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도기입니다. 제191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동강령 조례안,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총무위원장으로 부터 부여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과 팔렌시아와의 자매결연 체결 의결요청안, 부여군 고도보존 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부여군 청소년 수련원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수정의결 하였고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29일에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경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은 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용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의 복잡한 자료요구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여군의회 제6대 군의원으로 선출된 1년여의 시간 동안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를 이용우군수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한 부여군의 입장입니다. 현재 은산면 대양리 산25-1번지 일원에 진행되고 있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은 당초 에코에이스라는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차로 한맥테코산업이 인수를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의 사업계획을 보면 총 811,840㎡, 약 25만평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468,958㎡, 약 14만평의 사업면적을 책정하고 287,342㎡, 약 8만7천평의 토지에 매립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립용량은 7,895,250톤으로 향후 30년 운영계획이고 이는 30년동안 15톤 중기차로 하루에 50여대씩 옮겨야 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매립되는 폐기물을 살펴보면 폐주물사, 폐내화물, 도자기유약바른 편윰, 열경화성수지 등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물질들입니다. 이와 같은 중금속 폐기물로 토양이 오염될 시 우리 군민들에게 다수의 질병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며, 실제로 수은중독으로 인하여 전신마비 등의 신경 장애가 나타나는 미나마타병이 일본에서 1956년에 발생한 사례가 있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2012년 8월 11일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방송 뉴스보도, 시사플러스, 시사프로젝트 통 등 언론을 통하여 부여군민들에게 반대이유와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카드 400여점 게첨, 주민홍보용 팜플렛 3,000여부를 제작, 대규모 반대집회를 7회 개최하여 사업자 측을 압박하고 있고, 비가 오는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주민들이 마을별로 조를 짜서 10여명씩 지금 이 시간에도 초소에서 추위에 떨며 침묵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정활동에 바쁘신 우리 군의원님들께서도 집회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격려하고 반대입장을 밝혀 주셨고, 은산면 지정폐기물매립장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수시로 집회현장 및 초소를 방문하시어 매립장 설치 반대를 외쳐 주셨으며, 국무총리실에 건의와 반대질의를 하는 등 꾸준히 반대행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사업자인 한멕테코산업은 지난 6월 여수에서 흑비가 내린 것과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장 폭발 사고로 인한 유력한 원인 제공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업자인 한맥테코는 어이없게도 현재 네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하여 주민일부가 약식명령 벌금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중에 있고, 더불어 주민 열여섯명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1억 3천 5백만원을 청구하여, 힘없는 농민들이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고,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업윤리가 있는 회사인지, 이런 회사가 어떻게 우리 부여군에서 군민들과 함께 하겠다는건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그동안 은산면민들과 부여군민들이 모아준 1억 5천만원의 성금으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집회 등을 추진하고 소송에 연루된 주민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당장 12월 18일에 민사재판, 내년 1월 7일에 고소고발건 2차심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민사소송 패소시에는 힘없는 주민들이 물어내야 하는 현실에 부딛쳐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내줄 경우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관광지 이미지 실추, 농가소득 감소 등 부여군에 종합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집회현장을 찾아 주시고 주민들에게 반대입장을 표명해주셨지만,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군정질의를 통해 향후 어떤 대책과 의지를 갖고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 부여군정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로써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부여군민의 손으로 주민발의된 부여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입니다. 계속되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전국인구는 지난 1980년 28.9%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6.6%로 급감하였고 국민총생산액중 농림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6%밖에 되지 않으나 OECD 선진국 등에서 앞다투어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은 농업이야 말로 국가 생명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농축산물 개방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어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4월 “부여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안을 홍산면 정효진 등 부여군민 2,226명이 공동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여군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금액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생산비와의 차액을 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군 농업인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는 자치단체도 제주, 진천, 음성, 나주, 고흥, 무안, 함평 등 일곱 곳이 있고, 인근 논산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부여군 의회에서는 7월 임시회의시 본 조례청구를 한 주민 대표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제정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으며 보다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위하여 의안처리를 일단 보류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이 38%인 우리군 농업인들에 의해 발의된 조례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합단지 추진 및 요양시설, 노인병원 민자유치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등에 따라 인구 고령화율이 높은 시·군·구를 선정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도록 하는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2월 공모사업으로 같은 해 5월 사업 참여를 신청한 65개 시·군·구중 부여, 순창, 원주, 의성 등 4개 시·군·구를 선정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시범사업 기반조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매년 약 20~3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사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매년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토지매입과 기반조성 등으로 군비 240여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적정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노인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요양원, 노인병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군 100주년, 제60회 백제문화제, 제66회 도민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대책 현황입니다. 2014년은 우리부여가 현행 16개 읍면으로 출범한지 10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60주년 백제문화제와 66회 도민체육대회 등 대형행사가 동시에 병행 개최됨으로 인해 자칫 행사운영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선, 개군 100주년 사업을 위해서는 단위업무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2014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어 차별화된 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해 타시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뜻 깊은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7만 3천여 군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백제문화제가 반복적인 행사장 운영과 신규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관람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공주와 동시에 개최하면서 우리군만의 색깔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고 객관적 평가에서도 공주보다 나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년도 60주년 백제문화제는 미리미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라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기존의 개최형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군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는 무엇보다도 종목별 경기장 확보와 선수단 숙소마련, 대회 홍보 등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공사중인 국민체육센터와 농어촌 복합체육센터 조기 준공 등 행사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 군수님께서는 내년도 3대 행사 준비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