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김철희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3년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단 출범에 맞추어 웃는 얼굴 아트센터를 행정기구에서 폐지하고, 민간협력 증대 및 나눔 문화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복나눔센터를 부서단위로 신설하여 우리 구만의 차별화 되고 앞서나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웃는 얼굴 아트센터 폐지에 따른 조문상 정비사항으로, 아트센터 관장의 직급, 아트센터의 설치, 관장, 소관 사무, 아트센터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으로 행복나눔센터의 신설을 위해 감사실, 기획조정실과 함께 부구청장 직속에 두며, 나눔협력, 희망이음 등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부 사무와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등 신설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행정기구에 따라 관련되는 조례의 개정을 부칙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3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7일 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었으며 타당성을 검토·반영하여 11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사업소 폐지, 부서신설 및 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문화기반시설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웃는 얼굴 아트센터의 행정기구 폐지와 나눔과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행복나눔센터의 기구 신설로 구민중심의 문화 복지 달서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면 어떤 부서가 없어지고 어떤 부서가 신설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첨단문화회관이라고 웃는 얼굴 아트센터라고 명명되었습니다만 첨단문화회관 그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웃는 얼굴 아트센터가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조례가 11월 달에 개정되었고, 공식적인 출범은 문화재단의 출범과 동시에 기구를, 그러면 5급 관장 자리가 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는 얼굴 아트센터로 첨단문화회관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조례가 8월 30일자로 바뀌었고…….

발 빠르게 잘 움직이는 구청에서 아직 직위표에는 첨단문화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웃는 얼굴 아트센터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상에는 아직까지 첨단문화회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웃는 얼굴 아트센터장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석 달이 넘었는데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잘 하시던데 이번에는 안 하셨네. (장내소란)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웃는 얼굴 아트센터가 문화재단 설립과 동시에 없어짐으로 해서 5급 자리도 있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인력규모가 굉장히 커서 행복나눔센터가 곧 여기서 보면 행복나눔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되고, 또 희망복지팀도 운영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행복나눔의 전체적인 컨트롤…, 그 다음에 각 동에 행복나눔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과가 있으면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부구청장 직속의 행복나눔센터장을 과장으로 해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행복나눔센터를 부서로 신설하면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국 단위의 복지담당 행정기구가 있는데 이 행복나눔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이나 주민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법률적인 행정적인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한 마디로 행복나눔센터는 행사 위주의 문화행사 이런 것을 따로 뽑아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행사 위주라기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지원, 법적인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요즘 현대 행정에 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민원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이런 것을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주민행복나눔공동체 운영을 각 동별로도 했고, 또 구청에서도 별도로 행복나눔센터 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말 행정의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이것이 팀 단위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중 지원되는 데는 이중 지원되고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이것을 하나의 독립된 센터로 해서 각 동하고 구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의 필요성이 있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정책적인 복지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다 하는데 따로 행복나눔센터 부서를 신설하여 좀 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소외되고 미비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그런 뜻으로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서별로 있어서 착착 다 하고 있는데 따로 행복나눔센터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홍보, 행사나 치적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그런 냄새도 풍깁니다. 내가 볼 때는. 별도로. 그러니까 여기 행복나눔센터는 내가 볼 때는 법률적인 어떤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이런 지원보다는 그런 부분에 외곽적인 이외의 어떤 지원이나 친밀한 서비스에 치중을 두는 것 같아요. 행복나눔센터를 별도로 기구를 분리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행사 같은 이런 것은…….

만약에 복지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라고 하지만 복지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엄연히 있는데 또 새로 컨트롤 타워라고 하니까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행사 같은 것은 자원봉사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행사를 하고, 아까 주민생활복지팀에서 조직이 사실상 인력도 그렇고 사회복지인력이 굉장히 확충되고, 그런데 서비스가 이중적으로 되니까 좀 더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업무하고, 또 그 다음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인 행정적인 어떤 꼭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그런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을 행복나눔센터에서 보충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악용을 하지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시도를 해서 단체장이나 구청의 허례허식 성 홍보, 낭비, 이런 행사는 지향하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국 본연의 업무에서 떨어지는 미비한 부분, 그러니까 복지부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구설치가. 거기에서 미비한 부분을 세세하게 끄집어내고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건 좋은 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6십 몇 %에 대한 복지비용에 충당되고 있는데 거기에 행정기구, 그러니까 행정적인 법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것을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 본연의 의무를 벗어나서 단체장의 치적의 홍보성, 허례허식 성 이런 것보다는 내실 있게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쪽으로 운영만 잘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그러니까 복지에 취약한 부분은 자신이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생활하기도 바쁜데 다른 문화행사, 홍보 행사 이런 것은 접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좋은 볼거리,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이 사실 행정기구가 이원화되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문제는 복지의 컨트롤 타워는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이원화입니다. 이원화를 할 때는 그만큼 그 효과를 살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기획실장님이 물론 실장님께서 기구 조직을 대표하다 보니까 여기에 출석을 하셨지만 향후에 행복나눔센터를 맡는 부서장은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중에 할 때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원화되는 행정기구를 절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이 다가서지 못 하는 이외의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간, 그럼으로써 이 행복나눔센터가 되어야 되고 존재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 명칭 개정한다고 설문조사도 하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명칭이 맞는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사실 제대로 간판 역할도 못 하고 내린다고 하는 것이 참…….

그런데 센터관리가 이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죠.

명칭은 그대로 하는데 행정기구는 없어지잖아요.

행정기구는 없어지지만 그 건물의 이름은 웃는 얼굴 아트센터…….

그러니까 거기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라고 부르고 행정기구에는 빠지고.

그러니까 웃는 얼굴 아트센터를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관리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센터과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사무실은 앞으로 어디에 둘 예정입니까? 행복나눔과는 어디에 둡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분리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복나눔센터가 과인데 여기에 희망복지하고 행복나눔센터 팀 두 개만 주는 것은 약합니다. 자원봉사도 같이 붙여야지 과가 어울리고 성격도 맞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를 굳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둘 이유가 없는데.

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개 팀입니다.

무슨 팀입니까?

아직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취약계층에서 우리가 직접 출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팀 하나를 더 신설해서 세 개 팀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센터를 만들 때 자원봉사팀 편입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원봉사는…….

그런데 자원봉사가 들어가야지 서로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네트Ÿp이 구축되지. 자원봉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뚝 떼어놓고. 안 맞는데요. 업무 성격상. 같이 붙여놓아야지.

행복나눔센터의 본래 기능하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주생과에 남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이나 그런 것을 볼 때…….

거기서 다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그것이라도 놔둬라,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일단 고민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를 가지고 가는 것도 주생과의 역할이 충분한데. 일단 주생과에 두는 걸로 결정되었다는 말이죠?

예.

아까 도영환 전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도 우려가 많은데 과를 새로 신설하면 실효성이 있도록 잘 운영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

실장님 아트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12명입니다.

문화재단이 새로 만들어지면 거기는 공무원은 전혀 없고 순수 민간인이 운영합니까? 100%.

관리하는 팀, 거기에서…….

그런데 실지로 근본 운영은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우선 문화재단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본청 정규직 3명을 파견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파견한다고요? 6개월 동안. 그러면 문화재단은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0명 정도로 됩니다.

예산에는 있는데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파견근무로 해서 정착지원을 도와주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희의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도와주신 구상모 위원장을 비롯한 도영환 전의장님, 장순화 운영위원장님, 이성순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이승규 전문위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는 2013년 9월 30일 기준 대구 전체 이탈주민의 38.9%인 268명이 거주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성공적 정착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2조】에서는 달서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조기정착 지원대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제9조】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안【제12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

9조입니다.

지금 지원 현황은 다문화보다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생계, 주거, 급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의료급여 특례를 주고 있고, 희망나눔센터에서 휴면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달서구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기획조정실에서는 2013년도에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보건과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위원회에서도 해마다 행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김철희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일단 의원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근본 목적은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도록,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전체 예산에 금년에는 66%까지 복지예산에 소요되고,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도 있고 인구도 많고, 또 다문화 가정, 그래서 다문화 국제 선도도시라는 애칭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북한이탈주민도 대구에서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소소한 것 같지만 문제는 이런 특수한 계층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 하면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꼭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기적으로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르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늦은 감도 있으니까 이번 조례안이 잘 처리되고, 또 잘 시행되어서 이탈주민이 행정의 보호를 받아야 될 이런 계층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일단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장순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제가 한 가지 김철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정부에서도 통일부에 관계 법령이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대구시에서도 2005년도에 이와 관련한 광역 차원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한데 우리 달서구에서 이제 정상적인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기존의 업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올해 한 번 개최되었고, 원래 1년에 두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뒷받침되지 않고 협의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조례에 마련해 주고, 특별히 지금 다문화에 비해서 예산 투입이 많이 적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 내년에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내년에 1년 정도 여유기간을 두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가 충분히 논의되어야지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위법에 법령이나 법률, 조례는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달서구 차원에서의 조례는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됨으로써 기초적인,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걸 계기로 해서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김철희의원님께서 평소에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니까 애착을 가지고 관심 있게 이 제도가 시행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무조건 낮은 곳을 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의 목적은 어려운 계층, 특히 달서구의 복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행정이 접목되어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의원발의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통일부에 법령도 있었고, 대구시에 2005년도에 있었고, 그러면 발 빠르게 일찍 대처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도영환 전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김철희의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서 관련 법령은 통일부의 법령이라든지 구 자체에서도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 달서구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운영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에서 직접 많은 지원을 할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통일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주고, 그 밖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원에서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하나원이 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서 시 단위에서 이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직장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원센터에 몇 번 가서 소장님이나 관계자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지원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고, 지원조례의 제정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 관계법령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미 이런 유사 관련 업무를 집행해 오셨는데 이번 조례안에 눈길을 끄는 것을 보니까 “구청장은 정착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생활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서 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이라든지 바람직한 정착에 효과를 낼 수 안 있겠습니까? 김철희의원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하튼 기존의 유사관계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문화가정이고 이탈주민이고 특별하게 특별대우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환경이 변화된 지역에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사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무국장인 조기태 안전행정국장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