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재승 의원 발언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이소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12월 11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과 함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본 안건은 경제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먼저 다루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고 있었으나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안 제14조제1항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의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제1호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였고 제16조제2호에서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이었는데 이것을 매월 이틀로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관내에서는 남구하고 계양구가 조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영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조문은 본 조례안이 2011년 3월 4일에 제정되었을 초기에 조례의 권한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등에 따라서 개정이 수차례 개정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지난 1월 23일에 개정되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 이후 이행당사자와의 협의 후 시행규칙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2조 2항의 의무휴업일 관련해서 현재는 공휴일에 한 달에 두 번씩 의무휴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렇게 개정됐다는 거예요? 공휴일이 아닌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종전에는 설명드렸듯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로 하고 그것을 저희 구 조례 시행규칙에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규정을 했었는데요. 아예 법에 공휴일로 지정하되 협의를 해서 이해당사자간에 협의를 해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때는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적으로 공휴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당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협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보면 공휴일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라고 그랬거든요.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합의가 안 되면 공휴일로 지정하는 거지요. 저희가 합의라는 것이 다른 기구나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고요. 조례에 설치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대형유통업체라든지 일반 소상공인이라든지 하는 대표들이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어서 필요하다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금 종전 조례보다는 어려운 것이 과거 종전에는 저희가 조례에 과반수 출석으로 해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아예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3분의 2 이상이 출석되어야 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의결되기는 아무래도 종전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6조1호에 보시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라고 있는데 준대규모점포라면 주로 어떤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준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 3000㎡ 이상 판매시설이 된 대규모점포고 준대규모점포는 그러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골목형에서 예를 들면 GS마트 이런 것마냥 큰 매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65㎡ 이상 3000㎡ 이하 그런 정도가 준대규모점포고 저희 구 관내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이 대기업점포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점포가 면적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준대규모점포로 포함이 돼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은 왜 포함 안 돼요? 준대규모점포라는 정의가 대기업이 하는 것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의 경우가 각 동에서도 슈퍼가 하나 들어서면 주변에 있는 상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그것을 저희가 제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준대규모점포라는 정의가 지금 유통산업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것 53쪽에 보시면 지금 준대규모점포라고 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해놓은 거라서 이번 조례안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점포만 저희가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규정된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해서 그것을 규제할 수는 없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왜냐면 지금 대규모 대기업 SSM만 규제하다 보니까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홈마트라든가 개인사업자가 하면서 대규모점포라는 게 계속 골목상권에 침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준대규모점포 정의를 바꾸든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하나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저희 조례로 규정할 수 없고 법률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과장님 16조1항에 보면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 범위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두 시간을 연장하면 그쪽에서는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이의제기고 하는 것은 법률이 개정되고 이런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했던 부분일 테고요.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10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거니까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8시까지였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오전 시간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사업자측에서는 그래도 2시간 연장이 어떤 이의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는 크게 저기는 아닐 텐데요.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한하고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시간대에서는 아무런 아직까지는 저기가 없었다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한테 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과장님, 대기업에서 하는 대규모점포를 제한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만들었던 조례 가지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것 저희가 규정하고 법에서 위임받아서 저희가 규정해놓고 제한하고 하는 부분은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런 것 있었지요. 벌금을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하는 것이 이득이 더 많으니까 그냥 그것 무시하고 영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최고 3000만원까지 되어 있나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게 1억으로 상향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1억하고 3000만원은 많은 차이가 나니까 영업을 못 할 수밖에 없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것도 그렇고 기업이고 이런 입장에서 그런 것이 단속되고 이러면.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한달에 두 번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정해서 쉬게 하던 것을 평일에도 그렇게 하자라고 협의돼서 되어 있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대형마트나 대규모점포 쪽에서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법률이 개정돼서 원칙적으로는 공휴일로 지정하라는 겁니다. 다만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때는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후퇴를 해주는 거네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강화를 하는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평일날로 한다라면, 공휴일에서 평일날로 한다라면,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어쨌든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서는 평일날로 규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지난 추석 때 그때가 저희가 둘째, 넷째 일요일해서 점포휴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추석 전에 휴일을 하는 것을 추석이 지난 다음 날인가 바꿔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도 하고 이랬던 것이 있었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평일로 만약에 협의를 해서 평일로 간다라면 법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완화되는 거잖아요. 후퇴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상위법 때문에 그래요? 그 조항을 든 거예요? 평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평일로도 가능하도록 한다라면 후퇴하는 건데 후퇴하는 이유가 뭐냐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후퇴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전에,
재승
이재승위원
완화시켜주는 이유가 뭐냐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강화가 된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평일로 한다라면 완화된 거잖아.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위원님 종전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하루나 이틀 이내에서 그냥 지정하도록만 되어 있었어요.
재승
이재승위원
공휴일로 원칙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평일날로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협의 안 되면 안 되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그 말은 있으나 마나네, 협의 안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어쨌든 그런 것을 지역적으로 협의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넣은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협의가 되겠어요? 협의 안 해주지.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봐야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안 해주지요. 다만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런 점에서 점검 잘해서 해달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대규모 준점포형태가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정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쪽에 해당되는 사항들이에요. 프랜차이즈라든가 거기에 계열사들 해서. 그런데 기업이나 그런 데서 자기들하고 연관된 어떤 한 개인을 심을 수 있다 이거지요. 심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네가 운영하는 거야, 그런데 개인사업자를 해서 점포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 그런 형태의 어떤 편법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보면 방금 전 유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크다, 개인이 하는데. 그런 것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서 법 취지에 맞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 점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건의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조례나 이런 데 있어서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구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인가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추석 명절에 이것도 여기서 건의를 해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백화점은 다 쉬는데 농협하나로마트는 열려 있어서 거기 사람이 다 몰렸던 거예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하나로마트도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하나로마트도 규제대상이고요. 다만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춘우
이춘우위원
대규모점포로 해서 하나로마트도 들어가 있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16조에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게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55%로 상향조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계양구 같은 경우에 농협하나로마트가 매출액이 55% 이상돼서 그게 적용이 제외된 사례인데 저희 구에는 아직 해당되는 하나로마트는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물론 하나로마트가 다른 백화점은 다 쉬는데 하니까 주민들이 전부다 하나로마트로 많이 몰렸거든요. 우리 부평구에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55%로 상향조정을 했다, 지금 그런 얘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유용균 위원님하고 손철운 위원도 얘기했지만 165㎡에서 3000㎡ 이하 규모의 주로 이것을 SSM이라고 그러지요. 소규모점포라고 하지요. 3000㎡ 이상은 대형점포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준대규모점포를 악용을 해서 개인이 165㎡에서 3000㎡ 이하로 개인이 하는 것은 상위법이 없으니까 건의한 사항내 그런 사항이 있냐고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행 법령이나 규정 하거나 아까 답변드렸듯이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이마트에브리데이라고 해서 간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마트를 크게 써놓고 에브리데이는 조그맣게 해서 꼭 이마트에서 분점이나 이런 것을 내서 하는 것처럼 간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업종이냐면 이마트에서 그 상품의 10%나 20%나 이마트에서 상품을 받아오고 나머지 부분은 80%나 90%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마트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현행법으로는 전혀 규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상당히 되고 최근에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간판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하고 있는 것들은 계약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되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면 간판을 내리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간판만 그렇지 영업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냐 이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그런 문제가 지역에서 있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시를 통해서 중앙에다 건의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평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범위가 확대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되는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새정부 들어서면서 정부입법령과 연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인허가전담부서 확대방안 및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방안에 따라서 저희 민원부서에 즉결민원사무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 기업 등 수요자들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1항에서 현행 민원여권과 명칭을 하나로민원과로 변경해서 민원사무 부서의 즉결사무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의 명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특이보고사항이 없다는 사전보고가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왜 앞에다 하나로라고 꼭 붙여야 됩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에서,
춘우
이춘우위원
민원과장하면 되지 거기다 하나로라고 더 붙여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 즉결민원을 해주고 민원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서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원스톱민원과, 즉결민원과, 하나로민원과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하나로민원과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나로민원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직결되는 민원을 한 부서에서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세무에서는 세무과에 관한 것은 하나로로 해주겠다고 이해해도 되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조사해보니까 70종 정도를 민원여권과로 이관을 해서 직결민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0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연간 처리건수를 찾아보니까 1만여건 이상이 돼요.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부서를 모르니까 민원여권과 와서 부서를 물어보고 부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도 하고 민원서류 작성해서 민원여권과로 접수시키면 민원여권과는 해당부서로 이송해서 처리했는데 이제 민원인이 그렇게 할 필요없이 하나로민원과 와서 제출하면 거기에 관련되어 세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민원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거기에서 바로 처리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굉장히 원했던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것에 대한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강순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서에서 어차피 고유업무가 되는데 일부만 떼서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책임성 문제라든지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부서간에 상충이 안 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일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나 담당부서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민원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칭 바뀌는 것 가지고 토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명칭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해달라, 기존에 통합민원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했어요. 이런 업무를 통합민원시스템에서 다 했는데 명칭을 하나로라는 이름을 보니까 여러 개 관련된 것을 1개 부서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명칭도 바꾸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을 신속하게 편의를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하나로민원과로 변경해서 거기서 민원인이 와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즉결민원은 거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처리하고 아까 세무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그런 민원을 그사람이 알았든 몰랐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지 않아?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대개 저희가 교부신청이라든지 신고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를 가지 않아도 바로 하나로민원과로 와서 민원서류 제출하면 저희가 바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부서 저부서 왔다 갔다 세무과도 경유해야 될 사무가 있고 부서도 가야 될 사무가 있고요,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다 모아서 하나로민원과에서 즉결처리한다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직원이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있는 직원도 업무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 그 부서에서 아무래도 하나로민원과로 증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정원규정을 가지고 조정을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략 보니까 1년에 연간 1만 500건 정도 처리를 하는데 소요시간을 따져 보면 5000시간 정도가 됩니다,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면 직원이 3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서 내년도에 2월에 정규조직개편 할 때 그것을 부서간에 조정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1월 6일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자들 우선 교육복귀하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나로민원과에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민원여권과를 하나로민원과로 거기는 여권이라는 말을 뺐는데 오히려 오는 사람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여권을 보러 온 사람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여권업무는 각 군․구로 이관된 것은 알고 있고 군․구나 시나 어디를 가든지 여권은 다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부서의 사무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여비 부당수령시 부정수령액 환수외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안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1호에 여비 중 국외숙박비 24.2% 상향조정에 따라 국외여비정산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병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5조 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부당수령시에 그 금액은 원금 플러스 추가로 두 배 가산징수하는 내용으로 부당징수했을 경우에 총 세배를 환수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우리가 직원이 출장을 나간다든가 할 때 부서장이 결재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여비를 지급하잖아요. 특별히 부당수령하거나 그런 것이 있겠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시 감사 때도 시간을 해놓고 안 나간 사례나 나간다고 넉넉하게 해놓고 미리 결재한 것까지 시 감사 때 다 점검을 하고 엄격하게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타이트하게 나갔다 온 시간, 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직원들 양심에 따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에 어긋나서 한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마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그동안에 부당수령한 것이 있기는 있었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시 감사 때 그런 것을 발췌했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당수령한 것이 없으면 이런 것을 만들 필요도 사실 없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시간 이상 나간다 했는데 너무 일찍 와서 3시간밖에 안 했는데 4시간 나간다 이런 부분을 올해 시 감사 때 그것을 면밀히 해서 직원명부까지 뽑았어요. 그것을 환수할지 안 할지 이것까지 고민하고 이랬는데 거의 정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도 이것을 만들어 놓고 보자.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3년 6월 12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고등학생에 재학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학과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제도가 현대사회의 저출산이 진행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현격히 감소 추세에 있고 통장 연령대가 대부분 높은 관계로 고등학생을 졸업한 가정세대가 많으므로 지급기준과 정지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통장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재학생인 경우에는 최근 학기 학과성적이 50% 자에서 학과성적이 등급제 운영에 따라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내인 자로 하며 신입생의 경우에는 전 학년 최근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77% 이내인 자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2항에서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제2조1항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로 조정하여 운영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고등학교 성적 평가기준이 기존에는 전체 과목의 점수 합계를 해서 등수로 평가하는 제도에서 현행은 과목별로 9등급제로 시행됨에 따라 거기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중학교는 여전히 등수 평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입한 학생의 경우에는 중학교때 6등급에 맞도록 100분의 77이라는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학과 성적의 50% 이내인 자를 지금까지 줬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6등급은 하면 뭔 차이가 있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6등급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50%는 전체 학년 수에 성적순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등급제로 할 경우에는 학과의 점수로 따져서 1등급부터 석차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77%에 해당되는 것이 6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급대상을 50% 보다 완화해서 지급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통장들의 사기진작하는 차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50%만 하면 학생 대상자가 모자랍니까?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고령화사회이고 2010년부터 저희가 통계치를 보면 예산상으로 주는 금액이 최대 맥시멈은 96명인데 현재 2010년도 9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78명, 70명 금년에는 54명만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하게 됐고 통장들의 사기진작하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이것은 아까도 검토보고 드렸지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 옛날에는 등수를 매겼어요. 전체에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100명 중에 5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은 주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평가제가 등수가 아니라 누구는 1등급이고 누구는 2등급이고 누구는 3등급이고 하니까 6등급까지 장학생을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원수를 더 주고 안 주기 위해서 등급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평가제를 그렇게 하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평균 96명 정도 주던 것이 숫자가 줄어서 70몇 명으로 주다보니까 어쨌든 이것을 완화해야 거기에 대충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등수제가 등급제기 때문에 등급제로 가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거 보면 완화된다는 얘기지.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완화되는 측면도 있겠지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9등급까지 있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1등급부터 9등급까지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6등급이 점수가 구간이 어떻게 돼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 점수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수에 해당되는 것이 등급에 몇 점 점수는 학교에다 의뢰해서 점수를 받는데요. 점수내는 것도 거기 등급으로 표시돼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점수에 따른 등급이거든.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6등급이라 하면 평균점수 구간이 예를 들어서 과목별 성적이 40점이 될 수도 있고 구간이 40점대, 30점대, 20점대, 9등급은.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중간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완화해 준 부분이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점수 말하면 한 40점대겠네요, 평균 이하.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평균 이하는 아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9등급인데 6등급이면 평균 이하지.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등급하게 되면 5.5등급이 돼야 가운데 서는데 6등급이기 때문에 바로 밑이라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정도 선이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통장들이 나이가 고령화 추세로 많이 갔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에 실정이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통장자녀장학금은 중․고등학교에 한해서 주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에 한해서 줍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젊은 통장들은 혜택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연령이 들어서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조금 이게 불균형한 것도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고등학교 성적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대학생도 넣으면 어떨까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고등학교까지 학비 지원이 되는데 현재 대학생은 어렵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장님들이 638명이 재직중인데 그중에서 고등학생을 자녀를 둔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170명 정도가 고등학생 자녀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2013년도 54명이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서 보다 보니까 하나도 없는 동도 있어요. 있는 동은 4명까지 있더라고, 전반기 2명, 후반기 2명해서 이름은 같은 OO해서 몇 통 누구, 몇 통 해서 상반기, 이것은 사실 장학금이 나갔는데 어느 쪽은 37만 7000원이고 어느 학생은 84만 4000원이 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국립이니까 싸고 37만 7000원이고 사립이어서 84만 4000원 준다 맞는 얘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 학교별로 차등은 있겠지만 공납금 전액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납금이 수험료나 학교운영비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4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수험료라고 하지요. 수험료 준 거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학교 자체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적게 받는다 이런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않고 사립학교니까 비싸고,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두 가지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학교별로 운영비는 별도로 해서 학교에서 보조해주니까 37만 7000원 해주는 거고 만약에 보조를 안 해주는 데 같은 경우는 84만 4000원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담당 동에서도 충분히 저기하겠지만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두 번 받은 것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에.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84만 4000원인데 상반기에 84만 4000원이 나갔어요. 상반기에 84만 4000원, 하반기에 84만 4000원.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님, 3/4분기잖아요.
춘우
이춘우위원
1/4분기, 2/4분기 해서 37만 7000원 나간 게 있고 84만 4000원 나간 데가 있고 하반기에는 2/4, 3/4 분기가 나눠져 있어요. 하반기에는 3/4, 4/4가 하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37만 7000원, 84만 4000원 나갔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데는 반으로 줄고 그것을 못 받는 데는 84만 4000원 준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들 자녀장학금을 주면서도 뭣 때문에 주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국장님, 동감사 나가다 보니까 반장들이 유령이 많아요. 거의 반장 적어놓고 반장일을 안 해, 통장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통장이 반장들 목도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행위를 하다 보니까 비리가 터져서 고발된 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장들을 서로 하게 하기 위해서 통장자녀 아니고 통․반장 자녀로 해서 올리면 서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될까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통․반설치조례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중에 일환이 통장 자녀장학금 물론 반장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알기에도 4천여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반장님들은 연령대가 젊은 분들이 하다보면 통장님들의 자녀보다는 아마 고등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물론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라도 그분들의 사기진작은 참 좋은데 결국은 예산이라고 하는 돈 문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통장님들의 수당도 10만원에서 20만원된 게 거의 10년이 되어 갑니다. 2004년도에 100% 인상됐는데 반장님들의 대우는 그것에 비하면 거의 그 보수로 본인들의 사명감 없이 대우로 일을 한다고 하는 반장님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겸임되어 있는 반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혹시라도 그 반을 반장님들을 꼭 채워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통장들한테 압박을 한다든지 이래서 하지도 않는 반장을 이름만 올려놓고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전 같이 어느 동처럼 계속 일한 것으로 해서 일부 수당이 얼마 안 되지 그런 비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지금은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관계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반장이 없으면 없는대로 놔두면 되는데 반장을 선임을 못 하면 무능한 통장으로 찍힐까봐 이름만 걸어놓고 도장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목도장 하나 정도는, 그래서 비리가 터져서 상당히 고발도 되고 금액으로 내려오면서 동장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터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없는 반은 없는 반대로 지나가면 되는데 자꾸 통장님한테 반장 왜 여기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비리가 난 것 같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통장들한테 저희가 본인들이 일을 동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장이 필요해서 동 나름대로 반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동장들을 압박해서 그것을 실적평가에 반영한다든지 꼭 채워야 된다든지 이런 부담은 주지 않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통장장학금만 있고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쪽에는 장학금이 없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도 장학금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도 장학금이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례가 새마을에 따로 있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에 조례고요. 저희는 통장 관련된 조례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도 똑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쪽에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강순화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부연해서 한말씀 여쭐게요. 새마을협의회가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거의 다 겸직하고 계시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다는 아니고 일부.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통․반장 조례에 의한 자녀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새마을협의회쪽에 장학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중복된 부분이 가능한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중복은 안 되고요. 학생에 한해서 지급하는데 학생한테 장학금 중복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해를 달리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해에 똑같이 동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통․반장 쪽에서 장학금을 받았으면 내년에나 후년에 가서 아니면 2, 3년 있다가 새마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것 아니에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중복사항은 피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사실 새마을지도자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들이 통장님들이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 관련된 부분을 확대 해석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통장장학금이랑 같이 중복받게 되면 한쪽으로 수령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느 동에 보면 통자율회 회장님들이나 통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연령이 다 높잖아요. 자녀들이 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그런 연령대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동안에 받을 것 다 받고 나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새마을 없애자, 힘들고 통장 일도 바쁜데 이렇게 해서 새마을협의회 조직을 없애는 동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없애려고 했다가 그중에 몇몇 젊은 통장들이 안 된다해서 자기들끼리 별도의 새마을협의회를 구성한 동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후유증이랄까 안 좋은 사례인데 새마을협의회도 물론 일할 사람들이 통장님들 빼고 나면 거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활동할 인적자원이 없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우격다짐격으로 맡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새마을협의회를 계속 존치하려면 새마을협의회를 순수하게 물론 통장님들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순수하게 가급적이면 다른 단체들 같이 별도로 구성하게끔 해주는 방안도 강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 동단위의 조직을 보게 되면 동장이 위촉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새마을이나 통장이나 겸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동에 실정에 맞게끔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이 새마을지도자 겸직하는 부분도 저희가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분들이 일에 전념하려면 한 군데 올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실정을 보고 동에는 동장님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당 같은 것이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부정은 없잖아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것은 통장으로 들어가서 옛날 같이 도장 찍고 이런 일은 없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쓰레기봉투 배분 그런 것 가지고 해서 사고가 난 일이 있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명단이 동으로 통보되거든요. 그래서 입금된 것을 확인하면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과장님, 통장 자녀분들이 조사해보니까 17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96명을 장학금을 주고요. 그럼 96명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96명까지 접수를 받으시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맥시멈은 정부에 줄 수 있는 범위가 15%거든요. 그게 96명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중에서 성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등수로 따졌는데 지금은 등급제로 하다 보니까 바꾸자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명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등급을,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조금 완화시켜서 통장님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더 좋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부 다 성적없이 전부 다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장학금이다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줬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각 통장님들이 자기 자녀들 접수를 하다 보면 내 아이는 했는데 전혀 못 타는 통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이것을 전부 다 아는 거예요 동네에,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완화돼서 다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하고 여쭤본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환경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을 개정하고 장학금 지급 및 지급정지기준을 완화하여 통장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 업무의 전산화와 개인정보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통․반장의 총괄적 관리가 어렵고 매월 25일 개최되는 반상회는 핵가족화, 맞벌이부부 등의 증가로 정례적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어 현실 여건에 부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3호의 규정 중 통․반장 명부관리 임무는 일부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 “반상회를 개최해야 한다”를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라고 하고 반상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통․반장이 판단될 때는 동장에게 통․반장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에 있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평가와 우수반에 대한 표창에 대해서는 동장은 통장 역할수행 및 통․반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종합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편의제공 부분에 있어서 통․반장 사기진작 강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여 통․반장 표창,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운영방식을 도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3월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통․반장 관리하던 명부를 폐지하고 반상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나번에 보면 통․반장 반상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임의성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럼 임의성을 두려면 다번에 보면 평가를 분기별로 1회 하던 것을 1년에 한 번 한다라고 했는데 평가를 하지 말아야지 임의성을 두려면, 해도 되고 가능하면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랬으면 평가를 만약에 한다라면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평가가 분기별로 1회 규정하다보니까 동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통장님들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반상회 개최 실적을 보니까 45% 정도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나중에 통장님들 공개모집할 때 이런 부분도 재위촉하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볼 때 평가에 반영점이 있어야 그 동에 봉사할 수 있는 분들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 해서 연 1회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임의성을 둬서 가능하면 하고 전체 가능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했는데 평가를 한다면 해야 한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다음에 통장을 하고 싶다든가 하면.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을 총 6년 동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반영한다면 임의성을 둔다면 그것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재량사항인데요. 동장님들 재량사항인데 그래도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늘 평가는 있는데 자주 평가보다는 연 1회 정도가 적정한 평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당한 것 같은데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임의대로 반상회를 임의성을 두려면 이 평가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13조에 보니까 편의제공해서 3항을 신설했네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설했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전에는 없었나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만.
춘우
이춘우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인가 그런 것 없었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13조에 보게 되면 일반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으면 동의 공고원, 공고시설 무료열람 및 이런 부분인데 편의제공만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도 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넣어서.
춘우
이춘우위원
뒤에 미첨부사유서 중에 미첨부사유서를 보니까 1년에 3000만원 정도 들 것 같다 산업시찰이나 표창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하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사실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번에 2013년도 올해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워크숍 가는데 1900만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없어도 했던 사항인데 명문화시키겠다는 뜻이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항상 의문가는 부분이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범위내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산범위라는 것은 당해 자치단체 예산 수급사정을 고려해서 예산범위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3000만원 한 거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어쨌든 체육대회나 산업시찰, 워크숍 하는데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이 3000만원 정도 들었지요. 그 범위내에서 하겠다, 그래서 추계비용이 명문화시키면 3000만원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동된 건데 13조에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사항이 여기에서는 신설이 되기는 했는데 기존에 10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대회만 안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을 조항을 변경해서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변경하는 사항 아닌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를 넣은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각 구․군에 일부 구는 체육대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구는 편의제공 내용에서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예 표창이나 산업시찰은 기존에도 조항에 있었던 거라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조에 대한 임의규정을 두려면 임의대로 반상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려면 10조에 대해서 반상회를 하는데 통장 다음에 할 때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10조에 당초에는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를 한다”라고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주요내용 나번에 보시면 정례 반상회가 어렵기 때문에 “개최에 임의성을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반상회만 말씀드린 거고 개정안에 보시면 반상회 여기에 나와 있는 반상회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통장 역할 수행 및 통․반 운영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꼭 반상회 건만 갖고 얘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연계해서 말하면 반상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것을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를 분기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개정안에는 안 되어 있어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통 운영에 대한 평가실적을 1년에 한 번 1회 하겠다는 겁니다. 반상회 개최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 운영실적을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통장의 임무를 조정하고 반상회 개최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규정하여 모범 통․반장의 표창,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소헌 의원 외 8인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소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해도 될까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예.
소헌
이소헌의원
이소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에 관 주도형태의 마을가꾸기를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공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자생적인 마을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주민주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행정협의회 설치, 사업지원내용 등을 명시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발전방향 등을 정하는 위원회 구성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확대와 사업 시행시 민간의 교량역할과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원센터의 설치 및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그것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12월 3일자로 집행부에서 의견이 이송돼서 저희가 12월 14일에 받아봤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조에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은 이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에 있으니까 삭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겠고요. 다음에 6호에 마을활동과 육성 및 활동지원은 교육 연구조사사업에서 연구나 조사사업은 마을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교육만 존치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13조에 평가보상에서 발표회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발표회와 보고까지 해서 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2항에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 수행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미 12조에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항이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겠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겠고요. 14조에 지원 및 환수에 있어서 6개월 이상 사업이 없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단 연도 행위연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3개월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구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신분 변동된 경우에 해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미 21조에 1호와 4호부터 규정에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과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부칙에 2개의 조례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자치행정과가 되겠고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 이것은 비전기획단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2개의 조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가 돼도 된다라고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경우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집행부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부칙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2개의 조례가 폐지조항을 넣어 놨잖아요. 그런데 조례폐지를 조례로서 규정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과가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이 그동안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환경정비사업에 중점을 치우쳤고 비전기획단에서는 한발짝 더 나가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희망마을사업을 청천동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사업에 다 통합되기 때문에 2개는 폐지를 하고 새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 이 사업에 대한 지원조례는 일자리기획단에서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일자리기획단도 그 조례를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조례 폐지를 조례로써 부칙 규정으로 조례를 폐지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면 구 조례는 집행부에서 폐지발의를 해서 폐지를 시켜야지 맞지 않냐 이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폐지조례를 일단은 저희가 경과부칙란에 부칙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식적으로 개정하듯이 폐지조례도 그런 식으로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이 부분은 조례 체계와 작성의 형식에 있어서 부칙조항에서 기존 조례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겠습니다 해서 부의안건으로 올려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별도의 행위는 필요 없고요. 부칙사항에서 기존 조례 폐지를 조문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법적으로 근거 조항이 있어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체계의 작성, 형식, 구성체계 이러한 내용이 되지요. 어떻게 보면 입법기관에서 의결로 가결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칙조항도 이미 이 조항으로 넣어서 했다면 가결로서의 입법효력이 발생되는 거지요. 다만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이 조례 표현의 명료성, 편의성, 작성요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의회운영용어에 나오는 이야기지 법규에 조례를 폐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은 없습니다. 입법기관에 조례를 형식상 부칙으로 기존 조례의 폐지도 가능하다라고만 운영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비전기획단에서 와 있어요? 비전기획단에서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 알고 있지요?
언제 제정된 거지요?
그래서 일부개정은 2013년도 8월 5일에 일부개정이 됐지요. 이게 조례를 한 번 활용한 것이 어디 뫼골공원인가요?
이것으로 해서 한 번하고 폐지해도 관계없다는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지금 부칙에도 나와 있지만 폐지해도 관계 없는 거지요?
확인차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조례만 폐지해서 안 되고 시행규칙 이것도 폐지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비전기획단은 됐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번부터 우리 이소헌 의원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렇게 비전기획단, 안전자치행정과에 있는 이런 조례를 솔직히 활용해본 적도 없이 2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의원발의를 하는데 폐지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마을 공동체사업에 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2개를 묶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으로 해서 이소헌 의원이 발의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은 없었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없었고요. 운영조례만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존경하는 이소헌 의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2013년 5월 27일에 조례제정을 했더라고요. 지금 몇 군데서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소헌
이소헌의원
인천시요?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시 내에.
소헌
이소헌의원
인천시에서는,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가 처음이지요?
소헌
이소헌의원
아니에요. 연수구랑 남구, 동구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2년도 울산 동구하고 서울 강동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2013년도 인천광역시에서 했는데 5월 27일에 했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2013년 7월 30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연수구, 남구, 동구가 되어 있다고요?
소헌
이소헌의원
예. 연수구, 남구, 동구.
춘우
이춘우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는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입법예고사항도 훑어봤는데 아직은 연수구, 남구, 동구는 안 나오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의원
이름이 차이가 있는데요. 연수구는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고요. 남구랑 동구도 마을만들기 조례인데 구별로 앞에 명칭이 다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따뜻한마을 만들기 공동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조례를 많이 적용을 했지요?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원만히 통과돼서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기존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는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법을 누가 했지요? 당시에.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은 우리마을가꾸기 지원 조례는 입법을 누가 했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은 2005년도 10월에 조례 제정이 집행부에서 했고 이것은 우리마을공동체 사업은 이소헌 의원님께서 시에서 아까 5월 27일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벤치마킹을 하셨고 저희 집행부랑 업무에 대해서 연찬도 하셨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서 저희도 타시도 수원시랑 서울의 성북구도 벤치마킹해서 같이 진행했고 최근에는 부평의제21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조례사항에 대한 부분도 같이 토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조례는 이소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비전기획단에서.
소헌
이소헌의원
아니지요. 그전에는 비전기획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재생과로 있었고요. 이것은 2009년도 11월 13일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서가 비전기획단으로 업무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가 비전기획단에서,
소헌
이소헌의원
도시재생과에서 비전기획단으로 이관이 된.
철운
손철운위원
이관이 됐다. 그러면 입법은?
소헌
이소헌의원
도시재생과에 있었을 때 의원발의로.
철운
손철운위원
어느 분이 의원발의 하셨지요?
소헌
이소헌의원
보니까 김영희, 정재서, 박종혁, 최화자 의원 외 몇 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5대 때, 그러면 이소헌 의원님,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돼 있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소헌
이소헌의원
예. 제가 비전기획단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동안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됐는지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2010년도에 부평구 도시만들기지원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협약체결해서 거기서 민간위탁해서 2012년도까지 지원센터가 운영됐고 이것을 통해서 도시대학이라든지 도시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이라든지 2011년도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으로 해서 그것으로 해서 국비 따오고 사업 추진된 것까지 이 사업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부평구 도시만들기지원센터가 2012년도 12월 31일에 사업종료가 되면서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대학 운영이나 이런 예산을 더 편성하지 않았고요.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비전기획단이 생기면서 이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도 민간협력에 의한 마을만들기 영역이다 해서 아마 비전기획단으로 사업 이관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사업진행이 특별하게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떤 사업결과는 있었네요. 사업결과는 있었는데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마을 가꾸기사업은 민간주도형이었어요? 관주도형이었어요? 과장님.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그것은 동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준 사항인데요. 대부분이 환경적인 사업으로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 시에서 예산지원이 어렵고 그래서 그 와중에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2013년도 금년도에 시에서 시 전체로 4억 정도 써서 각 군․구 균등하계 4100만원씩 지원돼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니까 물론 그동안에 어떤 사업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진행을 안 했겠어요, 추진을 안 했겠냐고. 추진했겠습니다만 다만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소헌 의원님 의원입법을 하신 것 같아요. 참 좋은 취지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 의원입법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더라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진행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법안을 만든 취지에 부합이 되거든요. 오죽 했으면 이소헌 의원님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중복된 법안들이 폐지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소헌 의원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사문화된 조례 같은 것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잘 정리해주셔야 되겠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장세강 국장님, 이소헌 의원이 발의한 안 말고도 지금 부평구에 조례가 많아요. 많은데 상이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상이하게 있는 조례를 한번 다 검토를 해서 특위로 구성했어야 되는데 조례특위를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해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빚어지지 않게 그런 통폐합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가 냅니다. 지금 조례안을 각 부서별로 살펴서 대동소이한 것 같으면 통폐합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지만 예전에 의회에서 특위를 통해서 저희가 정비한 것도 있고 결과통보에 의해서 통폐합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과 만찬가지로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기존 조례를 잘 활용도 못 하면서 추가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되고 이런 게 통합되면서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하고 저희가 정비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례에 대해서 물론 법률에 의해서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한 조례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정은 해놓고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통폐합이 필요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례라든지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조례특위를 통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줘도 좋지만 그전에라도 저희가 확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언제 했었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최근은 모르겠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5대 때 하고 말았나요? 과장님 모르세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
금옥
한금옥위원장직무대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9조에 행정협의회 설치조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추진협의회는 당연하고 행정협의회, 지원센터 그다음에 위원회가 다 구성 되잖아요. 행정협의체는 그러면 본청에 각 관련된 부서 담당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라는 얘기예요?
소헌
이소헌의원
이게 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관련부서들이 안전자치행정과 이외에도 비전기획단이라든지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마을만들기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마을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저층주거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서들이 각각의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마을만들기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협의하는 시스템을 행정안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뜻으로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을 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5조에 형성재산의 사용조항에 보면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와 매매, 양도, 교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라면 이 판단은 누가 할 거고 그다음에 매매 어쨌든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하게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은 누가 소유가 되는 건지 그것 설명해주시겠어요.
소헌
이소헌의원
이게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형성된 재산 같은 경우에 지원받은 단체나 사업 주체들이 임의로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처리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근거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그렇게 변경을 한다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사업주체들이 자신들이 사업을 하면서 재산이 형성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판단해서 할 수 있지 않게 하려고 근거규정을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지금 뫼골문화회관도 이 조례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뫼골문화회관을 매각하게 될 시점에 있어요. 청장님도 승인을 했고, 그럼 뫼골문화회관을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에 대한 소유는 누가 되냐 이거지요. 위탁기관이 되냐 아니면 구 세수로 잡히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구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재산의 처분이나 양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일단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행정실무협의회 역할이 행정적, 재정적이라는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차적으로 심의하고 심의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최종 결정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결정은 청장님이 하시는데 매각이 됐을 때 매각대금이 발생되잖아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매각대금에 대한 사항은 구 수입으로 잡히는데요. 사용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뫼골문화회관 같은 경우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청장님이 어느 분이 청장님이 되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사업도 좌지우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만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중심을 잡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여쭤본 거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를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27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거지요? 민간위탁할 경우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민간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조례상에 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부터 마련해놓고 저희가 금년도 말고 내년도 사업을 통해서 지원센터가 꼭 필요할 경우 민간조직으로 지원센터 구성해서 운영이 필요할 경우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7조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판단은 재계약 유무판단은 구청장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그리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심의라는 것은 아무 어떤 권한이 없는 거예요. 단지 위원회 심의 통과하는 절차상의 문제지,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 재계약 판단유무를 청장님이 하셔서 이 단체에 재계약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돼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을 경우에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회 심의보다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아니면 재계약 유무판단을 심의위원회에다 맡기든가. 청장님이 판단할 게 아니고.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역할 기능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것은 결국 심의의결을 거쳐야 심의가 통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이 판단에 의해서 계약여부를 따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후차적인 얘기고 이 조항대로 하면 청장님이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위원회의 역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심의위원회다 보니까 이것을 재계약하면 안 된다, 된다 어떤 강제권한이 없잖아요. 단지 심의만 할뿐이지 청장님이.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심의를 거치는 것은 의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의미로 봐도 돼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하면 안 된다 다른 단체에 줘야 된다 판단이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의결을 거쳐서 의결된 사항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결된 사항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판단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판단은 위원회에서 이미 검토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최종 결정만 청장님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존폐여부도 될 수도 있고 어느 A라는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새로 되신 청장님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단체로 바꿔야 돼. 그럼 사적인 감정이 결부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 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조항대로 다 하면, 청장님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운영하실 때 유권해석도 잘 내려주셔야 해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위원회에서 의결권도 같이 겸한다는 말씀하신 게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제가 지원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가 조례상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근거규정을 두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 구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도 상황이지만 마을공동지원센터는 말그대로 중간 지원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지금 부평구의 상황에서 바로 지원센터를 만들기에는 어떤 주체적인 역량이라든지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센터를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이미 시에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민간위탁이 선정돼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시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지원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풀뿌리 여성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도 사실은 여성이라는 특화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런 지역의 풀뿌리 활동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지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용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평구에 둘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다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조금씩은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그런 지원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인데 계속해서 지원센터를 다 각각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내는 준비단계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도 의견조율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지원센터를 만들지는 않는데 다만 근거규정으로는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과장님, ’14년도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4622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 조례하고 같은 동일한 사업인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이것은 시비만 된 거고 구비가 4100만원 예산 서고 시에서 금년에 예산 올린 것이 5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구에 예산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50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사업에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소헌 의원님, 발의를 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제출이 왔었지요?
소헌
이소헌의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
예를 들자면 10조3항을 없애는 것, 6항 교육사업으로 고치는 것 수정하는 거요. 수정안이 내려와 있는데 13조에도 마찬가지고 13조2항에 삭제하는 것, 14조 지원비 환수에 대한 개월수를 3개월로 하는 것 집행부에서 온 안이잖아요. 이대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타당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수정안으로 해서 지금 조례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소헌
이소헌의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도 해당이 되네, 안전자치과장님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해도 돼요. 형성재산의 사용,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이란 말이에요. 뫼골문화회관 같은 경우, 다 포함되니까 그렇다면 매매할 경우에는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의회승인을 받아야지요 매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매각에 있어서 중요재산은 의회승인을 받고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형성된 재산은 중요재산부분과는 별개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시 한 번.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승인를 받아서 매각처분하지만 여기서 형성된 재산 마을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 이 부분이 중요재산에 포함될 경우에 그 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여기 조례상에는 중요재산이 아닌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뫼골문화회관 같은 경우, 동네야 놀자도 주민들이 저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소헌
이소헌의원
사업명칭과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제가 보충해서 보고드리면 10억원 이상 되는 재산은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구청장이 한다고 하는 의견은 그 재산이 10억이 넘을 경우에는 상위법률에서 이미 10억 이상은 그렇게 정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 조항 관련없이 그 재산이 만약에 10억이 넘었다면 의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냐면 매매, 양도, 교환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당연히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10억원 넘으면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뫼골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주민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마을공동체사업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재산들이 10억만 돼요? 우리 예산 얼마나 많이 투입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함부로 매매하고 그다음에 양도하고 교환에 대해서는 되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유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의하는 것은 심의지만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구속력이 있고 구청장이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해야지 자기 독단적으로 하시겠어요. 그런 것으로 믿고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이소헌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 마을공동체사업지원 3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육성은 마을기업지원 관련 조례와 상충됨으로 삭제하고 6호 “교육, 연구, 조사사업”은 “교육사업”으로 수정하고 제13조 평가포상 1항 “발표회”는 “발표회 또는 보고”로 2항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중복조항으로서 삭제하며 제14조 지원비 환수 3호 “6개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21조 위원의 위촉해제 3호 구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규정으로 기존 규정으로 충족됨으로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용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유용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3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수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및 신규조항을 추가하고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대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5조에서 기업지원 및 경제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산 및 사립학교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31조, 제34조, 제34조의2, 제46조, 제46조의2에서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또한 차등납부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5조에서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 중 조성원가의 토지매입비, 투자개발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하며 안 제36조에서 종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점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점유시점 판단 기준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임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중에 제25조 대부료의 요율에 있어 감면대상자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상위 법령 및 인천시 조례 등에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46조2에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이 연4% 이자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지껏 과오납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지금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시나 다른 법령 그런 이자율을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감면조항이 추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감면이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감면이 안 되어 있습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감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법에만 되어 있지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해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도 해주기도 하고 있기는 있지요? 감면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있지요? 전혀 없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감면을 어느 정도 해준다는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통 일반인은 1000분의 50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0분의 10.
여기에 대해서 1000분의 35, 25, 1000분의 10 이런 것 감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비라든지 감면이 없었는데 이것을 하게 된다면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할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토지는 많습니다만 건물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한정되는 거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세수에 큰 영향이라든지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감면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혹시 이런 기관들이 요청할 때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개정됐다 해서 당장 이렇게.
순화
강순화위원
다시 재계약 할 때는 감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계약하면서 감면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때는 다시 우리가 판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5조4항에 신설조항에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했는데 이게 사립학교라고 딱히 규정한 것이 이유가 있는 건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그게 3조에 규정이라는 게 국공립, 사립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데 국공립은 거의 만약에 국공립은 그것은 무료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요, 대부하는 것이. 사립학교는 일반이니까 감면이 안 되고 국공립은 감면이 되는 거지요, 쓴다고 그러면.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현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립도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유용균 위원이 한 건데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 제31조2항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뒤편에 보면 이것도 신설조항인데 다음 각호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신설조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이런 것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초․중등교육법은 1000분의 25로 하고 뒤에는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요율이 다릅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이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전국에다 1000분의 25로 감면처리를 개선해 달라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라서 전국적으로 25로 통일한 사항이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똑같다. 그리고 뒤쪽에는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뒤에 1000분의 10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낮은 세율인데 기존 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에 5항까지 감면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자활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도 거기에 준해서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하는 거지요? 권고사항이지 얼마를 받아라, 대부료를 얼마를 해라하는 것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시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상으로 하니까 최저로 1000분의 10까지도 할 수 있다,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대부료를 최하로 잡아서 1000분의 10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안 제36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예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2003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완화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종전에는 ’89년도였는데 2003년도 개정된 것은 관련법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례조치법 거기에 2003년 12월 31일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은 보통 이 법을 적용해서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면 지금 재개발지역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재개발지역에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대부를 하고 우리가 대부를 줬어요. 대부계약을 하고 그것을 명의자를 또 바꾸더라고, 구에 와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권리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계약자를 바꾸더라고요. 구에서는 승인도 해주고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2003년 이후에 했던 것들은 재개발이 되더라도 명의가 대부계약 받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에 관한 이 법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건지, 예를 들어서 2007년, 8년도에 대부계약을 했어요. 당초에 A라는 사람은 2003년 이전부터 죽 해오다가 명의를 2007년에 바꾸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조례규정을 적용을 받는 건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못 받는 것으로,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것으로 봐서는 중간에 계약이 갱신된 사람은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2003년 이전에 우리가 관리했던 사람들만 가능한 거지 예를 들어 2007년도에 계약이 변경됐다든지 이런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에 가건물도 지어놓고 콘테이너박스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도 받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분은 거기 전세도 놔두고 그렇거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소유 그것을 봐서 2003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우리 재무과에서 대부계약을 해줄 때 이런 부분을 새로 전 대부계약자에서 명의가 변경될 때 이런 고지를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오늘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투기목적도 있는 거거든,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유지라든가 재개발지역에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약을 한 거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하는 데는 거의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정되느냐 이런 것을 별개로 그런 관련 법령에서 정해지겠지만 이것은 계속 존치하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거지 재개발해서 나중에 바뀌고 하는 것은 거의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재개발지역에 구유지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재개발조합이라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지 개인한테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개인한테 안 하고 조합한테 한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일괄적으로 협의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일괄 협의를 한다 재개발조합하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개인이 대부 받고 있는, 그러면 조합에서 쉽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마찰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재무과장님 34조에 매각대금 분할납부와 관련해서 이자이율을 전체적으로 다 낮추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이게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법 개정 사유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법에서 당초에 2∼6%로 정해져 있는데 세세한 그것은 조례로 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에 있는 것은 4%로 낮추고 2%씩 낮추고 있습니다. 5% 되면 3%,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 기존에 있는 것들도 그 범위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이율을 낮추는 이유가 뭔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재 이게 이자율이 현행 시중금리하고 차이가 많다고 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재무과장님, 45페이지에 의견수렴 결과가 나와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25조제8항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신설조항 8항 말미에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부지정 마을단위의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정부지정이라고 하면 뭘 뜻하는 겁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안전자치행정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부지정이라는 이게 명칭은 부서를 안전자치행정부 이렇게 넣기는 뭐하고 해서 이것은 일자리기획단에서 정부지정으로 해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서를 안전자치행정부하면 명칭이 바뀌거나 하면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지정으로, 공휴일 같은 경우 정부지정 공휴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정부지정이라고 들어가 있길래 그것을 삽입을 쉽게 해야 문맥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넣어야만 실제 정부에서 지정한 마을에 한해서 대부료를 저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정부지정이라면 일자리기획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주로 마을기업은 일자리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대부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정기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정기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수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안으로 부평대로 269번길 69-17 갈산공원 내 지상 2층 연면적 1840.07㎡를 38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2014년 12월까지 건립하여 지역단위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체력향상 및 건전한 여가선용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신동 청사 신축안으로 경인로 1148번길6 일신동 청사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500㎡를 33억원의 예산으로 2015년 5월까지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안으로 십정동 476-10번지 소재 대지 632.1㎡로 평가액은 17억 8500만원입니다. 현재 쉼터로 사용되는 나대지 상태이며 매각대상 토지는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관리상 어려움으로 작은 쉼터로 조성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인근 버스정류장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만 이용될 뿐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쉼터의 공공성, 기능성, 지속성 등을 검토한 결과 쉼터폐쇄 및 타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매각을 통한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구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매각코자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임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지방세법상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의된 안건으로 본 안건 의결여부에 따라서 2014년도 예산안에 그 내용이 반영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검토보고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십정동에 위치한 처분재산의 위치와 현장사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십정동 476-10번지 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위치도를 보니까 교통요충지역 그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동암역 인근에 교통은 편리한 지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요충지역에 사거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그쪽에 실거래가를 모르겠는데 장정석 위원님, 부동산 그쪽에 조예가 있으시니까 그쪽에 실거래가가 얼마 정도 나가요? 참고 삼아서, 이 정도 위치라면 실거래가 평당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 되어야 되지 않아요?
재승
이재승위원
1000만원 땅은 길가에 없어요. 더 비싸지.
철운
손철운위원
더 비싸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동암역에서 약사사쪽으로 올라오는 오른쪽에 있는 도로에 붙은 땅이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조예가 깊은 이재승 위원님은 도로에 붙은 땅은 천만원 이상 넘는다고 그러고 장정석 위원님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계산해 보니까 900만원대에요. 그러니까 190평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매각을 했다면 이 금액보다 더 상회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지요? 이게 예상치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탁상가격이지요. 탁상감정이지요. 그렇다면 나중에 토지실거래가에 미칠 수 있도록 원래 행정재산은 파는 게 아닌데 매매 안 했으면 하는데 관리계획 건을 올렸으니까 본 위원이 그 정도에서 이해하고 또 한 가지 제 지역에 있는 갈산근린공원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획의 건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동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와서 거기 사업시행사 주최 사업설명회하는 것도 들었고 또 주민들이 와서 저한테 의견을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내에 체육관을 짓는다 이거예요. 거기가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요.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 국민체육센터에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지상에 주차장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공원내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온통 공원을 부평구청 광장주차장도 공원화로 잔디도 심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운동하고 쉬고 하는 그런 공간에 지상주차장해서 온 공원을 주차장화 할 거냐, 주민들이 항의를 한다고. 그래서 이 건물이 만약에 지하주차장 없이 건립이 된다면 머리띠 둘러매고 시위하겠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 왜 공원내에 이런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왜 장기적으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연 건축면적을 보니까 그 옆에는 작아서 거기다 농구골대도 갖다놓은 모양이던데 규격에도 안 맞아 너무 작아서, 규격에도 안 맞아요 협소해서, 관중석도 없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 건물을 짓는다면 제대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대로. 주민들은 우리가 운동하는 공간에 갈산동 주민들은 호구냐는 거예요. 생활체육 좋다 이거지.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냐 이거지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원에 주차장화를 시키냐고. 국민체육센터도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거기 국민체육센터는 온 부평구가 다 오잖아요. 그렇지, 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지상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야, 공원이 흉물스러워지는 거야 흉물스러워져 그 공간이.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주차장을 왜 안 만드냐 제가 시행사한테 물어봤어요. 돈이 그 금액밖에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형태의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구비가 6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6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미래를 보고 건물을 짓자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도 비난여론이 들끓어요. 제대로 지으라 이거지요 제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짖지 말라는 게 아니야, 왜 멀쩡한 공원을 주차장화 만들어요 지상에다가. 지하에다 만들어야지. 우리 구청도 광장에다가 녹색공간 만드는데 왜 멀쩡한 공원에 녹색공원에 지상주차장을 만드냐고요? 제대로 지으라 이거예요, 건물을 제대로.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규격에도 맞게 그 옆에 테니스장도 크게 있어요. 왜 공원 전체를 주차장을 만들어요? 구청광장도 녹색공간 만드는데.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때그때 기준이 틀려 이것 보면. 광장주차장은 녹색공간 만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저쪽에는 갈산근린공원에는 그 기준에 왜 틀려. 재무과에서 정하는 기준이 참 그때그때 틀리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공원에 주민들이 운동하고 쉬고 하는 그런 공원에 주차장도 없이 지상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요. 안 맞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하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건물 제대로 짓고 그래서 실내 관중석도 만들고 농구코트도 해서 국제규격에 맞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이것 안 돼. 지하주차장도 없이 공원에다 지상주차장 만들어서 되겠어요? 제대로 지으라 이거예요, 제대로. 예산 더 확보하라 이거예요. 구비가 10억이 들어가도 좋아.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이것 예산이라든가 그런 시설 설치하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관리계획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질의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설계도면을 봤어요. 시행사에서 사업설명회 참석해서. 주민들이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래서 시행부서에서는 예산도,
철운
손철운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나오셨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회의를 빨리 끝내 버리더라고. 어떤 한 주민은 의원했던 분이야, 갈산동에 구의원했던 분인데 그분이 갈산동 주민은 호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기준이 같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도 녹색공간을 만들어야지 왜 멀쩡한 공원 지상에다 주차장을 만드냐고요. 설계도면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시행사한테 물어봤더니 돈이 부족해서 지하주차장을 못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돈을 더 확보해 주겠다 제대로 만들어라 제대로. 예산 더 확보해야지요. 그래서 진짜 우리 부평구에 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공간도 부족한데. 좀 미래지향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구예산이 20억이 들어가도 좋아요. 제대로 짓자 이거지요. 주민들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못 지어서 주민들은 지상에다 주차장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구청광장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갈등의 소지를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서 사회적비용 발생하지 말아라, 관리계획건에 올라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공유재산 취득하려면 계획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총괄해서 3건 올린 사항인데요.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국비 27억에 시비, 구비 합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거기서도 예산이 적어서 지하주차장을 못 만든데요. 시행사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건 때문에 총괄해서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취득하고 일단은 그 이전에 사업내역이나 예산 갖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도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정된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요구하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된 것으로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도 이게 원래 하게 되면 담당부서장이 참석을 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다보니까 굳이 그 건 가지고 이게 해결돼야지만 처리가 가능하다면 담당부서장의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들어보신 후에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면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이대로 짓는 거예요, 이대로 짓는다고.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도 않고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검토는 많이 하셨겠지만 아까 십정동 476-10 나대지라고 했지요. 나대지가 아닌 혹시 도로와 인접되어 있으니까 완충지역으로 녹지지역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서 충분히 매각해도 되겠다는 저기가 됐으니까 그러겠지만 완충지역 같으면 판매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방에 건물이 들어있는 상태고 나무는 심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역도 준주거지역이고 지목도 대지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파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준주거지역이다, 녹지공간으로 해서 완충,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다만 관리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거지 공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손철운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더 짚을게요. 더군다나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우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2014년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다목적시설로 한다고 해서 공원녹지과로 넘겨서 검토가 다 끝난 상황이지요? 했지요? 내용 모르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절차는 다 거친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면적가지고 공원부지에 벌써 몇십년 전부터 공원으로 내려온 부지인데 거기가 체육시설을 해놨단 말이에요.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옆에 짓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도 있고 한 데 거기다 짓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시에 심의를 기다리는 것 같아, 벌써 재빨리 손을 써서 시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금액이 다목적실내체육관이라면 뭐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강당이 주고요, 체육을 할 수 있는 강당이 주고 1층에 다목적실, 사무실, 기계실, 화장실이 들어가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국비 27억에 구비 5억 8000해서 내가 계산하니까 언뜻 38억이네, 38억 8600만원인데 이것을 맞춰서 지으려다 보니까 공원에도 짓는 체육시설은 지을 수 있답니다. 한정이 되어 있고 면적 대비 요율로 몇%만 지어라 해서 아마 이 금액인 것 같은데 꼭 거기밖에 장소가 없습니까? 장소를 이미 선정해놓고 이 돈에다 맞춰서 하려다보니까 면적도 이것밖에 안 돼. 결론적인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런데 공원내에는 특별하게 지을만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미 2014년도 예산에도 반영시켜놓고 이 돈 가지고 이 면적으로 해서 초등학교 체육관 시설 짓는 것도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초등학교도 다목적시설 짓잖아요, 체육관 짓잖아요. 그것보다도 못한 건물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취지는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이 지역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지하주차장이 없다 하게 되면 넓혀라, 크게 지을 수 있으면 짓고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더라도, 국비 더 따오라고 해요. 그래서 멋진 것을 지어야지 이것 1년 지나면 애들 초등학교보다 더 못한 시설이 돼요. 이런 발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또 거기에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지 예상도 불규칙하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장 시설은 필히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다 딸려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 돈 가지고 턱도 없다. 그래서 예산을 더 플러스 하더라도 업시켜서 하더라도 국비, 시비도 더 많이 가져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짓는 것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일단 문화체육과장님이 참석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춘우
이춘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넘겨서 벌써 검토 다 끝났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협의 완료돼서 시로 다 넘어가서 시에서 심의만 떨어지면 하는 거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직 시에는 올리지 않았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시로 올린 것까지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올렸어요, 다. 올려서 시 심의 떨어지면 바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정해서 돈을 더 업해서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2014년도 예산까지 다 세워놨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공원부지에 내가 알아보니까 공원부지는 순수하게 공원으로 써야 될 부지인데 체육시설은 가능하답니다. 체육시설은 가능한데 면적 대비해서 면적 요율로 해서 몇%만 지어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을 맞춘 것 같은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 않아요? 더 늘릴 수 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고 공원부지에 20% 정도를 각종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크게 짓고 여러 가지 시설, 부대시설을 잘하면 좋은데 예산 한계가 있어서.
춘우
이춘우위원
방금 내가 얘기했어요. 이유가 아니고 내가 제안설명 들으려는 게 아니라 주차시설도 없는 체육시설을 지어놨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고 방금 전에 재무과장 보고도 얘기했지만 동네 초등학교 다목적실 중·고등학교 짓는 것은 더 많이 들고 초등학교 다목적 짓는 것보다도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지어서 1년, 2년 지나면. 앞으로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구민들이 다 써야 되니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직접 따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체부 준칙은 뭐냐면 대규모체육시설은 별도로 나름대로 짓고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0개 정도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정도의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이 방향입니다. 큰 체육관은 삼산체육관,
춘우
이춘우위원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대규모시설은 우리 부평구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지을 데도 없고. 이런 것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규모를 크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시비도 많이 받아와서 큰 것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주차장도 확보하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 정도면 저희들이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부분이 6면 정도 되고 탁구를 한다고 그러면 16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탁구동호회에서 탁구대를 20대 정도 놓으면 좋겠는데 면적이 좁으니까 넓혀달라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보고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때 주차장 문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차장이 너무 적다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갈산1동 어떤 주민은 공원에다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공원대로 용도를 하는 게 좋지 않냐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8대 주차장을 하려고 했다가 조금 줄여서 20대로 하고 또 국민체육센터에 주차장이 50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하면 되고요.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체육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100%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전혀 불만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업설명서 할 때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우리 갈산근린공원이 일제 강점기부터 근 60년간 나대지로 있다가 주민들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겨우 저희 5대 때 시의원들도 요구하고 지역주민들도 요구하고 구의회에서도 요구해서 4단계 사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겨우 3단계까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있지요. 지하주차장 없지요.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50면 얘기했지요. 지상에다 다 차 세워놓지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문에서 현관을 나와서 도로변에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목적체육관도 지역주민이 얘기를 했지만 지하주차장이 없어,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당초 28면을 만든다고 했는데 10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0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왜 공원이 주차장화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갈산동 주민들이 생활체육 동호인들만 사용하는 곳입니까? 그동안 갈산동 주민들이 60년 동안 이게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해 왔고 그런 생활을 해왔어요. 그럼 갈산동 주민을 위한 시설도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왜 공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평광장주차장은 녹색공간 만든다고 그러면서 녹색화 잔디 심고 갈산동 거기는 그 기준과 틀리게 왜 주차장화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짓지 말라는 게 건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지으라 이거지 제대로. 왜냐면 미래지향적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그리고 건물 연면적도 더 크게 해서 예산 더 확보해서 경기장 규모도 규격에 맞는 그런 규모도 만들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비 20억 들어가면 어때, 주민을 위한 공간인데. 시비 20억 들어가면 어떻고. 국비 27억밖에 못 따온다면 우리 구비 20억을 더 대자고. 시비 20억 더 요구하고. 그렇게 해요. 국비 더 따달라고 그래, 못 따준다고 그러면 우리 구비 20억 더 대자고. 주민을 위한 공간인데 왜 그렇게 못 합니까? 더 잘 지어줘야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 정도 공간 가지고도 주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에요, 의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농구장 충분히 가능하고요. 배드민턴장 6면 가능하고요. 가능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하주차장 왜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지하주차장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들기도 하고,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우리 기정예산 더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실에 따라서 행정도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꿈만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철운
손철운위원
현실에 따라서 그러면, 과장님 진짜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지금.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 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나하고 밤새도록 토론할래요? 지금.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정도 시설도 주민들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동별로 분석해보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동호인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동호인들만, 그러니까 주민이 그랬잖아요. 갈산동 토박이 의원하셨던 분이 갈산동 주민들은 뭐냐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의원님도.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도 갈산동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제대로 안 짓는다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심의하는데 순수하게 자체만 갖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의원이 뭐가 이랬고 저랬고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나니까 저도 큰소리쳐서 죄송한데요. 왜냐면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것 갖고 와서 쓸데없는 것 했다 하면 저도 감정이 나서 소리가 커지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삼가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발언할 때 위원장 질의를 받으시고 질의시간이니까 서로, 이것에 대한 질의내용만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십정동 476-10번지 처분매각 이 매각건 관련해서 여기가 평수로 보니까 200평 가까이 돼요. 지금 현재 큰 도로하고 접해 있고요. 이것을 굳이 매각하지 말고 공용주차장 같은 것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도로가 직접 접해 있고 인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수시로 다니는 데입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주차장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쉼터로 해서 나무도 심고 약간 공원 용도로 쓰고 있는데 원래 그 자리가 예전에 의회에서 2005년도에 동네 주차장을 만들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주차장 용도로 지정했습니다.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정을 의회에서 해주셨는데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의원님들 전부를 모시고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위치에 지하차도가 내려가는 입구고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또 교통공사 건너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다 주차장 만들려면 옮기고 정비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청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도 신호등부터 위치를 바꿔야 되고 정류장 바뀌어야 되고 그 밑에 바로 지하차도기 때문에 차량이동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주차장 용도로는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쉼터를 내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쉼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저기는 하나도 없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지금 10년 동안 계속 방치되다시피 해서 더 이상 활용할 일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건물 같은 것을,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저희도 건물을 지을 계획이,
용균
유용균위원
복지관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노인문화센터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도 위치가,
용균
유용균위원
입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입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너무 남동구쪽으로 치우쳐 있고 중앙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에는 건물을 지을만한 여건이 안 돼서.
용균
유용균위원
매각이 최선이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바로 옆이 주택, 빌라 같은 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라면 주택업자가 사서 하든지 아니면 상가를 지어서 운영하든지 그런 쪽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런 빌라를 짓든 주택을 짓든 뭐를 짓든 진입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도로에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토지를 만약에 사신 분이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도 보면 가까운데 아울렛 앞에도 있고 하지만 버스정류장이고 거기가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도 주고 뉴턴신호도 줘요. 그런데 그 앞에 건물 하나 지어서 구에서 진입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 진입로 내주면서 그 앞에 인도는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차들이 다 올라가는 거야, 진입로 내기 전에는 전혀 차가 못 올라갔었는데 버스정류장인데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표지판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2, 3미터 사이야, 거기다 진입로를 내줬다니까. 그리고 거기다 건물 짓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주차장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건물 지었어요. 주차장 쓰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진입로 허가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구에서도 얼마든지 거기다 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를 특별하게 행정재산으로 해서 지을만한 게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쪽이 상당히 사람들 왕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그런데 조금 매각하기에는 아까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2006년도에 공원 조성하면서부터 계속 그것을 향후에 쓸 일이 없냐해서 했는데 지금 10여년 지났는데도 전혀 쓸 계획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매각하는 쪽이 차라리 관리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신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지금 저번 회기 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내년도, 후년도 가서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2015년 5월경에.
용균
유용균위원
너무 공기가 긴 것 아니에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산사정이 있어서 2014년도에 절반 세우고 2015년도에 절반 세우다 보니까 그런.
용균
유용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저도 십정동 그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유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건도 충분히 생각을 했었는데 언덕길이고 그래서 굉장히 용도는 땅은 200평 가량 되지만 공원으로서도 상당히 좁고 용도가 애매한데 십정동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완전히 변방으로 부평구에서 소외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바로 말씀하셨지만 남동구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우리 구민보다는 남동구 주민들이 더 이용을 할 거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다니면서도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개인 땅인 줄 알았거든요. 공원화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 좋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구 땅인지 실질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도 십정동 홈플러스 앞에 있는 남동구 경계선에도 지금 농업으로 농산물심고 그런 십정녹지지역 끝자락에 블록 넘어서 있는 조그만 거기도 현재 농업지구로 해서 농산물 심고 그런 블록도 조금 있는데 그런 블록이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땅이 없어서 좋은 시설도 못 짓고 또 짓자고 하다보면 너무 끝자락이어서 못 짓고 형평성이 많이 부족한 것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땅을 매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부평구에서 좋은 취지로 살릴만한 지역적인 곳이 안 되는 곳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는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쪽 가격에 대해서 그쪽이 생각보다 땅값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930만원, 40만원 선이면 이 가격에 나갈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을 하면 공매를 해야 되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공개입찰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없다고 그러면 유찰이 되면 다운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가 요즘 건설경기가 하도 저기해서 이게 시기적으로는 이 가격보다 과연 받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축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 이 가격은 어렵지 않겠나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서는 그렇게 부평구 가치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된다면 유찰되면 계속 다운시켜서라도 매각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너무 가격이 낮게 된다면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가격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 가격 정도만 돼도 940, 5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하겠는데 너무 가격이 적으면 매각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어차피 십정동 땅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승인이 안 돼서 못 판다 생각하고 그것을 팔아서 여기 지하를 파세요. 그러면 되지 간단하지. 국민체육센터 지하를 파면 되지. 예산 더 투입해서 이것 팔아서.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데.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팔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는 십정동 땅이 지금 우리 노인문화센터를 짓기 위한 산곡2동 주민센터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시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유지하고 우리 구유지를 교환하자고 시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시에서 받아보고 지금 우리 땅이 시유지보다 비싸다보니까 시에서 교환하고도 차액을 5억 정도를 우리한테 지불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돼서 땅도 교환하고 자기네가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교환되면 쉽게 땅을 개인한테 사고 팔고가 아닌 시하고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하고 차액만 받으면 차액을 포함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센터 문화센터를 짓는 비용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그러한 사항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땅을 우리가 별도로 우리 땅을 팔아서, 그래서 시의 시유지를 원래는 사야 되는데 지금 조건이 우리가 사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렇지만 건물을 짓는 비용은 시에서 반 우리가 반을 부담하는데 건물 짓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왕이면 무상으로 쓴다 하더라도 건물 비용은 우리 땅을 팔아야지만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쪽에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이 별도로 따로 마련이 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당장 땅이 팔려서 저쪽에 투자한다는 장담을 하기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을 차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승인만 받아놓는 사항이지 승인 받았다고 해서 이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잠깐만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3건 아니에요. 3건이 여기에서 상임위에서 이번 회기 때 통과돼야지.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2014년도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봤는데요. 2014년도 지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해서 내려온 것을 봤는데 꼭 일정상에 있어서 공유재산계획이 꼭 의결된 다음에 예산과 같이 올리되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도 올리면서 의회 예산심의 하기 전에 예산안도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올려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돼야만 예산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건, 건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안이니까.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지금 봐서는 각각별로 취득과 처분으로 왔기 때문에 수정가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산의 목록이 취득대상으로 2건과 처분이 1건으로 해서 3건이 왔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실내체육관 취득건 하나, 일신동주민센터 취득건 하나, 그다음에 공유일반재산매각건 하나 3개잖아요. 이것을 건, 건이 나눠서 쪼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수정의결이 되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수정의결이라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어요. 1항은 원안으로 가결할 수 있고 2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3항은 부결돼도 상관이 없고.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취득이 2건, 처분이 1건이면 어느 것은 취득하고 어느 것은 취득하지 마라, 어느 것은 2개는 취득하고 어느 하나는 처분하지 마라 이렇게 수정의결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취득건 중에도 어느 하나는 취득해도 되고 어느 건은 취득하지 않아도 되고 매각건도 매각시켜라 마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온 논란의 대상이 있는 체육관의 경우를 금액을 증액해서 취득해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화순
강화순위원
그러면 이 안으로 통과냐 반대냐만 하는 거예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계획이.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2013년 10월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0월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설계가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그럼 설계가 끝났는데 공사는 왜 10월까지 가요? 설계가 끝났는데 계획안이 통과돼서 원만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공사는 언제부터 삽질은 언제부터 하냐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만약에 통과되면 금방 시작되는데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14년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작시점이 그때고 공사시점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착공은 1월에 하겠다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서로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지금 분분하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면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만 공사해야 돼요, 아니면 추경이나 다시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현재는 이 상태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추경에 한다면 다음 추경때 반영되든가 해서, 그런데 공사가 일단 설계돼서 시작되면 설계변경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올라온대로 하고 나중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추경이나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금액이 변경될 때에는 나중에 변경계획으로 다시 올라와요.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집을 짓다가 계단을 오른쪽으로 낼 걸 왼쪽으로 낸다든지 이럴 때 설계변경이 필요한 거지 이것 같이 지하실이 없는 것을 파는 것이 무슨 설계변경이에요? 완전 다시 해야지. 설계변경이라는 차원은 집을 짓다 보니까 이쪽으로 문을 내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내야겠구나 이런 것은 설계변경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환자가 되는 것을 완전히 고치는 것이 무슨 설계변경이에요. 다시 해야지요. 중단했다가 다시 예산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원래 정상적인 절차가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이 심의결과를 보고 여기서 만약에 가결이 되고 그럼 시에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절차상. 그리고 시에서 확정된 후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역으로 온 거예요.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해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해왔다는 거예요, 절차에 맞지 않게. 절차위반이에요 이것은. 엄연한 절차 위반이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건물이 지금 이대로 해서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축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고 그런 것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그 지역의 사정은 그 지역의 구의원이 가장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그 지역 의원님들 보다는 사정을 지역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서 가급적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제가 이런 절차상에 하자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을 보류시켜 놓고 우리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이것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류시켜 놓고 예산 확보 후에 바로 다시 심의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에 관련된 다목적실내체육관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되 미래지향적으로 건축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지역에 지역구의원이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동에 관련된 예산도 우리가 그 동에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맡기고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으로서 금번 공유재산취득의 건과 관련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합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일신동주민센터와 십정동 쉼터부지는 원안대로 취득 처분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화
강순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철운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손철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는 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석
장정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왕 늦은 거 비밀투표로 합시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투표방법을 결정하고 정회를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무기명비밀투표한다면 준비를 미리 할 것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된 바에 따라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위원 거수)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유용균, 이재승 위원, 김재곤 위원장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분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손철운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손철운 위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바로 계속해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표결 전에 10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표결방법을 정하기 전에.
재곤
김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석
장정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냥 해요. 금방 속개했는데 정회를 해요.
정석
장정석위원
속개했다 할 수도 있지, 잠깐 정회해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강순화, 유용균, 이재승 위원, 김재곤 위원장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이춘우, 한금옥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분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총무과장 손병숙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