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제가 해도 됩니다. 위원님 약령 서문가로등 아시죠? 야간에 드는 전기료거든요.

예, 그러세요.

약령 서문가로등은 하나.

매일신문사에서 내려오면 약령서문이 있거든요.

그건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약령 서문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기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건 별개로.

그것도 건설과에 예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이것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사실 동성로축제나 봉산미술제라든지 주관 단체가 다 다르고 장소도 조금 다르고요.

봉산미술제는 보통 화랑가에서 미술품을 전시하는 거고 그리고 봉산공예디자인전은 어떤 화랑가에서 도자기전시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미술협회전은 저희들 전에 중구서화작가전이 변경되어서 중구미술협회전을 하는데 회원이 100명 정도.

이건 봉산문화회관 전시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 봉산문화거리에서 하는 행사인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주관하는 곳이 다르고 또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비도 지원이 되지만 봉산문화거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또 문화거리를 갖다가 활성화...

동성로축제는 위원님께서도 아마 참여를 해 보셨겠지만.

보통 동성로축제는 무대행사라든지 거리행사, 시비 2천만원 받아서 같이 합니다.

예, 음향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제가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축제에 그 정도.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예.

그건 아마 자부담으로 하는 것 같은데 행사를.

자동차부속골목에요.

저희들 동성로축제라든지 전부 다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정월대보름행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기원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고요?

보통 관내 아파트라든지.

그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

아무래도 우리...

김광석은 1996년도에 일단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지만.

내용은 자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음악적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통기타 가수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예산상 이야기만 하세요. 다른 건 이야기하지 말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보면은 사실 김광석길.

아니오, 김광석길이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키워드로 뜨고 김광석길로 말미암아서 관광객도 몰려오지만 마을기업도 생기고.

앞으로 동원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종로에 화교소학교에서.

종로에 있는 화교 소학교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저녁 7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학기별로 강좌를 하니까.

1학기, 2학기 하는데 3개월 과정으로.

떡 사서 갔습니다.

예.

예, 하세요.

추경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성인문예를.

저희 과에서만...

지금 160명 정도 됩니다.

이건 시에서 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서 심의는 시에서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는 올해는 9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8개.

내년은 내려와야 되죠. 내년은 아직 미정입니다.

늘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

정수기는 임차하는 거고 상하수도는 전기료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동인동주민센터였는데 이게 느티나무도서관으로.

동인동주민센터 별관으로.

별관에도요?

그건 동인동주민센터로 쓰는 별관이기 때문에.

그건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국장 인건비가 시생체에서 중구생체로 시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인건비가 내린 건 감액된 게 아니고 시비가 시생체에서 중구생체로 감에 따라서 바로 가는 거거든요.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기존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고요.

기존 시설은 우리가 명덕초등학교 학교 내에 있는 것하고.

그것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이라든지 학교 안에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야외 운동기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학교 안에 있는 건 전부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학교에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면 학교에서 설치를 해 주고 단, 학교에서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문제지. 학교장이 하라고 해주면 우리 구에서 다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학교도 될 수 있겠지만 동네 여유공간에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남산3동에서도 설치를 했었죠.

도시경관과에도 하지만 보통 폐공가에 동네마다 체육시설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26페이지상단에 보니까 신설과라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관광시설 계획 유인하면서 60만원 하는 건 우리.

위원장님, 몇 페이지?

326페이지 상단부에 문화체육관광시설 계획 유인하는 게 우리 진흥과가 새로 생겨서 그런 겁니까?

추경에 30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따로 신규는 아닙니다.

아니고?

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6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충무계획 유인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까?

예.

그리고 333쪽에 중간부분에 보니까 생체협의와 관련된 건데 생활프로그램이 작년보다 감액이 많이 됐네요. 생활체육회 운영 그리고 밑에 장수생활체육대회 운영, 여성생활체육 강좌운영 이 프로그램이 선호도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감액된 이유는 국장 인건비가 시비가 시생체에서 중구생체로 바로 지원됨에 따라 그런 금액이지, 다른 프로그램이 잘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국장 월급을 어떻게요?

전에는 국장 월급을...

우리 구에서 안 거치고 시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예, 그렇죠.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뒷장에 동네체육시설 있잖아요. 이 정도 하면은 부족한 건 없습니까? 이건 사실 필요하거든요. 동네체육시설 가능하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충분히 설치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구는 지역특성상 운동할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학교도 이용할 수 있고 동네공가도 이용할 수 있고 체육시설 설치를 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건 예산을 미리 잡아놨다가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작년하고 같이 했는데 부족한 게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필요하면 추경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336쪽에 하단부에 보니까 동인느티나무도서관 근무하면서 없는 게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주휴수당은 하고 휴일근무수당은 이게 뭡니까? 주휴수당을 보니까 1명에 52일, 휴일근무수당도 1명에 52일 같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따로 중복된 거 아닙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휴일날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더 주는 거고 주휴수당은 뭡니까?

일주일에 5일 근무하면은 주휴수당을 하루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하루 줘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무기계약근로자에 한해서 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혜영 과장한테 물으려니까 미소 작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묻기가 그런데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늘 주민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청소환경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늘 주민과 함께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덕에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에 쓰레기봉투판매에 9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 수수료에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가 6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2억9,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에 1억5천만원, 환경오염배출부과금에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법 위반과태료에 5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과태료 2,550만원, 정화조관련 위반과태료에 100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에 1,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에 150만원,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에 600만원, 금년보다 50만원이 줄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분이 5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천연가스청소차 구입입니다. 4,05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2,880만원으로 금년보다 1,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160만원, 구군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1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에 1,200만원 이는 금년보다 1,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기금입니다.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역은 12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내용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추경에 1,026만7천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132페이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2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구입에 4,05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44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선사업에 2,5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160만원, 국비 시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구군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5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반시설 구축에 1,400만원, 금년보다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재활용가능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에 1,5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시스템 구입에 500만원 해서 1,95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는 금년보다 5,221만7천원이 증액된 116억1,366만1천원이 전체가 되겠으며 이중 국비가 1억1,290만원, 기금이 3,600만원, 시비가 1억4,250만원, 구비가 113억2,2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312만4천원이 감액된 3억7,3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6명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는 환경미화원이 129명인데 부족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는 2,500만원 증액된 1억4,03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청소용비품에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빗자루외 8종과 마대구입에 증액이 조금 있었으며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 웰카드에 10만원이 증액되어서 1,590만원이 증액되어 9,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간부분에 운반비가 있습니다. 비품창고 및 자재창고 이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 삼덕2가에 있던 봉투창고를 이전하고 자재창고가 있던 것이 현재 국가재산이 되어 있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이전하기 위한 이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전장소는 태평로의 시 환경 노조위원회 사무실창고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통 유지보수가 지금까지 160만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리하기가 상당히 턱 없어서 400만원 정도 증액된 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70여개가 배치되지 못하고 창고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비로 이때까지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류 민간위탁에 있던 부분이 2004년 말로 계약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위한 원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에는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에 환경미화원 임금 등에서 소송패소 시 지급금은 2억원을 감액하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 아직 계류가 되어 있어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최대의 협상을 거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은 1억9,750만원 대형폐기물 대행업체수수료는 7,5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폐기물처리 매립장, 소각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066만9천원이 증액된 2억9,2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LED경고판에 30만원씩 해서 6대로 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보다 180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기금과 시비, 구비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투기폐기물 단속 하단부분입니다. 630만6천원이 감액된 1,4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비 500만원과 구비 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는 18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1만4천원 이것은 단가인상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액변동이 없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구입에 시비가 이번에 지원되어서 500만원, 350,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제작 및 판매관리입니다. 봉투창고운영은 똑같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185만9천원이 증액된 1억3,9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종량제봉투창고 배달민간위탁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및 차고지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7,871만1천원이 증액된 4억8,8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변동부분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 부분에 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청소차수리비가 자산취득비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부터. 그 다음에 내년에 바뀌는 부분은 진공, 낙엽, 세척차 브러쉬구입 자산취득비에 있던 부분이 일반운영비로서 929만5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상단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관리위탁에 1,416만8천원이 증액된 5,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천연가스 청소차구입에 국시비, 구비 합쳐서 1억1,050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시비는 3대 부분이 지원되었으나 구비가 부족하여 1대 부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5,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3,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쓰레기감량과 자원의 재활용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80만원이 감액되어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국내여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보상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민간위탁금은 재활용 민간위탁수수료에 7억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는 417만8천원이 감액된 2,8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만 단가조정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 RFID방식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기기 유지보수비로 6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216만원은 변동 없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업체 처리비용으로 금년도에 2,880만원이 되어 있었으나 추경에 1,740만원이 되어서 4,620만원에서 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1,204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6,5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에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부분에 6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분에 재활용가능 자원분리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분리수거함 보급 등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 구비가 포함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수질오염 관리분야입니다. 시구비를 합쳐서 2,600만원이 증액된 5,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분야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0만원 증액된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입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원에 2,500만원, 개방화장실 LED등 설치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생활공해예방 분야입니다. 대기오염 관리분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기본급이 인상되어서 150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2,2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20만원이 증액되어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 분야는 단가인상 조정에 따른 분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포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변동이 없으며 공공운영비는 8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단가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79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분야에서 일반보상금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탄소마일리지 인센티브에 국비 2,160, 시비 2,160 해서 4,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군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비가 합동으로 편성된 것으로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그린스타트운동 홍보기념품 구입 750만원, 행사운영비에 에코맘녹색아카데미 운영 등에 750만원, 일반보상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에코홈닥터 활동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200만원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단가 인상분에 의한 것이고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업사이클링 교실운영과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교육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서 재활용을 활용해서 실생활에 이용하자는 사업이 되겠고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교육은 학교와 아파트를 찾아가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은 국내여비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44만원이 증액되어 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환경의 날 행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환경의 날 행사에 금년에 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800만원을 증액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포럼 운영분야에서 행사운영비로 환경포럼 개최를 위해서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과 주민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트리 점등행사입니다. 점등행사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천만원을 계상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경에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14명이 채용됩니다만 142만6천원이 증액된 77억1,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5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355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는 각각 912만원, 312만원, 60만원이 감액되어서 1,224만원을 감액하여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