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지역계획담당 김영옥입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안 합니까, 건수별로?

예, 건수별로는 뒤에 유인물에 다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69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지역계획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세우는기고?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한번 하는데 이번에 하는건 뭐이라?

이번에 하는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갑니다. 그걸 지금 해마다 군의회에 정례회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잠깐, 우리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2년4월10일부터 도입 시행하는 제도라 했는데 지난해에는 안 했죠, 2011년도에는?

예, 이게 원래 2012년4월10일부터 하면 2012년 정례회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규가 제정이 되었는데 업무 미숙으로 해야 될 사항을 못 했다 아닌갑네?

예, 원래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조금 못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용역을 했는가?

예.

뭘 한기라?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걸 할 필요가 뭐 있네? 용역을 했는데 어째서 전부다 공원에 대해서만 빠지는거라? 내가 신안에 대해 이야기 안 해? 도시계획도 안 세워주고 산에 저거 마음대로 도시계획 세워놓고 이때껏 관리를 했어. 거기 시설물이 들어섰단 말이야. 그럼 공무원이 뭐 한거라? 도시계획이 섰으면 도로나 다른 시설 못 하지. 그런데 했어. 재산권을 침해해놓고 10년, 20년이 돼도 한 번도 점검을 안 해봤다는 결론이라. 지금 이성렬이 폐차장 있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 산에 아무 도시계획도 안 돼 있거든, 앞에 거기 잘라내 가지고. 이번에 주차장 건너 거기 도시계획이 안 풀려있단 말이야. 우리가 관리계획적으로 하면 뭐라고 하네, 그것만 돼 있지. 그래 가지고 산에 너머 저 건너 근린체육공원 안 있소? 가운데 산있는데 거기까지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는거라. 그럼 이럴 때 빼줘야 되지. 관리계획하고 병행해서 하겠다? 도시계획을 결국 5년마다 세우고 도시관리계획 5년마다 세우나? 병행해서 맨날 하는 것 아니다 아니가? 너거도 필요하면 도시계획 어떤 식으로라도 해제하고 더 넣고 다 한다 아이가? 이번에 어린이 근린공원만 빼는 이유가 뭐이라, 그래? 지금 도로고 그어놓은게 불합리하고 재산적 침해가 있으면 풀어주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관리계획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거기에 지난 해 그은 도로 그것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건 빼줘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여기 자료 46건에는 신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빼달란 말이야.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을 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방금 이야기대로 거기 산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 옆의 사람들 그 도로, 내 이야기는 거기 산으로 돼 있고 도시계획 안에도 안 들었으니 도시계획 선을 그어 가지고 10년 동안 하면서 거기 다른 시설이 들어서도 가만 놔뒀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도시계획에 됐다고 해서 불법으로 됐는지 무허가로 된건지 했는데 관리감독도 안 하고 했다가 이럴 때 가서 조사도 안 해보고 용역줬을 때 뭐 했냐 이 말이야. 현장을 개략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실제로 도시계획면적이 이렇는데 이건 불편해서 빼고 다시 어떻게 지정한다든지 해서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정확히 해야 되는데 건성으로 위에서 하라니 이렇게 해서...... 이건 작년에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와서 하면서 뭘 용역준거라? 용역을 줄 때 누가 줘? 과업지시서를 누가 주네?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이걸 들고 나가서 검토해서 해야 되는게 맞나, 안 맞나?

맞습니다.

그런데 했어? 자기 업무를 어떻게 하는거라, 지금?

일부 조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로를 그대로......

나가서 이걸, 도로를 받은 사람이 어딨어? 어디 도로를 받아?

그 도로를 그대로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존치시켜놓는 것도......

누가? 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거기 방금 이야기대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하고 내 이야기는 도로계획 내년에 하는거 도시계획을 넣어줘서 도시계획선을 된데는 되는데 도시계획도 안 된데 줄만 그것도 한 1㎞나 7·800m 그어놨어. 지금 폐차장 앞에 거기 보면 주차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공터 닦아놓고 차도 대놓고 하는 거기, 컨테이너 있고 한데 그 뒤로 해서 내나 산으로 쭉 해서 지금 체육공원 저 뒤에 안 있디요? 그 산을 질러서 그어놨단 말이야. 그럼 면사무소 뒤에도 도시계획 안 들었다는 결론이라, 아직까지. 그렇게 그어놓고 해제할 때 이럴 때 누구 말마따나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수렴을 하든지. 왜냐하면 자기들 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서너집밖에 안 돼, 땅을 가진 사람은. 면적을 그어놓은 몇 백미터 여러 수백평 되는데 옆에 공청회 해봤자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내 재산 관련없고...... 이게 하는게 뭐꼬? 사유재산이 침해돼서 그지? 좀 풀어주라고 하는 것 아이가? 그래야 되는데 공청회를 해서 한번 물어보겠다? 옆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관련된 사람 없이 당사자 두 세 사람 이야기만 들어보면 해 주라고 하게 돼 있는데 10명중에 8명이라는 사람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야. 내가 그 도시계획을 그어놨거나 뭘 하거나 내 땅 안 들어가고 내가 불편을 느끼는 것 없고. 이 이유가, 취지가 뭐이고 말이야. 도시계획을 변경하든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넘의 재산 침해를 많이 했거나 안 그래? 어떤 이런 계획이 없고 하니...... 내 이야기는 근린공원 신안에 근린공원이 여기는 어디라?

신안근린공원은 남부생활체육공원 옆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그럼 거기는 도시계획도 없어. 조계장이 잘 안다 아이가? 면사무소 뒤부터 체육공원 거기 도시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벌써 근린생활공원부터 해 놓고 넘의 재산을 침해한단 말이야.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을 때 그럼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적어도 10년 장기미집행을 그 안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에게 그걸 하도록 해 놔야 되는데 처박아놓고는 이제 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왜 그것 너거 마음대로...... 공청회 했어? 이런 계획이 10년 동안 돼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는 체육공원도 있고 도시계획을 풀어가지고 근린공원을 할건데 돼 있는건 해제하고 다른걸 지정하겠다는 그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7십몇건 중에서 재검토해야 돼요, 도시계획 전부다. 다니면서 충분히 주민들 여론 수렴해서 거기 꼭 앞으로 우리가 발전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이건 소방도로도 필요하고 근린생활공원도 필요하고 모든걸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다시 해야 돼요. 이거 한번 바꾸면 누구 말마따나 5년 동안 가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물을게요. 신설 도시계획도로 넣을 때는 이거 미집행계획을 세웠으면 해마다, 신설 5년 안에 지정해서 신설한 소방도로가 몇 개요? 파악한게 있소?

그런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일부 조금 조정한건 있지만......

지금 금서 매촌 신풍 도시계획 소로 뭐......

대로3-1호선입니다. 그 쪽 큰 도로는.

다른 소로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내년에 할건 뭐이라?

내년에 할거 지금 도시개발에서 하고 것이 대로3-1호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적어도 10년 이상 됐으면 도시계획을 지금 단성, 시천, 신안, 단성 한 번쯤은 정비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10년 전에 그어놨지만 다시 신규로 폐지를 하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될지 안 그어야 될지 검토해야 됩니다. 그냥 맨날 건성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면 그것만 가지고 하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의회에 와서 하는 보고사항도 아니었고 법적으로 작년부터 했으니까 여기 와서 하는 거지. 아까 내 이야기는 신안에 도시계획선을 마음대로 그어놓은게 도시계획 안에 들어간 면적보다 불합리하게 밖에 있는 면적이 더 많다는 결론이라, 도시계획 안에 안 들어간 면적이. 그러니까 내가 맨날 몇 년 동안 이야기하네. 도시계획 좀 빨리 풀어 가지고 신안에서 마음놓고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 죽어도 안 한단 말이야, 안 해. 아까 내 이야기는 면사무소 뒤에, 면사무소 지은 지가 몇 년이며 거기에 토지 구획정리한게 몇 년 됐네?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결론이라, 이번에 내나 체육공원 하지만. 그럼 적어도 공무원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신안은 산청의 관문이요, 어떤걸 보면 토지가 도시계획을 해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안 그래?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을 하나도 안 가져보고 우리가 하고자 하면, 이윤후 아파트 지으려고 하니 벼락 천불나게 군에서 땅 사 가지고 또 산 그것도 사려고 난리를 짓다가 못 사고 이윤후가 개인한테 팔았어. 나는 주장하는게 그거거든. 땅 임자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좀 풀어줘봐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상가를 풀어놨으면 상가를 짓든지 근린생활시설 했으면 근린생활시설을 하고 할건데 그런건 자꾸 묶어놓고 도시계획 변경 해달라고 해도 한번 하지도 않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재산적으로...... 거기 가보면 폐차장 반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 거기 시설 다 하고 있거든. 아무 산에 대해서 지금 깎아낸 것 안 있소, 도로 이 쪽 새로 지은 주차장 건너 거기부터는 전부 도시계획에 하나도 안 들은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하니 자연녹지지대로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창고를 지었다가 뜯고 농자재창고를 짓고 또 지금 하는 그것도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또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번 더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리 한다고. 조계장, 그지?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는 도시계획부터 풀어놓고 소방도로를 내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근린생활공원을 넣든지 뭘 넣든지 해 줘야 되는거 맞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청취하러 왔으니까 큰거 보여줘.

아니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용도지역을 조금 더 주민들이 상가라든지 아파트 그런걸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 지금 새공간아파트 있는 쪽하고 동제국가든이 있는 레미콘 쪽까지 이번에 확대해서 군관리계획 개정될 때 해달라 이런 뜻이고......

도시계획 소로 그것은 빼요.

거기에 잠깐 들은 바를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제코자 하는 것이 어린이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근린공원 1개소 해서 4개소입니다.

김민환위원께서 하는 이야기가 신안에 지금 현재 도로로서의 필요성이 없는데 계획이 돼 있는걸 해제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올해 못 하면 내년 이때쯤 정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의원도 일단은 좀 존치해 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있다 해도 안 되나요?

공청회를 하라니깐. 하면 존치를 해야 될지 해제해야 될지 뜻있는 사람 오라고 해서 하란 말이야.

저희들이 남부생활체육공원으로 가는 진입도로를 면사무소 뒤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어.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아무 필요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차장가는 쪽 도로를 폐지하고 그 쪽으로 도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나 필요한데는 도로를 낼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넣고. 설명을 해 봐. 저기라, 산에 그어놓은 그게 도시계획도로라.

이건 도로지역안의 범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차장으로 가는 데는 산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산 가운데로 나 있다니까.

지금 남부생활체육공원 짓는데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여기서부터 여기서 2차선을 낸단 말이야. 그럼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도로를...... 면사무소가 어디고? 여기서 이 위에 도시계획이 방금 이야기한 관리계획지역인가 그게 하나도 안 풀려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산옆으로 많이 깎아내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여기하고......

빨간선 그게 도시계획이에요?

예.

계획인데 그건 100년이 있어도 그대로 놔두는거야. 그럼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안에 내용을 법적으로 풀어서 활용하도록 해야 도시계획이 될건데 줄만 그어놓고 놔두고......

민감하긴 뭐가 민감해?

넣어놓으니까 거기 관련되는 부서들은 있는게 안 낫나 싶어서......

지는 내 땅하고 아무 시설에 이용할 이유도 없는데 한다는 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잠깐만.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정례회 기간중에 처리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역구 라지역에 김민환의원하고 이만규의원이 계시는데 민감한 사항이고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연장한다 해서 문제가 될건 아니잖아?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남부체육공원 앞으로 다시 진입도로를 내고 있거든요. 그게 완공되고 나면 도로에 대한 필요성이 아마 있든지 없든지 2개중에 하나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 이후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폐쇄를 하든지 존치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걸 세울 때 꼭 도로를 폐지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체육공원 가는 데까지도 아까 뭐라고 했네, 도시계획하면?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확 풀어줘야 어떤 활동을 할건데 선만 그어놓고 여러 수 십년 처박아놓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니 땅이 있다 해도 그렇다 아이가, 그지? 지금 또 깎아내고 있는데, 전부다 그렇는데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담을 가지는거야, 20%의 건폐율을 가지고 농촌 창고를 지었다가 내일 뜯었다가 다시 공사해서 짓고.

지역계획계장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충분히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거 나는 이야기가 도면이 있으니까 이 쪽 판에 이걸 하다가 내년까지 할 수 있으면 도시계획을 다시, 전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놓은걸 어느 면 할 것 없이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실제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까지 이걸 마친다는 전제 같으면 그것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해. 신안도 마찬가지고.

지금 20억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김계장,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국한돼서가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 면적이 얼마면 어린이공원이라 이런 공간이 다 일정한 면적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주무관이 이야기를 해 본다니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대로라면 도시지역에서 관리계획이 있으면 어린이공원이 있는 거지 도시계획에는 없어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너거가 와서 설명한게 아니라, 산청읍의 어린이공원은. 그래서 나는 왜 거기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이게 빠지면 산청에는 이 면적만큼은 꼭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꼭 주장을 했는데 거기 설명하는걸 들으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야, 산청에 여기 어린이공원은. 그지? 됐는데 이거 돈을 몇 십억 들여서 하면서...... 그 때 주장해서 한거야, 당신 관에서. 김계장이 한게 아니라도. 그 사람들 다 살아 있어. 오라 하면 돼. 이것도 나는 이야기가 근린생활 너거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하면 앞에 돼 있는거 올해 완공 안 했나, 그지? 너거가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른데 지정을 이만큼 넣어놔도 된다는 결론이라. 작년 법 다르고 올해 법 다르고 바뀐게 있다면 정확한데 그리 못 하게 하는 어린이공원을 그리 해서 한 것 아니가?

정주사, 그게 완화됐다는데 완화된 시기가......

그걸 자꾸 들먹일게 아니고 작년까지도 그 법이, 방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법에 적용이 되는데 경제도시과에서 이 어린이공원 할 때는 그렇게 주장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그리 해도 된다니까 앞으로 되는 거지.

2012년4월10일 제정돼서 하는데......

그건 의회에 와서 하는게 4월10일부터 된 것이지 도시계획법에는 애초부터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결론이라. 꼭 어린이 근린생활면적이 이만큼, 없애도 될걸 그 때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제 와서는 이 면적이 빠지면 넣어야 되나 물으니 법상으로 관리계획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은 필요없다 안 하나. 그런데 당신들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몇 십억 들여서 한거 아이가, 물레방아 뜯고 정자 짓고? 어린이공원 아닌걸 어린이공원 명칭만 갖다 놓고 정자 짓고 한 이게 산청군 공무원들이 이 법을 적용해서 어린이공원 그 면적만큼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한거라. 여기 오위원님도 계시고 다 안 있나? 당신들이 그 때 그래서 그런걸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지 그건 속기 보면 될 것이고 당신들 답한거 다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한 과에서 한 군수 밑에서 업무를 보면서 의회에 와선 이런 이런 그 때 그 때 따라서 허위이야기만 하고 가서 사업을 한단 결론이라.

여기에 반론이 있어?

여기 관리계획은 내나 도시계획에서 받아 가지고 그 지정만 해 놓는거지 꼭 그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도시계획도 2015년까지이고?

예.

관리계획도 병행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빼야 될 부분, 다시 선을 그어서 넣어야 될 부분, 꼭 필요없는 것 지정만 해서 오늘처럼 없애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정확하게. 내가 아레께도 그리 이야기하제? 신등에 소방서 관계 때문에 이야기 안 하더나? 그지? 와서 이야기하면 즉흥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되고 넘이 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 하는 이야기, 내가 조산공원도 이야기했지. 당시 경제도시과에서 집지을거라고 난리를 안 지었어, 아파트 짓는다고? 내나 이윤후 와서 결국은 원지 땅 그것도 다 팔았다 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와서 뭘 해도 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걸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2015년까지 도시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병행해서 다시 우리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는지 재검토를...... 아까 신안에 보세요.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은게 안 그어놓는 것보다 지금 필요없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면적이 더 많단 말이야.

변경을 한다?

산청 어린이공원 부분은 읍사무소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한마음어린이공원이 옮겼기 때문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서 동의보감아파트 뒤에는 지금 대로3-1호선이 생기면 그 주변 일대가 택지로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안단성 근린공원 14는 남부생활체육공원 옆인데 이 쪽은 지금 크게 체육공원이라는게 지금 공원역할도 다 합니다. 그래서 근린생활공원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단성 배산서원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 16은 지금 단성면사무소 뒤에 어린이공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주변여건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고자 합니다.

됐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방금 위원들이 말씀한대로 내년에 정비할 수 있는건 정비하고 현실성에 맞춰 하고 또 주민공청회를 할건 하고 방금 신안같은 경우는 있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네?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변경선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4건을 집행부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줍니까,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까?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면 됩니다.

조건을 달아줘. 방금 이야기한.

이건 속기가 있으니까 조건부를 다 한다고 좋은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안가결하고 속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신의를 가지고 해 주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산청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