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2013년 11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2013년 11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3일자로 도시건설국장님이 퇴임하여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내용에서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가 【제38조】에 있지요?

예.

이자율을 인하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금리시세가 인하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하고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조례를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교환차금하고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 신설…….

이것도 똑같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반환가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오납금 이런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에서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었고, 이번에 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조문이 변경되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시행령에서 하던 것을 이제 조례로…….

예, 그렇습니다.

다시 재정비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제30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1항】 및 【제5항】 중 1,000분의 50이상을 각각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그것은 용어변경입니다. 1,000분의 50으로 했다가 1천분의 50으로 용어변경을 위해서…….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대부요율을 1,000분의 40되어 있던 것은 시행령에서 대부요율이 낮추어졌기 때문에…….

대부요율입니까?

예, 대부요율입니다. 100분의 4, 100분의 5 턱입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는 용어변경이고 일부 대부요율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자율 조정이 많이 개정된 것으로 나오는데 연 2%에서 6%라고 시행령 쪽에서는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3%로 확정이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를 우리가 2%에서 6% 사이 3%를 하는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고, 저희 광역시에 8개 구·군이 있습니다. 8개 구·군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같이 협의를 해서 2내지 3% 범위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8개 구·군 같이 해서 3% 정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구시 전체는 조율된 것이 3%입니까?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 타 시·도단체도 이 3%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타 시·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구광역시만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2에서 6% 했기 때문에 사실 4%를 해도 되고 2%를 해도 되고, 5%, 6%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자체 조례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타 자치단체하고 요율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구시는 동일하게 3%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의 경우 그 범위를 완화시켰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며, 완화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예전에는 면적 1,500㎡이하, 그리고……. (자료를 찾고 있음)

규제를 완화했다고, 안 【제40조】 수의계약 매각 사유변경에서 수의계약의 경우 범위가 완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과 그 이후의 완화가 어떻게 완화가 되었는지…….

첫째는 큰 것으로 보면 면적을 예전에는 1,500㎡ 이하로써 면적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89년도 1월 24일 이전에 점용한 것 그것만 특례매각으로 하도록 제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면적제한을 없앴고, 그리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 특례매각이 가능하도록 크게는 그 두 가지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31일 기준 날짜로 바꾼 이유는 2003년도 12월 31일 때 건축법에서 건축물 양성화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 이후의 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권고, 해제, 존치 이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를 어떻게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여기 의회에서 심사를 하셔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또 의회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시설은 해제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하실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제일 첫 장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의견을 교환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전부 이 많은 것을 한목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모두에 총괄내용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전체 103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이번에 기능이 상실된 것, 또 조정이 될 것, 이 관계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도로 102개 노선, 완충녹지 1개 노선, 총 103개 시설 중에서 일부 변경 대상시설이 3개 노선이다. 또 기능이 상실된 노선이 7개 노선이다. 또 전체적으로 기능이 그대로 유지 존치해야 될 노선이 92개, 녹지가 1개소, 92개 시설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결과 일부 변경 대상시설 3개소, 저 부분부터 하나하나 짚고, 그 다음에 기능 상실된 시설, 또 기능 유지시설 이렇게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이것이 지금 현재 3개 노선이 일부 변경대상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송현골프장 입구에 있는 이 두 개 노선이, 여기에 지금 기능이 축소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이 하나 지금 현재 폐지가 된다고 해서 3개 노선이 변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설명하신 송현골프장 있는데…….

예.

그 부분에는 송현동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부분을 알거든요. 지금 현재 가면 거기에 주민들이 별로 이용을 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그 길을 존치할, 지금 현재 조그마한 길이 나 있지요?

지금 현재는 현장을 보시면 사진과 같이 널따랗게 마음대로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여기 부분에는 존치를…….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주민들도 별로 이용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놓아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없애자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저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3번 한번 보십시오. 강창마을.

예.

이 강창마을은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었고, 지금 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도면을 짚으면서) 이것이 현재입니다. 이것이 현재고, 과거에 여기 아파트 짓는다고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 도로망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놓아두면 지금 건축법도 도시계획에 그대로 적용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이 계획선이 그대로 그어져 있어야 만이 개별 필지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만약 이 도로를 없애면 맹지가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 그 앞에…….

예, (도면을 짚으면서) 입구 여기에…….

예, 거기에 지금 상가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똑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현실로 볼 때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은 변경이 가능합니까?

과거에는 달구벌대로에 25m 폭으로 근린상업지역을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린상업지역에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변의 주거지역이 두꺼운데 주변에 상업지역이 없을 때는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조금 만들어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지정할 필요성이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독적으로 이 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옆에는 우방유쉘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동네 그 안에 주민들이고, 또 강창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거기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건너편에 여기가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옛날에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되었는데, 또 이 개발이 계명대학교 영향을 받아서 사실상 원룸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대형상가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봐서는 굉장히 상가가 소규모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차후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도시계획시설을…….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번 월배신도시, 이 부분에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전에 아파트부지로 승인이 나서 공사를 하다가 결국 부도나서 못한 자리지요?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이삼십 집이 현재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폐쇄할 때 제가 볼 때 앞으로 언젠가는 또 아파트 부지로 매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폐지하면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뒤에 아파트가 되더라도, 그때 폐지가 되더라도 지금은 존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거의 큰 불편은 없더라도 지금 현재는 존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에 여기에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빌라도 지금 뜯었고 뼈대만 남아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주변에 몇 집이 산재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라든지 계획도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아파트를 짓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아파트 짓게 되면 새로 자동적으로 8m 이상 길이 안 나겠느냐…….

예, 그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존치 쪽으로 보고, 또 옛날에 군인주택 쪽이 있지요? 몇 번입니까? 군인주택 있는 쪽에, 고속도로…….

“…….” (자료를 찾고 있음)

여기지요?

예.

과거에 여기에 군인주택 50사단의 상사들 이상 주택자리인데…….

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부 도시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지, 남대구IC가 들어서는 바람에 이 전체가 없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구태여 존치보다 폐지가…….

예, 그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개소를 빼면 103개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존치가 있고, 변경이 있고, 해제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7개 노선 전부 해제대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유재산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런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 지역 부지를 다 매입해서 남대구IC가 확정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설명하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개인 소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남대구IC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러면 해제를 할 경우에 소유주에게 매수 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해제를 하면 이것은 일반토지하고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냥 놓아둔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냥 단지 지목 그것만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13쪽에 이 부분은 바에 항공사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에 이 부분도 지금 해제하는 부분입니까?

이 도로를 없애는 것입니다.

맞지요.

해제하는 것입니다.

해제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해제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세심하게 모든 것을 좀 검토를 하시고, 계획된 내용입니다만 그 한번 설명을 잠깐 해 주시지요.

(도면을 짚으면서) 여기에 지금 양쪽에 필지가 위쪽 편에 필지는 이 도로하고 접해 있고, 저쪽 편에 필지는 이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해제를 해도 이 양쪽 필지가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애로 사항이 없는데 구태여 미집행 시설을 자꾸 존치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를 하고자 검토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해도 도로로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제를 하면 자기네들이 여기 용도에 맞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예.

과장님 판단에서 전혀 지장이 없다.

예, 지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03개 미집행시설 수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예, 다 검토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성태 부위원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3개소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먼저 소로2류 39호선 및 소로2류 44호선은 1980년 6월 20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32년이 경과되었으나 재원 부족 사유로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동 2개 시설은 학산공원 동편 선원로에서 송현골프클럽을 연결하는 진입로 및 내부도로의 기능하는 국지도로로써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현황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노선 축소시 개별필지에 맹지 발생이 없고 미집행 구간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현황도로에 맞추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기 바랍니다. 소로 2류 장1호선은 1988년 8월 2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24년이 경과되었으나 재원부족 사유로 일부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동 시설은 성서IC 서편에 위치하여 구 장터마을과 동측의 농경지를 연결하는 국지도로였으나, 성서IC 및 문화회관 길에 일부 편입되어 도시계획과 현황도로가 불일치하게 되었으므로 현황도로에 맞추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기 바랍니다. 소로2류 성40호선은 2001년 5월 29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11년이 경과되었으나 재원부족 사유로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동 시설은 감삼동 대우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아파트 서편에 위치한 도로로써 당초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상습침수, 차량 소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정되었으나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주변 아파트 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시설유지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기 바랍니다. 소로3류 1호선부터 6호선까지는 1992년 12월 29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20년이 경과된 미집행시설입니다. 동 6개 시설은 당초 남대구IC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로 결정되었으나 남대구IC가 확장 조성됨에 따라 IC 내부에 편입되는 등, 보행자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기 바랍니다. 중로2류 2호선 외 91개 노선에 대해서는 주택정비구역에 포함된 노선 및 장기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된 노선은 주택건설사업 등 개별사업의 시행에 따라 개설되어야 하는 노선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까지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노선이므로 존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강창마을, 거너실마을, 월배신도시 등의 기성시가지에 포함된 노선은 가로망 체계 유지, 접근성 향상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존치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조속히 개설하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변 완충녹지는 1974년 6월 1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38년이 경과되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일부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동 시설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지변선을 따라 폭 25m정도로 결정되어 있으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 각종 공해 및 사고에 의한 영향이 인근 주택지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으로 시설을 존치하여 조속히 조성하기 바랍니다. 이상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