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김진출 박진홍 관련 회의록 제170회 본회의 개회식 제170회 본회의 제1차 제170회 본회의 제2차 제170회 본회의 제3차 제170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70회 본회의 제4차 처음으로 제17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5일(목)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예산실장 황무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홍의원입니다.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열띤 질의와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9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1981억 1000만 원보다 15.64% 증가한 309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283억 원으로 전년대비 15.54%, 307억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은 과표인상 및 등록물건이 늘어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증가 보조금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행복한 날뫼골 사업,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 등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및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세입예산 항목 변경에 따른 신설과목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세수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와 대구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등 의존재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정리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54%, 307억 원이 증가된 2283억 원이며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보건 예산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인 행정조직 운영비 예산이 1926억 4929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8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청소년 국제교류협력추진 국외업무여비 제출예산액 5200만 원 중 1200만 원 삭감, 거리예술공연 행사운영비 제출예산액 7150만 원 중 3400만 원 삭감, 서구여성축구단 지원금은 제출예산액 300만 원 전액삭감 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할 불법투기 감시 장비 예산은 750만 원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제출예산액 2283억 원 중 증액 750만 원, 감액 4900만 원 증감액하여 순감액분 415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제출예산액 7억 9000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 법령과 구 조례에 근거하여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6개 기금의 45억 7737만 5000원을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삭감한 것인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세입분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지방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감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세외수입 증·감분 등을 조정·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과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 및 법정필수적 경비 과·부족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2149억 8900만 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된 2163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156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7억 8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5900만 원, 세외수입은 4억 6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53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5억 1500만 원이 감액된 403억 39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254억 6700만 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21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 8700만 원이 감액된 447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4500만 원으로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재료비 8800만 원 등 1억 6300만 원은 증액편성 되었고, 서구광장지 발간 1400만 원, 서구 브랜드 슬로건 제작 3000만 원, 양궁장 체험교실 운영 20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4000만 원, 공무원 여비 2억 5000만 원 등 6억 8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이전 경비는 1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57억 1900만 원으로 일반수급자 생계비 6억 1300만 원, 주거급여 4억 5000만 원, 희망키움 통장 8500만 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1억 42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억 4500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5200만 원, 만 3세～5세 누리과정 15억 93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4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3100만 원, 공공어린이집 지원 81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8000만원, 병의원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32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7600만 원, 둘째이상 출산 양육지원 사업 1억 3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생계비 2000만 원, 저소득치매 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000만 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 1억 59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800만 원 등 47억 82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2900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1억 6300만 원, 성과상여금 1억 600만 원, 긴급복지지원 2억 6800만 원, 교육급여 3억 5400만 원, 근로소득공제 사업 1억 1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6억 1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71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63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5억 600만 원, 장애인 연금 1억 42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1억 94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9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7000만 원, 재활용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1억 4800만 원, 특수질환자 생활보조금 2300만 원 등 31억 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6700만 원으로 소규모 노인시설 소방설비 3200만 원, 노인여가 시설 기능보강 6000만 원, 서부시장 특성화사업 8억 원, 야외체육시설 보완 3000만 원, 수목경관 조명설치 1억원, 상리동 가르뱅이 마을침수 방지공사 1억원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 2100만 원 등 12억 610만 원은 증액편성 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2000만 원, 비상급수 시설 정수약품 교체 600만 원 등 2900만 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5억 원이 감액된 5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비산4동 도서관 건립 등 11개 사업으로 이월금액은 58억 300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공기부족 5건 37억 500만 원, 공사착공 시기 미도래 5건 11억 6900만 원, 사업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지연 사업 1건 9억 2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과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그리고 추경성립 전 예산 등을 현실에 맞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