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황국연 의원 발언
기호
장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안전총괄과
오늘은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제2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안전총괄과장 권병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 환경사업소장 정규만!
기호
장기호위원장
권병국 과장님, 장정호 소장님, 정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범위는 3쪽에서 2012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16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 취하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5쪽 한번 볼게요. 큰다리 가설공사에 대해서요. 그곳만 되면 금산읍 미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거 같아요. 너무 오래 지금 계속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것인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 분야는 금산천 병행 도시계획정비사업에 의해서 마무리를 못한 사업이고요. 제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도에 걸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큰다리를 완전 정비를 하고 그 주변까지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다리 놓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죠? 같이 함께 하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교량은 저희가 놉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일환으로서.
국연
황국연위원
교량을 놓아야 해결이 되는거 아니에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 문제도 내년에 해결이 되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불편한 사항들을 군민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변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협조가 잘 될 걸로 보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2번에 걸쳐서 별도로 했는데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빨리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군정질문 한 내용인데요. 6쪽에 제원 오토캠핑장 개장에 여름철 안전사고 인력충원 및 보험가입이 필요한데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인원은 여기 열거되어 있는 거처럼 4명이 기간제 직원이 채용이 됐다는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명중에 1명이 그만두셔가지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근무는 365일 계속하시는 거요? 아니면 여름철만 하시는 거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계속.
종학
김종학위원
보험은 대물만 들은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건물에 대한 관리동하고 화장실 그 다음에 캠핑장내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종학
김종학위원
일년치 보험료인가요? 1,900만원 정도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00% 소멸성이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하셔서 큰 인명피해 및 피해가 없도록 잘 좀해주시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6쪽에 하천쪽 좀 봅시다. 하천에 허가를 맡고 반려하는게 2건이 들어왔는데 하천을 무단점용하는 부분은 복구가 100% 거의 다 돼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행정계고를 통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진행중인 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천법이 어떻게 보면 구거나 하천을 점령하는 부분은 일단 토지나 이런 부분에서 점령 및 가설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과장님께서 해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여기에 책자에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두 번 정도 얘기한거 같은데요. 군북면에 119 신축센터가 2012년도에 완공이 됐잖아요. 거기 광장이 아직 복구가 안 된 것 같아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발주는 군북면사무소에서 발주한 사항이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산은 재난과에서 내려주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준 게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으로 나간거 같은데요. 소방청사와 연결되는 소방차 진입하는데 3m인가 그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보수를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보수 다 끝났어요? 아스콘으로 하셨나? 아니면 시멘으로?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시멘트로 다시.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 부분만 하신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하신 거예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들어내고 잘라가지고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현장에 가보면 시멘트의 강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멘트로 공사한 사업장이 그런 곳이 곳곳에 발생이 돼요. 겨울철에 추울때 포장을 했으면 그런 일이 혹시나 생기는 건지 아니면 콘크리트가 문제가 있는 건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겨울철 초기 양생과정에서 기온이 저온화되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시공할때 일기를 잘 예측하고 초기에 양생과정을 잘 거친다고 하면 없는데.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는 KS규정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거기는 다 100% 다시 재공사를 했다 그 말씀이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얘기 드렸었는데 백암리 낙석지구 그거는 지난번에 현장소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겠지만 공사를 하던 건데 계속 연속적인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관내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로 해가지고 세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장로교회 앞에 상옥지구 있고 그 다음에 제원 천내지구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복수 구례지구가 있는데요. 구례지구는 12억 3,1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6억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말씀은 그런데 하다가 중단되는거 보다는 기왕이면 잘 마무리 됐으면 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그런 얘기를 왜하냐면 해빙기가 되면 얼었다 녹으면 꼭 돌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돌이 떨어지면 지나가는 차량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직접 내 눈으로도 보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관심을 갖고 위험사고가 없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말 그대로 재난이니까 그 재난에 대한 것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청투데이 이종엽 기자님 방청하셨습니다. 다음은 17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33쪽 설계용역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2쪽에 중대본부 금산읍을 시작으로 신축이 되는데 지금 10개 읍면에 중대본부를 전부 신축할 예정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진 않고요. 지금 미흡한 곳이 복수면대가 있는데 복수면대만 정비하면 예비군 중대본부에 대한 정비는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신축을 금산읍에 완공이 됐냐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한번 현장돌아보기를 가니까 신축을 하고 있던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영향이 있고요. 유지관리비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일부? 100%가 아니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토지매입도 우리가 다 했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준공과 동시에 금산군으로 기부체납 되는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금산군 소유가 되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유지관리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런 유지관리는 하는데요. 사용하는 유지관리 필요한 경미한 사항들은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종학
김종학위원
연료비라든지 이런건 아니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복수면만 다 끝나면 다른데는 신축 조성계획이 없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밑에 풍수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서 1억 5백만원 정도가 잔액이 됐는데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승인 요청을 한 상태고요. 지난번 11월 29일날 전문위원들이 금산군에 방문해서 현장도 보고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인데 연말까지 완료된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2월 31일까지는 완공된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21쪽에요. 유등천에 부암재 수해복구공사가 있는데요. 1억 6,500이 증이 됐거든요. 당초에는 5억 4천 공사인데 꽤 많은 양이 증이 됐는데 여기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수해복구 사업으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추가로 발생하는 제방축대라든지 제방위에 콘크리트포장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사전에 설계를 할 적에는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는 이렇게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잘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가 보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예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당초에 반영 못했던 사항들은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24쪽에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 같은데.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차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지금 15억 6천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7억 정도 예산이 감이 돼서 안 쓰고 있는 건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4차분에 대한 전체분 중에서 4차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거는 당초에 큰다리교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 내내 사업구간내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거 설치하는데 포함돼서 이미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원래는 큰다리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이 예산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래서 우선 그 예산을 이용을 못하니까 다른 부분에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을 남겨 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새롭게 예산을 잡아야 돼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어차피 금산천내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구간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7억 정도가 감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사들은 한 거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26쪽 한번 볼게요. 상옥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공사가 장로교 밑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그곳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것도 사업비가 한 1억 2,1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재해 위험지역이고 하니까. 제대로 방제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거는 같은데. 이거는 왜 늘어나게 됐는지 한번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가지고 보상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한 집만 아직 안 뜯었는데 그거는 큰 위험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했는데 주로 변경하는 식생 옹벽분에 대한 추가물량 집을 안 뜯는거에 대해서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면 안정을 위한 그런 벽 부분에 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정비를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쪽 수해복구내역 및 복구비 집행내역부터 54쪽 봉황천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40쪽에 풍수재해보험이 해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국비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몇 대 몇으로 매칭되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40쪽에요. 국비가 60%고요. 도비가 25%, 군비 15%.
종학
김종학위원
차상위계층을 풍수재해보험을 가입해주는 건데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자료를 보면 계속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게 자부담은 없는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자부담은 없고요. 지금 해당되는게 주택하고 온실이 해당되거든요. 다른거는 해당되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풍수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때 지원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주택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지 않고요. 온실같은 경우도 제대로 표준 시방서라든지 규칙에 한 경우에는 거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들도 작목반이라든지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도 만들어서 곧 발송할 예정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온실은 금산군에 몇 군데 안되는거 같고 이거를 하우스쪽에 비닐하우스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비닐하우스 포함해서 온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방서 규정이라든지 제대로 한 경우에는 풍수해 큰 피해가 없거든요. 그런데 미비한게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과장님 농업정책과는 농업재해보험처럼 영농교육 할 때 홍보 좀 하셔서 반납되는 일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쪽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부터 마지막 60쪽 국도비 사업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관천천에 대해서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사업도 과장님이 애쓰셔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거 같아요. 남이면 건천리쪽에도 그러한 사업이 들어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천이 벌써 수해복구 차원에서 들어가서 제가 살펴본 그런걸로 본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 지역이 과장님이 관천천 삼태천 사업하는 그런 사업을 국비로 갖다가 해서 그쪽 지역에 재해위험이나 하천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소하천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입안이 되면 군내에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또 예산도 확보하는 기회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잘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범위는 5쪽 2012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7쪽 예산 이‧전용, 변경, 이체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어떠한 질책도 질책이지만 개선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지적해주고 개선방향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전년도에 5쪽에 보시면 깻잎현대화 하우스 차광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께서 200동 정도 되는 부분을 차광망 설치할 수 있는 지도라든지 어떤 교육은 한번 세워보셨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비 정도는 계상된건 아니고요. 전에 당초에 우리가 284동을 할 때 외부가림막 시설까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비용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 못하고 권장사항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 균형발전 사업비를 적용시켜가지고 2017년도까지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있을 때 그 부분도 좀 같이 보완하는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도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40도에서 38도 육박하는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3～5도 정도 나름대로 차광망을 설치해서 기온을 잡아주면 일하는 분들 일 효율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농업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교육을 잘 세워보세요! 9쪽인데요. 현장돌아보기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TMR 좋은 어떤 퇴비를 생산해서 소한테 급여해가지고 어쨌든 프로그램대로 마블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기계 다른데로 옮겨 보셨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에 현장 방문할때 보셨을때 취약한 부분인데요. 퇴비장을 갔다 당초에 이설계획이 돼 있었어요. 이쪽 처음 입구쪽으로요. 그런데 그때는 이설작업을 완전히 안 난 상태에서 위원님이 현장방문하고 산업건설위에서 방문해서 그러는데요. 퇴비장 옮기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퇴비 부분도 조치를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치에다가 논 자리는 거기인데 옆에다가 나름대로 보완해서 깨끗한 TMR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다 바꿔놔서 했다는 그 말씀이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시설은 않고 퇴비장만 옮기고.
종학
김종학위원
환경을 조성했다는 얘기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8쪽볼게요. 품목별연구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장기적 효과를 위한 기술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품목별로 해서 해마다 생산력이나 이런게 기술도입이 들어가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대체적으로 몇%정도 신장세가 뚜렷이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부분 시설개선부분은 농어촌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생산비 절감측면, 시설개선 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측면으로 지원한 부분인데 생산량 이런 부분은 신기술이 투입이 되고 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매년 추가시설을 함으로써 2～3% 내지 3～4%씩 생산량이 증대된다는 걸로 보고. 생산비 절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 절감 같은 경우에는 10%내지 20%까지 절감 효과를 기하는 부분도 많고 또 한가지 부분에서는 고품질 측면으로 봤을 때 생산 양적으로 봐서는 2～3% 증대될 지는 모르지만 고품질 측면에서는 한 가지 또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30% 까지도 효과를 높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딸기 베드시설 같은거 추진하는거 보면 거의 50～60% 이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 품목별로 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골고루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최신적인 기술이나 경영비 절감 사업들을 품목별 연구회나 품목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소장님! 7쪽에 로컬푸드 홍보전시직매장 인근지역에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홍보성과는 어땠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에 로컬푸드장 홍보부분은요. 주로 위치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매장보다 홍보효과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군내쪽 내부쪽에서는 신문같은데 이런데를 활용해서 전단지도 돌려봤고 주요 시기별로 홍보판매전을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알려진 부분이 미흡한 거 같아서 안영동 대전하나로마트하고 하늘물빛정원이라든가 대전무역전시관쪽에서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홍보한 부분이 즉각즉각 반영에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홍보에 참가한 부분 때문에 더러 얘기듣고요. 찾아 왔다고 해서 매장에 오는 사람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내년도에도 그런 홍보 계획 있으신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상적으로 유통규모와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소장님 생각으로는 그런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보가 아니면 지금 무명상태로 봐도 그래요. 홍보활동을 전개하면 며칠은 또 손님이 많이 오는거 같은데 홍보활동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손님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느껴집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장소가 조금은 너무 동떨어진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서 보면 내용도 충실한거 같은데 또 어떤때 꼭 필요해서 가서 보면 없는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구성면에서도 아쉬움이 있다는거 같고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바로 위에 귀농인 지원시책 같은 경우도 군쪽에서 귀농귀촌인들을 특별 우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 특별한 계획은 있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에서 중앙공모 사업을 해서 2회연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3년동안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매년 사업비가 2억 사업비니까 엄청나게 큰 사업비죠. 이 부분을 계속 투여를 하다보니까 2012년도 전국 귀농귀촌 정책평가에서 금산군이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어요. 그런 효과측면을 보면 작년도 같은데 귀농인구가 우리 실무진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60가구 정도에서 한 500명이 넘게 금산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2011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건 두고 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귀농귀촌대학 운영상태를 보니까 올해도 120명 오는 것을 갔다가 더 이상 못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벌써부터 이게 난리예요. 저쪽 귀농귀촌 창업보육센터 있잖아요. 그쪽 부분도 실무계장 얘기는 사방에서 아직 건물이 준공이 안됐는데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귀농귀촌이 우리 금산군의 인구에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을 방지하고 하는 효과 또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왜냐면 그 부분이 제가 보건데도 우리 나라를 통털어 봐도 교통에 제일 중심 도시고 대전이란 인근이 있고 하여튼 어떠한 조건이라도 우리 재난 재해가 제일 없다고 인정되는 데가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걸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그래도 농촌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길은 그런 귀농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여야 금산군의 미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략을 앞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좋지만 우리가 금산군에 어떡하면 잘 이렇게 농민들을 위하고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소장님! 14쪽에 보면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전문가 컨설팅으로 해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이 역평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평리에서 주로 이런 쪽에 용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작목은 어떤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남이쪽에서는 약초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의작목은 재바른 농가들쪽으로 들어갔는데요. 보급장비는 동력운반차라고 해서요. 동력을 이용해서 소규모 퇴비라든가 비료라든가 수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반하고 하는 시스템을 들어갔습니다. 여기 용역하는 부분은요. 이 사업취지가 근골격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그 지역에 나가서 농작업 현황을 파악을 하고요. 그중에 제일 필요한 농기구가 무엇인가를 선정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변형을 해서 신청해서 기계가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력운반차인데 이게 동력운반차 컨설팅 용역한 부분은 차량을 선정하고 뒤에 반사경 같은게 안 붙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 또 농가들이 노약자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존 나와 있는 제동장치 이런 부분도 보완한 부분도 있고요. 또 높낮이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게끔해서 노약자들도 쓸 수 있게끔 변형을 해서 제작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동력운반차는 그다지 큰 차량은 아니고 소형이 되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용역까지 줘서 환경개선이 편의장비 지원사업이니까 일단 취지에는 잘 맞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골격계 농가에 질환을 예방하는 걸로 해서 소규모 중량물들을 운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거 같아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잘되어 있는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2012년도 사업인데 13년도에도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에서 반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역시 2개소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2개소 정도씩 이 정도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한 농가 2개소인데 한 지역에 농가가 몇 개나 들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보니까요. 개소당 20명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40농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보통 그런 정도면 장비가 이런 동력차라고 하면 비용은 꽤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얼마정도?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광특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2개 사업에 1억이 편성이 됩니다. 1억 중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가요. 1천만원이 용역비고 9천만원이 기자재가 투입되는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을 하면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 2013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사업 현황부터 34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8쪽 좀 봐주세요. 미발주 좀 봅시다. 사업비가 큰 건데. 가풍내림 음식계승 시범 지금 진행 추진중이에요? 얼마나 됐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내시를 하고요. 사업계획서를 농가에서 아직 준비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계획도 안 세웠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지하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희망자는 있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내시까지는 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몇 명이나?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에 보급되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 가능하겠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천상 사고이월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명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산때 우리가 삭감할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사업이 어쨌든 희망자가 실명 밝혀도 상관없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진리에 박순예씨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가정집에다 하시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정집이라고 표형하기는 좀 지금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 농가맛집도 현재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도비, 군비만 붙었죠? 이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도비 50, 군비 50?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30 군비가 70일걸요. 광특예산이네요.
종학
김종학위원
3대 7?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5대 5네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도 잘해주셔야 돼요. 우리 현장 가 볼 거에요. 이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될 거예요. 이월해서 죄송한데요. 사업은 잘 될 걸로 농가 열의도 여건이나 이런 걸로 봤을때요.
종학
김종학위원
자담은 얼마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는데 농가가 하면서.
종학
김종학위원
100% 보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사업 구분은 자부담 비율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도감독 잘 해주셔서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나름대로 소장님이 신경써주셔야 돼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20쪽에 한번 이거 신품종 벼 보급시범에 대해서 1천만원 추진 중인데 올해 끝난 사업 아니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육성 신품종 보급시범 사업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추진 이어져 나가는 사업입니다 .
종학
김종학위원
이월되는 사업?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계속 내년에도 사업이 있다. 그 말씀이죠.
종학
김종학위원
잔액이 있길래. 소장님 어쨌든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시키면 안돼요. 앞장도 시설하우스도 1,424만원 반납예정인데 이것도 반납하지 마세요! 이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네요. 우리도 육성 신품종 보급사업은 인삼부분인데요. 해가림시설이 지금 설치를 하고 아직 완료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연말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불용시키면 안된다고요. 소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 제가 2011～2013년도 지원해준거 명단을 다 뺐는데 중복돼서 계속 나가시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하우스하고 내년에 벼품종해서 어느 정도 골고루 나가야 된다고. 한 1억정도 받은 사람이 내년도 이상한 사업을 받으면 안된다는 거지!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가능한 골고루 재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있는 부분이라 어떤 부분은 대상자가 신청이 없어서 아까 농가맛집 마냥 어려움을 겪을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농가 여건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2～3년 전에 지원했어도 또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면 시행규정이나 이런 쪽에 안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는 부분이거든. 간혹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말씀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단체에 활동을 안하셔도 소외된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옥석을 가려서 지원책을 세워서 골고루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소장님! 23쪽에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에서 도비 반납금액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술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게 2011년도 사업비라 반납을 한 부분인데요. 아마 예산이 정리추경에 예산이 3회 추경인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이 기간이 짧아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계기가 있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그래도 반납 좀 그러네요. 이런건 그쪽 부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쓰게끔 했어야 되지!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 사업비가 도비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비를 주신 분한테도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상반기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3회추경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추경액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라는게 왔다 갔다 서로 문서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추진을 못해가지고 사업비 주신분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애로사항은 있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소장님! 19쪽 한번 볼게요. 원예작물 병해충 종합진단 시스템 구축의 보급에 있어서 사업비 4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다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우리 군에 원예작물 병해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은요. 과수 부분에 대해서 봄에요. 갑작스런 추위가 와가지고 재해를 받는 부분도 많고 또 금년뿐 아니라 몇 년도 전부터 기상이변 옴으로써 고온으로 왔다 저온으로 왔다 비가 많이 왔다 이런 부분있잖아요. 이 부분이 센서를 갔다가 우리 금산군에 4개소라면 배 2개소, 사과 1개소, 복숭아 1개소에다가 진단시스템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온도, 습도 이런 부분이 자동체크가 돼가지고 중앙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회사로 입력이 돼요. 거기에서 그 온도, 강우량 이런걸 보고 시기별로 전농가 대농가인 농가에다가 지금 무슨병이 날거 같다. 무슨 저온이 와서 배 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문자 메일을 넣어 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 이거는요. 그러한 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상되는거 말고 실제적으로 어떤 균에 의해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걸로 인해서 괴사하거나 이런거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거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상재해, 병해충.
국연
황국연위원
병해충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해당이 되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온도가 높던가 습도가 높으면 병이 많은 부분이고요. 건조하고 온도가 높고 하면 충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온도 이런 영향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국연
황국연위원
1개소에 1천만원씩 해서 4군데가 들어간건가요? 4천만원 사업비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4군데 설치하는 장비하고 컨설팅하고 연결하는 부분까지 포함된거죠.
국연
황국연위원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의 어떤 비교한 부분은 있어요? 나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설치를 해서 재해쪽은 크게 영향 못 받았는데요. 사과나 이런 쪽에서 설치해가지고 메일을 넣어주니까 독농가들 엄청 좋은 시스템이 돼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국연
황국연위원
이 사업을 하신지가 몇 년차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처음이에요.
국연
황국연위원
아직 이것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는 2～3년 정도요.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20쪽에요. 양봉경쟁력강화 시범이 있어요. 사업량이 13농가고 이것도 2,5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주로 양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봉농가들이 양봉부분이 2～3년동안 기상재해 부분에서 소득이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기자재나 이런 부분이 낡은 부분도 있고 또 옛날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개선해 봐야겠다고 해서 채밀기를 7대를 보급을 했고요. 탈봉기 4대, 화분건조기라고 해서 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분을 만들 수 있는 화분건조기 1대하고 종봉으로서 우수 종봉을요. 17건을 확보를 해서 씨종자로 배부를 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주로 경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을 하셨네요. 실제적으로 13농가에 2,500만원이면 지원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물론 안 도와주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정도 도와줘서 도움이 되겠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요. 이거 말고도 양봉쪽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정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게 꽤 있고요.
국연
황국연위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거는 아카시아 나무에서 열리는 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나무는 물론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꽃에 대한 부분은 또 기술센터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또 나무도 어떻게 보면 식물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는 못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양봉농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카시아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식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세울 수가 없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양봉의 소득은80%가 아카시아에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아카시아가 그전 산림사방용으로 조림된 이후에 지금 현재와서 산림을 갔다가 수종갱신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다 보니까 고목돼서 퇴사한 부분도 있고 산주입장에서는 아카시아 나무가 특히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좀 많이 감소가 돼서 우리 양봉농가들이 걱정도 많고 또 양봉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인근쪽에 산주들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아카시아 식재를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요.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정책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지원사업 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려면 군 소유의 임야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집단화 단지화 시켜서 적어도 몇 만평 위주로 최소한 이렇게 해서 가야될거 같은데요. 소규모로 그 분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것도 있는데 문제는 아카시아 숲이 중요하고 숲이 있어야 꽃이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이 아쉽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고민도 해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관련 부서도 협의도 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부터 45쪽 기금관리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41쪽 좀 봅시다.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농기계은행 임대료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정하죠? 금액 수수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권장 사항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임대 해주는거하고 수리하는거하고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느 정도 임대수수료하고는 차이가 많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기계 대여은행을 할때는요. 수선비하고 교체비용 부분을 환산해서 농림부에서 수술 받았으면 좋겠다고 권장사항으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때는 제가 보기에는 각시군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거기서 권장하는 부분을 다 수용하기는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수수료를 고가로 받다보면 운영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이 웬만큼 이루어지면서 수수료를 책정하여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해주신만큼 수수료 가지고는 수리비가 다 충당이 현재 안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수수료 부분은 어쨌든 수리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하다. 어쨌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범위내에서 정했다 해서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내 근접해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운영은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6명이 운영을 하는데 정규가 3명이고 3명은 일용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한창 농번기때는 어렵겠네. 그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어렵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농가들을 위해서는 농기계 은행 안 할 수도 없는거 아녀! 우리 농기계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별로 내구년수를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이 활용한다면 내구년수를 갔다가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내구년수가 아닌 부분에 하도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교체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구년수를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5～10년으로 내구년수가 기종별로 다르지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반절밖에 못 쓰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운영하셔서 농가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소장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소장님! 36쪽에 보면요.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관광 활성화로 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귀농귀촌체험, 농촌관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금산군에 농촌관광을 할 수 있는 농가나 농원이나 조합이나 단체나 체험장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이렇게 뽑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부분은요. 현재 우리가 육성하고자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농가는 30여 농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들이 도시 소비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분화적인 수준으로 평가할까 농촌관광이라는 이런 이미지 부분이요. 아직 그렇게 성숙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는 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농가들이다보니까 주업이 일반 농사가 많고 하는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실상 지금 10여농가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수농가를 뽑아오라고 할 거 같으면 이쪽 저쪽 금산읍에 있는 양지리에 있는 금왕도회 같은 데는 1년에 1,500명 이상 정도 체험객이 오는거 같고요. 진산 만악리 주주프렌드라든가 그런데도 그 인원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쪽 남이 석동리에 두부체험하고 콩을 활용한 두부체험하고 고추장 담기 하는데 그런 쪽에도 1년이면 400～500명 오는거 같고요. 이쪽 부리면 신종교가 하고 있는 승마체험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200～300명 정도는 계속 체험농가가 오는거 같고요. 또 마을단위나 이런데를 볼 것 같으면 수통리를 연결하는 어재리 중심으로 해서요. 일반 농사체험해서 1년에 단체객들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30농가 정도가 관광 농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10농가 정도는 잘하고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규모 우리 관광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금산군이 다른 서해안 바닷가 이런데 보다 취약한 거 같아요.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 개인별로 하는 부분들은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간 몇백명 정도 또는 천명 가까이 다녀가시는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거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농촌관광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할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체계적인 준비나 그런 장소라든지 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물론 인력의 한계도 있고 마케팅하는데 여러 가지 제안이나 한계가 있겠지만 예산이나 도시에 주부들이 직장을 가지 않고 이렇게 여가를 즐길려고 하는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단지나 그런 쪽에 그런 주부들을 금산으로 모셔오기 하는 농촌관광서비스를 이렇게 체험시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노력을 하신 성과가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관광 초기에 시작하는 부분에서는요. 도시 아파트 소비자들 해가지고 예산도 반영해가지고 많이 초빙도 하고 했었거든요. 금산군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행사를 많이 했어요. 하다보니까 예산 투여한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와서 차 보내주고 밥준다고 하니까 와서 가는 부분이지 그 후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라 한 7～8년전까지만 해도 그 사업을 많이 했어요. 요 근래는 각 지자체마다 효과가 미비하니까 그 부분은 지양이 되고 있고 현재는 학교 부분에서요 학생들이 정서라든가 교육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체험학교를 문교부에서 적극 권장하다보니까 지금 요근래는 그쪽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작년같은 데는 시범학교가 2개교가 됐었는데 올해는 6개 학교로 확대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 나가는거 같아요. 문교부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그쪽 체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쪽에다 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한테 직접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냥 그분들에게 단순히 밥주고 그냥 이렇게 구경 한번 오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그럴거 같고요. 농촌도 하나에 관광할 수 있고 그런 자원도 되고 또 와서 체험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즐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지역이나 어떤 공동체도 좋고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런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관광이나 버스 태워서 이렇게 시켜서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도시민 농촌유치 농촌관광활성화에 대해서 기존에 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선의 여지도 있을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민들을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장소도 잘 활용해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건천리 산림문화타운이라든지 여러 주변 여건들을 활용을 해서 금산농촌관광을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술센터에서도 꺼리를 만들어서 기술센터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그런 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도시민 초청하기 위해서 서울같은데에서 코엑스 같은데요. 이런데에서 2박 3일해가지고 거기에 수천명씩 오거든요. 여름 휴가페스티벌 하고 하는데 같으면 우리 관광협회에서 참여해서 금산의 농촌체험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적극 참고해서 저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비용 및 보급실적부터 63쪽 농촌지도자 관련 지원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소장님!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련해서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이런거를 연구하시는 연구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미생물을 연구하는 시스템까지는 저희들은 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배양하는 부분에서는 경제작물과 채소쪽이라고 표현해야죠. 채소쪽 부분이나 일반 작물부분은 전담 지도사가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축산쪽에는 유용미생물하고는 다르지만 거기도 생산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1명씩이 배치가 되고 있고 뒤에 일용으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에 둘 생균제 한 명해서 총 5명이 이 시스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배양은 직접해서 하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양은 직접해서. 균주만 사와서 배양을 해서 그것을 증식을 해서 배부를 하는 거죠.
국연
황국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65쪽 읍면별 특화작물 육성사업 지원현황부터 81쪽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5쪽에 특화작물 육성 지원현황에서 읍면별로 다 나왔네요. 읍면별로 나온 거 중에서 예를 들면 어느면에서는 이런 것이 특징적으로 잘 되는데가 있고 또 조화가 잘 맞는데가 있는거 같고 어느 면은 그 농작물이 잘 안되는 곳 금산이라도 지형이 틀려서 그런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아쉽게도 정말 이런게 잘되고 있는데 그런걸 못하고 안하고 있다는 데도 있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이라는 건요. 옛날 속담에요. 논두렁을 하나 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게 뜻이 뭐냐면 아무리 “뭔 작물이 좋으니까 당신들 한번 해보시오” 이렇다고 해서 그 농가 선택 “그러면 하겠다”고 달라드는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남이 하는걸 보고 한 1～2년 동안 눈치를 보다가 그 집이 돈이 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산지역이 그래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이 하나가 있다가 한 사람이 선구자가 도입을 해서 하는 걸 보고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다가 추부 들깻잎도 마찬가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보듯이 일부면에는 일면 일특화라든지 형식적이잖아요. 그런데는 그런 부분이 약한거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면별로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 담당지도사들이나 지원시범사업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쪽에 미흡한데다가 사업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기호
장기호위원장
그전에 우리 현장도 가봤었지만 딸기 같은 경우도 아주 특수하게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금산군에 많이 보급이 되겠다 했더니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거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추부면 같은 경우는 들깻잎하고 포도 같은 경우는 거의 추부가 다 거기서 다른데도 하기는 하겠지만 주된 것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개읍면이 골고루 공통되게 나오면 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나오는 아쉬움도 있는거 같아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소장님! 좀 전에 유용미생물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70쪽이나 71쪽 보면 여러 가지 시약들이 이렇게 있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러한 시약이나 물질분석 시약들 이런 것들 또는 분해전처리기나 산도측정기 이런거를 취급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배양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자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유해물질 분석부분은 이쪽 미생물 배양하고 다른 토양검정하고요. 수질, 농약잔류, 중금속 검사를 취급하는 부분을 갖다가 유해물질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유산균용 배지 3종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쪽 소관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대학을 졸업한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2～3개월 정도 숙련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대학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6개월 내지 1년간 정도 교육이라든가 방법을 이수를 하여야만 시스템을 운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하고 있는 담당지도사는 석사출신인데 전문분야 출신이 전담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한 명을 지금 이왕에 늘어나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일 년 과정으로 연수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더 두 명정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전문적인 일이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농가에서는 어떤 액체든 어떤걸 주면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고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건 전적으로 기술센터 기술력에 의존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자격이나 그 부분을 제가 질문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 인력을 적소적재 배치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관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쪽 잎들깨 생산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99쪽 귀농귀촌 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91쪽에 FTA 대응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에서 100% 다 군비로 세워서 기타 자부담해서 사업 1,900정도 보조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뒷장에 보면 사과묘목지원도 있어요. 사과는 바리실 사과가 몇 농가나 되죠? 군북도 좀 하던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는 제가 알기로는 70여 농가가 되지 않을란가 생각해보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묘목지원은 2,4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정도면 몇 농가 정도 지원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1,500주?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한거 1,500주에는 한 것은 신규 식재하는 농가 4농가에 지원이 된 양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4농가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중이죠? 진도가 50% 나왔길래?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과 브랜드 박스 지원은 매년 해주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하는게 아니고요. FTA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처음 나갔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군에서 비단뫼 그 부분은 나가겠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나가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딸기 브랜드 박스 지원해서 30%해서 28개소 6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뭐가 잘 안돼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게 뭐냐면 FTA 대응 사업비가 포괄 사업비로 서 있었잖아요. 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딸기농가들이 올해 박스가 없으니까 그냥 재워 놔두라고 여러번 건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11월에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11월에 지급을 한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하는 걸로 확정을 해가지고. 박스는 제작에 들어가서.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깻잎재배하시는 분들이 군북하고 부리면 쪽에 있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농가 분포도는 군북쪽하고 제원도 일부 있는데 양쪽 두 군데가 40% 정도씩.
종학
김종학위원
전부다 배지로 농사짓는 거죠. 어쨌든 지원을 어려운 역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속히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이 FTA부분에 대응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TPPA라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어려워지는데 우리 소장님이 나름대로 많은 정책과 보완을 가지셔서 금산농업인들이 정말 돈 벌수 있는 돈 버는 농업을 강조하시는 소장님이 편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보관을 해주시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과 다문화가정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문화가정과 귀농귀촌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해주고 다문화가정 회관까지 지금 건립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불만인거야. 우리는 뭐냐. 올해 현저히 농업정책과에서 하우스 사업을 178동 정도를 지원해서 해오고 있는데 거기 신청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그쪽에 밀린다. “이거 의원들이 해결을 해줘봐!” 금산군의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 및 귀농귀촌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어서 귀농귀촌은 인구정책쪽으로 다문화가정은 어쨌든 애써 멀리서 오신 분들을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도 좀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까 재차 말씀드린대로 농업인들이 어려운 부분을 쓸어 담을 수 있는 2014년도의 정책을 소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기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보살펴서 농업인들이 돈 벌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소장님!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90페이지에 있어요. 내용을 쭉 훑어보면 소장님께서 사업선정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이 들어 있어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양봉농가에 대한 아카시아 꽃 재배단지라든지 그런거 시범사업으로 넣을 수 없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요. 산림소관 부분이기 때문에.
국연
황국연위원
나무는 물론 산림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림정책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요. 꽃은 또 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양봉농가로 봐서는요. 당연히 아카시아 나무같은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산림쪽에서는 수종갱신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하기는 곤란해도 경제림으로써 가치가 다른 수종보다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산주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심어줘야하는데 대부분 양봉농가들이 산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적고요. 산주가 그 부분을 수용해 준다는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
국연
황국연위원
이거는 군소유의 땅을 확인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개 읍면이니까 각 읍면당 5천평씩이라도 조성을 한다고 하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몇 개 면에 한군데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간다든지 또 저희가 구전으로다가 제가 과학적으로 조사한거는 아니고요. 구전으로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우리 금산에 과거에 인삼농사를 짓기 위해서 삼장통대를 쓰는데 이 소나무가 그렇게 질겨서 소나무로 통대를 해서 한 거는 몇 번을 다시 쓸 수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나무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가치로도 사실은 활용이 있는건데 이게 곧게 크지를 않고 꾸불꾸불 크고 옆으로 굵어지는 크게 벌어지지를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무로서는 상당히 좋은 나무라고 하는 얘기를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무로 굳이 쓰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 꽃을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든 서로 협력을 해서 힘을 써 주시지 않으면 이 분들은 계속 소외되고 농가수가 얼마 안된다라고 해서 그렇지만 또 이걸로 인해서 요즘 어떤 면에는 조팝꽃이라고 하는 그런 꽃을 이용해서도 축제도 하고 마을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은 소재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줘요. 시범사업으로 하실 수 있으면 넣어서 해소하는데 한번 기여를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산림관련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주들은 자기가 양보 안 한사람이나 할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양봉농가가 산을 임차를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는 농가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이 기반이 조성이 된다면 시범사업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늘 끝까지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사항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질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다시 그런 일이 안되게 잘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도 같이 걱정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범위는 3쪽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부터 9쪽 하수 분뇨 유입량 및 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3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있는 부분인데 2012년도에 마을상수도가 줄어서 그런지 3,500정도를 불용처리 하셨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예산은 군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기금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금이 몇%정도 되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보통 70～80%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쪽에 보시면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장 협착물 위탁처리비해서 11월, 12월 미집행해서 단가조정한다고 잔액이 1억 3,300정도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답변 좀 한번 해줘보세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2억 5,490만원 중에서 지금 집행한게 1억 2,150만원이고요. 1억 3,340만원이 남았는데 비고에 있는데로 11월, 12월 미집행액과 용역결과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상당히 남을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은 그러면 몇 개월 지난 거예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3월달.
종학
김종학위원
3월달에 용역이 끝나서 단가를 조정을 하고 있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조정을 해서 조정한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 남는건 아니죠?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11월, 12월분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5쪽예요. 소장님! 하수처리시설 전기장치 특수세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모터나 이런거를 어떻게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건가요? 어떤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전기장치에 대해서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전기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우리 환경사업소내에 있는 모든 전기 그런 기계시설에 전기가 들어가는 어떤 기계장치에 대한 전체를 세척을 하셨다라는 거죠?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대체적으로 이거는 에어로 합니까? 약품으로 합니까?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에어로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번 이렇게 하면.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세척을 하는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3일정도.
국연
황국연위원
물론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장비나 인원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요. 인원은 3명이 3일 동안 실시를.
국연
황국연위원
3명에서 3일정도 한다. 에어로 하는 거다 이거죠? 에어하고 손작업하고. 이거는요 소장님! 작업을 한 일지나 체크를 한 서류가 좀 있죠?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공사한 준공서류 그런게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바로 준비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별도로 복사해서.
국연
황국연위원
별도로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준공서류를.
국연
황국연위원
공정과정하고.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내역부터 22쪽 추부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책자에 나오지 않는 부분 두 가지만 제가 질의 드려볼게요. 용진환경하고 추부처리장 위탁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죠?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관리를 하시다 보면 소장님 거기 자부리 4차선 박스 바로 밑에 있는 맨홀 펌프장 에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괜찮나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물론 지금도 가끔 나옵니다만 특별한 사항 없이 민원없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여름철에 제가 보는데 여름철에 많이 에러가 나오더라고요. 환경과하고 소장님하고 연계해서 무슨 이유인지 거기가 제일 많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고 에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자부리 맨홀펌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른데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나오는 데가 없는데 거기가 제일 문제가 있는거 같고. 지금 직원님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죠? 한 분씩 교대해서 근무하신다고 했죠?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일직자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진환경에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티스케이에서 한명이 근무하고요. 3명이 근무하고요. 그리고서도 별도로 각자 맡은 분야에 따라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거기가 부화가 걸려가지고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갔습니다. 갔는데 벨은 울리고 분비물은 오버펌프가 솟는 것처럼 올라오고 그때 시간이 10시나 이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없는 거예요 직원한테 전화해서 어디서 오나 성급하게 오시더라고. 지금은 어쨌든 환경처리가 안된 오폐수를 내리면 저쪽 대청댐이라든지 이쪽 추부쪽이 상류기 때문에 상당히 심한 패널티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지금은 티엠에스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거 같아요. 주민들도 이야기가 안나오는거 보면 그쪽으로 도보로 해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큰 문제가 없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걱정하시지 않게 관리를 잘해서 깨끗한 물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자료요. 그것을 오후에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연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기호
장기호위원장
그 자료 갖고 오는데 얼마나 시간 걸려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지출결의서 내용이요. 도 행정사무감사에 올라가 있어요.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3,700짜리면 입찰인가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수의계약.
국연
황국연위원
그거하고 관련된 과업지시서나 이런거 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일단 저쪽에 가있으니까 저쪽이 끝나야 되니까 오늘은 안되겠네요. 그러면 회의는 종료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기호
장기호위원장
소장님 내가 한 가지만 저도 책자에는 없는거지만 복수 백암리에 마을공공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용량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백암리에 있는 것은 60톤입니다. 1일.
기호
장기호위원장
근데 뭐냐면 그 주변에 식당도 있고 여관도 있고 그런데가 용량이 미달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유등천쪽으로 식당이나 모텔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 정화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리로 가는 것 보다는 그쪽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원칙같은데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난번 재작년인가도 질문을 했었는데 실제 용량이 그렇게 부족하면 용량을 늘려서라도 그 사업내용이 유등천이나 이런데로 지저분한 물이 안내려가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건데 그런 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설계 당시에 있었던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설계가 끝나고서 용량이 확정된 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식당이나 사업체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기호
장기호위원장
없지 않아 있는게 아니라 그때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답이 그거여. 용량이 해 놓은 것이 저기해서 거기 것이 받지를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것이 뭐냐면 그 동네 리면 리까지 어디까지 끊어서 그것이 만들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용량을 더 추가로 한다든가 무언가가 있어서야지 진짜 환경을 생각하고 뭐하고 한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를 배제를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 가정집에서 나오면 얼마 나오겠어!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용량 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호
장기호위원장
아니! 용량이 지금도 거기 부분이 현재 나오는 양을 체크하고 모든 것을 했을때 그 주변에 식당이 들어와도 된다든가 하면 그거는 하여야 될 사업 같아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취급하는게 아니고 같이 한번 해당부서랑 상의협의를 해서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