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기획경제국의 2014년 예산안을 심사 후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 후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4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4년도 예산편성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2014년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안양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8천 516억원보다 421억원이 증가한 8천 9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천 31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6천 806억원보다 2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906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천 709억원보다 1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안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천 575억원, 특별회계 18억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86퍼센트 감소한 총 4천 59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4퍼센트가 감액된 총 1천 18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천 168억원, 특별회계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대비 10.78퍼센트 감액된 226억원이며 지역경제과는 38.7퍼센트가 감액된 7억원, 기업지원과는 10.4퍼센트가 감액된 66억원, 일자리정책과는 18.9퍼센트가 감액된 27억원, 회계과는 3.6퍼센트가 증액된 823억, 세정과는 10.1퍼센트가 감액된 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10.5퍼센트가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원으로 전년대비 2.96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별 예산편성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229억원, 재무활동비 69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 및 재정운영비 799억원, 예비비 7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소송수행 수수료 2억 7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76억원과 예비비 70억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대여금 이자상환 5억 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6천 500만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비 1억 4천만원, 소상공인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40억원,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 6억 3천만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 3억 2천만원과 기술개발사용화 지원비 8억 3천만원, 창조기업 토탈마케팅 지원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공공근로사업비 5억 6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1천만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6억 6천만원과 노인상담 인력양성 및 운영사업 1억 5천만원, 일자리센터 운영비 2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4억 5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9천만원과 공무원 급여 706억원, 기타 급여 4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표준지방세 전산시스템이용 부담금 5천 100만원, 계약직 체납정리 징수 포상금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유통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서버교체와 변전실 전기설비 보수 등 시설물 수선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효율성과 투명성 있게 운영 관리함과 아울러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우리 시 총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기금 39억원을 사업비 27억원, 융자금 6천만원, 기본경비 2억원, 예탁금 2억원, 예치금 6억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통합기금은 297억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상환 27억원과 예치금 269억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내역으로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기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 5억 7천만원과 농업발전기금 4억 5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통합관리기금 762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과 목별 세부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경제국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기획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보고는 「2014년도 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페이지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사회복지 예산 확대 및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부문간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효율적 예산운영을 기함과 더불어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큰 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편성규모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421억원이 증액된 8천 93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24억원이 증액된 7천 31억원, 특별회계는 197억원이 증액된 총 1천 906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천 604억원, 도시개발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3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3퍼센트 증액된 7천 31억원으로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전년대비 0.4퍼센트 증액된 5천 63억원,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대비 11.6퍼센트 증액된 1천 67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원별 세부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2.0퍼센트 감액된 2천 843억원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와 유류세보조금이 2012년 결산까지 114억원이 초과 징수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5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7.6퍼센트가 증액된 429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자원회수시설 소각여열 및 고철 판매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5.7퍼센트 증액된 32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양동 택지개발지구 도서관 건립 부담금, 과년도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 등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4퍼센트 증액된 10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증가 등으로 19.3퍼센트 증액된 67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감소로 6.4퍼센트 감액된 4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지방체육 시설 지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전년대비 11.6퍼센트 증액된 1천 96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억원이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있어 잉여금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시 경상적 경비 등의 감액으로 6.1퍼센트 감액된 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천 938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대비 5.0퍼센트인 4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4억원이 증액된 7천 31억원, 특별회계는 197억원이 증액된 1천 9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4.4퍼센트인 2천 182억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4퍼센트인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4퍼센트 증액된 2천 164억원, 특별회계는 3.0퍼센트 증액된 1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청·사업소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과 11페이지 구청·동 소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당 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01개 사업이며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55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경상적 경비는 축소하고 신규투자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일자리창출 등의 고용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에 중점 투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분야별 균형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예산편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맞춰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기업 지원, 스마트 문화 공간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 청소년 육성 및 체육 활동 등 분야별 고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도 이러한 방향에서 주민편익 증진, 시설물 유지보수, 지방선거 준비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세입이 경기침체 등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전재정 운용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기금 총괄내역입니다. 2014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일반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보다 0.1퍼센트 증액된 768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보다 0.1퍼센트 증액된 7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말 현재액 기금규모입니다. 일반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보다 0.1퍼센트 증액된 56억원을, 통합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보다 0.1퍼센트 증액된 7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 기금 수지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운용의 어려움으로 기금을 적립하지 못함에 따라 2014년도 추경 편성 시에 적정한 기금 적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황규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또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특별한 신규 사업이 또 없는 것 같아서 예년과 동일하고 또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 같아서 세수가 확실히 좀 덜 걷히는 것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운영해 본 결과 어떤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신 것인지, 어떤 계획에 2014년도에 어떤 새로운 틀로 또 하시는 것인지 그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박달시장 무료배송 지원으로 1천만원 도비대응 되어 있는데요. 그 운영 현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서도 무료배송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사유하고 운영 현황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 보면 여성기업인협의회의 경영역량 강화 세미나로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신규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세부계획이 나와 있으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게 이어서 올해 또 경기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최종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셔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잘하고 계시니까, 117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예산에는 5천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3천만원이 감액되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 시비 매칭이 되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감액되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내년에 마을기업지원 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축소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중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대부분의 증액사유가 전체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3.7퍼센트 증액되었고 그것이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6쪽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내역을 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에 소방시설관리에서 방재실 소방수신기 교체로 2억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교체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사용하던 소방수신기 언제 설치되었고 또 내구연한이라든지 교체사유 현황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안양시의 지방세 어쨌든 세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세수가 기업 유치를 하고 이러면 세수가 늘어나야 살림이 좀 윤택해지고 그리고 또 많은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지방세가 자꾸 줄어들다보면 어쨌든 재정자립도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세정과나 각 구청의 세무과는 징수·징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징수 실적은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수입이, 세입이 줄어드는 것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방소득세 중에서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양도소득세분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과 기업의 소득이 계상되어 법인세 부분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다른 것은 다 경제가 어려워서 감소된다고 하면서 지방소득세는 올라갈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고 예상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보면 우리가 이 세입 중에서도 보면 도비가 아주 그냥 도비 재정보전금이 뚝 떨어졌어요. 아주 이게 물론 두어 해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에 따라서 우리 각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재정보전금까지도 타격을 받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슬기롭게 잘 좀 해 나가리라 믿고요. 어려움 예상되지만 탄탄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사업명세서 90페이지에 보면 소송 수수료가 2억 7천입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에는 증감 내역이 안 써있어요. 그런데 자료상에도 보니까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수행 수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한 왜 이렇게 올라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의 현재 현황하고 고문변호사의 수임료까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93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70억 정도 잡혔어요. 우리 기획경제국 총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천억이 넘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24퍼센트 정도니까. 그런데 원래 예비비는 국가에서 정한 게 1퍼센트인데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200 몇 억원 되어야 되는데 기획경제국 소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아까 간담회 시간에 잠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봐서 내용은 들었지만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한 70억이라고 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비비를 세워놨고요. 1퍼센트가 안 되는. 그러면 타 국이나 타 사업소에 간 예비비 내역을 주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봤지만 각 국에 예산의 1퍼센트를 거의 동등하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왜 기획경제국은 약 0.3퍼센트만 책정을 하고 다른, 예를 들어 도시나 이런 데 그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균할 분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도시국에 예비비가 만약에 한 300억, 400억 책정됐다고 해서 그 예비비를 다 쓰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각 동마다 균등하게 1퍼센트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획경제국은 한 0.3퍼센트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각 사업소에 국에 분배되어 있는 예비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 이게 우리 기업지원과는 예산이 60억 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40억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 난 이 자료를 한번 2013년도 자료를 한번, 이자차액한 내용을 어느 업체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기업 기술닥터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도비대응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고 이제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경영투자수익사업 지원에 공공예금 뭐 적립금으로 해서 5천 1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경영투자수익사업 전혀 몇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여기에 계속 적립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법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한번 지난 경영투자수익사업을 했는지 지난 5년 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것은 적립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이 국제협력기금도 제가 이제 올해 예산이 517만원이 증감 예정이에요. 물론 이것은 증감 예정입니다. 예정. 당연히 증감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자는 얼마 나올 것이라고, 이자는 현재 예치돼 있는 돈에 4천 223만원이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이 3천 690만원이 돼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국제협력기금은 모든 우리 사회단체나 민간회계를 하는 단체들이 협력기금을 신청하는데 이 원금 10억에서 계속 늘어서 12억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립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사업을 4천 223만원 다 받고 남은 잔액을 적립시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자체를 수입이 4천 223만원인데 사업을 3천 690만원밖에 안 받았다는 소리거든. 이것은 또 무슨 변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업을 계속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이자차액으로, 이자로 사업을 세워서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항상 이 수입은 미지, 사전에 그 이자만큼 사업을 받지 않고 삭감을 시키고 적립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 나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사업을 다 4천 200만원 안에서 사업을 다 받고 나머지 이월되거나 아니면 불용액이 남아서 적립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지난 5년 동안 그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사업신청 들어왔던 것, 삭감한 내용, 그다음에 이자들어 온 것, 그다음에 지출한 내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별로고 다 감액되다 보니까 할 것은 없기 때문에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도 금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우리 원활한 법무 운영에서 소송사무처리 비용이 인상된 사유와 일반운영비도 전년대비 인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설명 바라고 그리고 9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경영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증액된 것을 서면으로 설명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우리 박의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3억 1천 200만원이 감액된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우리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바라며 또한 특례보증금이 5억에서 5천만원으로 많이 감액되었는데 특례보증금 제도가 무슨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 110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이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기업유치 포상금 지출 내역, 포상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일반보상금 부업대학생 수당이 학생 수당이 2억에서 1억으로 1억 감액된 사유를 여기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선 조인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2013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균형집행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됨을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을 보면 원활한 법무 운영에 있어서 소송, 행정심판 교육교재비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누구이며 교육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소송수행 수수료가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행정을 통해서 소송행정 심판을 줄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한 사유 그리고 소송 건수가 발생이 되면 가능한 승소율을 높여서 소송 수행료를 줄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건에 있어서 패소할 것이 거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속 항소를 하거나 상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은 9천 5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는 4억 5천여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4년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매뉴얼을 보면 경상경비 행사성경비 등에 있어서 5퍼센트 이상 의무 절감해서 생산성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 사유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저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출여부 또 시설관리공단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9쪽을 보면 박달시장 LED현수막 설치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 예산이 7천 7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럼 전년 예산액과 금년도 5천 500만원을 포함해서 함께 하는 사업인지 이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운전을 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호평사거리, 인덕원사거리 등 많은 사람의 시선이 가장 집중되는 곳에 그 홍보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전자 홍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설치 계획과 예산 집행 현황 등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사업 세부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을 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이 전년 5억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년 5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괜찮은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이 적절하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너무 많은 출연금을 냈다는 결과인데 이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지난 11월 25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4년 예산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국의 조인주 국장님, 각 과 과장님 또 기획경제국 소속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전 모두 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전체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용 설명서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에 한 마디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에 비해 5.0퍼센트, 421억이 증액된 8천 938억원으로 이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013년도 예산보다 3.3퍼센트가 증액된 7천 301억인데 우리 시 세입이 경기 침체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안양시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1억 이상으로 증액된 게 몇 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금년 예산 중에서 1억 이상 예산 증액 내용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 제외해서 본청 사업소 소관 101건인데 그중에서 기획예산과에게 좀, 93쪽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분야에서 사업명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2013년도에는 72억 500만원 정도 세웠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76억 5천 300만원으로 무려 4억 4천 800만원 정도가 6.2퍼센트가 증액됐어요. 이게 이렇게 4억 4천 800만원 정도의 증감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기획예산과 이게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증가거든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께 굉장하게 지금 금년에 경기 침체도 어렵고, 일자리 대해서 굉장히 많고, 시장께서도 내년 예산 설명하시면서 일자리정책에 상당하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일자리정책에 대한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보면 안타까운 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인상담 인력 및 운영 또 2040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신규편성이 두 가지이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자리센터 등 이게 일자리정책과는 시장님의 정책에 반하여 18.9퍼센트가 감액되어서 27억이 감액됐어요. 이게 지금 어떤 패턴인지 아쉽고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주고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서 118쪽에 맞춤형 일자리창출에 노인상담 인력양성 및 운영사업에서 2013년도에는 없었던 2014년도 신규사업이 1억 5천 이상 신규사업이 편성됐는데 예산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2040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서도 똑같이 이게 좀 들어가 있네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신규사업은 늘어났는데 기존에 있는 일자리 사업에서 18.9퍼센트가 감소됐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어디를 감소하고 신규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명복 소장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에는 깨끗한 도매시장을 만들기라는 사업 분야인데요. 사업명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2013년도에도 9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금년에 1억 2천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작년에 9천만원 갖고 부족해서 세워졌는지, 지금 2014년도 1억 2천이 세워진 사유가 무엇이고 또 거기다 노후시설 수선비로 되어 있어요. 199쪽에 있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쪽에 방재실 소방수신기 교체하고 2억 5천이 올라왔는데 2억 5천이 지금 우리 총무경제 위원들이 방재실 소방수신기 교체가 2억 5천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세웠을 때 분명히 예산 추계하기 위해서 시방서, 각종 자료가 있을 겁니다. 위원들이 이것에 예산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시방서 이것에 대한 그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세 군데 이상 견적서를 받았을 것이라 봅니다. 그 견적서,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2억 5천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2014년도 예산서와 함께 성인지예산안이 같이 배부가 되어서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작성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 성별 역량분석 평가사업에 담당을 맡고 계셨던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2014년도는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총 73개, 그러니까 73개가 작성이 되었고 그 내역도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라든지 또 나름 세운 성과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도 여러 차례 있으셨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담당하셨던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 역량분석 평가 보고회 때 참석을 해 보니까 담당하셨던 분들이 힘들었긴 했지만 굉장히 나름 보람을 많이 느끼셨다 이런 발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이게 자치단체에서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까지 이런 영향이 미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부거래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부거래 절차는 무엇인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기금. 그리고 그 세입에 있어서 롯데백화점 점용료 현황, 내년도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에 지방채가 지금 200억으로 2013년도로 200, 2014년도 예산액이 200억인데 아마 이 내용 보면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에 200억인데 지금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이 지방채 200억은 당연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부지가 시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과로 답변이 돼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지방채 200억을 묻는 게 아니고 200을 줘서 지금 나머지가 얼마가 남았고, 지금 부지 매입에서 안양시와 양도라든가 어떤 관계에서 향후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3부터 2017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최근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서 회의했던 내용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해서 인명을 가리시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예산서 90쪽에 평가업무추진 급식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로 지금 보여지는데 3회 개최에 8명의 위원들의 급식비로는 조금 액수가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9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76억 5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124쪽 회계과에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1억 9천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용은 지금 다른, 사업 내용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은 했고요. 그런데 위탁비와 위탁금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는 없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00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4억에서 1억 5천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어든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4쪽에 4-H 육성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에 4-H 회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회원자격과 단체의 성격, 활동, 4-H 육성 지원 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5쪽입니다. 포도 당도 측정기 구입 지원 예산 3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당도 측정기의 내구연한이 1년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도 33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하는 것 외에 또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구입하는 것인지 또 당도 측정기 구입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09쪽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이 5년 전도 예산액 5억에서 5천으로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에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인 10만원으로 지금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이 대부분인데 유독 이 결산검사위원회의 참석수당은 1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시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의원과 공무원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독 결산검사위원회는 시의원도 참석수당을 받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고, 또 같은 쪽에 계약업무추진 급식비 500만원에 대해서 사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4쪽 구)만안경찰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지금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빈 건물을 지키는 것을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예산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시건장치만 충분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업체에 맡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현재 지금 빈 건물로 남아있는 공공건물과 또 사용 계획,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평촌자치센터인가요? 벌말도서관으로 이제 이렇게 바뀔 예정인 구)평촌동자치센터는 세콤을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6쪽입니다. 시의회 청사 건물 에너지 진단 비용으로 1천 500여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지 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간 에너지 진단 받은 결과를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천 500여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의 역할과 소재지 또 연구원 구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전통시장을 이용을 하면 1시간 무료 주차증을 받게 되는데 지금 제가 조례를 미리 검토는 못해 봤는데 저희한테 이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상에는 제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이 마련된 그게 있으면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롯데백화점에 부과된 점용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42조 규정에 의해서 근거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동안구청 건설과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부과한 점용료는 2012년도에 5건에 2천 936만 5천원, 2013년도에 5건에 3천 925만원으로 총 6천 861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 내역을 보면 차량출입시설 사용료 4건에 4천 53만 3천원, 도로사용료 6건에 2천 8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내부거래 편성 현황 및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내부거래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 2개년에 걸쳐 협약을 통해서 350억을 대여받았습니다. 상수도에서 200억, 하수도 150억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100억을 상환하고 남은 250억에 대한 이자상환금을 이번에 상환금인 5억 7천 42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예산이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자만 상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관리기금운용은 2006년부터 2009년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145억씩 4년간 580억을 저희가 해서 상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진료비 전출금은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 편성하는 예산이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개발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 78조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제4조에 의거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거래 예산은 우리 시 재정여건에 맞도록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상환하게 되면 특별회계는 250억이 잔액이 생기고 기금은 536억 5천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롯데백화점 도로점용 현황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 안 되신 모양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박달시장 무료배송 운영 현황을 제출하고 중앙시장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달시장만 예산이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시장에서 작년에 시비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수사례로 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 몇 군데 도에서 차량을 지원을 해서 우리 안양 박달시장이 금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차량만 사주고 운영은 중앙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박달시장은 도에서 차량도 사주고 운영비도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매칭으로 금년에 도비로 다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비 매칭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시장은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중앙시장도 함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거의 배제되는 과정에서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형평에 맞게 지원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이용고객 주차 한 시간 무료이용 관련한 그런 근거조례이것은 2개입니다. 제출해 드렸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0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우리가 2009년도부터 이자차액 2퍼센트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매년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사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두 가지 정도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보전을 해 주는 소상공인업체가 좀 어려운 업체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등급이 6에서 9등급 이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강화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대출해 주는 은행이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입니다. 여기가 제1금융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율이 높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8천 600만원을 금년에 편성을 했다가 2회 추경에 6천 200만원을 삭감해서 현재 2천 400만원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1천 4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박달1동 주민참여예산이 박달시장이 있고 LED현수막 5천 500만원에 편성됐는데 같은 항목에 전년도 예산 보니까 7천 700만원이다, 이것 같은 사업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아마 예산편성 항목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요, 작년도 7천 700만원은 박달시장하고 남부시장의 시설물 보수공사비입니다. 그리고 금년 5천 5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특화육성사업 세부내역 금년도와 내년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소상공인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금년에 비해서 대폭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4억을 출연해 가지고 32억을 이렇게 보증을 해 줬는데요, 1억 5천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예산 1억 5천 정도하고 조금 형편이 있는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H 육성지원사업으로 4-H 회원 수, 회원의 자격, 단체 성격 또 활동내역, 지원근거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당도 측정기 구입 예산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구입을 했다,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년 만에 또 구입을 하냐, 이유가 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다릅니다. 내년도에는 당도 측정기고 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같은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포도 계량용 전자저울 구입입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료배송 관련해서 지금 박달시장이 3년간 2015년도까지 도비 지원되는 것도 지금 이 매칭비율로 똑같은 건가요? 3개년이? 올해는 달랐죠?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비부담으로 늘리는 거죠.

그러면 올해 첫해는 100퍼센트 도비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되고 후년에는 정해졌어요? 어떻게

후년에는 안 정해졌는데요, 아마 이것도 시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 무료배송 관련해서는 인건비로 월 100만원씩 1천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셨었고 인건비가 지금 박달시장은 월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은 경기도에서 정했습니다.

정해진 것이고 지금 중앙시장은 예전에 운영되던 그 선에 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봤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규모로 봤을 때 어쨌든 중앙시장이 큰 규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용실적도 훨씬 높습니다.

필요한 곳이라고 친다면 규모가 더 큰 곳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재원부족으로 이런 금액까지 잘리게 됐네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고객 주차 한 시간 무료이용과 관련한 조례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서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은 당연히 이용을 하는 게 되는데 인근 주차장이라고 하면 특별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인근에 공영주차장인데 그 인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500미터, 1킬로미터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주차권을 내도 그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영주차장이라면.

그래야 맞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렇죠?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로변이라든가 안양역 앞이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이쪽 공영주차창에 주차를 하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나중에 전통시장에서 사서 좀 멀지만 어쨌든 와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주차를 해 놨을 때 나머지는 내가 사비로 내더라도 주차권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근 주차장이라는 게 꼭 거리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표현이고 관내의 공영주차장은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지원사업비가 전년도에는 5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감액되었다 그래서 그 사유는 무엇이며 내년도 사업규모는 어떠한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마을기업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 위원님께 자료드린 바와 같이 마을기업은 지원금이 지원기간이 2년으로 1년차에 신규 5천만원, 2년차에 재심사해서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내년도에 마을기업 지원 사업비 2천만원은 금년도에 신규 지정된 1개 업체에 대한 2차년도 지원예산으로 국·도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 3천만원보다 1천만원이 감액돼서 2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시·군별 이미 예산안배, 예산 내시되었으며 각 시·군별로 자체심사해서 경기도에 추천하면 경기도에서 최종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 또는 변경 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시의 마을기업이 발굴돼서 신규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부업대학생 수당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를 경험하게 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게 하고자 매년 방학기간 중에 부업대학생을 운영해 왔으나 각 부서별로 부업대학생의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고 또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서 일일 5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일자리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부업대학생 수당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감된 예산은 취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청년층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보강하는 재원으로 활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일자리정책과 내년 예산이 올해 33억에서 27억으로 18.9퍼센트가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신규사업인 노인상담인력양성 사업과 2040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정책과 내년 예산은 6억 3천이 감액된, 금년보다 감액된 27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감액된 주요원인이 공공근로사업이 약 2억 5천이 줄은 예산이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5억원 정도 삭감돼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감액사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비매칭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도비를 20퍼센트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0퍼센트로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 감소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축소됐고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예산 감소는 정부의 일자리사업의 방향전환이 주된 사유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있어서 민간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돼서 국비지원 부분이 이 국비가 50퍼센트입니다. 50퍼센트인데 상당히 축소되는 원인으로 약 5억원이 감액되는 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현장에 안전행정부에서 제2차관과 실무국장께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도 너무 감액이 되면 상당히 어렵다 그랬더니 금년 12월 국회가 열리는데 정부예산 방향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더 큰 사회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정부예산에도 그분들이 변동성이 있다는 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예산 확정에 추경이나 이런 게 확보되면 변동성이 있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역점을 가지고 국·도비의 재원 충당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먼저 노인상담인력 양성사업은 금년 6월에 부단체장 연석회의 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령화 시대의 노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로당 순회상담 등을 통해서 행복한 노년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끔 상담 또는 노인 문제에 대한 대화 등을 통해서 시간제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40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세 가지 사업을 양성할 겁니다. 먼저 샵마스터 자격증 양성과정, 유통 관련 실무자 교육,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의류 수선과정을 20대에서 40대의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위사업명으로 말씀드리면 샵마스터 자격증 양성과정은 고객의 채용스타일, 기호 등을 고려해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스타일리스트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유통 관련 실무자 과정은 물류회사, 도매회사, 백화점 등의 물류재고 및 판매 관리 요원 등 유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20대부터 40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의류 수선과정으로는 다문화가정에 자립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3개 과정에 약 90명의 인원에 대해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적재적소의 일자리 매칭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답변에 의하면 공공근로 파트에서 2억 5천 이것은 기존의 도비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줄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20퍼센트를

금년도 20퍼센트 해 주셨는데 내년에 10퍼센트로 줄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공공일자리 사업에서는 5억, 정확히 얼마냐면 5억 589만원 정도가, 그렇죠? 5억 1천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던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이 지금 방향 전환되는 시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상당히 지금 삭감이 많이 됐을 경우에 지역의 기존의 일자리사업에서 근근이 하던 사람들의 상당하게 반감도 생길 문제의 소지가 있네요. 이게.

다소 그런 문제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정책방향에서 상당부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은 정부사업에서 국비가 50퍼센트 됐던 사업 아니에요? 국비가 지금 이게 줄어드는 것은 이게 공공일자리사업을 하면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들이 안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을 하니까, 미치니까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50퍼센트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안양시 공공일자리사업에서 많이 예산이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안양시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는 문제네

국가사업 중에 정부정책 방향에서 그 분야를 축소하는 쪽으로 정부방향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하게 이게 지금 정부도 정부지만 지자체에서 기존에 하던 것이 1억 정도 깎인 것도 아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5억 깎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깎이는 것인데, 그렇죠? 공공근로 빼고도

내년도에 5억 깎였지만 깎인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 반영이 되면 추경 그때 확보해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1단계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상당부분 반영될 수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려가 크죠? 지금 그것에 반해서 공공근로사업은 도비가 20퍼센트에서 내년 10퍼센트니까 이것은 줄어드는 추세고요, 공공근로는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의 일주일, 한 달해서 연명하시는 분들도 큰 타격을 입겠네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예산에 많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데보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시장께서도 중요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만 중요한 일자리라고 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 예산 심의하면서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후에,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는 중이니까 이것이 국비가 반영이 되면 추경에 상시라도 추경에 반영돼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억 정도 줄었는데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게 각별히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게 지금 이번에 처음 사업하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노인상담 인력양성 및 운영사업비인데 지금 이게 지금 1억 5천 신규사업이죠?

네.

구체적으로 노인들 시간제일자리 상담인가요? 그러면 1억 5천의 내역은 어떤 내역으로 하고 있는 거죠? 몇 명의 어떤 노인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 받아 가는가에 대해서

인원은 20명 정도 해 가지고 사업비는 급여성이 한 73만원 정도 해서 10개월

잠깐만요, 급여성이 73만원?

네.

1억 5천의 내역이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월 일을 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1개월에 73만원이요?

네, 약 73만원

몇 시간이요?

5시간입니다. 일일 4시간씩 해서 시간당 6천 800원씩

일일 4시간이요?

네, 시간제로 할 수 있게끔

시간당 6천 얼마요?

시간당 6천 800

뭐가 좀 그렇네.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 아르바이트 시간당 단가가 5천 120원 아니에요?

이게, 최저가 5천 210원인데요, 최저

보통 5천 210원 해요. 최저해도 그 정도 이상 주는 데도 없어요. 특별한 3D업종 외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보다 시간당이 높고 20명이 안양시 노인인구가 전체 노인 인구수가

노인이 아니고요, 노인상담 인력양성사업이

노인상담 인력양성 및 운영사업에 예산이 1억 5천이 신규사업이 된 거예요.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상담 등을 하는 거지 이분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시니어 상담사를 교육을 시켜서 노인들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 사회복지사?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20명을 교육을 시켜서 시간당 한 6천 100 얼마를 한 달에 한 73만원을 수령하게 해서 10개월 정도를 운영해 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뜻은 상당하게 좋은데, 지금 그러면 안양시 노인인구가 전체가 9퍼센트대, 9.5퍼센트대 5만 4천 600명에 노인정 수에 20명을, 이게 어떤 식으로 배당하려고 이렇게 기획이 나왔나요?

하루에, 경로당이 245개인데요, 경로당에 하루에 2, 3개소 일일 방문상담하면 일주일에 12개에서 13개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자리로 보기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컨셉은 맞아요. 노인들한테 상담해 주고 대화해 주고 이런 것은 맞는데 이게 패턴이 조금 난이성이 있네요. 노인정 245개에서 안양시 전체인구의 노인인구의 9.5퍼센트니까 5만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장소는 245개를 해서 하루 2, 3개 노인정을 방문하신다는 거죠? 20명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명이 하루에 노인정을 40군데를 방문한다? 기획자체는 훌륭하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론에서 조금 수치적이나 모든 게 안 맞고 노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나갈지가 의문스러운데. 처음 신규사업한 거죠? 이게 지금.

네.

이것을 과장님께서 제가 물었던 내역서를 서면자료로 한번 주시고 이 계획 입안했던 서면자료 있잖아요, 계획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2040 맞춤형 인력일선사업 이것도 상당하게 아이템이나 취지가 좋습니다. 샵마스터, 유통실무자 교육을 하고 다문화 과정에서 의류 수선하는 게 좋은 뜻인데 이것도 9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과정별로 각 30명씩 90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자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하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서면자료를 보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회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회계과 예산은 전년대비 3.7퍼센트 증액이 대부분 인력운영비인데 인건비성 경비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123쪽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편성한 사유와 위원 수당은 7만원인데 다른 이유 그다음에 시의원이나 직원은 각종 위원회 활동 시 위원 수당을 받지 않는데 결산검사 위원은 받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조 및 부칙 2278호와 별표2에 의거해서 금액과 지출하는 사유가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구)만안경찰서 무인경비 용역비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건장치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질문과 빈 건물 유지관리 및 활용계획이 무엇인지 또 평촌동 자치센터는 무인경비를 하고 있지 않은데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만안경찰서는 건물 6개 동에 4천 800평방미터의 공유재산으로써 현재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기동반이 일부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의 시민축제용품,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비품 그리고 가족여성과의 아나바다 물품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부창문이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어 노숙인 또는 우범인 등의 침입이 가능함에 따라 보관품의 분실 및 훼손, 방화 등의 이런 침입을 예방하고자 부득이 무인경비용역을 실시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평촌동자치센터는 금년 11월 1일부터 무인경비용역을 계약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빈 건물에 대한 용도로 만안경찰서는 2014년 초에 결정될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결과 후에 매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손정욱 위원님께서 계약업무 급식비로 5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계약업무는 2012년 1월 1일부터 계약업무 1팀에서는 본청, 건설교통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의 계약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 평생학습원 등은 계약 2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담당 직원은 총 10명이며 1, 2팀을 합하여 급양비가 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1인당 월 급식횟수는 7천원짜리를 먹었을 경우에 6회 정도의 매우 검소한 급양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의회청사 건물에너지 진단은 매년 실시하는 것인지 또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기존의 에너지진단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및 시의회청사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는 이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근거에 의거 건축 연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모든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며 저희 시 및 의회청사는 2009년 11월에 에너지진단을 기이 실시하였므로 5년이 경과되는 내년 2014년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에너지진단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현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명복 과장께 지금 본 위원이 199쪽에 깨끗한 도매시장해서 사업비 1억 2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잘 왔는데요, 지금 시방서, 견적서가 있는데 이게 좀 불충분한데 그것에 올리기 전에 방재실에 소방시설 기기교체 2억 5천인데 이게 지금 자료를 추가로 견적서 전에 2억 5천에 대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보통 이것이라면 이것을 하기에 사업계획에 올리기 전에 3군데 정도 견적서를 올리거나 아니면 받아서 했을 텐데 이것하나 갖고는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충분히 이것에 대한 예산을 납득할 수 있게끔 견적서 추가 받은 적 있으면 서면자료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내용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최동순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동순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기업의 소득이 개선되어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입추계 근거는 안전행정부 추계지침에 따라서 당해 연도 징수액을 감안한 예상 징수액과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그리고 세입 특수요인 등을 가감하여 세입전망액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년도 경제성장률 2.8퍼센트과 2014년도 경제성장률이 3.7퍼센트에서 3.9퍼센트 내외로 예상되는바 이를 반영한 결과 기업실적 및 개인사업자 소득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추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전년대비 23억이, 종합소득세분은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4년도 지방소득세 세입전망액을 ’13년 예산액보다 5억원 증가한 790억으로 추계하였으며 참고로 우리 시 최근 5년간 지방소득세 경제성장률은 0.2퍼센트이며 2012년 지방소득세 결산액은 830억 4천 100만원이었고 올해 전망액은 812억입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과 관련 지방세 연구원의 역할 및 소재지, 구성원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4천 556만 3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설립목적과 같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감대와 협력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과 지방정부의 세제, 재정, 지역경제 전문성 제고, 국가와 지방의 현안을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큰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사장 포함 44명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22명이 연구원이고 직원이 22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세수가 저는 부동산 침체로 어쨌든 사실은 부동산 침체뿐만 아니고 경기전체가 침체되고 있어서 우리 기업이 소득세도 줄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부과액 기준이 아니고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적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지. 보수라고 하면

작년에 2012년도에 830억이었습니다. 결산액이.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81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90억을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한 거고요.

일단은 우리 안전행정부 추계지침에 의해서 했다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사실은 올해가 아주 안 좋았고 내년은 더 나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분이 늘 것이라고 판단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름대로 한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 추계지침에 의해서 했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습니다. 사실

더 많이 걷히면 좋고요. 그리고 손정욱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본인이 없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추가질의가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권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바로 되나요?

그것은 별도견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듣고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방재실 소방수신기기 설치년도 및 교체사유와 권용호 위원님께서 소방수신기 2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및 시방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방재실 소방수신기는 현장에 설치된 감지기와 중계기를 통해 발신된 화제신호를 받아 화제발생사항을 수신판에 표시하거나 관리인 등에게 경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방수신기기는 지난 ’90년 10월에 설치하여서 17년이 경과된 노후장비입니다. 비화재시에도 화재경보가 울리는 등 오작동 발생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면교체를 통해서 실제 화재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하는 등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내구연한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내구연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동 제정안에서는 소방수신기는 내구연수를 15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금년 10월에 전문업체의 안전점검결과에서도 작동이 불량하여 수신기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렇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방서는 공사발주 시에 작성토록 하겠으며 타 견적도 별도로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구연한 및 공사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3년도에 9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2천만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이나 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6만 7천 350제곱미터로 대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준공이 된 지 17년이 경과되어서 건축물과 시설이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각종 설비, 오배수 배관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건축물의 지붕누수와 균열 등의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유사시 시설물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등을 확보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도매시장을 찾는 이용객과 시장종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난해 1억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년도에 1억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9천만원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부족으로 시설물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1억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매시장은 건축 연면적이 6만 7천 350제곱미터로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최명복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준공 17년 돼서 여기까지 노후도가 심각한 것은 알 수 있고요. 예쁜 사람한테 떡을 더 줘야 되는 것인지 미운 사람한테 떡을 더 줘야 되는데, 미운 사람한테 떡을 더 주라고 그러는데 농수산물이 자꾸만 입에 오르내리는데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노후되는 것도 싹 정리해서 천지개벽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과거에도 농수산물 근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주면 더 증액해 주어야 된다는 게 지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농수산물이 특위에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현 시에도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해 봐야 작년에 9천, 금년에 1억 2천 이것 해 갖고 임시땜질이지 시민들의 딱 아, 농수산물 정말 가고 싶은 농수산물 이것 얘기는 정말 20, 30억이 전체가 다 필요한 겁니다. 사실상 전체가. 그래야만 이게 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면 물먹는 하마니까 못하고 있고 부분, 부분 손질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농수산물하면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예산을 넉넉히 주자, 이런 입장인데 부분 부분해 갖고 작년에 9천, 금년에 1억 2천을 갖고는 임시방편, 땜질밖에 안 된다,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물어봤던 것이니까 노후도에 비해서 정말 굉장히 거기 심각하고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려서 예산을 해서 1단계에 얼마, 2단계 얼마, 3단계 얼마, 3년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도 될 듯 말듯한데 이렇게 해 갖고는 계속 그냥 1년의 행정의 혈세만 낭비되는 꼴이 아닌가 싶은 제 생각이라 질의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소방수신기 설치연도, 내구연한, 교체현황, 공사금액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5천으로 올라온 거죠?

네.

기계용어로 하면 'R형수신반 (D-MUX) 취급설명서 MODEL-3000'해 갖고 여기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것이 제조년월이 1996년 10월이니까 꽤 됐네요. 그렇죠?

네, 17년 정도

17년 됐고, 안전진단에서도 이것 교체하라고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올린 취지가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여기 보면 내용연수 이렇게 다 왔는데 수신기 R형이 15년이고 보통 내용연수가 7년, 5년이라 17년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교체하는 것은 공감하는데 그러면 과연 2억 5천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있는 공사원가계산서 갖고 위원들이 행정은 전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계, 하드웨어 스펙은 모르니까 최소한 이 2억 5천에 대한 여기에 예산이 올라올 때 업체 A, B, C 세 군데를 올려 받아서 가장 낮은 데를 제외하고 두 군데에서 비교해서 올라와야만 이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기준이 안 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타 견적서 받은 것 있느냐, 시방서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과장께서는 공사 중에 시방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쪽에, 기계 쪽의 스펙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최소한 견적서를 한두 군데에 받아서 비교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최명복 소장님?

저희들이 그전에 안전점검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공정성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받았고 기이 우리가 이 공사를 할 때도 공사비용이 그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과다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다가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타 견적을 의뢰를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계약은 입찰이죠? 입찰인 것은 기정사실이고 금액상. 이게 지금 담당 소장님께서는 공정성을 기해서 신뢰하는 업체에다가 이것을 의뢰해서 이렇게 2억 5천에 올라왔는데 물론 다 신뢰하죠. 하지만 이 업체들 신뢰하지만 A, B, C 정도의 이것을 받아서 보면 담당하시는 소장님도 아, 이게 A업체는 이렇게 나왔고 B업체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평균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렸으면 이것에 대한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신뢰도 가고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다 나오고 노임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A업체라든가 B업체에 그 내용을 설계를 의뢰해도 오차는 거의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통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나머지 이윤이야 대부분 비슷하겠죠. 노무비, 경비는 비슷한데 재료비에서 많이 오차가 나겠죠. 재료비가 2억 5천 중에서 재료비가 1억 6천 891만원인데 경비 3.5퍼센트, 노무비 7.9, 재료노무비 5.9퍼센트 이것은 다 재료플러스 직접노무비 이것은 법정단가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요. 어느 거나 다 비슷해요. A, B, C나. 다만, 재료비에서 재료도 A급이 있고 B급이 C급이 있고 이것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갖고 심의하는 데서 심의가 되는 거지, 2억 5천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줄 수 없고 그렇다고 깎을 수도 없고, 이런 것 아니에요? 뭘 알아야지 예산을 삭감을 하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공해 달라 이거죠. 100퍼센트 2억 5천을 오케이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A, B, C가 이러니까 평균이 이것이니까 한 2천을 삭감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갖춰지느냐 이것을, 기준잣대가 없다는 거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5월 달에 도매시장 지하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잘 알죠, 현장도 갔다 왔고요.

굉장히 전열기구를 전부 각자, 우리 매장이 530개 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매장에 전열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명복 소장님 농수산물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활성화시키는 것에 공감을 한다. 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어디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하냐가 관건이니까 물어봤던 거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추가로 견적서를 요구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영 부위원장, 손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 기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김성수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손정욱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네 분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이 전년도 5억원에서 4억 5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만 편성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문제는 없는지, 그동안 너무 많이 출연한 것은 아닌지,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기신보에서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은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금액의 4배수의 금액을 대출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출연하면 4배수인 2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경기신보에 보증 출연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47억 1천 500만원을 출연하였으나 2012년에는 보증여력이 있어 출연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5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경기신보에 출연한 금액은 총 52억 1천 500만원이며 현재까지 특례보증을 이용하여 총 278개 업체, 324억 7천 400만원을 대출하여 기업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총 출연금 52억 1천 500만원 중 현재 보증 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27억 1천 500만원으로 향후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여유 출연금이 25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0억원의 4배수인 100억원까지 보증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개별기업 보증 한도액 2억원에 대하여 보증할 경우 50개 기업이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2012년도 보증서 발행 18개 업체 25억원, 금년도 14개 업체 18억원의 대출 보증실적을 감안할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한다는 상징성 그리고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5천만원만 출연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홍춘희 위원님께서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역량 강화 세미나가 신규사업인지 사업 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인협의회는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안양에 부응하고 여성경제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금년 3월 20일 관내 여성기업인 주도하에 창립되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는 여성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 여성기업인의 권익보호, 각종 정보 습득 및 유대강화 등 여성기업 사업신장 및 제도 시책 개선 활동을 지원한 것입니다.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올해 3월 구성된 관계로 당초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금년 10월에 개최한 여성기업인 워크숍을 성평등 기금 사업 720만원으로 여성기업인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2014년부터는 여성단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기업인 단체의 위상과 격식에 맞는 사업수행이 더 중요하므로 성평등 기금 목적 사업에서 기업지원과 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충분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역량 강화 세미나 예산 1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실적과 2014년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관련 협의회에서 논의 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10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기업별 지원 내역 자료와 금년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그간 일반기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전자금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기업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 관양·석수스마트타운,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 기업에 대한 특별시설 자금지원, 융자지원 업체에 대해 이자차액 보전금을 은행을 통해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 자금, 국내외 수출 및 제품 공급 거래처 확보 시 원자재 구입 등 소요 자금을 위한 단기자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신규고용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기업 간 물품 거래로 관내 기업 매출증가 유도를 위한 특별시책자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구분 운영 융자 공고하여 총 250개 업체, 1천 150억원에 대하여 융자 지원 결정하였으며 세부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양해말씀드릴 것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세부정보를 같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10페이지 중소기업 기술닥터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술닥터 사업에 대한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기술닥터 사업은 경기도 내 산학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장비, 기술, 정보,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1 대 1 기업맞춤형서비스 등 기술지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기술닥터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금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추진하였으나 수요증가로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내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각 시·군 예산에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업이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인력이 50일 이내로 업체당 10회까지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단기 애로 기술지원과 시제품 제작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지도교수 등이 3내지 6개월 상주하여 외주가공, 실험, 공정개선을 실시하는 중기 애로 기술지원이 있습니다. 매칭 계획은 현장 애로 기술지원비가 26건, 3천 400만원 등 총 9천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동안 3천 53개 기업 중 2.4퍼센트인 74개의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전체에 지원을 받은 기업 1천 765건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 본 결과 고객만족도 98퍼센트, 매출 346억원 증가, 수출 118억원 증가, 비용 43억원 절감 등 많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과학기술창의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평가 S등급을 수상하여 정부 및 기업들이 인정한 매우 우수한 기술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 300만원 감액사유와 포상금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기업유치에 대한 범시민 관심유도와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기업을 유치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간인에게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총 2명, 2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300만원 감액 편성한 이유는 금년도 지급 수준인 2천 200만원으로 내년도 포상금 지급이 예상됨으로써 삭감 편성하였으며 부족 시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게 여성기업 경영역량 강화 세미나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여성기업인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사업을 이제 하면서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성평등 기금으로 시작된 사업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 평가가 어땠나요? 지금 만족했다고 이렇게 평가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류라든지 그런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만족이 평가가 잘 이루어지셨나요? 어떠셨어요?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는 금년도에 10월 23일부터 무창포에 있는 콘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각종 회의 등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만났던 여성기업인들이 보다 떨어진 곳에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더 친근감을 맺었고 또 유대를 맺음으로써 상당히 이것은 특별히 강의를 듣는다기보다도 기업인들 간에 서로 유대를 맺은 것도 큰 의미를 갖게 되었고요. 또 기업 전체의 기업인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주관하지만 여성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부 남자기업인들 중에서도 확대를 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여성기업인들의 보다 더 많은 참여와 또 일부 사업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의 대표가 여성인 것 하고 기업의 경영을 여성친화, 가족친화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인인데 어떻게 보면 여성임원이 많은 기업 또 여성근로자가 많은 기업 또는 기업문화가 가족친화적인 어떤 기업 그런 것을 폭넓게 봤을 때 여성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첫해 이렇게 실시했는데 기업운영에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첫 회이기 때문에 연대하고 교류하고 이런 장이 마련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지금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증액도 되고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 여성기업인협의회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시면서 좀 확대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13년도 기업유치 포상 내역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두 분이 2천 200만원 포상했네요?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은 없습니까?

공무원도 물론 있습니다.

있어요?

네.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은

1명입니다.

한 분이요? 왜 그러는 거냐면 지금 석수스마트타운 또 어디 평촌스마트타운을 들여다보니까 이 민간인들도 기업 유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좀 깎였다는 것 보니까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중소기업 특례보증금 출연금을 굉장히 많이 삭감하셨잖아요?

네.

상관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출연금을 삭감을 하면 중소기업 지원액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융자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4배수를 융자 보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총출연한 금액이 52억원이 넘는데 그 안에 대출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 주고 또 이 사람들이 갚게 되면 다시 보증한도가 재생이 되고 그런 것을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는 약 100억원 가량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출연금 남아있는 게 한 25억 정도 남아있습니까?

네, 25억 정도

4배니까 100억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나 대출 나갔습니까?

올해는 총, 10월 말 현재 14개 업체에 18억원 나갔습니다.

18억?

네.

그럼 이것 100억도 많네요. 18억 밖에 안 나갔으면

하지만 그때

그러면 한 푼도 출연 안 해도 그러면, 지금 여기 5억 해 놨죠?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그럼 5천만원 출연 안 해도 그러면 9억 5천은 남아있는 것, 아니 100억이면 99억 5천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천만원이면은 4배수니까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겁니다.

아니, 기존 누적 돼 있는 게 한 25억 돼서 4배수 하니까 10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요?

100억 대출에다가 2억을 더 출연하게 되면, 아니 5천을 더 출연하게 되면 102억 정도가 대출을 더 추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천을 출연 안하고 올해 하나도 출연 안 한다 그러면 기존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그럼 100억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양시에서 계속해서 기업유치며 기업지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5억을 올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8억을 한 적도 있고 10억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회수가 잘돼서 현재 보증여력이 남아있지만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성도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폭넓은 아량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 기업할 사람들은 전부 안양으로 와라. 모든 편의를 봐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5억 하던 것 5천만원으로 10분의 1로 줄였는데, 그래서 좀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것이고 만약에 이 출연을 안 해도 기존 남아있는 누적액이 한 100억 정도를 융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올해 한 해 동안 18억 밖에 안 받아 갔으면 5천만원 그나마 삭감하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논리를 펴자면. 100억이나 받을 수 있는데 뭐. 이상입니다.

지금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 이 업무 맡은 지 2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한참 애먹으셨는데 또 이 예산심사 때 애먹는 것 보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미리 사전조사를 하셔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작년에 많이 했다 그래서 벌써 그것까지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님 이것 13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결정 업체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40억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당초예산은 40억이고요.

그러니까 이자차액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자차액이 40억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몇 퍼센트죠?

2퍼센트

2퍼센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40억이 1년 한도에 소진되려면 2퍼센트면 우리가 대출액이 총 얼마 나가있는 거예요?

총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의 1조원이 나갔습니다.

1조원?

네.

그중에서 혹시, 이것 우리 시에서 돈 빌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융기관에서,

은행하고 협약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하고 협약해서 해 줬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거나 만약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나요?

그것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없는 거죠?

네.

40억, 제가 그래서 이게 좀 나는 이게 대출액인줄 알았어요. 놀라서, 난 놀랐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물론 기업지원과 예산이 60억인데 40억이 중소기업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나간다,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게 이자차액 보전금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 말고 아까 말한 이재선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특례보증금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금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안양시 경제가 살아서 과장님, 우리 세정과장님?

네.

세금이 파팍 올라가고 들어오고 있나요? 경기가 더 떨어지고 주택경기도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지금 세금도 안 걷히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연간 이자차액으로만 40억, 50억 예를 들어서 또 경기재단에 출연금 어디에 출연금 이래 가지고 막 몇 십억씩 쏟아 붓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사실 유턴이 돼서 우리 시에 세수로 마저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죠?

네.

우리가 그냥 막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투자해서 이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주면 거기에서는 기업에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래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어서 우리 안양에 종합소득세 내고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기술닥터 사업도 그래서 만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다 살려주고 잘하라고. 그런데 세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것은 세정과장님이 책임지나 기업지원과장님이 책임지나?

세정과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는 지금 어떤가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남시는 52억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봐 봐요. 성남시는 우리하고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성남시는. 성남시 한번 가보셨어요? 판교테크노밸리 가면 대기업이 수십 개 대기업이 거기는 있잖아요. 들어오는 세수가, 세수가 이미 이제는 자기네 들어온 저기를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재명 시장이 짜는 성남시의 어떤 무료 콘서트를 가서 들었더니 시장이 하는 말이 저기가 제로랍니다. 부채 제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번에 판교테크노타운에 엄청난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그 취득세, 등록세 이 세금으로만 모든 그다음 내는 세금으로 해서 이미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지원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유턴이 돼서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타깝다는 현실, 그러면 뭔가 어느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사실은 파악해야지. 무조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을 넣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잘 들어가서 관리가 돼서 이 회사가 잘돼서 우리 안양시로 세금이 들어오고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고 안 되고 해마다 그냥 이자차액 보전금 40억 넣어주고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 또 넣어주고 뭐 중소기업 뭐에도 넣어주고, 그런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뭐합니까? 차라리 이 40억 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40억 해주지 말고 우리가, 저기도 계시네. 창조산업진흥원에 주고서 이 돈 가지고 좋은 기업들 인큐베이팅해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제가 그래서 자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 투자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투자되는 만큼 사실은 우리 세수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면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면 진단을 해, 그런 것을 진단을 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금년 안으로 뭔가

그러세요. 이것은 급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릴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덕규 과장님하고 조인주 국장님 계신데서 지난번에 한번 내가 투·융자심사 그다음에 용역사업권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렸는데, 용역 그런 데 주지 말고 이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지 만날 쓸데없는 데 돈 내년도 초기에 50억, 60억 용역비로 지급할 생각하지 말고, 안양시 돈도 없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용역을 해야지. 아니, 어쨌든요. 제가 이것은 중소기업 살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과연 우리 안양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고 한번 진단해 보시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기술닥터 사업은 결국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중소기업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들을 기술지원을 하거나 경영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만약에 해 주려면 하면. 아까 말한 40억 거기다 넣느니 이런 데다 넣는 게 훨씬 낫지.

일단은 금년까지는 도에서 추진했고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군에서 하도록 매칭 비율이 정해져 와서 실시하는데 사업성과를 봐서 후년도에는 성과가 좋으면 많이 도비를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선상의 이자차액 40억 보전해 주니 40억 가지고 진짜 우수인재, 우수 딱 영입해서 경영진단해 주고 중소기업체 기술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중소기업을 살려주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네.

과장님 이제 두 달이니까 여기까지고 다음부터는 좀 빡셉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과장님 능력 있어서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저는 어쨌든 한번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안양시가 무조건 붓는 게 아니고 뭔가 돌아오는 쪽에, 우리 세수증대가 되는 기업이 있어야 돈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말이고요. 어쨌든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의 일환이니까 잘 사업을 잘 진행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자리에? 제가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은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빈 건물로 남아있는 공공건물과 또 사용계획,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어디 나가셨습니까?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억 4천 843만 7천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서는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 안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억 4천 843만 7천원 증액사유는 시설공단 직원이 내년도 호봉승급분 다음에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한 4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정규직 2명하고 상근직 2명. 이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4억 1천 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4대 보험료하고 복리후생비 증가분을 반영한 경비 약 7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에 또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지출금액은 4천 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해 보니까 4억 4천 843만 7천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문택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증액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내역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지역회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한 1천 550만원이 됩니다. 이 사항을 이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각 동으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이미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천 500만원은 신규로 이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개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영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께서 소송 수행료 2억 7천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비해 금액 증액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증액사유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료 감액 내역과 변호사 현황, 수임료 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소송수행 수수료는 시에서 수행 중인 행정·민사소송에 대한 인지대하고 송달료, 감정료 등의 법원납부 수수료와 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 사건에 대한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억 3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부족해서 추경에 6천 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총 2억 9천 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12월말 현재 117건에 2억 8천 929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도 2억 7천만원 편성한 2억 7천만원은 금년도 대비해서 실제로는 2천 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교육과 금년 5월에 변호사를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서 직원들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서 승소를 높이고자 합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법무운영 중 일반운영비 증액사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의 편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의 존재 이유와 지난 5년 자료 제출, 기금을 적립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지난 5년간 운영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라서 사업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용 가능한 특별한 지역부존자원하고 관광인프라가 미흡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공익성과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저희가 채택할 만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도에도 다시 한 번 이러한 시행을 해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제안을 추진해서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만 편성을 하고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번 금년처럼 한번 해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소송교육 교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 대상, 시기가 언제인지와 소송 수수료가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되었다고 하시면서 소송이 발생하면 승소율을 높이고 투명한 정확한 행정으로 소송을 지휘함에도 소송수행료를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한 소송사건을 무리하게 항소, 상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교육은 안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하고 민사소송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법적사항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 5월하고 하반기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송수행료 증액사유는 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소할 것이 분명한 소송사건을 무리하게 항소, 상고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 재판부마다 상반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1심하고 2심에 패소했다 하더라도 소송수행 부서에서는 마지막까지 승소를 위해서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총괄하는 관리 부서입니다. 그리고 개별소송 항소 여부는 각 소송 수행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지역주민하고 또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 판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총괄부서인 우리 과에서는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력의 제고와 적기에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종 사업 시행 시 입안과정에서부터 쟁송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 소속변호사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서 미연에 소송을 방지하는 예방 소송을 지향해서 신뢰받는 법무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경상비 5퍼센트 이상 의무 절감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증액사유하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였는지와 재무관리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증액 사유는 일괄 답변해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중장기재무관리 수립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공사에만 해당이 되어 우리 공단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비 그리고 지급액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는 도시정비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지 현황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고요. 부지 면적은 약 5만 6천 309평방미터입니다. 매입금액은 1천 292억 3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2007년도에 7월 4일에 부지매입 의견서를 시에서 국토해양부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 2009년 5월 4일 중앙투·융자심사 완료를 했고요. 2009년도 9월 10일에 부지매입 계획 제출을 안양시에서 국토해양부로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12월 30일 국유재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계약금이 129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 5월 25일 제1회 분납금 20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5월 31일 제2회 분납금 20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3년도 12월 말 제3회 분납금 200억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2014년도는 4회 분납금 200억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2015년도는 분납금 잔금 363억에 대해서 연도별로 장기분할 납부기간하고 금액에 대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 요구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성과관리 사무관리비에 있는 평가위원회 위원은 8명인데 평가업무추진 급식비 180만원은 많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사무관리비에 있는 평가업무추진 급식비는 평가위원 참석수당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이것은 이제 평가위원뿐만 아니고 상부기관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경우에 현지 실사라든가 현장 점검하는 경우에 급식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72억원, 회계과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비와 위탁금 중 어느 것이 맞는지와 일원화해서 편성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와 위탁금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과목에 위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 사업은 우리 시에서 총 13개 부서에서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제21조에 의해서 대행 사업별로 사업 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서도 위탁사업별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를 채용을 했죠?

네.

계약 기간은 얼마로 했습니까?

2년입니다.

2년으로 했습니까?

네.

지금 근무 부서는 어디시죠?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네.

5급인가요? 6급인가요?

6급 상당입니다.

6급 상당입니까? 팀장급 정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자문 심사하고 정책에 대한 법률 자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의회의 법률 자문도 좀 하시나요?

네, 의회에서도 오셔서 법률 자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공개모집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몇 명이나 접수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3명

13 대 1로 선발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서면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4억 4천 800만원 증가사유는 설명한 대로 그거죠?

네.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비 현황 이게 지금 사실은 도시정비과 소속인데 자세한 현황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까지 2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갚으면 이제 3회차 불입하는 거죠? 3회차.

네, 그렇습니다. 12월말에 3회차

금년 말에?

네, 맞습니다.

계약금 129억 내고 지금 3회차?

네, 맞습니다.

그 나머지 부지 이것에 대한 것 이것은 도시정비과랑 상의할 문제지, 그렇죠?

네.

네, 도시정비과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지방채가 몇 회째 나가는 거고 나머지가 얼마냐 이것을 알기 위함이니까요. 3회차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서면을 잘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자료. 이게 지금 지난번에 감사 때도 나왔듯이 FC축구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10억, 5억, 5억해서 15억이 된 게 지금 자료가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일체 여기 회의할 때는 그 얘기가 안 나왔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 보면 지방재정계획에서 위원장 전에 각 위원장님께서, 유덕규 기획예산과장이 간사고 그러면 지방채상환기금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과별로 보고하게 돼 있네요. 이게 흐름이. 과 보고하고 심의하고, 과 보고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요한 그런 것이면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2013년에는 14건으로 총 56억 정도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면서 2014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심의에 올라온 22건의 용역을 전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장이 의견을 물었는데 의견을 가부 결정했는데 그러한 중대사항하고 예산이 들어간 사항이면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았으면 행정이 좀 매끄러웠었고 그리고 모든 위원들이 공지하고 축구 관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존에 10억, 5억, 5억이 50억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좀 인지할 수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회의록까지 요구하는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겠어요? 과장님.

네,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관행상 신규사업만 저희가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변동된 사항도 저희가 지난번 계상한 것처럼 이렇게 꼼꼼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회의록 서면자료를 잘 받아보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보고한 후 나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추가로 질의드리거나 아니면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새로 변호사 고용하신 분이 김향훈 씨예요?

새로 위촉은 2013년 10월 28일이 최종위촉을 한 고문변호사가 김향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시에 6급 상당으로 고용했다는 사람은 누구에요?

그분은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으로 등록돼서, 그분이 어쨌든 변호사면 소송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임금이 6급 수준에 맞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임금을 지급합니까?

저희가 채용을 할 때 6급 상당액에 맞는 급여를 저희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이제 그전에 당시 행정지원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채용 할 당시에 뭐 매스컴에서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이나 이런 데는 7급도 이렇게 했고 대개는 6급 상당으로 이제 하게 됐고, 또 지금 그 채용한 변호사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13 대 1의 큰 비율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의지가, 굉장히 지금 현재 법무법인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왔거든요? 그때 금액차이가 월급차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느냐를 반드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보수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겠다 해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네, 이게 참 격세지감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사법고시 패스하면 무조건 5급이었습니다. 5급. 근데 요새는 6급도 안 받아주니까 어쨌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소송수행료가 일단 작년, 이제 올해 우리가 추경에 또 부족한 예산에서 더 추가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처음 본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좀 늘어 4천 정도가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고 또 수행한 것을 보면 수행한 내역을 보면 거의 어떻게 이 소송이 한두 사람한테 거의 집중이 돼 있어요. 돈이. 이원구 변호사님한테

네, 이제 소송변호사 지정은 소송 수행하는 부서에서 지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변호사님이 아마 우리가 수년간 우리 시에서 소송 승을 했고 또 승소율도 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송도 많지만 승소 사례금도 제일 많고. 그러면 이렇게 좀 능력 없는 변호사들은 바꿔야죠. 능력 없는 변호사들은 바꿔야지 이름만 달고 있으면 뭐해. 아니, 진짜로.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어쨌든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은 우리 이재선 부의장님이 질의할 때 해 놓고 추가질의를 안 하시길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사실은 조금 무리한 수행소송은 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체 고문변호사들을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소통이 잘되니까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송에서 안 되니까 좀 어쨌든 억지로라도 좀 더 능력 있고, 예를 들어 판사와 가까운 변호사를 쓰고 이러기 위해서 큰돈을 들여서 그런 돈을 들여서 쓰는데도 승소를 못하고 또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제가 이 자료를 원할 때는 소송수행료를 더 이렇게 올릴 게 아니고, 뭐 물론 필요하면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뭐 그때 사안마다 틀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채용하고 고문변호사를 능력 있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네.

굳이 외부 변호사, 비싼 변호사 돈 주고 비싸게 쓸 필요 없이,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질 것이 예상되는 것은 굳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상고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없느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우리 시에서 일단 소송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목적이고 또 이길 수 있는 소송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굳이 이길 수 없지만 해야 되는 소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쨌든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송비용을 줄이고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제가 예비비 편성내역을 아까 제가 이것은 착각했는데요. 우리 국장님하고 안에서 간담회를 할 때 얘기를 할 때 나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봤는데 내가 이것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예비비가 법적으로 1퍼센트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안양시 전체 예산을 전체 예비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제 경영수익사업 이것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제 이것 때문에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연하고 관련된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몇 군데 석수동에 있는 동굴도 가보고 절벽도 가봤는데 동굴 가지고는 절벽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계속 존치여부는 내년도 한 번 더 저희가 전 시·군 벤치마킹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일반시민하고 우리 의원님들 또 아이디어를 받고 그다음에 공무원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우리 작년에, 작년이 맞죠? 작년에 경영수익사업 내용 공모를 하신 적 있었잖아요. 근데 그중에 하나도 채택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경영수익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시가 자연과 접목된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는 자원과 접목된 것을 찾을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 경영수익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 알다시피 민간 기업들도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워서 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좀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지난 10년간을 봐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계속 적립만 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우리 안양시 지금 재정도 부족한데 어쨌든 이 돈을 예산에 활용하거나 써야지 계속 적립만 해서 도움이 되나요?

네, 그것 때문에 일부 시의원님께서 말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무튼 내년에는 저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인데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쓰지도 않는 예산에 계속 적립만 해 갖고 돈 박아 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 돈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산이 없을 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임기가, 그러니까 채용된 변호사 말고 저희 안양시 고문변호사 8명 계시잖아요? 그분들 임기가 몇 년이세요? 2년?

임기가 2년

2년에 그냥 계속 연임할 수 있죠?

네, 연임 가능하고요.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덟 분의 고문변호사들이 위촉되어 계신데 1년 내내 1건만 하신 분 계시고, 승소 사례금 하나도 없으신 분 계시고요.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를 많이 위촉했으면 효율적으로 활용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1건도 안 하셔도 월 비용은 나가죠?

네.

30만원입니까?

네.

30만원?

네, 30만원

그러니까 1건도 안 하고 그냥 계셔도 30만원씩 360만원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문을 안 해도

자문을 안 하더라도

그런데 대부분 다 자문을 합니다.

지금 채용된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불려집니까? 고문변호사는 아니고

정식 명칭은 주무관입니다. 6급 상당의

법률주무관 그럽니까?

그냥 주무관입니다.

주무관으로?

네, 그래서 각 시에 있는 명칭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어떤 데는 변호사, 어떤 데는 보좌관 여러 가지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다음에 사법연수원을 갔다 왔으니까 최소한 법률자문관 이렇게 보좌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 내부에서는 법률보좌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보좌관이고요?

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네, 법무팀에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죠? 지자체별로 채용을 해서

네,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소송을 최소화하고 승소율을 높이라는 차원에서 행안부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으시죠?

지원하는 것은 그 총액인건비를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네, 1명 포함

그래서 1명 인건비가 내려오나요?

네.

그럼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소송수행을 안 하시는 그런 변호사님들 이렇게 많이 둘 것이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하고, 변호사가 별도로 채용된 만큼 채용돼서 매달 월급을 주는 그 변호사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고문변호사들 매달 지불되는 것을 좀 줄이면 이분의 인건비 정도는 좀 충당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예산을 아껴 쓰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우리 법률보좌관이 한 달 자문을 보니까 30건 이상이 넘더라고요. 이게요.

지금 채용되신 분, 보좌관?

네, 매월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각 과에서 계속 와서 이렇게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0건이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 빼고 거의 하루에 한 1.5건 정도 상담을 하고

변호사들도 전공이 있기 때문에 비전공을 자문으로 오면 본인들도 공부를 해서 자문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그러면 왜 행정대학생 방학, 행정도우미? 학생부업 거기에서 법률 전공하는 학생들도 좀 취업이 될 텐데 그런 학생들을 그쪽에 보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도 좋을 것 같네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김대영 위원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대영 위원, 2014년도 예산심의자료 소송수행 수수료 증감 현황과 고문변호사 현황 및 수임료 집행 현황 갖고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승소, 패소현황해서 패소 11건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한 거나 이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그것은 차후로 논하기로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예산심의 차원에서 알고 싶은 것이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보면 8명인데 인근에 있는 성남시나 수원시 빼놓고 50만 인구에 비해서 고문변호사는 몇 명 정도 둡니까? 보통 우리가? 기준하면.

확실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8명에서 10명 이 수준에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해서

그것을 묻는 이유는 고문변호사들이 이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 민원도 많고 발생되는 건수도 많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게 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에 접하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시에서는 한 분의 고문변호사를 넣으면 월 나가는데 한 분당 30만원, 40만원?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죠? 1년이면 360 해서 꽤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문변호사 8명이 많냐 적냐를 한번 논해 보는 겁니다. 8명 인근 시도 지금 8명이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인근 시하고 50만 이상 파악을 해서

인근 시 성남시, 수원시 비교하지 마시고 50만 시를 비교해야지, 거의 안산, 화성까지 그 사람들 1조가 넘어요. 예산들이. 성남도 2조 6천억이니까 거기 비교 안 되고 인근 시 한번 비교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8명을 많이 두는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조례 근거해서 뒀겠지만. 사유. 8명을 두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각 변호사님별로 전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도시면 도시 이런 전공별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민원이고 다양한 행정 속에서 전공별로 하다 보니까 8명을 뒀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공감대가 전공분야니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고 제가 얘기했듯이 인근 50만 시의 변호사를 한번 수가 많고 어떤지 플러스알파 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조금, 물론 앞서 권용호 위원님께서나 김대영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회의록을 이렇게 보니까요, 저번에 물론 우리가 행감장에서도 행감 때도 말씀은 나왔습니다마는 그전에 미리 중요한 사항, 변경된 사항들을 미리 이렇게 메일로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회의록에는 제안설명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된 건이 혹시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1건 아닙니까? 더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변경된 게.

그러면 변경된 건들을 다 제안설명하시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례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변경된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되는 것들을 보고하지 않으신다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된 안들을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인 것만 하고요

매 의회에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계획상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FC 같은 경우는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 조례에는 5년 동안 45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에 보시면 74억입니다. 이렇게 크게 변하는 것들은 당연히 회의장에서 보고가 되어야 하고 제안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회의록을 봐서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회의였나 솔직히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던져보는 겁니다.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건건이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변동사항도 건건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변경된, 변동된 사항들은 모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이런 회의장소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제안설명조차 되어 있지 않고 아무도 언급을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이런 큰 건에 대해서. 물론 행감 때도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지금 회의록이, 자료가 와 있길래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김남수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 못하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께서 시에 막대한 예산을 이자보전해 주는 데 쓰는 것보다는 기타 다른 매칭사업이라든지 창조산업진흥원 같은 곳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53개 기업체를 관양스마트타운, 평촌스마트스퀘어, 석수스마트타운 등 3개소에 53개 업체를 기업유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유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설자금도 대출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단계부터 착공, 운영단계까지 총 3개 단지에 대해서 기업유치계획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으로써 3개 단지가 분양이 되면 총생산유발은 7조 6천 2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고용은 총 8만 7천 500명, 세수증대는 925억원의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해 주는 예산은 그냥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데 입주하는 기업들이 융자를 받아서 착공을 하고 또 여기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충분히 생산, 고용, 세수증대에 충분히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게 헛되이 쓰인다는 게 아니고요, 그 돈 투자됐을 때 과연 우리 세수로 연결되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검증해 줄 필요가 있다, 세수가 연결이 안 되면 어딘가 중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보면 작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 40억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도 40억 예산도 3개 스마트타운에 입주하는 그 업체들한테 같이 지원이 됐던 건가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제가 우리 올해 말고 2013년 말고 전 3개년도 것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하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충분히 제가 추가하신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나 스마트타운 이쪽에 53개 기업 입주를 하면서 앞으로 생산유발효과라든가 세수효과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투자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말씀드렸던 자료가 아직도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한전선 계열사 13개 기업에 대한 자료를 입주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한번 면담하시거나 하셔서 자료를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지원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이것 궁금해서 그런데요, 2013년에 이자액이 6천 300만원 발생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14년에는 이자예정액을 5천 100만원으로 1천 200만원을 줄여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아마 은행권의 이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답하신 거죠?

네, 아까 은행권의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됐어요. 기존 입금하고 있는 예금액에 대해서도 이율이 낮아진 이율을 적용받습니까? 기존 이율 적용받지 않습니까? 이자율? 찾았다가 다시 넣는 것 아닌데도

아마 변동이자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1년짜리 해 가지고.

이런 기금은 변동이자율 하지 말고 고정이율로 해서 이자액을 보전을 하는 게 안양시 세입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회계가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다시 예치하는 것으로 하는 군요?

네.

이자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안양시 세입에 보탬이 될까를 연구해서 바로 찾아서 활용할 기금이 아니라면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답 아까 하셨는데.

추가로

그러면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다 정리가 됐고요. 농수산물관리사업소 최명복 과장께 소방수신기 설치연도, 내구연한, 교체현황 이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기존에 예산이 2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도 15년에서 지난 17년이 됐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와 깨끗한 시설,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2억 5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2억 5천에 대한 예산을 한번 비교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자 자료를 요구한 것이 공사원가계산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 올라올 때 세 군데 업체의 예산을 갖고 비교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수 있게 끔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 견적을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분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의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월요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월요일 날 계수조정 전까지 달라고 했는데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것 올라올 때 한 군데에서 지금 받아서 했다는데 이 예산 올릴 때 최소한 세 군데 정도를 해서 이 예산이 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기업도 그렇게 어디 회사들도 그렇고 최소한 몇 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도 그냥 한 군데에 안 줘요. 설상가상 친인척 기업도 그렇게 안 해요. A, B, C 세 군데를 받아다가 하는데 더군다나 행정을 하고 이게 지금 2억 5천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인데 한 군데 공사원가계산서, 입찰단가 이렇게 해서 아무리 내구연한이 15년에서 17년 지났다 치더라도 그래도 기본의 행정에 틀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니까 지금 당장 없더라도 총무경제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면 참고해서 예산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월요일까지 꼭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과 또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이의 있습니다.

행정정보?

권용호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이의 있다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방의원들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 과장과 팀장이랑 대화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대흐름이 시의원들 배제문제는 정보공개 매뉴얼에도 있고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으로 가는 추세로 충분히 이입됐길래 충분히 잘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를 합니다. 특히 공영개발단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이것을 내 개인, 소신껏 발언하고 소신껏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시의 예를 들어서 예산에 한 10분의 4 정도 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 사업이 잘못되면 안양시 미래가 완전히 곤두박질치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더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추후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당리당략 또 공무원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소신껏 이것에 대해서는, 이 안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단 추진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권용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론 즉, 안전총괄부서 설치에 따라서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변경해서 안전총괄과 신설 및 사무 조정하는 총론에는 찬성합니다. 두 번째, 복지문화국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로해서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명칭변경하는 총론에는 찬성을 하지만 각론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서에 도시정비과를 폐지하고 주택과와 공영개발사업단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방채가 무려 3천 200여억이나 들어가는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기구를 넣는 것을, 기구를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의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동의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이의가 있어서 수정동의를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권용호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3천 200여억원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 및 사업효과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공영개발사업단을 삭제하고 정원관리 시스템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방금 권용호 위원님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은 3천 200여억원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 및 사업효과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공영개발사업단을 삭제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권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춘희 위원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권용호 위원님께서 또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과도한 지방채 발행, 사업효과 불확실 그런 걱정어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바고 저 자신도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는데 그동안 도시계획과 뉴타운 사업팀에서 T/F팀을 2009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관련 조례도 마련이 되었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단을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별로 흩어진 인원이 논의를 하게 되면 그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내용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담회나 조례 다룰 때에 얘기 나온 게 2016년, 2017년을 통해서 나눠서 지방채가 발행이 되고 사업성도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권용호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은 조금 더 있다 하자 또는 저희가 토론회 때 간담회 자리나 조례회의 때 선거 앞두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선거든 뭐든 여부를 떠나서 2년 안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그 안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반대하고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착실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치고 하세요.

토론하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고 같이 왔다갔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권용호 위원님,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말을 막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회의진행을

말이 끝나고 나서

임문택 위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한테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나왔으면 반대토론 하게 되면 찬성토론 받고 바통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손을 든 사람을 시키는 거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토론을 저희가 홍춘희 위원님에 대한 의견에 찬성, 이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반대토론을 하시려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본인의 의견을 설명하는 거지

토론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찬성하시는 의견들을, 사실 두 분만 받으려고 했는데 더 하신 거고요, 먼저 반대토론을 듣고 찬성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임문택 위원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본 위원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심도 있게 이게 논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3천 200억원이란 지방채 발행은 용역별로 아시다시피 투자성을 확보하는 공영개발사업비지, 공원을 짓는다 그런 것이 부채로 남을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권용호 위원님도 수정동의를 했지만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야 거기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하는 것보다, 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들 나누셨듯이 공영개발사업단은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굉장히 안양의 미래가 좌우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계획과 준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업무는 기존 하던 대로 T/F팀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서 추후에 진행을 좀 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미래의 먹거리,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근에 용인의 경전철 사업만 봐도 처음에 모든 집행부에서 다 찬성하고 좋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은 빚더미에 앉았고요.

그것은 아닌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인근의 도시개발공사들이 다 적자투성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이게 장밋빛 전망만을 보지 말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낸 안은 2018년 이후에는 2천억 얼마가 수익이 난다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야말로 서류상의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장밋빛 미래만 보지 말고 주변상황도 보시면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지방채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발언기회 안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요,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표결 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쭉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우리가 인덕원 쪽 입지조건은 다 아실 겁니다. 교통이라든가 우리 안양의 교육, 모든 다 아실 거고. 지방채가 사업추진 방법은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지방채를 해 가지고 해서는 2천 618억 사업 이익금이 나오는 것으로 의회에 나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지방채 없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가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지방채 발행하면서 2천 618억을 수익이 나오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방채로 하는 방법, 또 특수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놓아 가지고 그때 다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바른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이런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우선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신청을 했는데 아주 급속으로 가도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해제 신청하는 조건을 완수해야, 그린벨트 해제해 줘도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방채로 갈 것이냐 특수목적법인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전담하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고 이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제1항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용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권용호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