과에서 그것도 관에서 하는 건데 안치면 안 된다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 방진막 쳐라 그래서 그것 한 건에 2,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 업체측에 물어본 게 ㎥당 10에서 11㎏정도 넣어야 운동할 때 부하가 안걸린다 하는데 남아있는 돈으로 일단 깔자 그러다보니까 남아있는 돈이 6㎏정도, 10㎏정도를 깔아야 하는데
정빈
임정빈위원
평방미터당 10㎏을 깔아야 하는데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6㎏ 정도밖에 못깔은거죠. 다른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6㎏ 정도만 깐 다음에 현재 4㎏ 정도 더 사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초에 금방 살포를 해야죠. 결론적으로 보면
정빈
임정빈위원
한 번에 않고 이중 삼중으로 계속 살포해도 되는 거에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됩니다. 현재는 잔디가 살아있잖아요.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우는 한번에 까는 것보다 반반씩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고 있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원래 운동장 처음 개설 할 때 총예산이 7억8천만원 가지고 시작했죠. 지난 번에 보고를 보면 7억5,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기억나는데 2,500만원이 남은 것으로 기억이 남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7억8천만원 다 들어갔어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낙찰 잔액 정도 남은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얼마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7억8천이 다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낙찰 잔액은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2억2천만원 정도
정빈
임정빈위원
2,500만원이 아니고요?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몰라도 2,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2천만원 정도는 낙찰 잔액이라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6,500만원을 다시 세워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았고요. 밑에 동네체육시설 천정 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세요. 지금 설명서를 봐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미추홀체육관하고 연경산 족구장 해서 400만원씩 800만원이 돼 있어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하부에 있다 보니까 밑에서 빗물이 계단을 유수관을 통해 내려오는데 유수관이 오래 돼서
정빈
임정빈위원
빗물이 튀어들어오지 않게 막는 게 아니라 관만 정비한다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가운데서 발생되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이 안으로 튀긴다 그러더라고요 배드민턴장 안으로.
정빈
임정빈위원
유수관을 안만들어놓으면?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니 만들어져있는데 노후되고 고장나고 그런 관계로
정빈
임정빈위원
2군데 다 그래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운동장 입찰해서 받은 거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크게 토목하고 충진재 부분하고 같이 갈라지거든요. 충진재는 조달 물자입니다. 충진재하고 밑에 잔디 파랑거
영훈
이영훈위원장
입찰 볼 때 나누어서 하신 거에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공사가 다 나누어집니다. 업체가 틀립니다. 토목공사는 토목공사대로 하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입찰을 볼 때 다 10㎏으로 해서 입찰 봤을 것 아니에요. 충진재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충진재요? 그렇죠. 잔디부분은 입찰을 했고 충진재는 따로 구입하는 거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잔디부분은 입찰하고 충진재는 우리가 사서 우리가 까는 겁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우리가 아니라 그걸 깔아주는 업체가 했죠. 구입해서 깔아주는거죠. 그 자체가 조달 물품이라는 뜻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만 따로 해서 돈이 모자라 6㎏만 깔아라 얘기가 된 거라고요? 토목공사나 이런 것 할 때도 가림막 하고 이런 것들은 입찰 볼 때 당연히 공사하면 가림막 해야 하는 거고 입찰가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추가로 2,500만원이 그거로인해서 들어갔다해서 따로 떼서 주고 이런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설계변경 한거죠. 토목분야에서 맨처음에 방진막을 안하려 했다가 환경보전과에서 방진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특히 관에서 하는 공사인데 해야 한다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방진막을 설치하게 된거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사를 처음 해 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남구에서 이런 공사가 없었거든요.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영훈
이영훈위원장
세입에 보면 사용료수입 있잖아요. 남구청운동장 등이라 했는데 어디어디서?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남구청 운동장 뿐만 아니라 풋살장하고 승학체육공원에 풋살장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립니다. 유료화 시작한데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어디 어디가 사용료를 받는지 그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이미지 광고를 전년 대비 1천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99쪽에 보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이미지 광고 말씀드리면 예를들면 큰 틀로 보면 구의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이미지 광고인데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거나 요즘 자치단체도 지하철광고를 합니다. 인천지하철에도 남구면 남구, 남동구면 남동구, 인천시청도 인천시청 나름대로 자기네 지자체를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 한국지하철방송에도 생활체육진흥의해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한 적 있습니다. 갈수록 홍보의 필요성도 느끼고 예산은 저희가 이것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제일 적은 실정입니다. 중구같은 데 보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안에 큰 대형 전광판으로 중구를 홍보한다거나 물론 지역적 위치가 거기는 중구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나마 지하철광고나 지방지가 아닌 큰 매체 이런데도 한 번씩 홍보하고자 해서 그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늘려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내년에 선거도 있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선거하고 자치단체 홍보하고 큰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올해 모자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99쪽 중간에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이것은 장소를 어디에서 하는 거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까지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장소는 현재까지 각 예를들면 숭의2동, 학익1동, 학익2동, 주안1동 동사무소 자치센터 위주로 됐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그 안에 장소도 있습니다. 동아리방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교육 성격에 따라서 동사무소를 빌려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더 고급의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고나서 내년도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 계획을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데 따로 해서 할 필요 있느냐 영상미디어센터가 하는 일이 뭐에요? 교육하고 기자재 이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중복된다는 얘기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교육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되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것도 그런데요. 자치센터도 왜 필요하냐면 미디어활동가 시민리포터를 80명 양성하기 위해서 1년반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를들어 용현5동에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처음 이런 것을 해 보고 싶은데 거기 와서 교육해라 하면 사람들이 이동수단이 어려웠을 때 잘 안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입장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내년도에 교육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렇게 되면 비용도 적은 것도 아니고 4,580만원인데 굳이 꼭 단지 그것 때문에 4,580만원 예산이 필요한 거에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단지 그것보다도 접근성이 떨어졌을 때 용현5동같은 경우 거기 오려면 어렵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접근성때문에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설득력 없죠. 장비 이런 것들 엄청 잘 돼 있고 장소 공간도 잘 돼 있는데 동사무소 가봐야 강당에 의자 놓고 쭉 앉아서 할 건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비교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전문가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미디어를 처음 접할 때 아이패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기계 어려운 걸 들이밀면 주로 교육생이 50대도 많고 60대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남성분들도 있습니다만 맨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들이었을 때 금방 질리고 말더라고요. 처음에 다가가는 교육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를 용현5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서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교육을 해 봤는데 처음에 어려운 교육을 시작하면 미디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어떨때는 더 다가가는 교육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육은 다시 한번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논의해서 교육계획을 다시 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실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아이패드 준비돼 있죠. 동사무소 자리 돈 내고 쓰는 것 아니잖아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럼 무슨 4,580만원씩 들어갈게 뭐 있어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주로 강사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강사비는 미디어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인원이 7명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전공분야가 다 다르더라고요. 강의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강의에 뽑아내면 과연 거기서 하는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계획에 대해서 딱히 여기서 100% 하겠습니다. 여기서 100%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미디어센터 업무가 저희한테 오면서 거기 교육계획하고 우리 교육계획하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었던 것하고 섞어서 다시 논의를 해서 효과적인 교육계획을 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실장님 지금 말 그대로 영상미디어센터에 직원 7명인데 그분들도 인원 충원되는 거죠. 여기 보면 계약직 한 명 더 쓰겠다고 올리셨어요. 그것도 한 분 추가 되는 거죠. 예산은 인프라 개선장비 하겠다고 5천만원 개선 장비 해 달라 하죠. 영상 매체 유지보수 어디에요? 1,300만원은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죄송하지만 몇쪽을....
영훈
이영훈위원장
101페이지입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것은 주안역 앞에 보시면 101쪽 미디어영상매체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주안역 앞에 보시면 전광판에서 방송 송출하고 있잖아요. 그것 저희겁니다.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프로그램비인가요? 매년 들어가는 거였나?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업무도 기획실에 있다가 이번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업무가 저희 실에 오면서 이것도 저희한테 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모든 부분이 엄청 많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전년도에 시비가 1억5천만원이었는데 올해 5천만원밖에 못받아오시는 거에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시가 워낙 저희보다 더 어렵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예산이
영훈
이영훈위원장
시가 어려워요? 우리가 더 어렵지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는 그게 아니에요. 올해는 구보다 시가 더 어렵다 일단 이것만 받아라
영훈
이영훈위원장
영상위원회도 그렇고 그냥 들여놓은 것 아니에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냥 와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거기는 안받기로 한 것 아니에요. 못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도움이 되고자 해서 영상위원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한건데 실질적으로 영상위원회가 오므로 인해서 무슨 문화콘텐츠센터도 그렇고 다 시비를 깎아놓고 오히려 더 못받는 꼴이 됐다고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이번만 그렇고 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이 이상 돈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번에도 전년도 수준 받아와야죠. 어떻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를 받은 시점도 그렇고 그 이후많은 노력을 했는데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 이후 실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구, 시하고 접촉해서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있죠. 서류로 올리기 전에 구두로 강하게 그쪽 과장한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영상위원회 들먹여가면서 얘기 했는데
영훈
이영훈위원장
받아오셔야 해요. 전년도 수준은 받아오셔야지 구비 깎고 시비 받아오셔서 쓰시지.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러시면 안 되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그것뿐만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도 시비가 줄고 준 만큼 구비가 올라가 있어요. 아시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 구만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영상관련돼서는 큰 틀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여곡절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교육비 이외는 기자재 올해 예산편성되면 다시 사고 해서 내년도 2015년부터 많은 예산은 교육비 이외 많은 예산은 투입 안될 겁니다. 어차피 제목도 글로벌해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그 업무가 저한테까지 왔는데 큰 틀에서 올해 2014년도까지 지원한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2015년부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장비 개선하는 것은 개선장비 구입비는 뭘 구입하실거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2013년도에 저희가 엄청 많은 기종을 구입했더라고요 1억원어치를 본예산 1억하고 1회 추경 3천만원 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카메라 컴퓨터 프로그램 이 정도 세 가지를 합쳐서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같은 경우 3대가 2007년 이전에 구입된 기종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컴퓨터 자체도 2007년 이전에 구입해서 세팅이 안 되고 노후화로 인해서 화질문제까지 발생되고 2007년 전에 SMS 날이 다르게 막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따라가니까 부득이하게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년도에 새로 산 것 있고 못바꾼 것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디어센터나 이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내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한 부분 이외에 교육비 정도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책과 이런 것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해 주셔야 내년도에 완성을 하고 좋은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시비 매칭비율 시비 받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된다고 판단하거거든요. 실장님이 능력발휘 하셔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17쪽까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액 없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7,215만7천원보다 2,038만7천원이 증가한 9,254만4천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8. 25%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15쪽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2,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11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2,4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진재
이진재감사관
이것은 감사분야에 자율적 내부통제라 해서 중앙부처하고 광역시도하고 기초단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전산망상으로 구축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하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설치된 데가 시하고 부평구, 서구, 옹진, 연수구 4개 구가 기 설치돼 있고 나머지 6개 구가 미설치돼 있어요. 내부통제를 함에있어서 내부통제가 뭐냐 하면 부패방지시스템이거든요. 항상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게 지방세라든지 인사분야라든지 여러 분야를 전상망으로 관리하고 유지 하는데 쓰이는 시스템 그래서 이게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축이 안된 구를 내년 안으로 설치해서 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구축하고 같이 유지보수비
진재
이진재감사관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유지비만 일부 조금씩 들어가면 됩나다 매년.
영훈
이영훈위원장
밑에 내려가면 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원 있는데 전년도에 300만원이었죠?
진재
이진재감사관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항상 돈이 들어가요. 청백-e시스템처럼 들어가는데 올해부터 유지비만 100만원만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116쪽에 자료를 보면 거래가격정보지 구독 등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물가정보지는 어떤 어떤 것을 구매해서 보시나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편성한게 거의 똑같은데 구입한 것을 보면 종합물가정보지는 매달 나오는 게 2만원짜리 있고 12개월 구입하고
세식
배세식위원
물가자료 물가정보 있는데 어떤 것 보시나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종합물가정보가 있고 월간 거래가격, 월간 유통가격 책자가 있고 월간 물가자료, 적산정보, 건설공사, 표준셈표지 여러 가지 공사에 필요한 예를 들어 콘크리트 시방서 해설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전부 구입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할 때 참고자료로 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심사 할 때 공사인 경우 1억원 이상 용역인 경우 3천만원 이상 물가인 경우 1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심사하지 않은 용역일지라 하더라도 1억 미만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해서 금액이 증감될 때는 심사를 안하시나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법상 규정상 안하는 것으로
세식
배세식위원
재산회계과에서 용역 수의계약 등 공사 발주한 것 용역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860만원이 감된 부분도 있고 70만원 감액된 부분 있고 89만3천원이 감액되고 어떤 경우에는 850만원이 증이 되고 463만원이 증이 되고 이런 부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남구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 감리 용역같은 경우 자그마치 977만원 용역비가 증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증감을 하시나요? 검토를 하시나요. 재산회계과에서 하시나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그렇죠. 저희가 일상감사 계약공사 할 때는 올려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삭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증가됐다고 판단됐을 때 부서장의 책임 하에 설계변경 했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리모델링공사를 관련법에 의해 전기통신 소방공사를 분리 할 수밖에 없고 건축하고 기계를 하나로 묶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4건에 대한 합계금액이 2억1,595만원 정도 됩니다. 4건에 대한 합이. 그런데 좀전에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리모델링 공사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있어서 이 부분에서 공사를 할 부분 있다 여러 공정을 말씀하시면서 그 금액이 약 4천만원을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공사를 해서 물론 1억 미만의 공사기 때문에 계약감사는 안하셨지만 다 합한 금액이면 2억1,600여만원 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큰 묶음으로 하나의 큰 공정으로 봐서 이런 부분도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안한다 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재
이진재감사관
공사에 있어서 공사 발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건설업인 경우 따로 발주하다보면 금액이 쪼개지지 않습니까? 2억이다 하더라도 구조물 공사 1억 나중에 전기통신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발주해서 우리한테 심사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합산해서 갖고 와라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까 홍보체육진흥실 검토하실 때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 편성된 4천만원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셔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세식
배세식위원
공사내역에 포함이 됐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을 시켜줬다가 추후 입주 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한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당초 설계상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면서, 다시 편성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세식
배세식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약심사를 할 때 금액이 1억 미만이다 하더라도 하나의 큰 것을 묶었을 때 상당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진재
이진재감사관
논리적으로 거기까지 총괄해서 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나
세식
배세식위원
감사관실 인력 부족하죠?
진재
이진재감사관
별도로 특정감사를 해서 그 부분 감사를 한다면 모를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공사가 이뤄지는데 일일이 체크해서 하려면 물리적으로
세식
배세식위원
영상미디어복합센터같은 경우 청사에서 사용하던 냉난방기를 실외기 포함해서 철거해서 거기서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천정에 다 부착하고 부족한 부분만 몇 대 사기로 해서 설치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발코니 부분에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너무 부실하게 해 놨다 그럼 잘못된 거죠.
진재
이진재감사관
공사 감독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죠.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공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간과하고 넘어갔다가 결국 새로운 4천여 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나 염려가 되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80여건을 전부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9월 1일 날짜로.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같은 경우 자그마치 35억7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전기통신 소방공사까지 하면 계약심사에 해당이 되는 억대에 대한 공사인데 이 부분도 어떤 부실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재
이진재감사관
준공검사때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기계라는 게 써봐야 돌려봐야 하자가 생기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고 기간 안에 엄격히 책임을 물어서 시공업체를 조치토록 해야 되겠죠.
세식
배세식위원
감사관님도 숭의보건지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공문이 오고 가고 하니까 감사관실에서도 잘 챙겨보셨다가 이 부분이 하자 부분인지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부실인지 밝혀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늦게나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2014년에는 좀더 내실 있는 감사관 업무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의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