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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석준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13-12-06

정석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한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하시고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지난 7월 23일 자 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부임한 김동욱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시설공단 임직원은 포항시민을 위하여 쾌적하고 불편함 없는 시설관리와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6억 8,490만 1,000원보다 18억 7,243만 원이 감액된 158억 1,247만 1,000원입니다. 그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공시설팀 청사관리파트로 9,231만 원을 감액한 14억 469만 3,000원입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액 167억 58만 9,000원보다 17억 634만 9,000원이 증가한 184억 693만 8,000원입니다. 그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4억 4,356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5,249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이유는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가 경영기획팀에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안서 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5,780만 1,000원 각종 진단, 점검 및 검사 수수료 3,059만 원, 청소용품 구입비용 5,046만 원, 각종 재료비 2,792만 5,000원, 수선유지비 1억 8,540만 원, 위탁관리비 9,180만 원, 시설비 3,200만 원, 중앙제어실 자동제어용 컴퓨터 구입비용 1,950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이사장님 상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팀 예산이 보면, 지금 기정이 33억 9,800만 원 정도가 돼 있었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범위원

지금 현재 감액이 좀 되었는데 아니,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지금 경제산업 소관에 14억 9,700만 원 정도 되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 세외수입.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외수입 말씀입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2013년도에 세외수입실적을 우선 보고 드리면 세입이 시청사부설 주차장에 세입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게 11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실제 저희들 시청사관리에 대한 타 이외의 세입은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도 1월에 우리 시설공단이 업무를 시작했는데 약 3년 정도 되죠? 3년 정도 되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시 혈세가 제대로 쓰여야 되고 또 시설관리운영에 있어서, 전반에 있어서 우리 직영으로 할 때보다는 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겠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연히 저희들이 실제로 다른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드리기에는 정성적인 것은 어려우니까 정량적인 면을 보고를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상수지율이 35.7%였습니다. 올 11월 말 현재 경상수지율이 배가 조금 넘는 79.6%에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경상수지율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저는 그러면 한 3년 정도 되면, 2014년도 예산 이 정도만 되면 정상적으로 원만히 운영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타 공단에 비교하면 저희들이 경상수지율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우리가 시설공단 설립취지도 똑같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범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 극대한 효과를 보는 게 우리 공단설립 목적이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이사님, 정석준입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편성표 내역을 보면 특징이 보입니다. 어떤 특징이 보이냐 하면 각 사업팀에 예산을 다 감액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각 사업팀이 예산을 다 감액해서 경영기획팀의 예산을 43억 정도 불렸어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이걸 보면 뭔가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실의 어떤 운영 면에 있어서, 운영 면을 기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보이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소극적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내부의 인력관리에 조금 그래도 치중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경영기획팀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팀별로 돼 있던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경영기획팀에 일괄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사업을 특별히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진길위원

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관련해서 정책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주차장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정체현상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진길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서편 주차장 진·출입을 당초에는 진입만 되고 진출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는 특별히 저희들이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그 퇴근 시간대에 이사님 한번 오셔서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퇴근 시간대에 보고 있습니다만 퇴근 시간대에 평상시 퇴근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복지동 여기에 행사가 교육이나 각종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중복되는 시간에는 부득이 그런 정체 현상이 있는데.

방진길위원

지금 서편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 진·출입하는 이 입구도 퇴근 시간 대에 아직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비록 들어오는 주차장,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까지 지금 현재 개선을 했잖습니까? 그 한 곳으로도 다들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옛날만큼이나 정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주차창 관리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진길위원

지적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개선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방향은 사실은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 공항같이 사전 요금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좋은데 그 시스템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진길위원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도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이렇게 개선방향을 연구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인력을 배치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석준

정석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이사장님, 경기도 부천시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자매도시기 때문에 부천시에 몇 번 갔는데 구가 우리 포항시 남구, 북구처럼 구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그 구에 큰 주민복지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쪽 구에 한 군데 있고 이쪽 구에. 주민복지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하고 한 곳은 민간위탁을 줘서 또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해서 그걸 서로 경쟁을 붙이고 비교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하는 곳은 과다하게 또 부실운영이 되지 않게 하고 또 직영하는 곳은 직영하는 대로 민간위탁과 비교해서 실리적인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아주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어떤 그런 어떤 우리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통합관리 하는 것보다는 어느 엇비슷한 시설은 민간위탁을 한번 줘서라도 비교를, 우위를 한번 점검할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드는 것이 운용의 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부천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그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실제 민간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부분은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공단에서 하기는 좀 애로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건 이제, 주민복지센터에 민간위탁은 예산을 줘서 운영하고 우리 시설공단은 직영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평가, 비교를.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한번 부천시를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사장님, 우리 정석준 위원 말씀이 그런 경우를 이렇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팀끼리 어떤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라는 쪽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마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위원들 대부분 의견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3년 차 가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분발을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그러면 예산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예산안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모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연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경우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4억 9,800만 원보다 6억 1,100만 원이 증가된 49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4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분야는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8억 3,8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가한 4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3,8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조정하였으며 산업과는 농업생산기반조성에 5,900만 원을 증액하여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73억 6,700만 원보다 120억 8,300만 원 증액된 59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2억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61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0억 2,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억 8,2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7억 9,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주민복리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45억 6,900만 원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되고 4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금년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7억 5,2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가관리에 2억 5,0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징수에 1억 7,000만 원, 주택가격산정관리에 1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쪽입니다. 산업과는 해수욕장 및 경제산업지원에 1억 2,600만 원, 농가소득지원 및 벼육묘공장지원에 2억 600만 원, 토양개량제공급사업 및 농지이용관리지원에 1억 6,700만 원, 농업생산기반조성에 14억 8,500만 원,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에 2억 4,1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15억 200만 원 등 3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구청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저는 그 저수지 등록이 안 된 저수지를 갖다가 수리라든가 보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가령 다른 기반 시설같이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보상을 하고 등록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사실은 저수지 밑에 경작면적이 상당히 크고 꼭 필요하고 지금 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계속 다른 데로 새고 해서.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저도 제일 주된 문제가 저수지 보상 문제거든요. 재원문제가 제일 따르니까 다른 재원문제 없이 민원 해결하라고 하면 몸으로 때워 가지고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재원 문제가 많이 되니까. 앞으로도 안병권 위원 지적대로 순위별로 보고 한번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도록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금년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수리계.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몽리구역 이외에 수리계. 남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니까 예산이 금년도에도 5,000만 원, 지난해에도 5,000만 원 이런데 이것이 이제 일관되게 그전에는 농촌 공사가 관리하는 몽리구역도 수세를 다 냈잖아요. 지금 이제 정부가 다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수리계는 각종 우리가 구청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내주고 하는데 이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는 전혀 계산이 안 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가는 데마다 주체가 없으니까 거기 수리계원들이 자기가 사용하고 싶을 때 물을 푸고 관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늘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 그게 업무 분양 상에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진욱

한진욱위원장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농촌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을 수리몽리구역을 관리하고 그 밖에 구역은 구청에서, 구청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각종 장비, 정비 시설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수가 전혀 없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나 무작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이래서 이걸 적당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주고 누구를 지정해 주면 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리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보니까 남구청은 전체적인 예산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많습니다, 수리계가. 안 많은데 이것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좀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자기가 인건비를 받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제도를 만들어 가야겠더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 돼 있는 것은 아마 시설·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올려졌는 거고.
진욱

한진욱위원장

유지관리인데.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인건비 지급은 목이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진욱

한진욱위원장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이라도 얼마 드려야 관리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참고로. 더 이상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세부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국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북구청장 서진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완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진석 산업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경제산업위원회 한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안 560억 2,600만 원보다 1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7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는 1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등 2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5억 9,400만 원보다 2억 700만 원이 증액된 58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세무과는 예산절감 및 실행예산으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보조사업으로 청하 소동·신흥지구 양수시설 설치에 3억 5,900만 원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및 실행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552억 1,500만 원보다 15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0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619억 6,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55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88억 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3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그다음 세무과는 7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지방세정 운영지원 및 지방세 부과관리에 3억 5,7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관련 경비에 1억 7,2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행정운영에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산업과는 49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서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4억 1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5억 5,7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비에 39억 3,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하고 계시는 한진욱 경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존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행복도시 포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전체예산안을 보면 707억 7,300만 원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55억 5,800만 원이 증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굉장히 청장님과 각 과에서 역할이 잘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되고요. 그런데 읍·면·동 지역의 예산을 보면 88억 900만 원이죠?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습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이상범위원

5,4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아직 보면 면지역에는 아직까지 소규모 사업들이 좀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청장님께서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에 보면 산업과는 상당히 좀 많이 증액이 된 게 나옵니다. 그러나 세무과는 감이 됐어요. 얼마 안 되지만 감이 됐는데 첫째는 우리 세원 발굴에 지금 포항시가 주안점을 둬야 되고 앞서 남구 쪽에서는 지금 미납된 세액이 백 몇 억 정도, 100억이 넘는 돈이 자동차세에서 많이 체납이 됐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경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 제가 감사할 때 보니까 북구가 아주 세원 발굴 잘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직원들 사기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세원발굴을 많이 해서 포항시에 보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남구청하고 똑같은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수리계 있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수리계예산이 전년도보다, 북구에는 수리계가 많을 텐데 예산이 불었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조금,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증액했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수리계 자본보조 2억 9,000하고 개별 부기하고 시설비하고 조금 비슷하게.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시설물 관리주체가 없으니까 인건비를 전혀 안 주고 하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수세를 지금도 거둬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못하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다만 얼마라도 인건비를 주고 관리를 지정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오히려 제대로 시설물 관리가 되고 하니까 이걸 지난 번, 전년도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한 군데는 조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180여 개쯤 되고 이러니까 예산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최대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본보조해서 하니까 주체가 조금 자기들 인건비라도 일부라도 있으면 관리 하는데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책임소재거든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어떤 시설물에 대한, 다만 얼마 행정에서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주면서 네가 관리하라고 했을 때 관리가 되고 또 그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책임자가 생기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아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더라. 그리고 옛날에는 수리구역보다 비몽리 구역이 훨씬 더 유리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농촌공사를 통해서 모두 무상 아닙니까? 농업용수가.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수리계는 지금 돈을 거추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2층 수리계 같은 경우도 금년에 수세를 거뒀거든요. 평당 60원인가, 이렇게 거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는데, 이걸 한번 보시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개선할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구청장님 상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