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허시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11월 2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또한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별도 제출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허시영의원 발의)

예, 허시영 의원입니다. 우리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그 案대로…, 제가 점검이 맞느냐 아니면 검사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조례안을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으로 名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통일성도 좀 기하고, 어차피 점검이나 검사나 상당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점검은 사전적인 용어로는 ‘낱낱이 검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검사보다도 조금 더 철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규정이 되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검사 조례냐, 점검 조례냐,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은 현재 사실이고, 전반적으로 그 조례의 명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점검으로 전문위원께서 수정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案을 올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명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고, 또 제가 발의한 조례안처럼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서 검사하고 점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사한 용어이기 때문에 크게 구분을 두지 않고 이렇게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장애인편의시설에 해당되는 지금까지 점검사항에 점검해서 허가가 난 이런 시설물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이승철 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2013년 10월 현재 사전 점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한 건축물 300㎡ 이상입니다.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338건이 지금 10월말 현재 사전 점검 대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점검에 의해서 건축물 허가가 난 다음에 이 편의시설들을 없앤다든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또 다른 용도로 바꾼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건축허가 전에 사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전점검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뒤에 발생되는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편의시설촉진단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서 그 의무시설들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바로 시정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위반 된 곳은 없습니까?

법정 시설 이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시영 의원님?

예.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법도 사용자가 잘 지켜야만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팀장한테 질의한 바와 같이 사전점검을 받고 난 다음에 건축물허가가 났을 때, 그 후에 다른 용도로 바뀐다든지 그 편의시설을 없앤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떠한 벌칙 조항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이 혹시나 건축 관련 법령에 단속 관련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만약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면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삽입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법과 연계된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건축법에 이런 장애인편의시설의 용도가 바뀐다든지 설치를 없앤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차후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차후에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허시영 의원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방금 최상극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구시에 이렇게 시설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하고 있지만 위반된 것은 우리 달서구에서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있을 시…, 우리가 만약이라고 하는 경우도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허시영 의원님도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위반 시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이런 조항도 한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그것을 설치했다가 아까 최상극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좀 불편하다싶으니까 뜯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상가에 들어가 봤을 때 장애인들이 불편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이분들이 다시 철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공검사 후에 이 편의시설을 자기들 임의대로 폐쇄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걷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벌칙조항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선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세세하게 검증을 못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원상복구의 명령을 내립니다. 내려서 그게 어떤 시한을 두고 원상복구 명령을 냈을 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제2의 행정절차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처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건축법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조금 후에 건축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수단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추가로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축법상에는 실제 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해 버린다고 하면 1년 내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금방 기억이 났는데,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조금 있다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제 위원님께서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안하셨고, [제4조제1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시지 않았는데, [제4조제1항]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달서구 노인을 위한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하면 거기에 남녀 비율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남녀비율은 위원회 구성 조례에 보면 여성위원을 40/100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여성위원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단 활동을 하시려면 연령대를 뭐…, 노인분들이 모니터를 하십니까, 젊은 여성으로 하십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단은 주로 노인분들을 하고, 복지정책위원회는 노인분은 1/5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종 젊은 층이나 의료계하고 여러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꼭 위원회를 자꾸 이렇게 만들기 보다는 지금 위원회를 자꾸 줄이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꼭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친화도시 여기에도 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 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기능과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8.8%지만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노인친화도시는 하나의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제10조5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2회 연임하면 총 6년을 할 수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년 같으면 어르신들이 좀 긴 세월이 아닙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65세에 만약에 위원이 되셨다 하더라도 6년을 하면 71세가 됩니다. 71세 같으면 어른신들은 기간이 좀 길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1회 연임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고 하니까…….

15명 중에 1/5로 세 명 정도는 노인이지만 나머지는 노인에 대한 전문가들로 젊은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우리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1회 하든지 아니면 해촉을 하면 되는데, 젊은 분들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하 한 2회까지는 해 놓고,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2회로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정책도 많이 변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물론 65세 이하가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한다손 치더라도 물론 그분들이 위원이 되면 노인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물론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새로운 아이템들, 새로운 노인들에 대한 정책들, 자주 위원들을 교체해 주면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고, 또 노인들의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區소유 경로당 CCTV 설치 이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면 우리 區소유 경로당에 전부 이 CCTV가 설치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CCTV 미설치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재 스물한 군데 있습니다. 3년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했고, 지난 해 하고 올해 하고 해서 매년 스물한 개 경로당에 CCTV를 달아 왔습니다.

경로당에 CCTV가 설치된 경로당의 경우 도난이나 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실제 CCTV를 달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와보고 CCTV가 달려있으면 아무래도 피합니다.

설치된 지역의 경우 그 후에 도난신고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범죄예방효과가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29페이지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제 운영 예산 관련해서 올해에는 시에서 전수조사비 2,392만1,000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이 전수조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수조사는 매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후에 전수조사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인지하게 된 사실입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준공허가 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그걸 철거하는 경우, 그걸 굉장히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 뭔가 실적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한 군데도 그런 게 적발된 적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도 세부적으로는 모르는데, 현재 11월에 대구시에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시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결과는 조금 있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결과 나온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그 시정이 필요한 데는 우리가 강력하게 시정명령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네요?

예,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발달장애아동 자립지원 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비가 1,2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발달장애아동 부모님을 한번 만나 뵈었는데, 상당 부분 굉장히 그분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열악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지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학산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2월에서 12월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그 내용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등 여가, 취업,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장애인이 18세 이상인데 얼마쯤 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철 장애인복지팀장 설명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이승철 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장애인복지팀장 이승철입니다.

지적, 자폐성 재가장애인,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대상 인원이, 우리가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발달장애인 전체 등록 장애인은 2,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달서구에 2,000명 가까이 됩니다.

달서구에 2,000명이나 된다고요?

예, 2,000명 정도 되는데, 18세까지는 저희가 특수학교인 덕희학교라든가 이런 특수학교에서 그 과정들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지금 발달장애인이 문제가 되는 게 18세 이상 정규과정을 졸업한 학생, 그러니까 성인이죠. 그 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케어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된 단계는 아니고요,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최근 이삼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 장애인에서 이슈가 되었다가 지금은 발달장애인 부모까지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나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확대 접근은 못하고, 현재까지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 사업을 보면 발달장애인 이 사업은 시가 주관해서 7대 3으로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우선하는 게 세 개 區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학산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이 발달장애에 대한 프로그램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4,000만 원 예산인데 실지로 여기서 참여하는 학생은 열 명 정도 전후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인건비인데, 발달장애인의 어떤 주의산만 이런 부분에 장애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많은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많이 필요하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랑의 토요학교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45명, 55명으로 대부분이 발달장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하고도 상담을 하면서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우리 구에 장애인 수가 제일 많으니까 확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답은 못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달서구가 장애인이 많으니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늘여나가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발달장애인이 관내에 2,000명 정도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데, 이 4,000만 원 예산을 만들면 실제로…, 그분들 관리하시는 분을 돌보미라고 합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하셨지만 장애인 활동보조가 따로 있고요, 그것 이외에서 사회적응이라든가 재활, 또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전부 담당 교사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4,000만 원 이 예산은 교사 인건비입니까?

교사인건비가 포함되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교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한 분이 전담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조교사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10명을 학산복지관에서 그러면 두 분 정도가 돌보신다는 거네요?

예.

저도 이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특수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걱정이 좀 덜한데, 졸업 후에 정말 문제다,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두고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누가 과연 돌봐 줄 것이냐, 상당히 걱정이 많은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4억이나 4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승철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철 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방금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이승철 팀장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의회민원실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승철 팀장님도 함께하셨는데, 지금 학산복지관에서 사랑의 토요학교하고 발자국 교실 그것이 일치하는 사업이죠?

사랑의 토요학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전석복지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들의 고충은 어떤 거냐 하면 18세 이전에는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들의 실정은 어떠냐 하면 제가 직접 같이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달구벌복지관에서 몇 년…, 달구벌복지관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많아요. 그런데 거기를 하고 나면 다른 데에 갈 데가 없는데 유일하게 학산에 오면 1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이 애들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이 애들을…, 아까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을 때 이 애들을 어떻게 남기고 가겠느냐?’,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정서적으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체육, 문화, 여가, 체육교육이라 하지만 이분들 취업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지금 우리 운영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시 이분들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만 운영하고 있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어 기능도 있고, 이번에 26일에 발자국교실을 1년간 마무리하면서 성과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서부공고에 특수학급의 교사분들, 대구대학교 특수학과의 선생님 두 분하고, 우리 장애인직업개발원의 선생님들 하고, 또 저희 공동생활가정에 선생님 두 분 이래서 한 열 명이 성과보고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케어 기능들이 좀 더 우수한 그런 발달장애인들은 직업개발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자꾸 시도해 보는 쪽으로, 기능적으로 사회생활, 직장, 결국은 최종 목표는 고용인데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고용을 해서 얼마간의 소득을 창출하면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학산복지관에서 열 명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기능이라든가 사회생활에 적응을 해서 세 명 정도는 내년에 한번 직업개발원에 교육을 의뢰하기로 그렇게 성과보고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팀장님? 이분들이 취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 발달장애인들이 2,000명이 있는 데서 거기 수용하는 인원은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소득을 창출하기 보다는 정말 이분들이 우리 부모가 없더라도 일반 사회에 사회인들과 어느 정도는 같이 구성원으로서 살아 갈 수 있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사분도 두 명 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년에 예산을 추가해가지고, 이분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실지 열 명 밖에 안 되는데 2,000명 같으면 다른 엄마들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으로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이분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정말 성인들은 어디다 갖다놓아도 다 됩니다. 턱도 없는 데 이런 데 일반 민간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지 말고, 정말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승철 장애인복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장애인 사업 관련해가지고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죠. 행정도우미지원사업인데, 이 행정도우미지원사업이 사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그런 기본권이죠. 장애인복지법에도 어디 명시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올해 편성한 걸 보니까 내년 예산이죠. 6억3,9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2억1,900만 원이 증가되었지요?

예,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국·시비지만 참여인원이 지금 41명인데, 전체 인원이 41명 아닙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29명으로 잡혀있었는데 내년에는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건비도 월 111만2,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129만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만 참여하는 장애인 일자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도 있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그것도 인건비이고, 27만3,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일자리 수도 5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2억4,7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네요?

예.

이 동주민센터에 배치하는 행정도우미하고, 참여 분야 이것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여기에 편성된 인원이 있어요?

“…….”

계도라든지 단속, 이런 부분에…….

(집행기관석 뒤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포함이 되었어요?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인데, 물론 장애우들한테 소득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함께 돕는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좀 참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가볍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50%를 부담해서 예산을 한 500만 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500만 원을 더 증액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 편의시설지원센터 4,000만 원은 예산에 쓰이는 용도가 뭡니까?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센터는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장애인 편의시설센터에서 주로 사전 점검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접수된 건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는 그런 센터다,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장애인시설 건축이 들어올 때는 장애인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해 줘야 되는지, 그 자문도 해 주고,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지체장애인 거기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건축허가 들어올 때 사전에 문의하면 그런 걸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 4,000만 원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은 현재 대표자가 이기주 대표이고, 팀장이 박정규 팀장으로 두 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로 나갑니다.

누구 인건비입니까?

그 센터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1,000만 원 올랐으면 금액은 뭐 4,000만 원 해서 예산은 크게 편성된 것은 아닌데, 1,000만 원이나 올랐는데, 그러면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예.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발언대에 등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0년도부터 대구지체인장애인연합회에서 전체 사업으로 각 구·군에 센터 하나씩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센터에 보면 정규 직원 한 명이…,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는 정규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당시 2010년도부터 편성될 때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계속 호봉과 승급이 오르는데 지금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구시 8개 구·군 전체에 1,000만 원이 인상되는데, 이 비용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물가상승이나 임금상승 이런 부분은 이때까지 전혀 반영을 못 했다가 이제 한번에 숨통을 한번 트여주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철 장애인복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