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중요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전망,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구정방향, 세입세출예산안규모,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6쪽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12%가 증가한 3,943억 1,53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32%가 감소한 92억 8,562만 6천원이며,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3.82%가 증가한 2,053억 1,824만 8천원이며, 건설교통국은 138.32%가 증가한 208억 9,82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요인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 중 사회복지과가 41.96%인 230억 7137만 1천원이, 가정정책과는 20.35%인 136억 6,900만원이, 청소과는 44.49%인 24억 4,4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중 도시창생과가 14,631.35%인 79억 6,238만원이, 도시정비과는 4,419.60%인 52억 7,700만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건축과는 64.29%, 경관녹지과는 37.13%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17.12%가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은 12.59% 감소하였으며, 복지환경국은 20.39%, 건설교통국은 79.6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요인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 사회복지과가 38%인 243억 3,582만 3천원이, 가정정책과가 18.40%인 143억 9,117만 5천원이, 청소과가 13.32%인 26억 7,598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지원과는 13.44%인 5억 7,758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중 도시창생과가 4,391.57%인 79억 1,282만 3천원이, 도시정비과가 1,349.07%인 59억 4,444만 4천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건축과가 49.16%, 토지정보과가 31.77%, 경관녹지과가 11.64%, 교통민원과가 24.91%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7쪽부터 367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6,202만 8천원이 감소한 108억 4,825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6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2,529만 5천원, 361쪽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억 1,320만 5천원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안 363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4,554만 1천원, 364쪽 자활근로사업 9억 890만 9천원, 같은 쪽 자활장려금 2억 8,388만 9천원, 36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 3,436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 감액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71쪽부터 379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5,327만 9천원이 증가한 369억 8,745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9.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72쪽 확인조사안내 우편요금 888만원, 374쪽 취약계층지원 4,400만원, 같은 쪽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억 2,637만 8천원, 376쪽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다사랑의 집) 500만원, 378쪽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32억 2,8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바,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373쪽 주거급여 지원 12억 3,748만 6천원이 큰 폭으로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377쪽 국가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30억 2,474만 7천원이 큰 폭으로 감액된바,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599쪽부터 601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전년도 대비 6.46% 증가한 5억831만3천원으로 편성된 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5억831만3천원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383쪽부터 40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대비 243억 3,582만 3천원이 증액된 883억 8,270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387쪽 경로당 방역 2,000만원, 389쪽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 6,664만원, 395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비보강 1,138만원, 397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부대경비 472만 4천원, 398쪽 장애수당 지원(차상위 등) 4억 3,939만원, 403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같은 쪽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 1,800만원, 같은 쪽 시자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6,000만원, 같은 쪽 인천재활의원 운영 1억 7,600만원, 같은 쪽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보강 8,609만 6천원, 40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인건비 등 1,691만 1천원이 편성되었는바,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388쪽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6,400만원, 393쪽 기초노령연금 197억 9,248만 4천원, 같은 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1억 952만 2천원, 394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억 6,965만 4천원, 397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1억 8,188만 4천원, 399쪽 중증장애인연금 12억 5,546만 1천원, 같은 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5억 4,464만원, 400쪽 시자체활동보조지원사업 지원 2억 2,536만 9천원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390쪽 노인일자리사업(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3억 1천만원, 397쪽 장애수당 지원(기초수급권자) 5억 2,030만 7천원, 398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2,505만 9천원, 404쪽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4,838만원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는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411쪽부터 444쪽까지 가정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3억 9,117만 5천원이 증액된 926억 399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17쪽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지원 3,000만원, 418쪽 아이돌봄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 지원 7,028만원, 42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비 지원 1억 294만원, 422쪽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 지원 2,850만원, 423쪽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자 및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1,984만원,432쪽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토요일) 1,149만 6천원, 같은 쪽 드림스타트 사업 시간제계약직(마급) 1억 8,140만원, 433쪽 드림스타트 네트워크 강화 업무추진비 200만원, 435쪽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365만원, 437쪽 구립어린이집 확충 11억원, 438쪽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 1,446만원, 443쪽 교사 겸직 원장 수당 지원 8,277만 5천원, 같은 쪽 일시보육사업 지원 6,396만 3천원 등 신규 편성 사업과 418쪽 한부모가족 지원 4억 3,861만원, 428쪽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7억 1,937만 1천원, 439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8억 2,441만 2천원, 440쪽 만3~5세 누리과정 운영 24억 6,871만 8천원, 441쪽 가정양육수당 40억 8,788만 1천원, 442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2,228만 2천원 등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425쪽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3,285만 7천원, 427쪽 가정ㆍ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3,591만 9천원 등 큰 폭으로 감액되어 편성된바, 사업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447쪽부터 456쪽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은 전년대비 13.44% 감소한 37억 1,986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0.94%에 해당됩니다. 예산안 453쪽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8,520만원, 같은 쪽 인천신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매칭사업 1억원, 454쪽 태양광 발전설비설치 2억 4,400만원, 455쪽 복지시설LED조명 교체사업 1억 3,200만원, 같은 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8,000만원 등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예산안 45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 7,664만 6천원, 453쪽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 4억 1,300만원이 큰 폭으로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금일 심사대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예산안 357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전년대비 15억6천여만원이 감소했어요. 그 이유를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간략하게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은 사회적기업, 대별하면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쪽에 지원비하고 자활사업쪽에 자활사업비 이런 비용들은 당초에 국비 내시될 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70% 정도밖에 내시가 안 됩니다. 향후 또 추가로 내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15억 정도가 감액되어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시관계로 당초예산에는 감소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듯이 주안역사내 공간사용에 따른 임대료 1,3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홍보 3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비 220만원,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당초 일자리지원센터 359쪽 일자리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이게 하나 운영할 때 전년도 예산이 500이었는데 2개로 나눠지니까 500씩 해서 1천을 세웠는데요, 시비부분이 500이 있고 이 부분에서도 400 정도 삭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시비하고 구비 500씩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2개로 분류되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500을 더 세운 부분이거든요, 2개 분류가 안 되니까 그중에 100은 저희가 구비부분을 매칭해야 되서 400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구비 매칭 아니에요.

매칭은 아닙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이건 시구비 매칭은 아니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시비는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시비는 지장이 없는 것이죠?

네. 그대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를 보시면 전년도 최종예산이 3억2천여만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 요구액이 2억3천이라 말이에요.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2013년도 남구예비사회적기업이 4개의 기업중에서 3개가 인천시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갔었으면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인천시형으로 가는 바람에 시비를 받아서 쓰게 되니까 이게 언제까지냐면 거기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118만6천원 11명 4개소 5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 5월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시에서 내년 6월부터는 시형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 부분이 절약되는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9천만원 정도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361쪽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당초예산은 편성 안됐다가 최종예산에 1천만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역시 1천만원이 계상이 된 상태인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 이것을 꼭 부담해서 물론 뭐 타구에서 부담을 하니까 동일하게 부담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게 무슨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꼭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사회연대경제 관련해서 나온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각 시군구에 사회적육성센터라든지 일자리쪽에 충분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고 저희들도 타시도 비교관련을 공식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우수사례라든지 자연스럽게 교환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36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됐는데 여비가 36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밑에 6명이 4회에 걸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자체가 대부분 원거리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광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다니고 6명 4회 계상되어서 360만원

여비 같은 경우 사실 6명이 4회인데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비는 당초 10% 절감이 되고요,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1쪽에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1천만원씩 해서 4개소 해서 4천만원이 있거든요.

사업개발비요.

어떤 내용이죠?

지금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면 2가지 형태의 지원이 나갑니다. 하나는 인건비,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하죠. 하나는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그 사회적기업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자기네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특이한 아이템을 낸다든지 물론 그것도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발비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개발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선정할 때 아예 선정이 되면 사업개발비도 받고 인건비도, 인원 몇 명, 어느 사업개발에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사전에 세워놔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이 계속 나가는게 인건비쪽인가요?

신규 2개가 내년도에 이게 왜 7월까지 계상되어 있느냐면 2014년도에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4월 정도에 최종선정이 되면 나머지 12월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4개소 7개월을 계상해 가지고 1억2,400 잡았고 사업개발비는 공히 각 개소마다 1천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4개소를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이고 그렇게 선정했을 때 나가는 돈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남구예비사회적기업이 4개 정도가 신청했나요?

아뇨, 2014년도에.

2013년도에 마을기업에서 예비적 남구로 넘어갈 그런

그것은 벌써 선정해서 시에 넘어갔고요, 2014년도에 신규로 남구형을 뽑는 것은 아직 공고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개를 뽑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 4개를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뽑기 전에 예산이 세워져야 뽑아놓고 지원하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무 기업이나 선정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4개를 뽑는다고 목표설정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방만하게 잘 안되는 부분을 억지로 갖다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인원 좀 모자라게 되어 가지고 반납해서 야단 맞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뽑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목표를 4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럼 언제 뽑는다는 거에요?

내년도에 뽑습니다.

내년이 1월인데 7월달까지 해서 인건비랑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7월달까지가 아니고요, 내년도 연초에 공모를 하면 3월에 심사하고 4월에 최종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이 4월부터 나가게 되면 12월까지 나가는 7개월간 그 기간을 계산해서 7월이라고 써 놓은 겁니다.

4월부터 계산해서 12월까지

네. 7월이라고 한게 7개월간에... 1월부터 당장 되는게 아니라 선정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심사하는 기간하고...

밑에 보시면 마을기업육성 해 가지고 7,492만원이 총 잡혔거든요. 361쪽 밑에 보시면 마을기업육성해서 전체금액이 7,492만원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서 마을기업을 내년에 선정할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립니다.

362쪽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마을기업도 역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나누는게 대별되는 것이고 마을기업을 뽑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세웠고 그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 마을기업들을 지도하고 점검할 때 필요한 간담회지원비. 이렇게 5부분으로 구분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구에 마을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공모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하고 그리고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이나 남구예비적 인천형으로 가는 것도 있고 남구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사업이 안되는데 이런건 사실 지금 있는 자체가 운영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중하게 해서 지금도 보면 지원해 줘 봐야 아무런 의미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또한 국비사업이고 정부지원사업이고 해서 계속 내려오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지원에 그치고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 일자리창출추진단하고 육성센터에서 고민하고 최소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당연히 해서 공동일자리도 늘리고 해서 지역발전이 도움이 되면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투자만 하고 흐지부지 해서 나중은 결국은 없어지고 돈만 낭비하는 이런 정책은 해서는 안 되니까 단장님께서도 선정할 때 제대로 된 데를 선정하셔가지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마을기업이나 남구형사회적기업을 잘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도 고용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에 보시면 사회연대경제활성화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천만원이고 국내여비가 360만원인데 신규인데 뭡니까?

신규가 아니라 전년도에 추경때 들어섰던 부분인데 전국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관련한 것들을 지향하는 분들끼리 모임을 만드셔가지고 전국사회연대경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저희들도 우각로에서 지난 10월에 행사를 했습니다만 지방에 다니면서 그지역에 우수사례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방에서 이루어질 때 육성센터라든지 직원들, 저를 포함한 또 때론 청장님,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서 참여하고 토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연 4회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전에 추경에 이게 그러면 예산이 잡혔었나요? 추경에 예산이

네. 전년도 최종예산 보시면, 그러니까 당초에 잡혔던게 아니라 추경에 최종예산으로 잡혔던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도 이 금액이 잡혔나요?

추경에 똑같은 금액, 전년도 금액이랑 똑같이 올해 계상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전년도가 361억이고 금년도 예산이 369억8,700입니다. 8억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내용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지원이 12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소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10월부터 지금 현재 수급자지원체계가 세대별지원 기준 해서 10월부터 개인별 맞춤형 수급지원기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거급여가 일정부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주거급여가 약 12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큰 요인으로 보면 지금 이미 아시다시피 보훈예우수당이 금년도에 1인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늘어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급여지원하고 보훈예우수당이 증액되면서 증액됐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7쪽에 보시면 보훈가족위안행사가 있거든요. 그게 전년도 본예산에서는 1,5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행사를 축소시키나요? 1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보훈의 달 맞이해서 보훈가족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오찬, 위문품, 위로공연등 해서 1,500만원중에서 1,23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고 그래서 나머지 잔액 반납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1천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예산을 절약하고 해서 1천만원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이 2억8,800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총몇 분이 수당을 수령했나요? 신청자가.

보훈예우수당은 현재 신청자가 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상은 900명 정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금은 최종적으로 11월 현재에 704명이 지금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월 그렇게 나갔고 단지 연초에는 신청을 못해서 조금 숫자가 작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청을 모두가 한다면 총계가 몇 분이 되나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고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5월달에 안내문 보내고 10월달에 안내문 또 보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는데 이제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800명을 기준을 두고 계상한 것인데 900명 신청이 들어와 버리면

그렇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한 확실한 인원은 아니라고 봐야 되네요.

현재 11월말 현재 704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800명 정도로 예상해서 요청한 그런 상태이고요.

어쨌든 신청위주이니까 소외당하지 않게끔

앞으로도 필요하면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9쪽에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772만원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직원 관내외출장여비인데 한 번 나갈 때마다 1만원씩 수당이 나가나요? 출장여비가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33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출장 나갈시에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직원숫자가 정원이 늘어났죠, 사회복지직 관련해 가지고 늘어났고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조사업무도 늘어나고

결국은 조사업무도 직원숫자도 늘어나고 조사업무도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늘어나고 그런 것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72쪽 보시면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전년도 최종예산이 2,800여만원인데 2014년 요구액은 2,500만원이에요. 우리가 이 예산은 손실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 아닙니까?

이 부분은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을 융자알선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헙약서에 보면 구에서 손실보전을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3천 가구해서 190억 정도 융자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50세대 정도가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은행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협약서 내용사항으로 구에서 부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이 손실보전에 대한 변제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줘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고정채무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전체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네.

얼마입니까?

49건에 2억8,300만원입니다.

매년 이 금액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이 대상체납자중에서 개인파산신청을 내서 선고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소송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에요? 개인파산신청해서

이 금액은 4명에 대해서, 개인파산신청해서 파산선고된 4명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4건에 대한 2,500만원입니까?

네.

그러면 2015년에는 손실보전금액 나가는 금액이 없습니까?

국민은행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소송 들어온 게 없잖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 4건 외에는

네.

이거 큰일이네. 374쪽에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민간보조 인건비 또 교육비조사업무운영비, 이게 신규계상됐네요.

네, 이 부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민간보조 인건비인데요, 내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67%, 구비 33% 해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인력에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보조인력을 기간제인력을 6개월 정도 사용하는 인력을 각동 1명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6개월간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리고 375쪽에 행려환자 사체처리 공고료가 있어요. 전년도나 2013년 예산이 519만8천여만원인데 전년도에 공고횟수가 전체 9회입니까? 사체처리 할 때는 1구 사체처리하는데 공고를 하죠?

네, 공고료가 1구 사체처리공고하는데 57만7,5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년을 평균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불특정다수에게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무연고행려환자 사망시 사망자가 발생되면 공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절차상 관련법규에 의해서 공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9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에 공고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377쪽도 보게 되면 주민생활서비스연계활성화예산이 전년도 최종예산이 480여만원인데 600여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업무추진비성격 예산 아닙니까?

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예산절감을 20% 하게 되면 120만원 빼면 결국 48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절감 20% 들어갑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9쪽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2013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없던 것인데 나중에 우리 최종예산에 2억6,600만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2억6,6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 금액으로 우리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난방비가 충분치가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나요?

지금 저희 관내경로당이 14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는 1회 추경때에 2억6,600만원 정도가 1회 추경때 반영됐습니다. 사실 당초 본예산으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느껴지는데요, 금년도에 1회 추경때 사실 반영됐던 부분이 되겠고 1회계연도에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회계연도 안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 본예산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 왔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비도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1,2,3월 해서 집행이 되거든요. 내시된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면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난방비만큼은 어르신들이 연료가 부족해서 우리가 춥게 노인정을 생활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만큼은 충분히 반영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세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90쪽에 보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예산들이. 환경지킴이 사업이 우리가 연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전에 9월까지 했었나 10월까지 했다가 마감을 했었죠? 금년에는 11월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10월달로 다시 준다는 겁니까? 예산이 줄면.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 당초계획에는 1일 3시간, 근무하고 주5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시간을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정이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면 1일 3시간에서 주5일 하던 것을 주3일로 2일이 단축됐고 그러다 보니까 15시간에서 9시간으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 인건비가 당초에 30만원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20만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액이 축소가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인원은 늘릴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30만원 정도는 일을 하시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20만원으로 소폭 지급하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노인어르신들이 활동을 더 해서 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여유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어르신이다 보니까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부분이 있습니다. 시간당 월 시간을 36시간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하면 우리구는 구대로 시행할 수 없나요?

그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고 그러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을 넓혀서 지원폭도 해 드리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어르신이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그 사항들은 조정해서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 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시에서도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자리창출하는데 어르신들 이분들은 단순히 일자리창출에만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이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 먼저 우선 지킴이로 선발한단 말입니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생각하는게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굉장히 오판하는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만 선발해 가지고 일을 하시도록 하는데 그것을 시간을 돈을 줄여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이 30만원 정도가 되면 큰 보탬이 되거든요, 생활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항상 본위원도 여러 번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일부도 아니고 1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이라 말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드느냐 일반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이 사업이 국시구비매칭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나 상급기관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건 일자리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려우니까 지원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 판단하시고 최대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님 맞는 소리를 하시는 것이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동감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금액이 30에서 20으로 줄었다고 해서 이것을 할 게 아니고 지금 매년 예산이 줄어드는 상태에요. 그런데 각 동에 나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아침에... 당신이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소일거리라도 할려고 돈보다도 굉장히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구에 노인인구가 몇 입니까? 몇 %가 되죠?

12%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에서 지금 일자리 이것만이라도 하는 %가 몇 명이에요? 굉장히 노인어르신들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국비시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우리 남구, 타구하고는 달라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타구보다 많거든요. 연수구에 비해서 보면 훨씬 많단 말이에요. 타구를 비교하고 예산 시에서 내려 오는 예산만 갖고 할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것은 개발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보다도 행동을 할 수 있는 이게 어르신들을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들면 어떤 면이 좋으냐면 어르신들이 건강해서 좋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일단 어르신들이 행동하는데 행동방향을 넓혀주자 하는 차원이라면 이것을 우리구에서 매칭사업으로만 보지 말고 예산을 어차피 243억이라는게 사회복지과에 늘어났잖아요. 그런데에다가도 포커스를 맞춰서 어르신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게 우리 과에서 하는 일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도 일자리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 5개 수행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환경지킴이사업뿐만이 아닌 다른 일자리사업에서도 저희가 50개 사업에 거의 3천명 정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4개 사업을 더 늘리고 600여명 정도가 일자리사업에 더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4개 사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각 동에 이 환경지킴이 사업은 지금 이 사업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일부에 속해요.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게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가까운데서 왔다 갔다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 자체 울타리 안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더 늘려줬어야 된다. 4개 사업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1개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환경지킴이 사업을 더 늘여준다면 각동에서 지금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각동에서 하는 것 보면 몇 명 안 되요. 이분들이 3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죠? 신청률은 많고 환경지킴이 사업은 적고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시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인네들이 아주 샘이 많다고... 저 사람은 잘사는데 나는 안시켜주네... 이런게 있어 가지고 이 지킴이사업은 더 늘려야 된다...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꼭 매칭사업으로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은 국비 시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에서 30만원 주던 것도 20만원으로 준다. 매칭사업이면 우리구는 좀 달리 매칭사업으로 보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보고서 예산을 늘렸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89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지원. 요구액이 2억6,600여만원 되는데 관내 143개 경로당에 특별냉난방비라고 그랬죠. 그런데 11월이나 12월,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5개월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경로당에 18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월로 따지면 3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미인가 노인여가시설 지원 있죠?

네. 9개소가 있습니다.

미인가 노인여가시설에는 운영비도 그렇고 특히 난방비를 보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설면적에 따라서 20내지 50만원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기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미인가경로당 9개소는 운영비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20에서 50만원씩 차등해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난방비도 미인가경로당 9개소에 대해서 20에서 50만원씩 2회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미인가노인여가시설, 여기는 경로당보다 더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경로당은 평균적으로 월 37만원씩 지원되는데 5개월동안에. 이것은 상하반기로 연 2회 정도 해 가지고 20내지 50 이것가지고 난방하라고 하면 말이나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다른 것은 둘째 쳐 놓고간에...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문제는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92쪽에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시설에 입소한 분들에 대한 간식비지원인데 쉽게 해서 지난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지역에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진짜 가장 어렵고 불쌍한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든지 건강이 허락하는 분들은 전부 다 복지관으로 나가셔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지만 경제적으로 허락지 않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은 경로당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식비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건 전혀 계획에 없는 것입니까?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실무부서 부서장으로서의 생각도 사실 많은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다만, 저희 구재정 여건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잖아요. 전번에도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 쌀을 식수인원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분기에 쌀이 지원될 때 가급적이면 식수 인원에 맞게 쌀을 지원하고 거기다가 라면이라든지 국수라든지 같이 해서 간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143개 경로당에 솔직히 라면 몇 박스 해 주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것부터가 시정이 되어야 복지가 향상되는 것이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사회복지과는 거의 국시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크게 예산 다루는데 있어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죠? 407쪽인데 이자를 연 3천여만원 정도 상환해요.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차입금으로 해서, 노인문화센터 건립차입금으로 해서 이자가, 원금도 아니고 이자가 1억400여만원이 상환이 되고 있고요. 이거 언제 원금상환이 됩니까?

저희가 차입금받은게 2004년도에 차입금을 받았습니다. 차입금액은 16억을 받았거든요. 금리를 보면 확정금리로 해서 3.5%가 되겠고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상환액을 보면 원금이 1억6천 되고 이자가 3천만원 정도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 12월 현재 원금상환을 6억8천만원을 원금상환했고 잔액이 9억2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복지관차입금 관련해서는 차입금이 16억이고 상환액이 6억8천 되고 잔액이 9억2천 정도 남아서 연 이자상환액이 3천여만원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문화센터 건립차입금이 얼마입니까?

노인문화센터는 2010년도에 차입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자발생분만 납부하고 있거든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이자액이 연간 1억5천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5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1억4백여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 1억500 정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보세요. 구재정도 어려운데 사회복지과에서만 연간이자가 1억3,500정도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돈 가지고 장애인들, 노인들 위해서 쉽게 해서 물론 복지관이 있어야 되고 노인문화센터가 있어야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도입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원금도 아니고 원금, 이자 같이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만 이렇게 1억3,500정도 상환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러는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자상환이 얼마나 되겠느냐는는 것이에요.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엊그저께 보훈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어요. 보훈단체에서 보니까 6.25 참전용사회나 장애인상이군경회나 보면 다 연세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80들 되시고 했어요. 그분들이 상이용사나 6.25 참전용사 같은 분들 보면 몸들이 다 안좋으시고 가실 데라고는 1군데밖에 없으세요. 각 동에 경로당이 140개가 되지만 거기 가는 분들이 동에서도 보면 경로당에 가는 분들이 일부분이지,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을 보면 애로사항이 많더라. 왜냐 하면 상이군경회 같은데 보면 용현3동에 있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경로당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경로당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6.25 참전용사들도 마찬가지야. 그분들도 다 70 넘어 80대들이 모여서들 하시는 것인데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분들한테도 각 동에 경로당식으로 우리구에서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경로당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인가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원체계가 안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경로당에 지원체계 하는 식으로 그 2군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 위원님 경로당 말씀하신 것은 아마 도화동에 쑥골어린이공원 옆에 어린이집 있고 그 옆에 땅을 경관녹지과에서 100평 정도 산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경로당부지로, 경로당 요구사항이 그쪽에 없어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1가지 여쭤볼께요. 396쪽에 주안역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584만원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하상가에 우리구에서 설치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유지비를 계속 대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하상가에서 계속 엘리베이터 이런 요구사항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상가쪽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 부분을 조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2002년도에 3개소를 설치한 것인데요.

주안역만 한 것이잖아요.

네, 주안역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 12번 출구에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안쪽에는 없나요?

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 지하철공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신규사업으로 42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비와 이전비 임대료가 1억2,940만원, 도화기계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신축비 11억, 어린이보육교사 연수비 1,200만원 증액됐고요. 신규사업으로는. 나머지는 보조예산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7억1,900만원 증액됐고, 보육교사 영아반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7억6,300만원 증액됐고, 440쪽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28억2,700만원 증액됐고, 441쪽 가정양육수당이 40억8,700만원이 증액됐고, 443쪽 만3세 보육료지원이 33억5,600만원 증액돼서 총 143억9천만원이증액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 보시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 본예산이 1억6,800여만원 그리고 최종예산이 2억4,600여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 요구액이 2억300여만원이에요.

네.

본예산 보다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액을 다 요구하더라도 시에서 조정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서 작년도에도 최종예산이 1억7,500만원으로 나중에 바뀌었거든요.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하더라도 시에서 조정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이 예산 역시 본예산 외에 내시돼서 별도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까?

네.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험료지원이 있어요. 본예산 최종예산 역시 1억5,600여만원인데 요구액은 2014년도 요구액은 1억9,674만원이에요. 이유가 뭐지요?

한부모 가족 예산이 4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수업료지원이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가내시 내려온 겁니다. 시비가.

지원학생이 몇 명인가요?

지원학생이 한부모 가족 세대로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지원학생수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네.

그렇다면 2013년도 지원액보다 20% 증액분이지요?

네.

그래서 2014년도 요구액이 1억9,600여만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시에서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온게 1억9,676만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시면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금이 있잖습니까?

네.

당초 본예산에는 2억400이었거든요. 최종 우리가 증액해서 1억8천만원 된 거란 말입니다.

네. 감액해서 1억8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억3,300만원만 계상됐어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 2011년 4월 1일자로 조례가 폐지되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아이들이 줄어든겁니다.

출생아가 줄어서?

아니요. 대상자가 조례가 폐지 됐으니까 대상자가 기존에붓던 아이들만 계속 주고 5년이 되면 자동으로 털려 나가는 거거든요.

조례가 폐지되고 지금은

네. 시행을 안 하니까....

왜 안 했지요?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면서부터 그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잘 알겠어요. 421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임대료 지원이 있거든요 신규가? 거기 보면 6개월분만 계상돼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비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주안6동에서 사글세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걸 학익동 하나로상가 평생학습센터 옮긴데 5층을 무상임대해서 내년도에는 이사할 계획인데요. 임대료를 지급 안 해도 되니까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네.

리모델링비와 임대까지 나와 있어서 왜 리모델링까지 하면서 임대를 6개월만 하나 생각이 들어서...

이사 전까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가 신규사업으로 1억200만원입니다.

428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해성보육원, 인천보육원, 향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전년도에는 3억7천만원인데 4억3천하고 5억5천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는 왜 증액됐나요?

428쪽이라고 하셨나요?

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거든요. 인건비지원과 운영비 같은데 5억5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고 인건비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포함됐고요. 인건비도 증가했고 아동수도 증가했고 그전에는 관리비와 운영비는 지원 안 해줬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관리비와 운영비가 추가 됐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돼야 별거 아닌데 결국은 운영비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네. 관리비 운영비가 추가 됐고요. 아동수도 증가됐고

거기도 호봉수가 있는 거지요? 직원들이?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중에서 남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입니까?

2,300여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공립 11억이 도화3동에 공단 그쪽인 거예요?

네. 도화기계공단 어린이집 11억 그거입니다.

앞으로 국공립이 들어설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이요?

네.

국공립은 많이 지으면서 주민들한테는 좋은데 현재로서 이거 하나고, 직장어린이집 짓는 거 내년도 계획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네.

왜 물어보냐면 지금 다문화가정이 2,300세대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아이 한 명씩만 생겼어도 2,3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도 원장님들과 대화하면서 원장님들 입에서 나온 소리고 생각도 좋은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문화가정 각 아이들이 민간어린이집도 가고 하잖아요. 국공립도 가고 그런데 어린이들의 언어가 엄마하고만 있어서 그런지 다문화 아닌 아이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언어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부반응도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무작위로 국공립하면서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반응도 안 좋고 이런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국공립을 남구에도 신설해야 되겠다라는게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국장님 앞으로도 국공립 하나를 할 계획이 있다면 각 동에 하는 것보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다문화어린이집이라도 하나 그런 것을 신설하는게 어떨까 생각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떠세요?

다문화가족 분포도를 지역별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마땅한 대지나 환경이 되면 적극적으로 구립어린이집 짓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뭐냐면 이걸 하나 해 놓고 차량운행하게 되면 그쪽으로 세대 분포가 넓게 돼있으니까 차량운행을 해 가면서라도 하면 목적이 좋은 취지다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는 장애아도 그렇고 다문화 아이들도 그렇고 일반인들과 같이 통합교육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사업을 국가적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통합교육을 시키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을 또 해요. 그 아이들만 별도로 언어발달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해서 다문화센터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다문화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문화가족센터에 어린이집만 안 하고 요즘은 다 통합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장애인, 일반인, 다문화가족도 같이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통합교육을..

그건 좋은 취지인데요. 그 아이들과 어울리게 해 주는게 목적이지요. 그런데 반응이 안 좋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 주안에 있을 때 가서 보면 사실 남구에 다문화가 2,300명이라 해도 실제 거기에 와서 하는 사람은 몇 십명 밖에 안 되지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요?

타구에서도 오더라고요. 저도 가서 인하대 교수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다문화들이 여기 와서 같이 생활도 하고 문화도 배우고 하냐고 아직 까지도 장벽이 있더라 그 장벽이 뭔가 했더니 부군되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안 내보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같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통합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는 거고 다문화는 주안6동에 있는 거고

주안6동에서 보니까 발표해도 할 때 거기 운영위원들이 다 참여했어요. 보니까 왜 참여율이 저조하냐 물어봤더니 남편되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들을 개방 안 시키려고 한다 그게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그들만이 어느 정도 성숙될 때 까지 그들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아직까지 언어발달이 쳐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공립을 그런 식으로 다문화 쪽으로만 추진해서 만들어 보는게 어떻겠나...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취학 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그게 안 될 때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치중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센터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교육도 대기자가 엄청많아서 공간이 협소해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의해서 사무실을 옮기려고 찾다가 이쪽을 찾아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 거니까 리모델링비는 예산이 확보돼서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안은 뭐 때문에 안 해요? 거기도 잘 해 놨던데

주안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그걸 법인에서 월세로 운영하고 있어요. 가 보시면 알다시피 공간이 협소해서 한 개의 강의실을 빌리려고 하다보니까 강의실 하나 더 빌리는데 또 1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쪽에 공간이 나서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해서 향후에는 우리 구에서 시설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사글세로 계속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익동 하나은행 건물을

5층 건물을 전체를 다 쓰는 거고 지금 현재는 주안6동은 한 층을 일부분 쓰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게 리모델링해서 몇 년을 쓰는 거예요?

1년 계약에 2년 유예를 둬서 최소한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1억 얼마를..

향후적으로는 그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1억8천 정도를 주고

1억200만원이에요. 리모델링비는 8천만원이고, 기자재 구입비 임대료 이전 합해서 1억200만원.

1억씩 들여서 3년 쓰자고 1억 들여서 해?

그런데 향후적으로는 어디 건물이건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데 마침 거기서 무상으로 빌려준다니까 우리가 먼저 임대하고 매입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손해 나거나 구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싸게 달라고 해도 사요?

그렇지는 않지요. 감정평가 해야지요.

감정평가는 하기 나름이에요. 학익동이 얼마나 비싼 땅인데요? 법원 옆이고 엄청 비싸요.

저희는 무상계약은 1년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유예기간은 2년을 뒀기 때문에 최장으로 3년을 쓸 수 있는데

3년 후에 감정평가해서 돈 없으면 못 사는거지... 벌써부터 지금은 앞으로 3년 동안은 과장님 보고에는 3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는 건 그 후예요. 3년 동안은 무상이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말할 사람은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점차적으로 연부취득이라도 해서 말씀하셨듯이 물가상승이 있으니까 가격변동이 없을 때 빨리 계약을 해 놓는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건물전체를 사게 되면 연부취득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사게 됩니다.

층별로 사업부서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층별로 산단 말이에요?

아니요. 2층은 자원봉사센터를 쓸 계획이잖아요? 3, 4층은 평생학습센터가 쓰고, 5층은 다문화센터에서 쓸거거든요. 세 개층을 쓰는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우리 쉽게 얘기하자니까요. 사는 건 3년 후예요. 비싸도 그때 가서

내년에도 살 수 있는 거지요. 내년에 계약해서 한 층만 계약해서

돈이 있냐고요.

5년 연부취득으로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사고 안 사고 예산하면서 그 얘기할게 아니라니까 이걸 3년 동안 무료로 쓰면서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세워 줄 것이냐 안 세워 줄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사는게 뭐가 중요해서 사는 것만 자꾸 강조하시냐고

왜 사는걸 강조하냐면 리모델링비 투자한 것을 뺄 수 있냐 고 물어보시길래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주안6동에 나가는 100만원씩 해서 3년이면 얼맙니까 그것만 해도 샘샘되니까 리모델링해도 괜찮지 않습니까라고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꾸 사는 것만 강조하니까... 사는건 강조하지 말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여성긴급전화 한 개시설 종사자가 11명이지요?

네.

그런데 보면 남구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개 시설이라면? 그건 개별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하던 상담소와 역할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1366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어디서건 1366으로 전화하면 여성들이 어려울때 1366으로 전화하면 전화가 연결돼서

그런 것은 매스컴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걸 상담소와 연결해 놓으면 이원화 되지 않고

이건 여가부라든가 이런데서 전국적으로 지정해서 해 놓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통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거 보면 아주 혼란스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산도 여기 지원해 주고 저기 지원해 주고 되는 거처럼 가늠하기 어렵고요. 또 여기 보면 달빛공방 같은데도 여성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달빛공방도 사회적 기업으로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건데 지금 여기서도 또 운영비가 추가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과는 별도로 탈성매매여성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애초부터 계속 지원되던 건데 만약에 우리 구에 성매매여성이 없어진다면 이것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건 없어질 수 없겠지요. 그건 가정정책과와 사회적기업과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별개 문제긴 한데 사회적기업에서도 거기 사업비가 나갔거든요.

사회적기업에서 나간 돈은 이 사람들이 자립지원을 하겠다 해서 자립해 보겠다는 터전마련을 위해서 지원해 준 거고요. 이것은

운영에 대한 것만?

네. 운영에 대한 거

복잡해요. 어느 것은 상담소가 인천시 남구에 있어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하고 또 한쪽에 있는 것은 남구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애매하고요. 430쪽에 보시면 신나는 그룹홈이 신동아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인천 아동청소년희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이

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액 구비로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뭐가 운영비로 들어가는건지

아파트관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관리비만?

네.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는 어떻게

관리비용과 그룹홈 운영비 월 70만원씩 해서 12개월 840만원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보호인원이 7명, 종사자 2명

그러면 남학생, 여학생 같이 있어요? 아니면 여학생만이에요, 남학생만이에요?

방이 따로 되어 있어서 남학생, 여학생 따로

몰론 방은 따로 돼 있겠지만 아파트 한 공간 안에 남학생, 여학생 같이 있다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선생님이 24시간 근무한다고 해도 그분도 사람인데 외출도 하고 볼일도 있을 텐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공간에 남학생 여학생 한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럽지 않나요? 요즘 사회가 어지러우니까... 이걸 분리시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이 또 있어야 되니까

남학생만 있다던가, 여학생만 있다던가 하면 걱정이 덜 되는데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지금 과장님 여기 나가보셨어요?

네.

그런데 문제 같은게 전혀 없다? 염려할 문제는 없다고...

그걸 물어 보긴 했어요.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염려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저희도 똑같이 물어 봤어요.

남매지간도 아니고 남이 그렇게 같이 있는 건데

염려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건 염려가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염려스럽더라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리자가 입 다물고 있으면서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잊은게 있어서 지금 신나는 그룹홈이 개인이 하는 거라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 관련사항을 보면 인천 아동청소년희망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게요. 제 자료도 보니까 아동청소년희망재단이 나와 있는데

개인이 하는게 아닌데 여기 보면 840만원이 관리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생활비 같은게 다 들어갈 텐데

다 포함해서

그거가지고 7명씩 1년 동안 그 금액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데 돈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르는데 7명이 1년 동안 거주하고 생활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지출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건 관리비만 얘기하시는 거 잖아요?

네.

그러면 청소년희망재단에서 나머지는 다 채우고 있나보죠?

아니요. 국시비보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429페이지 그룹홈 운영비 지원 거기에 있는거 아니에요?

네 429페이지 보시면 그룹홈 운영지원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민간이전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비가 3개의 사업비가 한꺼번에 1억3,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게 3개소 운영비고요. 별도로 신나는 430페이지 보면 남구신나는 그룹홈 운영비 840만원 별도로

분리해서 났으니까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이 금액가지고 어떻게 1년을 살아간다는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과장님, 경제지원과 예산은 전년대비 37억여만원이 감액됐네요?

5억7,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맞아요. 13.44%니까. 전체예산액이 37억이네요?

네.

감소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 내년도 본예산이 37억1,900만원이고요. 금년도예산이 42억9,700만원인데 감소가 5억7,700만원입니다. 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금년대비 4억7,664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기타감소사항은 예산절감과 전반적인 재정사정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쪽을 보시면 외국인대상 체육행사 개최보조로 최종예산이 200만원이었고 2014년도 요구액도 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수년 동안 외국인대상 체육행사인데 200만원이거든요. 과연 200만원 가지고 체육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200만원은 앰프시설이라든가 운동장사용료, 기타책상, 걸상임대료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분하다는 얘긴가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인건비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후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0만원만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에 300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네.

문화행사 예산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산도 금년도에 58명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 삼척 너와마을을 탐방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래프팅체험비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몇 명 간 겁니까?

58명이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58명이 문화행사를 치렀는데 거기에 대한 총예산이 300만원이라는 거지요?

네.

3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452쪽을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위탁운영 예산이 전년도 최종예산이 4천만원이고, 2014년도 계상액도 4천만원이에요. 위탁운영비가 4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제대로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위치가 주안5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수시로 외국인들이 통역이 안 되다 보니까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월까지 7,551건 중에서 임금퇴직금이 4,477건이고, 통역이 1,680건 출입국관련 상담이 391건, 행정지원절차가 450건해서 7,500건을 상담한 실적이 있거든요.

실적은 있지만 과장님이 확인한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페이퍼상 실적만 있다뿐이지 직접 확인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베트남 상담사 자원봉사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베트남어로 통화하고 안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위치가 어딥니까? 왜냐면 위치 찾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얘기는데

위치가 주안5동 18-74번 주염골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위치 찾기가 좋습니까?

외진데 있습니다.

외진데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찾아 가냔 얘기에요.

장소가 대로변에 있으면 좋은데요. 5ㆍ6공단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가까운 곳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소유 경로당이라든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찾다보니까 주염골경로당 2층에 상담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몇 번 해마다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찾기 쉬운 쪽으로 대로변으로 끌어내야지 외국인들이 글도 몰라, 말도 안 통해 어떻게 찾아가서 상담 하냐고요.

일단은 예산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임차를 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상담실적이라든가 추진실적을 보시면 전화상담 같은게 많거든요. 전화로 자기네 나라끼리 통화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이 많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상담을 그쪽 건수가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페이퍼상 건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주변에서 항상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상담소를 도로변으로 끌어내서 외국인 근로자가 찾기 쉽고 어느 때나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구의 임무란 얘기예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담소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나가셨을 때 베트남 사람이 상담해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에 과장님들한테 이 예산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전에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관리하시는 분이 외국어가 능통하신 분이라서 4개국어인가 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상담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적은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냐 했더니 장소가 외져서 임대료같은 것은 적게 들어가고 그분이 직접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용인원 한 명 있다는 거잖아요?

상담사가 2명 있고요. 센터장 1명해서 상주인원이 3명이 되는 거고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5, 6명 정도 자원봉사자로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 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일단 외국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거지요 그분들은?

공단이라든가 공단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런 쪽으로 홍보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소문 듣고 이렇게 상담하거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많지 않고 소수라고 봐야 될 거 아닌가요?

이 건수를 봐서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왔다면 자기들끼리 연락체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업체별로 통보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53쪽에 보시면 신기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신기시장을 시장특구로 지정했거든요?

문화관광형

지정해서 인천시와 해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을 끌여 들이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매칭이잖아요? 매칭이면 중기청과 매칭이에요. 인천시와 매칭이에요?

중기청하고 매칭입니다.

그러면 구비는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중기청에서 4억을 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기청에서 4억대고요. 저희들이 1억인데 50대 50입니다. 중기청에서 50이고 지방비가 50이거든요. 중기청에서 내년도에 4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비 4억을 확보해 놔야 되는데요. 저희가 구비로 1억을 상정해 놨잖아요?

우리는 미리 세워 놓은 거지요? 줄 걸 예상하고

내년도 사업비니까요. 내년도 사업비에 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기청에서 기 4억을 확보해 놓고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 1억을 확보해 놓으면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50%인 4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3억 정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겁니다.

11번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홈쇼핑 같은데 보시면 11번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품도 소개하고 인터넷 상품을 소개하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하고요. 저희들이 문화행사라든가 크루즈관광산업이라든가 인천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외국인 상대로 해서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하긴 하지만 크루즈가 들어오면 인천항으로 들어오게 되면 경유만하고 인천은 쇼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이쪽을 거쳐서 가게 만든다는 거지요?

네. 관광객들은 크루즈 같은 것은 수천명이 방문하거든요.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재래시장이라든가 방문하셔서 관광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신기시장 회장님께서 열심히 그런 방면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인천 신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매칭사업비 지급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시에서 3억을 지원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언제 지원받겠다는 얘기에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2억을 지원받았거든요?

어떤 목으로 지원받았어요?

문화관광형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5억이 투자돼야 되는데 2억5천은 중기청에서 지원받고 지방비로 2억5천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2억은 시에서 지원받았고요. 5천은 이번에 정리추경때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금년도에 5억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8억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5억 가지고 어디 쓰셨어요?

사업단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시장에서 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인회사무실 그런데도 사무실도 꾸며 놓고요. 거기 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1층 고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카페 만들어 놓고요. 상인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 예산가지고 그렇게 사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2014년 예산은 8억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쉽게 해서 4억을 준비해야 지요?

네. 지방비가 4억입니다.

우리가 4억 준비하고, 중기청에서 4억을 지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1억을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억은 시비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현재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으면 우리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말아야지 시비에 맞춰서 추경에 계상하면 같이 계상해야지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50대 50으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50대 50은 알아요. 어쨌든 우리가 1억을 계상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억을 더 확보해야지. 시에서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도 안 해 놓은 상황인데 우리가 1억 계상해 놓으면 뭐 할 거냔 얘기에요. 시에서 돈 안 내려오면 사용을 못하는데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이유가 1억 가지고 지난번에 시에도 찾아갔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달라. 어느 정도 우리가 1억을 세우니까 이번에 시에서도 1억을 먼저 확보하고요. 나머지 2억은 구에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2억 그러니까 도합 시에 3억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억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놓고 1억을 준다고 하니까 나머지 2억 부분도 달라고 그러는 명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 시에서는 1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시에서 현재?

네.

그렇다면 시에서 1억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2억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시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안 되면 구비라도 투입해서 하시던지 확실하게 시비 확보해 놓고 같이 계상해서 추경 때라도 하는게 바람직한 거지 되지도 않는 것을 미리 계상해 놓고 예산도 없는데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인지 안다니까요. 시에서 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시에는 계상도 안 돼 있는데.

시장특구로 인천시에서 지정해 놓고 자기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계상을 못해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 정도 계상할 걸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2억이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았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세요. 시에서 3억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돼서 2억만 해 준다면 우리가 2억을 다시 계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돈 1억만 계상해서 확보해 놓고 안 되면 마냥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455쪽에 전통시장문화공연지원비 예산이 2,500만원 지원됐어요. 우리 남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소입니까?

17개소가 있습니다. 등록시장이 10개소, 인증시장 4개소, 미등록 3개소가 되겠습니다.

미등록이 됐던, 인증시장이 됐던 2,500만원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개최비용 지원이에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서 필요한 문화공연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기반시설보수 비용도 삭감되는 마당에 이런 문화공연 개최비용을 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로 2,500만원 예산세웁니까?

지붕아케이트 공사라든가 주차장공사라든가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돼 있는데요. 상인들의 의식이 아무래도 대형마트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각 시장에서 요구할 때 400내지 500만원 범위 내에서 남인천방송과 연계해서 문화행사를 해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상인들은 자기네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하게 되면 상인들도 지원해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대요. 신기시장 1억 세운 거 있잖습니까?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집을 지으려면 내가 설계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대라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1억을 준비해서 시에 도와 달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설계비보다 우리 구에서 설정합니다. 설계비를 한 다음 시에 요구하고 국비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1억을 세웠으니까 과장님께서 줄기차가 시에 요구해서 받아내도록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 또 발전에 이바지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1억을 세운다면 그쪽에서 1억과 매칭 1억 한 다음에 2억을 더 요구해서 4억을 만들도록 해 주시고요. 공동배송 453쪽에 그것은 인건비지원을 우리가 하잖습니까?

네.

인건비 지원도 하고 시장에서 배송하는 심부름 시킬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몇 % 배달비 같은게 나오는게 없나요? 자체 운영이 안 되나요? 우리가 인건비 안 주고도? 건물 배송센터운영비라든지 배송센터 시설한다든지 이러면 구에서 투입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운영 알 수 없을까요?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은 인건비라든가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 상인회에서 의뢰하게 되면 건당 천원에서 2천원 받고 있지만 받는 금액가지고 전액으로 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도 잘 해 나갈 것 같은데 시설은 우리가 해서 주고 상인회한테 사무실로 써가면서 배송센터도 당신들이 해 보시오, 이렇게 하면 운영 못 할까요?

앞으로 시장도 대형마트라든가, 대형유통점과 경쟁하려면 계속해서 지원만 가지고 스스로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때 까지는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전액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라고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돈이잖습니까? 되도록이면 시설은 해 주되 본인들이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배송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사업보다 서비스 차원에서 대형마트라든가 유통점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배송센터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건비 역시 그렇고 홍보비 역시 그렇고 홍보비를 어떻게 사용해서 홍보하는지 모르겠고 인건비 2명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인건비와 인건비 나가는 것은 110만원씩 2명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동배송센터에서 월 몇 건이나 배송하고 있는지 시장마다 그거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천 신기시장 1억 예산은 우리가 예결위 전까지 확실한 자료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고.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