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김철희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3년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단 출범에 맞추어 웃는 얼굴 아트센터를 행정기구에서 폐지하고, 민간협력 증대 및 나눔 문화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복나눔센터를 부서단위로 신설하여 우리 구만의 차별화 되고 앞서나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웃는 얼굴 아트센터 폐지에 따른 조문상 정비사항으로, 아트센터 관장의 직급, 아트센터의 설치, 관장, 소관 사무, 아트센터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으로 행복나눔센터의 신설을 위해 감사실, 기획조정실과 함께 부구청장 직속에 두며, 나눔협력, 희망이음 등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부 사무와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등 신설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행정기구에 따라 관련되는 조례의 개정을 부칙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3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7일 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었으며 타당성을 검토·반영하여 11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사업소 폐지, 부서신설 및 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문화기반시설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웃는 얼굴 아트센터의 행정기구 폐지와 나눔과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행복나눔센터의 기구 신설로 구민중심의 문화 복지 달서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실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예, 두 개 팀이 떨어져나갑니다.

행복나눔센터하고 두 개 팀 같으면…….

희망복지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까?

있어서 원래 행복나눔센터 팀이라고 해서 이선미 팀장으로 해서 거기서 또 각 동에 행복나눔공동체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구 단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경제 무슨 과라고 해서 국장님들이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상위법으로 내려온 겁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구에서는 안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구에 행복나눔센터 자체 센터팀도 사실상 우리 구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기관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이 취지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행복나눔센터를 해 보면 그 동이라든지 우리의 취지대로 취지는 좋은데 추진이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 해 가지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어서…….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할 때 지금은 각 동마다 행복나눔공동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단체 같이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도 이런 행정기구를 만들면 보조금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순수 자원봉사로 해서 합니까?

예.

지금 행복나눔공동체가 동마다 있는데 다른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1동하고 3동은 보면 거기 회장을 맡으신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기구를 만들 때 다른 동도 정말 우리 상인1, 3동 같이 말 그대로 봉사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 명칭 개정한다고 설문조사도 하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명칭이 맞는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사실 제대로 간판 역할도 못 하고 내린다고 하는 것이 참…….

그런데 센터관리가 이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죠.

명칭은 그대로 하는데 행정기구는 없어지잖아요.

행정기구는 없어지지만 그 건물의 이름은 웃는 얼굴 아트센터…….

그러니까 거기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라고 부르고 행정기구에는 빠지고.

그러니까 웃는 얼굴 아트센터를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관리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센터과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사무실은 앞으로 어디에 둘 예정입니까? 행복나눔과는 어디에 둡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분리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복나눔센터가 과인데 여기에 희망복지하고 행복나눔센터 팀 두 개만 주는 것은 약합니다. 자원봉사도 같이 붙여야지 과가 어울리고 성격도 맞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를 굳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둘 이유가 없는데.

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개 팀입니다.

무슨 팀입니까?

아직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취약계층에서 우리가 직접 출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팀 하나를 더 신설해서 세 개 팀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센터를 만들 때 자원봉사팀 편입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원봉사는…….

그런데 자원봉사가 들어가야지 서로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네트Ÿp이 구축되지. 자원봉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뚝 떼어놓고. 안 맞는데요. 업무 성격상. 같이 붙여놓아야지.

행복나눔센터의 본래 기능하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주생과에 남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이나 그런 것을 볼 때…….

거기서 다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그것이라도 놔둬라,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일단 고민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를 가지고 가는 것도 주생과의 역할이 충분한데. 일단 주생과에 두는 걸로 결정되었다는 말이죠?

예.

아까 도영환 전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도 우려가 많은데 과를 새로 신설하면 실효성이 있도록 잘 운영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합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각 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속으로 하면 좀 더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종합적으로 동을 총괄해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부구청장이 관리하시면 아무래도 좀…….

직속으로 있는 것이 감사실, 기획조정실이 있는데 부청장님이 직접 일을 챙기고 하면 더 효과적인 행정의 효과를 안 보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달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웃는 얼굴 아트센터의 행정기구의 폐지 및 행복나눔센터 신설 등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에서 웃는 얼굴 아트센터를 삭제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계 1,022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일반직 계 1,018명 역시 변동 없습니다. 5급 계 55명, 5급 구 본청 24명이 25명, 사업소에서 구 본청으로 들어온 것이 한 명 증입니다. 5급 웃는 얼굴 아트센터 1명이 제로로 조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고 정원 증원도 없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제1항】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2013년 11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의 5급 1명과 기타 6급 이하 정원의 구 본청 상계조정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5항】에 따라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웃는 얼굴 아트센터의 인력감축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실장님 아트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12명입니다.

문화재단이 새로 만들어지면 거기는 공무원은 전혀 없고 순수 민간인이 운영합니까? 100%.

관리하는 팀, 거기에서…….

그런데 실지로 근본 운영은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우선 문화재단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본청 정규직 3명을 파견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파견한다고요? 6개월 동안. 그러면 문화재단은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0명 정도로 됩니다.

예산에는 있는데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파견근무로 해서 정착지원을 도와주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희의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도와주신 구상모 위원장을 비롯한 도영환 전의장님, 장순화 운영위원장님, 이성순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이승규 전문위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는 2013년 9월 30일 기준 대구 전체 이탈주민의 38.9%인 268명이 거주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성공적 정착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2조】에서는 달서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조기정착 지원대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제9조】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안【제12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

김철희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조례가 원만하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안【제5조】에서【제9조】까지인데 아까 김철희의원님이 6조까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6조입니까? 9조입니까?

9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뭐뭐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 현황은 다문화보다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생계, 주거, 급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의료급여 특례를 주고 있고, 희망나눔센터에서 휴면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달서구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기획조정실에서는 2013년도에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보건과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위원회에서도 해마다 행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서구가 40%라고 하는데 주로 정착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상인3동 비둘기아파트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주택을 전문위원님,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예, 무료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관리비하고 나가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철희의원님 말씀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한국에 정말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다독거려서 아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올해 한 번 개최되었고, 원래 1년에 두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뒷받침되지 않고 협의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조례에 마련해 주고, 특별히 지금 다문화에 비해서 예산 투입이 많이 적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 내년에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내년에 1년 정도 여유기간을 두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가 충분히 논의되어야지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