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상재 의원 발언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신은호 의원 등 1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12월 1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과 함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평북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평북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지금부터 부평북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구역은 2009년 6월 8일자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장제로 373번지 30-1번지 일원으로 부평북초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9만 7,000㎡이고 용적률은 210%, 건폐율은 60%이며 용도지역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수는 1,037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8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2013년 6월 21일 주민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제출되어 2013년 7월 3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었습니다. 2013년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건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573명 중 276명이 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51.4%로 과반수 이상으로 승인취소 요건에 따라 승인 취소되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예정구역해제심의 요청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 동법 16조2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폐지하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상태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9만 7,000㎡의 면적을 정비예정구역 지정이전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북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부평북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은 생략하고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검토사항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서 시장·군수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참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2006년 8월 이후 사업 중에서 2013년 11월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은 현재 33개 사업이며 9개 사업은 해제 또는 취소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추진단계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4페이지 이하 관련법령 등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초 주변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올라왔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향후계획 보니까 1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해제 신청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12월인데 특별히 1월까지 갈 사유가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예상을 저희가 12월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수렴해서 그 부분이 정리되면 바로 올릴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예정이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일단 매월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시기는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 동의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보고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특별한 주민들 의견 있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람을 30일 이상 했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1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12월에 가능하다라면 오늘 17일 의결을 하게 돼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17일 이후에도 기간이 좀 남아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그 시일이 조금 늦어짐으로 인해서 한 달이 또 지연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주민들 피해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보고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빨리 올리세요. 지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로 의결이 정식으로 통보되면 그것 받아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바로 동의안 올리시고 또 거기에 따른 보고서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받은 상태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정비예정구역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되고 그 뒤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이 되는 상태까지 간다면 정비규격이 되는데 이건 그 이전단계인 정비예정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조합설립만 승인된 상태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됐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추진위원회가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10명 안 될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해산동의율이 52.4%잖아요. 전체 몇 %를 주민, 여기 지구단위에 속한 주민가구수의 몇 %를 여론조사한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법적인 요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토지등소유주의 과반수 이상, 그렇지 않으면 또는 당초 조합설립 추진할 때 동의한 것의 과반수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후자쪽에 비율을 맞춰서 신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처리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해산동의율이 추진위 동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구단위에 속한 지역세대의 동의율입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설립추진에 동의한 분들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것도 파악 안 되고 왔어요, 추진위원이 몇 명인지? 99명이에요?
99명에 몇 명 동의했습니까? 이 자료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 설립에 동의한 사람이 537명이고요. 그 중에 276명이 이번에 해산에 동의한 분입니다. 그래서 51.4%라고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설립에 동의한 사람이,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276명요. 그러니까 537명 중에 해산에 동의한 분이 276명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51.4%.
도재
이도재위원
가구수는 여기 총 몇 가구였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442세대로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추진위를 동의한 사람이 초창기에 추진위에 동의한 사람이 537명이란 말이지요? 그 중에서 276명이 동의했다는 얘기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해산 동의한 사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현행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산요건이 가능한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법적 요건에 충족되면 이제,
도재
이도재위원
전체 지구단위에 속한 가구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본 적은 없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37명 중에 대상으로 동의를 267명을 받은 상태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무리는 없겠어요?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제하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할 때 주민공람을 사전에 했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서 시에 해제요청을 할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약간 몇 명 차이란 말이에요, 51.4%가.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해산동의서를 받을 때 법적인 요건이 50% 이상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약간 상한치만 되면 바로 접수가 들어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요. 저도 상임위원회 때 누차 질의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물론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가득 차 있으니까 해제조건은 충족돼 있고 다만, 여기 지구단위에 속한 가구수 전체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과반수가 넘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물론 추진위에서도 문제는 없지요. 그러나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약간 한쪽으로는 걱정스러움도 있는 거예요, 사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물론 프로테이지상으로 보면 48.6%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그래서 가구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1,442세대.
도재
이도재위원
1,442세대인데 그중에서 537명만 여론조사 했으니까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제 말씀은 뭐냐면 537명이라는 게 당초 설립에 동의한 숫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추진위에서 설립한 동의수가 가구수나 마찬가지지요, 이게. 가구당 하나니까. 사람이 537명중에 276명이 동의했다 이거지요, 해제를. 그런데 문제는 일단 여기 대상은 1,442가구인데 537명만 대상으로 했으니까 이것에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설립 당시에 587명이라고 답변주셨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537명요.
박종혁위원
537명. 537명 중에 276명이 해산동의를 해서 해지 들어갔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건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데요. 276명 해산신청서가 법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제출됐는지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돼서 과반수 이상이,
박종혁위원
아니, 아는데 276명에 대한 요건을 어떤 식으로 확인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당초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확인하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537명이 동의해서 추진이 됐어요. 그리고 276분이 해지신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따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해줄 때 그 승인명부가 다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승인명부, 276명이,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537명 전체가 다 있다는 얘기지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276명이 해산동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동의신청을 어떤 형태로 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인감을 첨부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인감첨부 했는지 안 했는지,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다 확인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추진위원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의견통보를 합니다.
박종혁위원
267분에 대한 객관성 알고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설명을 다 하지요. 그리고 통보도 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해당부서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오픈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다 오픈합니다.
박종혁위원
자료공개 요구하게 되면 오픈할 수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명부나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인감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537명이 설립동의 했는데 276명이 해산신고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의제기 했을 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하지요. 설명하고 자료에 대한 공개여부는 저희가 지금까지 명부까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에서 만약 이의제기해서 속된 말로 뒤집힐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없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여기에 대한 매몰비용은 얼마나 있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억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0억에 대한 근거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저희 관내 35개 구역에 대한 사전자료 받아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박종혁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성,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한 35개 구역에 대해서 한 1,2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지난번 의회 때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적은 데는 10억에서 20억, 많은 데는,
박종혁위원
자료 한 번 주시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20억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으로, 추진위원회에 요구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서 받아놓은 자료입니다.
박종혁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주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종혁위원
검토예요? 조사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조사에 대한 부분보다는,
박종혁위원
조사할 필요성은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그 부분 확인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용역 준 적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용역 준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하나도 없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지난번에 10군데 용역 주었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추정분담금에 대한 용역이고요. 매몰비용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추정분담금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계속적으로 진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용역준 사실이 있잖아요, 지구지정에 대해서? 없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전문위원님 없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평북초교가 해당사항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7개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용역에.
그래서 거기 동의율이 얼마큼 나왔어요?
그때 59% 동의율이 나왔으니까 진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때만 얘기 한 번 해보자고.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지금 현재 정비예정구역 해제내용하고 어떻게 한 번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 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아직까지 접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전문위원님, 그것도 파악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니까 7개를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동의율이 59%인가 나왔어요. 지나고 나서 해지신청이 또 왔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011년도에 그 부분을 설문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59% 나온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한 2년,
박종혁위원
그때 59% 그 내용이 뭐예요? 용역 준 내용이 뭡니까?
정비계획 수립지정이 용역 주었는데 용역시점이 언제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2011년입니다.
박종혁위원
2011년에 59%의 동의율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맞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에 따른 용역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 말고,
박종혁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원인파악이 돼서 딱딱 답변을 주셔야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추진사항을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것을 아시면 돼요. 해제안 자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수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의 객관성, 합리성을 어떻게 진행하시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에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설문조사를 했었고 말씀하신 그 부분 했었는데 저희도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은 시행중입니다. 지금도 시행중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박종혁위원
이해가 제가 덜 가요, 이해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금 다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부평북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초창기에서부터 몇 년도에서부터 이런 형태로 지정돼서 추진위원회 이렇게 구성되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근거 있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그 당시 2011년에 설문조사 용역을 해서,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추정해서 그때 생각해서 답변주시면 안 된다 이거지.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 못 했었는데,
박종혁위원
그러면 갖고 와서 말씀하세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셔서 답변을 달라 이거예요. 이 해제안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어떻게 객관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면 2011년도에 아까 59%로 찬성해서 진행은 해왔고,
박종혁위원
어떤 진행을 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은 했었습니다. 왜냐면 시비 60%하고 구비 40%로 용역은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면 부평북초교 구역 외 2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지정에 따른 용역은 지금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박종혁위원
59% 그때 동의가 나왔다면서요, 수립해 달라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왔지만,
박종혁위원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은?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와서는 주민들의,
박종혁위원
지금이 2013년이에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용역을 저희가 해왔고 그다음은 수차례 시와도 협의했었고 진행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완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3년 1월 29일 저희가 시에 지정요청을 했더니 시에는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초조사에 대한 일부내용 부분, 그다음에 정비계획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학교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추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협의했었고 용역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차에 6월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정밀하게 확인을 했고 그것에 따라 지금 공람을 마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추진계획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쭉,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011년도에 59%가 동의돼서 정비계획 수립절차 지정을 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2013년 1월에 그런 기초조사 환경, 그 단계가 그 단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사단계가.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유가 뭐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설립에 동의한 537명은 처음에 조합설립을 찬성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지금 해산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박종혁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것 정비구역 거기 부평북초교 해제를 하려고 인천시에서 이렇게 핑퐁 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시간 끌기 한 것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보완사항이 생기고 법 개정이 되다 보면 추가 사항이 발생되고 이런 거고,
박종혁위원
그 보완사항 하나 가지면 수개월씩 걸려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자질구레한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가져와요. 이것을 동의해줄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과정에 객관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건지 말 건지 얘기할 것 아닙니까?
팀장님, 그대로 계세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혁위원
그것을 쭉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갖다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추진돼 있고 지금 이렇게 기간이 돼 있고 할 때마다 이런 사안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돼 있었고 협의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고 받고 보완사항이 뭐고 그런 것을 다 알아야 돼요, 모르고 해야 돼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저분해서 깨끗이 한 번,
박종혁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몰라야 됩니까? 가서 해지 제안이유가 뭐냐고 하면 동네 가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 객관적인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흐름도를.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해제할 때 해제이유에 대한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요건이 뭐냐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하고,
박종혁위원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 사의를 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언제 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2012년도 말입니다.
박종혁위원
2012년 말에 위원장님이 사직을 했어요. 그러면 해지하겠다고 이렇게 해도 되냐 우리 관에서 내용정리 하는 거 보낸 게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해지를 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문서로.
박종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이렇게 하고 아까 공람하셨다고 그랬어요, 30일 동안. 공람하는데 이 추진위원회 할 때 우리 관에서 공문 보내는 것 하나도 없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박종혁위원
어떤 문서를 보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해산동의서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고 그것에 따른 내용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해산동의서가 적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합에 통보해 줍니다.
박종혁위원
조합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추진위원회에 통보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누구한테 통보하냐고요? 추진위원회 누구한테, 조합장이,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앞으로 갑니다. 개인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박종혁위원
그러면 537명 중에 아무나 받아도 되는 거예요? 공문 보낼 거 아니에요. 누가 받냐고요, 공문을? 과장님 누가 받아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과장님, 등기로 보내지 않아요?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등기로 보냅니까? 수취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등기로도 보내고 팩스 넣고,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보내는 건 알겠는데 누가 받냐고요, 이것을?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공문에 대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하겠지요.
박종혁위원
추진위원회 누구, 537분 중에 아무나? 아무나 받아서 하면 돼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위원장이 없는 상태인데 문서를 보냈냐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문서를 보낸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조합추진위원회로 문서를 보내셨다면 누가 받으셨어요? 그 문서를.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문서내용은 뭡니까?
그것 굉장히 중요한 서류예요, 아니에요? 공문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 가지고 오셔서 그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 내용이 뭐고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받아서 어떤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객관성이 있다, 없다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추진위원장이 2012년도에 해지했는데 결정권이 누가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도정법상에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해산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저희가 의견을 보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이런 부분은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요, 그 공문 한 번 갖고 와서 낭독 한 번 해줘보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보낸 공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혁위원
예. 그리고 누가 받았는지.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지. 정회하시지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신처가 부평북초교 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하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보냈거든요, 우리 도시개발팀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수신처가 조합추진위원장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거지요. 부평북초교 주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하라고 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 공문을 받으셨다면 그 부분이 인정되는 건지, 그래서 내용은 의사전달에 대한 합리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문서를 보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접수된 것을 저희 확인을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에 소위 얘기하는 집행부가 사임을 했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다 사임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부 사임한 줄 저도 알았는데,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 공문을 받은 분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고,
박종혁위원
그것만 얘기합시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귀하라고 보냈으니까 의사전달에 대한 합리성이 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한 번 주실 수 있나요?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지금 제 판단으로는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핵심은 지금 수신처가 부평북초교 주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하 앞으로 문서가 전달됐는데 과연 이것이 법에서 정한 적법한 행정행위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혁위원
예, 동의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북초교 주변 건축행위 제한이 묶여져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처음에 건축,
박종혁위원
언제까지 묶여져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건축행위를 제한했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 12월 31일 건축허가제한 기간연장 공고를 냈었습니다. 부평공고 2011-1991호로. 그래서 1년 가량을 연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2012년 12월 24일 부평구고시 2012-83호 행위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제안했었는데 시기는 2012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을 행위제한한 생태입니다.
박종혁위원
2015년,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12월 30까지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12월 30까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그것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이것에 따라 해제를 풀 겁니다.
박종혁위원
누가 합니까? 이건.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건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절차는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절차는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고시하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내부방침이라는 게 뭐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정구역 해제가 통보되면 그것을 받아서 고시하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빨리 풀려야 되겠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어차피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조합설립추진위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결정,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시에서 지구지정이나 그런 부분은 시의 업무이지만 일괄적으로 남발해서 이와 같은 재개발지역을 총체적으로 남발해 놓은 부분은 정책적 오류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 재개발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이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토지등소유자분들이 276명이 취소동의안을 제출한 거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부평구에 44개인가요, 전체 구역이?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44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안에도 지금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거의 중지된 상태에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건설업자나 시행사 관련한 부분이 운영비가 지원 안 돼서 올스톱된 데도 많고요. 그렇다고 판단된다면 경기의 유동성 때문에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미래에 대한 예견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의견을 시로 제시하셔서 모든 것이 다 잘되면 안 좋겠습니까? 주민들도 좋고 환경 미관도 좋고 또 거기 참여하는 건설업자들도 좋고 한데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데 결국은 사후에 지역이 해제되면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조합원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행정기관에서 책임져 주지도 않고 또 사업시행을 당초에 인허가한 인천광역시도 책임지지 않고 과에서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 가장 하부단계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 부평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발생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지역주민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시간이 오래 경과돼서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알았다면 동의하는 율도 극도로 떨어졌을 건데 그 당시에는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에스 요원들 풀어서 시행사에서 시행하는 동의서에 동의해 주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결국은 이런 폐단도 결국 고스란히 주민들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토지등소유자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신속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아까 박종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건축허가행위 제한에 관련된 내용도 빨리빨리 제한을 해제하셔서 재산권 행사하시고 원도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형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정비구역 해제를 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서 용지가 도시재생과에 보관된 그 용지여야 되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양식이라고 별도로 있는데요. 그런 양식에 규격만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정비구역 해제를 하려면 인감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포함 돼야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인감이 포함돼야 됩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가 시에서 결정 나면 정비구역 해제가 시에서 결정하잖아요, 시에 올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해지가 되면 건축제한에 따른 게 며칠 이내에 해제된다는 법률적인 근거 없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없고요. 해제에 대한 사항이 시에서 통보되면 저희가 내부방침 받아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문서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정리를 위하여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부평북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 규정에 따라 부평북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이 취소됨으로써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리에 대한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조합원, 임원 등이 사퇴한 상태이므로 구의 승인취소처리 의사전달에 대한 절차이행에 보다 세심한 이행을 요구하는 의견제시를 포함하여 원안채택를 제안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외 16인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신은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분의 동의서를 받아서 발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주택조례 제5조 및 6조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예산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4조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43조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4조제2의제1항입니다.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업사 단체위탁을 시행한다. 법 제81조제1항이 아니라 내용이 별도로 다소 미진하여 2항임에도 불구하고 1항을 표기한 것은 여러 위원님의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하며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안 제4조2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검토내용으로 보면 방금 본 의원이 설명한 주택법 제82조제2항 주택관리사 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내용과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 관리를 설립할 수 있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위법성 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 주택법 제34조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돼서 조례의 위법성 등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신은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중에 말씀하셨던 조례안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2항에서 주택관리단체는 법 제81조제2항 관련된 조항이므로 조항법규를 법제81조2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2013년 11월 현재 우리 구에는 83개의 단지가 있으며 본 조례를 통해서 연간 800만 원 정도의 운영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관련 타지방자치단체의 동향으로 안산시의 경우 2011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도 2007년 5월 22일부터 안전점검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의 부천시도 2012년부터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신은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평구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우리 부평구 집행부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규모이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내용에 대한 83개 내용은 자료로 배부해 드렸나 모르겠네.
상용
김상용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단지가 20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개 단지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단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신은호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 주택법시행령 48조 규정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었다든가 중앙집중난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 하면 관리업체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지수가 신은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소규모 이런 용어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300세대 이하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하지 않은 곳이라고 그랬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300세대가 넘으면 무조건 의무관리대상이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300세대 미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300세대 미만인 건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것도 의무관리대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의무사항이고 다시 말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대상이란 말이지요, 지금?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50세대 미만이 되면 대상이 아니지요. 미만일 경우에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 150세대 이상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제외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조례안에.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조례를 하면서요?
도재
이도재위원
예.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150세대 미만이면 해당이 되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몇 세대까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50세대 미만이니까 149세대.
도재
이도재위원
149세대까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 밑에 148세대 이하는 안 되는 것이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 밑에는 되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최소 몇 세대까지 되는 사항이에요? 최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20세대 이상 149.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 법에 적용되고 있는 건 공동주택으로 2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것이 이 법에 해당되는 20세대를 포함해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요. 안전관리하는데 만약에 한 100세대 사는 건물안전관리 검사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용역 했던 것, 다른 시도 사례를 본다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단지당 기술자 전부 단가기준에 의해서 우리 직원하고 기술자 2명을 배치했거든요. 그 기술자 하루 노임이 2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19만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두 사람을 배치하게 되니까 40만 원 정도.
도재
이도재위원
비용이 40만 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안전도검사를 하려면 아까 전문인 있잖아요, 안전사인가요? 안전도검사 하려면 비용이 얼마 드느냐는 얘기예요. 안전도검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안전에 위험을 느껴서 여기 단지에 주민이 구청장한테 신청해야 되잖아요, 안전도 검사를. 그렇지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사는 건물의 주민이 20년 이상 돼서 안전에 위험을 느껴서 안전도검사를 하려면 구청장한테 신청서를 내면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신청하게 되면 단지수를 지금 83개 단지 아니에요. 83개 단지가 몇 개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했을 때 비용을 800만 원 연,
도재
이도재위원
연 800만 원 예산 잡은 건 아는데 한 100세대를 안전도검사 했을 때 대략 비용을 얼마 드냐,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이 단지를 그렇게 40만 원으로 책정했을 때는 3,300만 원, 3,400만 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와서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40만 원 그렇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전체 20세대 이상 단지를 산정했을 때는 3,400～3,5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이도재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안전도검사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재건축 안전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기술자 둘을 배치해서 일단 육안으로 보면서 관계되는 회사에 보면 장비가 있습니다. 각종 계측기를 가지고 나와서 점검하고 또 비파기실험도 할 수 있는 거고,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하겠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래서 거기서 지적사항이라든가 보완사항이 나왔을 때는 관리주체가, 집주인이 거기에 대한 보강해야 된다는 사항이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비용은 대략 40만 원 든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조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했는데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이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법령 근거에 의한 단체고요. 이게 그렇게 되고 법인설립은 국토부로부터 ’91년도에 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자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이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간에 국토부로부터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있다면 기술과 장비와 또 인정이 됐다면 그때 가서 그런 것을 확인해서 적절한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다른 단체에는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조례에 이렇게 못을 박아두면. 그렇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호
신은호의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전도협회하고 주택관리사협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안전도검사에 대한 검증을 받은, 인정받은 업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후에 그런 인정받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은 검증을 통해서 내용을 개정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 내용은 개정하면 되겠지만 지금 조례에 이렇게 딱 두 군데를 고정해서 조례를 정해 놓은 건, 이것은 앞을 볼 때 맞지 않다. 왜냐면 또 이게 그렇게 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군데 외에는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은호
신은호의원
지금 상태로는 그런데 지금 상태로 집행부나 본 의원이 검수한 내용으로는 안전도검사의 신뢰성이 가고 공인을 받은 기관은 두 기관이 그래도 내용이나 검증면에서 우수성이 있어서 두 기관을 선정해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단체를 딱 지정해놓는 건 잘못 오해하면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두 단체에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건축과에서 안전관리를 줄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자격요건을 맞춰서 주겠지만 이렇게 조례에 딱 어디를 명시하는 건 이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한 현재로는 이 두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업무를 하게 되면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관이 여럿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있으면 다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딱 단체를 여기에 명시해 놓으면 또 그렇게 되면 조례를 재개정한 다음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렇게 조례에 딱 명시하는 건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기관을 아무래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부기관이 1차적으로 좋다고 보고요. 그 외 기관은 사설기관이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엔지니어링법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은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범위가 넓다 보면 그런 장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이에요.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번 제가 할게요.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주택관리사 외에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관리업체가 있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몇 군데라고 제가 지금 답변할 수는 없고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강했으면 좋겠는데. 딱 두 군데만 점찍을 게 아니고.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따 토론시간에,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자료 한 번 부탁 좀 할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그 기관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시설물 관리하는 시특법이라고 있어요. 그것에 등록된 기관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그런 것을 저기할 수 있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리 건축법 관련된 법령을 봤거든요. 그래서 관계법령 제49조에 보면 제1항에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에 준하는 공동주택은 범위가 어디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교육이라 해서 의무관리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교육을 끝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연 2회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 대상 공동주택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300세대 이상인,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300세대 이상인 곳을,
창재
박창재위원
30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안전관리업체가 한국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이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주택관리사업체는 개인사업자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사단법인.
도재
이도재위원
사단법인인데 개인사업자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국토부에 등록이 돼 있는,
도재
이도재위원
국토부에 신고가 돼 있지만 사업자 구분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준공공기관으로 봐야,
도재
이도재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관리사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아닌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주택관리사라 함은 처음에 자격을 가지게 되면 관리사보가 되고요. 몇 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관리사가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관리사 뭐가 어떻다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관리사보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한해서 심사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도재
이도재위원
주택관리사는 그럼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얻는 것이 아니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자격은 같은 자격인데요. 일단 경력이 2년 미만이면 보로,
도재
이도재위원
시험에 합격하고 2년 경력 미만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 되면 관리사로 되는 거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4조2의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18조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이상 수정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06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행사가 있어서 거기 잠시 참석했다 오신다고 했는데 약간 늦으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보호법이 지난 2010년 8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14개 조로 조례 제정 목적 및 위원회 기능ㆍ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의 사항으로 참고사항은 지난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67쪽입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동 조례안이 산림보호법 제3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 기능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심의에 관한 사항,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구성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업무에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재난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68쪽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제7조 위원회 제척ㆍ회피사항입니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 감정을 한 경우 또는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 관계인으로 될 경우에는 제척 및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회의사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인정될 경우에 이를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장소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의견청취사항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수당과 여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10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게 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5조의8,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조항입니다, 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림청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9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사태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법사항이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부평구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대상지로는 산곡동 산44번지 선포약수터 일원과 산곡동 산98-3번지 산곡현대2차아파트 일원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현재 조례 제정 동향으로 전국 22개 대상기관 중에서 현재 159개 기관이 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도 산이 없는 동구를 제외한 9개 단체 중 3개 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된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보호법 등 참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특별난 건 없잖아요? 위원회 구성 건이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사태의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중 주요내용으로 2012년 8월 23일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보전금 인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보전금 인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부의안건 83쪽에서 84쪽입니다. 2014년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보전금 인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단가를 2005년 원가조정 이후 대행료가 동결되어 2009년도에 대행처리비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인천시에서 적정대행료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6억 1,085만 4,761원이 적자로 산정됨에 따라서 인천시와 군·구가 협의를 거쳐 업체의 자구노력의 주문과 함께 원가상승요인 중 2010년도에는 50% 인상 후 연차적으로 25%씩 인상해서 100% 인상 복원토록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는 산정된 인상분 반영을 스티커 단가인상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주민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현실적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구 재정지원으로 의견을 모았던 사항입니다. 그 결과 2010년 원가상승분 중 토지임대료를 제외한 5억 1,626만 5,586원의 50%인 2억 5,813만 2,793원을 각 구의 인구비율에 따라 부담토록 결정하고 우리 구에서는 5,601만 5,000원을 2010년 2월 부평구의회의 동의안 의견을 거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연차적 인상지급이 어려워 2011년부터 현재까지 50%만 지급하여 동결하여 왔으나 업체의 인상요구에 따라서 2013년 6월 20일 시·군·구 담당자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13년 11월 15일 청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동안 미지급했던 원가상승분 6억 1,085만 4,761원의 75%인 4억 5,814만 1,000원 중 우리 구 인구비율 배분에 따라서 20.2%에 해당하는 9,261만 8,000원을 2014년도에 지급코자 합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대형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보전금 인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료 단가조정에 대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비가 2005년도 이후 동결되어 시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된 인천시 전체 원가상승분 보존금 6억 1,085만 4,000원을 부평구 인구비례에 따라 2014년도에 9,262만 8,000을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보전금 산출내역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별 인구비율 산출은 20.216%가 되겠습니다. 22쪽에 대형폐기물 처리현황과 구별 지원기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2009년 11년 20일 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 심의 의결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의견 있습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기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행을 못 한 부분이 돼서 이건 일단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에 대형폐기물 발생량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 부평구에서 불합리하다든가 그런 부분 발생되지 않습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삼환환경 한 군데고요. 저희가 일부 별도로 코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타구와 달리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발생량을 환산했을 때 그 비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세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인천시 같이 하는데요. 인구비율로 따지고 있거든요. 세대비율로 하면,
박종혁위원
물량비율로 했을 때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물량비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같이 들어간 물량이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스티커 판매라든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분되는데요. 그 외에 들어가는 건 인천시가 전체 공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율을 인구비율로 따지냐,
박종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2014년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보전인상금이 우리 인천시 타구에 비교했을 때 인상보전금에 대해서 비교분석했을 때 비싼 편은 아니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것이 세대로 구분하기 때문에 비싼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인구가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세대별로도 구분해 봤습니다만 그 비율이 비슷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봤을 때 계산기 봐서 얼추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보존비에 대해서 산출방법을 인구비율로 했단 말이에요. 인구비율이 아닌 물량발생비율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충분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건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처리하는 과정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건 스티커에 대한 것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간처리장으로 수집ㆍ운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 전체가 합동으로 해서 처리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인구비율로 환산했던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구하고 시하고 충분히 언쟁을 해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인구비율, 또 아까 말씀드린 물량발생비율, 또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면적비율도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구비율로 하자고 하면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산출표에서도 보면 20%가 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타구보다 월등히 더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구에서 강력하게 시에 요청해 보셨냐 이거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최근에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한 적 없고요. 그 이전에 세대로 하는 게 우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다 보니까 세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계속 시하고 거론됐던 사항들은 쭉 이어져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인구로 했을 때는 20.8%가 되고 세대로 했을 때는 22.6%가 나옵니다. 공히 시·군·구가 같이 공통적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저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비교평가표를 여러 가지 산출해서 거기에 되도록이면 평균치에 가까운 비율을 주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인구비율로만 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부평구민들은 쓰레기 발생비율이 1인당 높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가 우리가 56만이지만 쓰레기 발생비율은 타구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렇게 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상당히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구 입장을 시하고 한 번 언쟁해 보셨냐 이거지,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언쟁한 건 최근에 없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율을 인구로 하냐, 세대로 하냐 이것만 가지고 언쟁을 쭉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불합리하다. 이게 시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구산출은 간단하지요. 인구는 매월 집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 인구비율만 가지고 했다면 조금 우리가 좀더 강하게 어필해볼 필요성이 않나. 어떤 근거예요? 인구로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단순한 시 지침으로 한 거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생활폐기물이거든요,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건 이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건 종량제봉투에 투입할 수 없는 장농이라든가 이상한 폐기물을 처리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 세대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제가 아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조금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부의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수긍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아닌 시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제가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인천 전체 통계 그리고 쓰레기 전체 발생되는 통계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통계 이런 것도 미리 만들어서 그 데이터 가지고 강하게 어필하셔야지요. 지금 이게 미지급금에 대해서 2015년까지 100% 완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단순히 이 부분만 가지고 논한다면 우리 부평구민들이 한 사람에 대한 쓰레기 버리는 폐기물 버리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 버리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에 강하게 요청하셨는지, 또 협의를 거쳤는지, 물론 협의는 하셨겠지요. 그런데 타자치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좀 뭔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차라리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건 인구비율로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법적 근거가 아닌 시에서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 끝나버린 거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내년도, ’14년도에 25%를 지급하고요. 또 2015년도에 20%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결정하는 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구ㆍ군 모여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말씀하다시피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또 각 구·군이 협의할 때 저희가 강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 있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시지요? 동의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이해는 하시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인구 비례로 해서 종량제 가격이 저기한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가 많다 해서 인센티브나 이득 보는 부분도 있습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인구 많아서 이렇게 많이 내면 이런 인센티브는 우리한테 더 달라고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인구가 많다 그래서 굳이 우리 분량이 많게 나온다고 뭘로 하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어필하거든요. 그런데 각 구·군이 다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만 관철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게 맞는 말이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데이터를 가지고 강하게 어필해 보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식구 많다고 더 내라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식구 많으면 그만큼 또 인센티브도 많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놓치지 말고 잘 한 번 생각해보세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청소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대형폐기물 하면 가구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가구, 하여튼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못하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대형폐기물에서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버릴 때 버리시는 분이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버리잖아요? 처리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버리잖아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10월 말 4억 9,000만 원 정도,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쓰십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다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또 제작해서 판매소를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판매를 한다고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세입으로 잡지요.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순환한다고요? 예산으로 순환시킨다고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건은 동의여부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2014년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보전금 인상동의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2010년 대평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보전계획에 의거 심의 의결 및 동의된 사항 중 미지급분에 대하여 2014년부터 인상 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