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긴급한 업무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성전입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다루실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삼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4년 의회사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6억천3백51만5천원으로 전년도 16억8천6백49만1천원보다 7천2백97만6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지난해에는 우리 버스구입비 1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는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 편성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국회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명패제작비 상패제작비 시설장비 유지비 방석구입비 등 2천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2 공공운영비로써 차량유지관리비 이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3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천7백59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연찬회 참석비 의장단 수행여비로써 천9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5 공무원 교육여비로써 저희 국회 전문교육을 직원들이 매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로써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 의회사무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로써 대민활동비 직원 9명 사무관을 제외한 9명 5만원씩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수성격입니다 다음은 301-11 기타보상금으로써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출석을 할 경우에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써 의장실 인테리어공사 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의장실 일부를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상임위원회실에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고 사무실에 있는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에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뭘 할려면 밖으로 나가서 해 왔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되면 이 자리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02 도서구입비로써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로써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회의록발간 의정홍보물 인쇄 의회홍보용 기념품제작 의정백서 발간 의정광고료 의정활동 사진촬영등 해서 7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의회홍보용 기념품제작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올해 처음 저희가 그동안 살림을 해 보니까 이게 필요하고 또 타시군 의회에서도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02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재세 홈페이지 유지보수등 천6백8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의회의정보고회비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으로써 205로 나가는 목은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205-01 의회비로써 의정활동비 03 의원 국내여비 05 의정운영 공통경비 해서 1억6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로써 201-05 사무관리비와 03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충남 시군의회 사무국과장 회의가 매달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계상을 해 본 결과 천3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 202-03 국외업무여비 해서 2천4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 의회비로써 205-03 의원 국내여비 205-04 의원 국외여비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 해서 4천6백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경비 및 부담금 지원입니다 205-02 월정수당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5-07 의장단 협의회 협의체 부담금 205-08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64쪽 상단에 있는 205-09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해 가지고 3억3천15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 304-03 연금부담금입니다 의원상해 부담금 해 가지고 6천2백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1-01 보수 해 가지고 7억천3백60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부분에 204-02 직무수행경비 해서 직급보조비 저희 12명 직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천4백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수성격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로써 205-01 사무관리비 부속실 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급량비 소규모 수선비등 2천5백10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03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재세로써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202-01 국내여비 의회사무과 기본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이건 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203에 업무추진비입니다 203-02 ... 가산 업무추진비와 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516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써 5급과 6급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수행으로써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나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나순입니다 2014년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16억1천3백51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8천6백49만1천원보다 감 4.3%인 7천2백97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161쪽에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실비보상 올해도 지출하셨나요?

지출은 대상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사회단체나 선 예산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저희는 후속으로 지출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방청석에 온 사람들 증인이구나

증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복도에 비만 오면 새요 여기 알아요? 여기 통로?

그것은

아!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새요? 여기 눈만 오면

그것은 저희가 수선하는게 아니고 이번에 관재계에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참 됐는데 왜 그걸 보수 않고 저번에도 그러대요 엊그제도 물이 바닥에 한참 고여 있었다고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누수된다고 그것 좀 예산을 반영하던 저쪽 관재계로 해서 청사관리하는데로 누수되는걸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컴퓨터나 노트북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그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거 가지고 시끄러웠어요 5대때

어쨌든

내구연한 안 지났는데 별도로 또 ...

그전에 있던 거는 구형이고 지금 잘 안 맞을거 같아서 저희가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구연한 안 지난 상태에서 문제가

노트북 원래 줬었나요? 한번

예. 있었어요

집에 갖고 왔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

있었습니다 오래 됐죠 구입한 지가

정말로 김민수위원님 제가 사실은 동감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자료를 이게 우리가 뽑잖아요 휴대폰으로 다 뽑아요 우리같은 경우는 법령같은걸 다 다 외우지도 못하고 금방 다 잊어 버리고 다 쓸라니 다 몇 장씩 써서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있으면 딱 보고 법조항 딱 따져 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아직 편리할거 같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몇 년 됐어요? 천상 올해 지나고 나서 구입을 해야 명분이 있지 그거 있는 상태에서...

7대 의원님들부터는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봐야겠네요 몰라 갖고 보면 의정자료수집및 연구활동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도대체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정확하게 떨어지는건 없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뭘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 다니면 예를 들어 타시군을 가야 되겠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목적으로 하시는건 다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1억6천5백만원인데 이거 작년도에 다 소진시켰나요?

의정활동비 이런 것들은 이게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밑에 공통경비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연구활동이라고 하니까

이 목에서 205 목에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책자가 없어 갖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구나 아니 왜그러냐면 전문위원들 여기 계시잖아요? 이런 전문위원들 계시는데 우리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어디 갔다 와서 뭣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참 애매하더라고 .... 할 수 있는 어떤 ...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라고 똑떨어진 것이 현재는 없어요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내 의정활동에 필요하다 라고 가시는 것은 의정활동입니다

계속? 그냥

예. 무슨 목적이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목적에 가시는 것은 의정활동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에서

의장의 허락을 받으면 지출이 가능하겠죠

그런 비용으로 나간건 없죠?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개인활동을 하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활용을 못하는거 같아요 몰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 갖고 전문위원을 대동하고 어디를 갈 수 있어 정말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광고료 이거 2천만원요?

예. 적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매년 천만원씩 더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여관내 주재기자들이 지국이 몇이다 하면 얼마씩 해야겠다는 예산을 세울 때 하시는게 낫지 않느냐 추경에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정된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전년도 많이 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전년도 준 예산을 준해서 짜다 보니까 집행부 돈이 없는 탓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통상 우리가 전년대비를 다 하잖아요? 특별한게 없으면 그런데 계속 매년 해 오다 보니까 계속 이 광고료 문제 갖고 문제가 되면 과장님도 어렵고 의장 누가 하든지 의장님도 어렵고 다 어려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하고 활동해서 이번에는 각 의원활동한거에 대한 것이 한번 부탁을 한다 이런게 교류가 좀 적은거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좋으신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부여에 지방신문이 몇 개예요?

총 저희가 관리하는게 17개 정도 됩니다

17개? 그런데 거기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신문도 없나요? 이거 똑같이 줘요?

아니요 다 틀리고요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왜그러냐면 3사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가고 또 규모가 적은 이런데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적게 나가고 저희가 하여튼 그때 그때 맞게 그리고 또 전년도에 나간 예가 있거든요 그 예에 준해서 한정된 금액가지고 배분합니다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 정도 해당된다는거 왜냐면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 4천만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암투가 생겨요 왜그러냐면 그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면 내가 얼마다 나오는데 3천만원이면 거기서 더 많이 차지할려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천은 너무 적은거 같아?

예. 그래서 저희가 천만원씩 추경에는 항시 해서 3천만원씩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들은 예가 있어서 그러는데 양 명절때 그때도 뭐 주는거 조금 있죠?

저희가 주는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의장이 준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떡값 같은거?

그런거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 보다 조금 더 세워서 말이 없게 이렇게 해서 의회도 조용히 넘어..

그런데 돈이 많으면 더 시끄러워요 사실은

아니 적정하게 하시면 되지 무슨 요구하는걸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제 본의원 생각은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의 면모를 언론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제가

부족하다면 더 하는 것이고 그것도 적절하다면 예산을 더 반영 안해도 되는거고

예. 여기서 저희가 광고료를 줄 적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나오는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장님실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다 남은게 있어요?

예. 일부 지금 해 놨죠

아니 그래서 일부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이게 끝난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공사를 진행중이신지 리모델링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현재 저희가 추경에 예선 5백만원을 반영을 했죠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 해 놓은 부분 의장님실 들어가 보시면 보셨을 겁니다 의장님 책상 뒤쪽 그걸 해 놓고 보니까 이쪽 부분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해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아마 그 문제 갖고 아마 대두가 됐었던 모양인데 작년에 지금 액자 이 문제 갖고 말썽이 있었죠 병풍 재작년인가?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그렇죠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면 더 좋겠죠 의장님도 당연히 누가 하시던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또 대외적으로도 이 정도는 손색이 없다 하면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일단은 지금 현재 의장님실은 근무를 못할 정도 그런 여건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타시군 의장님실을 저도 여러군데 가 봤거든요 저희가 상당히 노후화된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치스럽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소박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심의하는데 우리 의사과 거라고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사치스럽게 않고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은 김민수 의원님 주관 하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