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혜영입니다. 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문화진흥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21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문화진흥과 세입예산은 4억1,235만6천원입니다. 124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에 2,332만8천원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286만4천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857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에서 132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지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업지원에 1,875만원과 3,087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봉산거리미술제와 동성로축제, 향교기로연에 900만원과 2천만원, 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대구경북 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에 2,16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비롯한 스포츠바우처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총 6,9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에 8,750만원을 편성해서 총 2억5,958만8천원을 시비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135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성인문예교육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문화진흥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액의 1.02%인 15억7,63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가운데 국비가 1억4,476만8천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시비는 2억5,958만8천원으로 16.5%이며 구비는 11억7,203만6천원으로 74.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분야입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원사업지원에 4,61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하단에서 326쪽입니다. 문화예술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과 사무용품비, 그리고 약령서문 가로등전기료 등 일반운영비로 48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문화토론회 참석여비 44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 문화행사 벤치마킹 여비에 66만원과 축제활성화 추진단 운영비로 1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하단에서 327쪽 상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봉산문화거리미술제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성로축제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 및 전승을 위한 향교 기로연 보조금으로 420만원, 상덕사와 대구향교 석전대제향사비로 1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화교중국문화축제 및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도심속의 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행사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8쪽 상단부분 김광석콘서트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김광석을 콘텐츠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328쪽 중간부분에서 329쪽 구정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1,50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를 2,864만9천원 증액된 1억5,07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업무 관련 계획서 등 유인물 제작으로 소식지 발간에 1억2,047만원과 언론사례 우수사례집 발간에 100만원, 신문구독료 1,975만원과 월간지 등 도서구입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홍보업무 기록보존을 위해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85만6천원 감액된 우편요금 및 케이블방송 수신료 등 379만원과 이륜차 유지관리에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홍보업무 관련 실무교육 여비로 220만원, 구정홍보업무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중구소식지 투고보상과 중구소식지 퀴즈 당첨자 보상금에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0쪽입니다. 워크숍 및 설명회 참석여비 66만원, 그리고 중국어 등 평생학습강좌 운영 및 우수프로그램 강좌강사수당의 행사실비보상금 1,080만원, 대구경북 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는 2,040만원 증액된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인문예교육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교육 문화조성을 위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7,500만원과 워크숍 참석여비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대구중구 영어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475만원 증액된 2,16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686만9천원 증액된 1,60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500만원과 332쪽입니다. 영어프로그램 강사수당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DVD플레이어 구입에 220만원, 영어도서 등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83만6천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는 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C 등 구입에 150만원과 도서구입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325만원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업무 추진에 따른 체육행사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각종 대회에 참가여비로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씨름왕 선발대회 등 6개 사업에 4,55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비로 500만원과 신규 설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에 1,445만3천원 감액된 3,33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부터 335쪽 내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으로 일반지도자 6명에 대한 1억4,572만8천원과 어르신전담지도자가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4명에 대한 급여 등에 5,299만2천원 증액된 9,7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중간부분과 336쪽입니다. 양궁팀 운영에 따른 선수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대회출전과 훈련비, 숙소, 훈련장 운영비 등으로 494만6천원 증액된 3억6,71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중간부분입니다. 훈련장 숙소에 컴퓨터 구입 125만원과 양궁체험 행사운영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하단 및 337쪽 상단부분입니다. 문화진흥과의 기본경비로 동인느티나무 도서관 근무자 인건비에 2,67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1,527만6천원, 우편요금으로 135만1천원, 기본업무추진과 구정홍보 차량을 위한 여비로 3,36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 내용은 문화진흥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28페이지 101-04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가 신규죠?

올해 7월 1일자로 채용된 직원입니다.

이미 채용이 되었습니까?

예,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해서 신속하고 폭넓은 구정홍보를 위해서 전문직 인력이 필요해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정홍보에 대해서 직원이 없었나요?

전문적인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을 뒀을 때 구에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아까 통상적인 대답 말고.

직원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트위터, 블로그를 위해서 채용했다는 말입니까? 트위터, 블로그를 솔직히 우리 구의 공익근무하는 사람들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새롭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일단 7월 1일부터 일단 채용했다니까 다른 할 말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SNS만 운영하는 사람을 두는 건 구비 낭비 아닙니까? SNS 운영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1,500이 들어가는데.

수성구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약 4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원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해서.

그러면 정규적인 공무원을 뽑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간제보다는. 트위터 이런 것 하기 위해서 둔다는 것은 혈세 낭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목적 하에서 되어야지 트위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고 공익근무 하는 사람들도 조용할 때는 놀고 또 각 동에도 바쁜 동네도 있겠지만 조용한 동네는 그런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인원을 찾아내서 이런 일을 전담해서 시키고 홍보면 지금 각 과마다 홍보한다고 온갖 인쇄물이랑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구 전체 홍보는 홍보담당만 딱 해서 모든 홍보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를 시켜놔야지,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사업 쪽으로도 전부 다 일원화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문화진흥과에서만 트위터나 블로그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각 과마다 트위터, 블로그 다 필요합니다. 한 군데서 홍보면 홍보쪽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과에도 홍보한다고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홍보 듣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이 사람은 어떤 전문직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전문직입니다. 아무래도 블로그 운영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전문직입니까?

따로 공모해서 채용했거든요.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든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기관에 있을 때 그런 전문적인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그러면 특별한 전문성도 없네요?

다른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격증도 없는데 전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1,500만원 주고 쓰는 사람도 옳은 전문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구 의회에 들어와서 4년 가까이 이렇게 봤을 때 홈페이지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구비를 민간위탁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 정말 비싼 돈을 주더라도 전문인을 구해서 홍보든 홈페이지든 더 확실하게 하든지 기간제,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하실 거면 공익근무 쓰세요. 정말 확실하게 하려면 정말 전문인을 들이고 홈페이지도 남 주지 말고 구에서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뻗쳐나가려고 하면 우리 구가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다음 바로 밑에 보면 201-01 구정소식지 제한평가심사위원 평가수당에 이게 어떤 심사입니까?

내년부터는 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제안서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만들고 있는데가 어디죠, 어느 회사죠?

디자인 틈입니다.

작년에는요?

2012년도 말입니까?

예.

미래애드컴입니다.

구정소식지 제안하고 평가하는 게 꼭 심사위원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7명이 한번 해서 구정소식지를 다 심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입찰이거든요.

협상에 의한 입찰이에요? 구정소식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소식지 발간 말입니까?

예.

1억2천 정도 됩니다.

1억2천이면 공개입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상계약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개입찰 중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계약방법이 이것도 하나의 입찰계약입니다. 실제 기술을 요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실제 업체가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그 단계를 한번 더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을 내면 그 제안된 우리 구정소식지를 누가 잘 만들었는지 어떤 디자인을 했는지 전체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금액하고 능력하고 이런 걸 합산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분들이 냈지만 일단 1순위가 된다면 1순위자가 우선 협상의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더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격이나 디자인 내용을 더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었을 때 그때 계약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을 요하고 이런 것 같으면 새로 온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구 사정을 얼마나 알고 구에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서 사람들이 한번 와서 이런 걸 심사할 수 있을까요?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일회성으로는 아무 것도 건질 게 없어요, 진짜로.

이분들한테 우리가 일단 제안내용을 받게 됩니다. 내용은 적어도 한달, 우리가 보통 발행하는 우리 구정소식지 내용 안을 던져주면 누가 그 안에 대해서 잘 만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준 내용에 대해서 편집을 누가 잘 했느냐, 누가 얼마만큼 더 좋은 양으로 질로서 승부하느냐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적어도 여기에 오는 전문가들은 일단 편집을 하는 부분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그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에 디자인 전문하는 사람이 있지요?

직원 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 디자인 전문하는 분이 한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랑 우리 청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굳이 심사위원 심의라고 위원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신문으로 치면 편집인데 전체 편집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하고 현재 우리가 채용해 있는 도시경관과의 디자인 전문직이 하는 역할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원의 벤치나 디자인하고 전체적인 그림이나 그리는 그게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디자인 틈이라는 회사도 디자인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디자인이 꼭 그림만 그리는 것이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게 편집 디자인이거든요.

편집 디자인도 디자인 전공한 사람이 합니다. 제가 디자인 전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구정소식지 제안평가심사위원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위에 김광석콘서트가 작년에 1천만원 했는데 올해는 또 1천5백에 올렸네요?

예, 추경에 5백만원 해서 1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예.

그런데 우리 구에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가지만 봤을 때는 돈이 얼마 아닌데 다 모이면 정말 많습니다, 축제 비용이.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광석콘서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진흥과에 박수를 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 재정이나 지금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재정을 줄이는 상태인데 축제를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자제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구는 해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될까 우리는 항상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계속 더 늘여나간다면 이걸 좀 자제해야 됩니다.

위원님, 순수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약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축제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일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광석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중구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작은 불씨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씨를 붙였으면 장작을 때는 것은 대구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없는 돈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시에다가 좀 제안서를 넣든지 하고 우리는 촉매역할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도 없는 가난한 중구에서 다 하려고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촉매역할만 하시고 이런 건 커지면 시로 확대해서 크게 하세요. 그건 우리 과장님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1쪽 여기도 중구 영어도서관 운영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 또 들어왔네요? 왜 또 증액을 하셨나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분을 다시? 최저임금에서 올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331쪽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48만8천원이 증액되었네요. 648만8천원에 대한 품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정리용품 구입비에 200만원 증액이 되고요. 도서관 회원증 제작에 100만원, 사무용품 등 기타 수용비가 240만원, 실명인증서비스 사용료에 66만원과 공공운영비 부분 무인경비 관리대행수수료나 도서관 표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SMS사용료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SMS는?

우리 회원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사실 문화진흥과가 홍보계도 같이 왔죠? 구정홍보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사실 한 과에서도 SMS를 따로 둬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파트도 다르겠죠. 우리 영어도서관도 보면 우리 중구를 홍보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게 본위원이 답답합니다. 이걸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기존에 도서정리물품구입비 이런 건 매년마다 올라오겠네요?

예.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도난방지를 위해서 뒤에 붙이는 태그 있지 않습니까? 도서구입을 하니까 태그를.

그러면 도난방지용 바코드 태그를 붙이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영어도서관 책을 매년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폐기가 되는 책의 태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재사용을 할 수 없습니까?

재활용이 됩니다.

아직까지 영어도서관에는 전부 다 새책이고.

예.

기존의 도서관 회원이 몇 명 있습니까?

11월 26일 현재로 1,397명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구 구민들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도 많이 온다고 하던데, 회원증이나 뭐든 발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우리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방문하는 분들도 많이 오지요?

예, 지금 방문객도 626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박동신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직전 국장님들 계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도서관을 설립할 때는 더 이상의 운영비는 없다, 오로지 책 구입비밖에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매년마다 증액이 되고 물론 기간제근로자들도 최저임금에 준해서 임금이 인상되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나오지 싶어요. 그렇죠?

매년하고 있으니까 운영비는 들어갑니다.

하단에 보면 강사수당 240만원 증액되었죠? 일반보상금에 바로 332쪽 상단에. 6강좌 12월에 20만원씩 하는데 24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는?

기존 5강좌에서 6강좌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강좌를 늘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강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강좌를 원했습니까?

일반생활에 쓸 수 있는 영어를.

지금 과장님, 5강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7개 반이 있거든요. 보통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영어책 마음으로 읽기라든지.

과장님, 강좌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부임하셔서 아직까지 세팅도 안 된 상태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강좌를 추가시키는 것은 우리 구청 의도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든지 확장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 주십시오.

예.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운영 405 자산취득비, PC본체, 디지털카메라, 책운반기 원래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동인동에서 쓰던 중고가 4대 있습니다.

거기서 새 것으로 1대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대출을 하고 반납할 때 필요한데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할까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매년마다 예산이 올라오면 PC 구입비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깨끗한 것으로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그런 것도 활용을 합니다만.

하루에 느티나무 여기에는 방문객이 얼마입니까?

느티나무 도서관에 프로그램할 때는 50명 정도고요. 30명 정도입니다.

느티나무 뒤쪽에 본위원이 한번씩 가 보면 참 지저분해요. 저번에 직원 보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취합을 해서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우리 디지털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년마다 30만원씩 올라옵니다, 어느 과든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3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도 화소가 영 나쁩니다. 아니면 국별로 해서 딱딱 좋은 것을 몇 대 지정해서 할 때마다 대여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디지털카메라는 재작년, 2010년부터 매년마다 올라옵니다. 물론 금액은 30만원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통합해서 꼭 필요할 때 대여해 주고, 사실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국장님이 의견을 내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과별로 동별로 이걸 따지면, 문화진흥과에 1대지만 중구청으로 보면 몇 천만원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취합해서 의견을 한번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3쪽에 201 상단 세계 책의 날 이게 얼마입니까? 매년 몇 월에 합니까?

매년 4월 23일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거든요.

우리 지금 몇 번 했죠?

예, 지금 7회째입니다.

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인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행사운영 내용 말입니까?

예.

알뜰도서교환전이나 독서골든벨, 초청작가를 초청해서 사인회를 하고 특강도 듣고, 백일장 대회도 하고.

본위원이 몇 번 가본 기억이 납니다만 학생들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선별해서 초청을 합니까?

중구 관내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백일장 대회라든지 합니다.

행사를 상당히 거대하게 하는 것 같던데 예상 운영비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가지려고 합니다.

타 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한다고 봅니까?

타 구에서는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잘 하지 않는데 전에 보니까 타 구에서도 하려고 벤치마킹 온 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말이네,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생활체육육성 이건 예산이 얼마입니까?

생활체육육성에는 경상보조금으로 2천만원 되어 있고요.

생활체육육성 하단에 보면 증액된 금액이 있지요, 금년 예산에?

4,400만원 말입니까?

예,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합니까?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밑에 생활체육지원 거기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부기 면에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각 학교에 체육시설을 관장하지요?

체육시설 설치해 주는 거 말입니까?

예, 각 학교에 체육시설 관리도 구청에서 하지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예, 저희 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이 1주일에 3번 정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하고 합니다.

일반인들 이용하라고 동민들, 체육시설 거기도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거기 기구를 요청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신규 설치비로 2천만원 계상했는데 반영이 되면 요구하는 대로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330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대구경북 영어마을프로그램 체험활동사업계획서에 보니까 2012년도에는 관내 공립초등학교 학생 160명 4박5일해서 했고 2013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5학년 155명, 4박5일해서 2,560만원 했는데 2014년 요구안에 보니까 46만원×100명해서 금액은 실질적으로 2,040만원 더 늘면서 인원 수는 더 줄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2014년도에는 1명당 44만6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2013년에는 영어마을에서 조금 손해를 봤다고 하고요. 단가가 조금...

단가가 많이 올라서 인원 수를 조정해서 100명입니까?

예.

대부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국립 하나에 사립 하나 빼면 8개 공립초등학교가 있는데 8개 초등학교에 5학년 전체 학생이라고 해도 크게 많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관심을 표명하는데 한번 파악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구비를 더 내면 시비도 더 와서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비가 일정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맞춰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인원은 시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시에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그리고 331페이지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처음 만들 때 중구 영어도서관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시키고 또는 공공근로나 퇴직공직자, 자원봉사자, 다문화 가정을 이용해서 최대한 운영비를 안 들이겠다고 했었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201-01 사무관리비에 도서관회원증 제작이라고 해서 2천원×1천권, 지난번에도 1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회원이 1년에 1천명 이상씩 계속 늘어납니까? 지금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397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천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영어 관련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여기 회원 중에 중구 지역민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약 60, 7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무용품 등 기타 수용비 해서 240만원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도서정리용품 등 구입비 해서 300만원 따로 되어 있는데 사무용품을 따로 분리하면서 또 기타 수용비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240만원을 예비비로 잡은 것은 부기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무용품은 따로 정리해 주고 해야 되는데 기타 수용비 해서 가용예산 240만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난방지용 태그라든지 그런 것이고요.

사무용품으로 20만원으로 해서 그런 건 일리가 있는데 기타 수용비라는 것을 넣어서 거기에 보면 이것저것 잡동사니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재량을 폭넓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적어서 합니까, 기타 수용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약간의 소모품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리고 위에 다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무용품 등 기타 소모품 예산을 잡을 때 대충 어떤 정도로 들어가고 올해 2014년도에 기타 수용품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간단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홈페이지 제작 1,500만원 있는데 331페이지에 저희가 얼마 전에 전략경영실 할 때 홈페이지 전면 개편 1억8천만원 해서 대표 홈페이지하고 전체를 다 개편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새로 변환 확대하면서 전면적으로 다 하겠다, 그래서 중구청 청사와 봉산문화회관, 보건소, 각종 중구하고 동까지 다 포함해서 홈페이지를 전면하겠다고 해서 1억8천을 저희한테 요구해왔거든요. 18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1,500만원 가지고 자체 영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전략경영실에 홈페이지 전면 하면서 이걸 복합적으로 1억8천만원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같이 붙여서 하면 어쨌든 전문성도 더 있을 것이고 예산도 절약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전략경영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전략경영실 할 때는 중구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또 협의해 보니까 곤란하다고 그렇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어느 정도 있냐 하면 182대가 보유되어 있고 문화관광과가 9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가 2개 부서로 나뉘면서 기존 9대 카메라가 인계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도 30만원, 문화진흥과도 30만원 하는데 기존의 182대라는 게 동의 18대를 빼면 각 부서별로 많은 데는 36대에서 적은 데는 6대까지 이렇게 골고루 과별로 다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신청하는 이유가 뭔지.

느티나무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9대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 카메라가 있는데 매년 샀거든요? 물론 내구연수가 넘었다든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새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보다는 우리 핸드폰 기능이 훨씬 좋은데 이 예산은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부분에서 씨름왕 선발대회 300만원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구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씨름선수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참가선수라든가?

씨름 회원은 129명이 있거든요.

실제로 선수로 강제적으로 시키고 그 밑에 보면 종목별 시구 단위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또 따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면서 중복 투자를 하고 또 씨름 자체가 거의 사양이다 보니까 자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각종 단체를 선발하는 과정에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되느냐? 만약에 효율성이 없고 강제성으로 동원되고 행사하기 힘든데도 억지로 유지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줄이고 다른 부분에 좀더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니까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2명에서 4명으로 2013년 1월 1일자로 국회 의결 통과되어서 인건비가 2배 늘었는데 현재 2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보통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주민센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2명이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4명이 하는 겁니까?

예.

하루에 4명씩 돌아가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것은 시생체에서 직원을 뽑아서 합니다.

시생체에서 뽑아서 파견형식으로 하고 우리가 국ㆍ시비 받아서 구비일부 보태서 인건비를 준다는 시스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326에 201-02 약령시 서문가로등 전기류해서 월 2만원이거든요. 좀 의심스러운데 왜 2만원이 나올까 하는 게 의심스럽거든요. 전기등이 상당히 많은데 2만원 하는 건말이 안 되거든요. 한 등에 천원입니까? 모르면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해도 됩니다. 위원님 약령 서문가로등 아시죠? 야간에 드는 전기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요금이 이렇게 나오냐 이거라? 2만원 카면 전기료가 아니거든요. 2만원이 어떻게 책정해서 나오는 겁니까? 20등이 넘는데 1등에 천원이냐 이거라. 전기요금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 건지 따로 계산하는 겁니까? 몇 등 가지고 2만원이냐 이말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한테도 좀.

약령 서문가로등은 하나.

어디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매일신문사에서 내려오면 약령서문이 있거든요.

예, 그게 2만원밖에 안 나와요, 저녁 매일 쓰는데? 그러면 옆에 약령 서문가로등 하면 그건 좋더라 이거라. 옆에 쭉 나오면서 가로등 써 놓은 건 그건 별개입니까?

그건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그 등 다르고 이쪽 등 다르고 전기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네요.

약령 서문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기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그건 별개로.

중구청에서 다했는데.

그것도 건설과에 예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만 한다고?

예, 이것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련된 행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너무 많아요. 축제행사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나의 관에서 부서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그러면 이걸 갖다가 동성로축제, 화교축제, 봉산문화거리제가 많네. 이런 걸 한꺼번에 다해서 근처니까 하나의 울타리로 골목투어로 해서 중구 전체로 해서 이것도 똑같이 하나로 했으면 좋겠어요. 동성로, 봉산 이런 걸 갖다가 약령시축제 그러면 그런 생각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사실 동성로축제나 봉산미술제라든지 주관 단체가 다 다르고 장소도 조금 다르고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듣겠고 그러면 하나씩 따져 들어갈게요. 봉산문화거리미술제가 뭐 합니까? 그리고 봉산문화거리제와 같이 설명을 해 주면 됩니다. 공예디자인행사 이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봉산미술제는 보통 화랑가에서 미술품을 전시하는 거고 그리고 봉산공예디자인전은 어떤 화랑가에서 도자기전시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건 중구미술협회전은?

중구미술협회전은 저희들 전에 중구서화작가전이 변경되어서 중구미술협회전을 하는데 회원이 100명 정도.

이건 어디서 합니까?

이건 봉산문화회관 전시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가 똑같잖아요.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 봉산문화거리에서 하는 행사인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주관하는 곳이 다르고 또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화랑가에1,800만원 지원합니까? 1,800만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행사비를 대줍니까? 자기들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러면 안 됩니까? 왜 우리 행사비를 지원을 해 줍니까? 자기들이 좋은 건데 목적이 뭡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비도 지원이 되지만 봉산문화거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아니, 똑같잖아요. 3개가 똑같은 데서 하는데.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1,800, 500, 500을 똑같이 나눈 건 좀 문제가 되고 앞으로 신경 좀더 써주시고 문제가 안 되면 예산지원 못 하겠다, 과장님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또 문화거리를 갖다가 활성화...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로 해 버리면 돈이 엄청나게 적게 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동성로축제는 어떻게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까? 사용목적이 어디입니까?

동성로축제는 위원님께서도 아마 참여를 해 보셨겠지만.

사용료가 3,5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보통 동성로축제는 무대행사라든지 거리행사, 시비 2천만원 받아서 같이 합니다.

국ㆍ시비 다 받네요. 이 많은 3,500만원이 어디 들어가요? 무대행사에1,500 줘버리고 거리행사에 1,500만원 줘버리고 그런데 무대행사에 1,500만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앰프사용료?

예, 음향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것도 있잖아요. 우리 시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하나 제가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축제에 그 정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사용내역서를 받아 봅니까?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사용내역서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예.

저쪽에 자동차부속골목에는 사용내역서를 안 주던데.

그건 아마 자부담으로 하는 것 같은데 행사를.

자부담한다고 부속골목에?

자동차부속골목에요.

자부담하는데 우리가 준 2천만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내역서가 없어요.

저희들 동성로축제라든지 전부 다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밑에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내가 몇 번 참석해 봤지만 별거 없던데.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별 그거 없잖아요.

정월대보름행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기원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산에 가서 솔나무 꺾어오면 그것도 안돼. 그것도 차하고 모든 사용료가 막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내가 봐서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촌에서 하면 몰라도.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도심속의 음악회는 내년에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하느냐고요?

예.

보통 관내 아파트라든지.

위치가 어디냐고요?

그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직 미정이다?

예.

알겠습니다. 328에 307-04 김광석콘서트 있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전부 60%가 공무원이라, 동원인력이 공무원이라. 기간제는 구청에 있고 전부 정식공무원 거기 다 투입되어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왜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60% 이상이 행사장에 동원되고 있어요. 이래 되겠어요. 전부가 술집에 가면 공무원이라.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 앉혀놓고 콘서트를 한다, 과장님 김광석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거 알면 다 넘어갈게요.

김광석은 1996년도에 일단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지만.

돌아간 내용이 뭡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지요.

내용은 자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음악적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통기타 가수입니다.

됐습니다. 자살을 했으나 음악적인 부분에 존경을 받는다? 그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병으로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김광석을 본받아서 자살하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 김광석이가 그냥 병으로 죽었으면 내가 말을 안하겠어요. 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자살을 했다 말입니다. 살기 싫어서 음악에 도취되다보니까 살기 싫어서 자살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행사는 내가 전액 없앴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보면은 사실 김광석길.

돈 주고 내는 건데.

아니오, 김광석길이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키워드로 뜨고 김광석길로 말미암아서 관광객도 몰려오지만 마을기업도 생기고.

제가 하는 건 김광석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술 한 잔 더 먹고 공무원들이 동원되면서 욕 많이 합니다.

앞으로 동원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신경을 쓸게요.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330에 중구평생학습교육에 301-09에 중구평생학습강좌 운영하는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종로에 화교소학교에서.

어디요?

종로에 있는 화교 소학교 거기에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됩니다.

시간이 짜여진 게 있습니까?

저녁 7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명 가지고 강좌하고 돈 300만원 빼고 하는 거 아닙니까? 2회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의심스러워요. 예산낭비라.

중국에 대한 관심이...

2회 하는데 300만원,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기별로 강좌를 하니까.

어떻게요?

1학기, 2학기 하는데 3개월 과정으로.

우리 담당자가 한번 현장 가봤습니까?

떡 사서 갔습니다.

현장 가본 분이 있냐고요?

예.

어떻게 했습니까?

잘되고 있어요?

추경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무슨 교육입니까?

보통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성인문예를.

이것도 내가 알겠습니다. 전액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과도 있어요, 비슷한 과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만...

비슷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말만 성인문예지. 글자 모르는 건 어느 단체든지 하고 있는 과가 많아요. 사회단체에서 보면 이건 학교에서도 수없이 하는 건데 괜히 예산낭비인 것인데.

지금 160명 정도 됩니다.

160명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밑에 06 학교급식 우수재료비 지원 이건 어떤 학교를 지명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시에서 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50대 50? 구비 50이잖아요. 그러면 서류 오는 대로 지원내역서 오는 대로 우리가 지출합니까? 그것 보지도 않고.

우리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서 심의는 시에서 합니다.

아닌데 문제가 많은데 돈이 액수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는 몇 개 학교요?

학교는 올해는 9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8개.

이건 내년 예산은?

내년은 내려와야 되죠. 내년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면 액수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1억7,500을 학교도 하나도 없는데 액수는.

늘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이다?

예.

밑에 332에 201-01 정수기임대료하고 밑에 상하수도 수도료 정수기임대하고 이상하거든요. 뭐가 이상하냐면 돈의 액수가 똑같아요. 수도사용료도 5만원, 정수기임차료도 5만원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없습니까? 정수기가 5만원이 나오는데 수도료가 또 5만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다르지, 영수증 보고 하는 거제?

정수기는 임차하는 거고 상하수도는 전기료와 마찬가지로.

정수기는 임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물통만 갖다 준다, 하나에 5천원 일단 됐습니다. 이게 그 밑에 보면 청사전기수수료 점검료 이건 뭡니까? 그게 청사입니까? 영어도서관을 청사로 봅니까?

옛날에 동인동주민센터였는데 이게 느티나무도서관으로.

아니, 그런데 시설점검수수료 10만원 하는 게 2회에 한해서 그게 무슨 청사고 2층 단독주택이나 똑같은데.

동인동주민센터 별관으로.

그러니까 여기 다른 분한테 물어야 되는데 점검시설 수수료하는 건 하나의 청사 글자 그대로 청사라. 청사의 수수료가 들어가지, 일반수수료는 없어요.

별관에도요?

예, 없는 걸로 아는데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동인동주민센터로 쓰는 별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단독주택 이런 건 수수료가 없어요. 4층, 5층 되어도 수수료가 없는데 전기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면 공공건물이라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가? 괜히 수수료 주고 이 돈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건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2층 단독인데 이건 확인을 해서 저도 확인을 해 볼게요. 내가 봐서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추가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국장의 인건비가 내린 겁니까?

전에 국장 인건비가 시생체에서 중구생체로 시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 인건비가 내렸다고 하는 건 생활체육대회 체육강좌운영, 프로그램운영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증거인데 감투만 쓰고 있고.

국장님 인건비가 내린 건 감액된 게 아니고 시비가 시생체에서 중구생체로 감에 따라서 바로 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개보수비 동네체육시설은 또 어디 걸 말하는 겁니까? 다른 데.

기존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가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고요.

기존 시설이 어디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경관과에서 다하는 건보수비가 500만원.

기존 시설은 우리가 명덕초등학교 학교 내에 있는 것하고.

아니, 명덕초등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합니까?

그것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 요구가 아니고 학교 안인데.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이라든지 학교 안에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 안 것도 해 준다 이거죠?

예, 야외 운동기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지, 학교 안이면.

학교 건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건 뭡니까?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학교?

아닙니다. 학교도 될 수 있겠지만 동네 여유공간에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남산3동에서도 설치를 했었죠.

아니지, 그건 도시경관과에서 다했는데.

도시경관과에도 하지만 보통 폐공가에 동네마다 체육시설을.

이 과에서도 공간을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이거죠?

예.

이제 처음 알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

추경에 30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따로 신규는 아닙니다.

예.

충무계획 유인물 만드는 겁니다.

예.

감액된 이유는 국장 인건비가 시비가 시생체에서 중구생체로 바로 지원됨에 따라 그런 금액이지, 다른 프로그램이 잘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에는 국장 월급을...

예, 그렇죠.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충분히 설치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필요하면 추경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따로 중복된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면은 주휴수당을 하루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하루 줘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예.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늘 주민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청소환경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늘 주민과 함께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덕에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에 쓰레기봉투판매에 9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 수수료에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가 6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2억9,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에 1억5천만원, 환경오염배출부과금에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법 위반과태료에 5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과태료 2,550만원, 정화조관련 위반과태료에 100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에 1,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에 150만원,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에 600만원, 금년보다 50만원이 줄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분이 5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천연가스청소차 구입입니다. 4,05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2,880만원으로 금년보다 1,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160만원, 구군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1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에 1,200만원 이는 금년보다 1,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기금입니다.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역은 12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내용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추경에 1,026만7천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132페이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2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구입에 4,05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44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선사업에 2,5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160만원, 국비 시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구군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5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반시설 구축에 1,400만원, 금년보다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재활용가능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에 1,5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시스템 구입에 500만원 해서 1,95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는 금년보다 5,221만7천원이 증액된 116억1,366만1천원이 전체가 되겠으며 이중 국비가 1억1,290만원, 기금이 3,600만원, 시비가 1억4,250만원, 구비가 113억2,2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312만4천원이 감액된 3억7,3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6명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는 환경미화원이 129명인데 부족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는 2,500만원 증액된 1억4,03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청소용비품에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빗자루외 8종과 마대구입에 증액이 조금 있었으며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 웰카드에 10만원이 증액되어서 1,590만원이 증액되어 9,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간부분에 운반비가 있습니다. 비품창고 및 자재창고 이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 삼덕2가에 있던 봉투창고를 이전하고 자재창고가 있던 것이 현재 국가재산이 되어 있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이전하기 위한 이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전장소는 태평로의 시 환경 노조위원회 사무실창고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통 유지보수가 지금까지 160만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리하기가 상당히 턱 없어서 400만원 정도 증액된 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70여개가 배치되지 못하고 창고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비로 이때까지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류 민간위탁에 있던 부분이 2004년 말로 계약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위한 원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에는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에 환경미화원 임금 등에서 소송패소 시 지급금은 2억원을 감액하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 아직 계류가 되어 있어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최대의 협상을 거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은 1억9,750만원 대형폐기물 대행업체수수료는 7,5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폐기물처리 매립장, 소각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066만9천원이 증액된 2억9,2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LED경고판에 30만원씩 해서 6대로 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보다 180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기금과 시비, 구비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투기폐기물 단속 하단부분입니다. 630만6천원이 감액된 1,4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비 500만원과 구비 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는 18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1만4천원 이것은 단가인상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액변동이 없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구입에 시비가 이번에 지원되어서 500만원, 350,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제작 및 판매관리입니다. 봉투창고운영은 똑같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185만9천원이 증액된 1억3,9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종량제봉투창고 배달민간위탁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및 차고지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7,871만1천원이 증액된 4억8,8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변동부분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 부분에 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청소차수리비가 자산취득비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부터. 그 다음에 내년에 바뀌는 부분은 진공, 낙엽, 세척차 브러쉬구입 자산취득비에 있던 부분이 일반운영비로서 929만5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상단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관리위탁에 1,416만8천원이 증액된 5,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천연가스 청소차구입에 국시비, 구비 합쳐서 1억1,050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시비는 3대 부분이 지원되었으나 구비가 부족하여 1대 부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5,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3,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쓰레기감량과 자원의 재활용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80만원이 감액되어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국내여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보상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민간위탁금은 재활용 민간위탁수수료에 7억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는 417만8천원이 감액된 2,8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만 단가조정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 RFID방식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기기 유지보수비로 6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216만원은 변동 없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업체 처리비용으로 금년도에 2,880만원이 되어 있었으나 추경에 1,740만원이 되어서 4,620만원에서 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1,204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6,5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에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부분에 6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분에 재활용가능 자원분리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분리수거함 보급 등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 구비가 포함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수질오염 관리분야입니다. 시구비를 합쳐서 2,600만원이 증액된 5,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분야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0만원 증액된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입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원에 2,500만원, 개방화장실 LED등 설치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생활공해예방 분야입니다. 대기오염 관리분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기본급이 인상되어서 150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2,2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20만원이 증액되어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 분야는 단가인상 조정에 따른 분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포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변동이 없으며 공공운영비는 8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단가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79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분야에서 일반보상금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탄소마일리지 인센티브에 국비 2,160, 시비 2,160 해서 4,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군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비가 합동으로 편성된 것으로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그린스타트운동 홍보기념품 구입 750만원, 행사운영비에 에코맘녹색아카데미 운영 등에 750만원, 일반보상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에코홈닥터 활동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200만원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단가 인상분에 의한 것이고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업사이클링 교실운영과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교육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서 재활용을 활용해서 실생활에 이용하자는 사업이 되겠고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교육은 학교와 아파트를 찾아가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은 국내여비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44만원이 증액되어 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환경의 날 행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환경의 날 행사에 금년에 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800만원을 증액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포럼 운영분야에서 행사운영비로 환경포럼 개최를 위해서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과 주민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트리 점등행사입니다. 점등행사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천만원을 계상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경에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14명이 채용됩니다만 142만6천원이 증액된 77억1,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5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355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는 각각 912만원, 312만원, 60만원이 감액되어서 1,224만원을 감액하여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십니다. 342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 설명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대형폐기물, 재활용수거, 음식물수거 수수료 용역을 2012, 2013, 2014 3개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연말에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해서 금액 산출을 위한 것입니다. 계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줘서 다시 또...

말은 민간위탁 형식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사무관리비 201-01 상단에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을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예, 문구를 작성해 판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이걸 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떨어지고 하면?

설치를 해 놓으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과태료나 이런 법령이 바뀌면 금액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에 따라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태료가 10에서 20만원이 되면 바꿔줘야 되고 안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중구 관내 부착된 게 대충 몇 가지나 됩니까?

둥글게 된 것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저도 현장에 다녀 보니까 통일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쓰레기경고판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환경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 잘 하시고 청소계장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4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밑에서 쓰레기통 유지보수비 지난번 잠깐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창고에 70개 있다고 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쓰레기통 유지보수에 2만원×80개 해서 160만원 해놨는데 올해는 단가를 쓰레기통 도색에 18만원×20개해서 360만원, 쓰레기통 내비구입 해서 220만원 해서 약 420만원이 늘었는데 왜 갑자기 쓰레기통 유지보수비가 늘었습니까? 중구 관내에 쓰레기통 몇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195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장나거나 훼손된 부분은 70개가 창고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 부분을 수리해서 필요한 곳에 배치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2만원 되어 있는데 단가는 예산 계상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통을 수리하려고 하면 이 정도 가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 20개 정도 비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깨끗해지려면 통 자체도 깨끗해야 주변에 덜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개만 도색했는데 그러면 70개 중에 20개 정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교체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다는 못 하겠지만 수시로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꿔놓기도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에 퇴직금 관련 배상금, 환경미화원 임금 등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소송이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1건, 지방법원에 1건 있는데 판결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나야 이것도 후속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배상해 준 부분을 보면 30% 정도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계상하면 소송 취하자도 있기 때문에 5억까지는 상당하지 않을 것이다. 해준 예로 봐서 그렇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방법원 판결이 나서 상소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제 판단으로 대법원의 통상임금만 결정되면 어느 정도 종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맞춰서 합의를 보시겠다는 이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노사합의를 법원에서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3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이라고 해서 405 자산취득비 01에 보면 2013년도에는 무인감시카메라 500만원, 3대 해서 1,500만원으로 설치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70만원, 5대 이렇게 해놨네요. 금액이 좀 다른데 산출근거가? 쓰레기통 무단투기예방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곳곳에 집중적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에서는 감당을 못하겠다고 해서 시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해서 시비가 내년에 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은 클린지킴이라고 해서 6대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사진도 찍히면서 음성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시에 건의하니까 그런 장비들을 지원해 준다고 500만원을 해서 내년에도 그런 장비들을...

클린지킴이 장비를 사신다는 겁니까?

장비를 사서 설치할 예산입니다.

1대당 17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금년에는 약 120만원 정도 계약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설치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170만원, 5대 해서 850만원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약 120만원 정도 하면 6, 7대가 가능합니까?

17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또 인기가 좋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2013년 6대밖에 없습니까? 그 전에는 설치한 게 없습니까?

그 전에는 그런 장비가 아니고 그냥 CCTV입니다. 12, 13대가 있었고 금년에 설치한 것은 음성멘트가 나오는 최신장비로 설치했습니다.

350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개방화장실 야간 LED등 설치해서 우리가 100만원, 26대해서 2,600만원 구비로 잡아놨는데 우리 관내 개방화장실이 139개 아닙니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근대골목투어로 인해서 외부 관광객이 엄청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만 야간에는 식별하기 어려워서 표지판에다가 LED등을 붙여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표시를 보고 야간에도 개방화장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LED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개방화장실에 등을 설치하는 데 100만원씩 듭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00만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 위에 시 보조금 2,500만원 화장실 지원 이건 어떻게 사용합니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개방은 화장지하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10만원, 일부시간 개방은 금액을 낮게 해서 편의용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줍니까?

시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29명 정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가신 분들을 채용을 못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 했고 금년에 9명이 나갑니다. 너무 비니까 기간제 쓰는 것도 일 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을 금년에 14명 채용해서 2014년도에는 배치를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가 그 숫자만큼 줄고 동성로나 사람이 많이 오는 부분에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체력검사를 했고요. 지금 1차 체력테스트 통과한 28명에 대해서 서류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숫자를 줄인 것입니다.

줄여서 18명이고 원래는 24명이었습니다.

계약이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환경공단에 석면피해구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석면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말하자면 광산 진폐증 같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각 자치설치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예.

작년에는 1명 있었습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합니다만 환경 공단에서 주가 되고 병원진료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비 예산만 지원되고 있고 우리는 작년에 1명이 있어서 지급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전체 세입예산은 총 5,899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3만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113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입니다. 위생과 영업신고와 관련 전부 2,306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9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17쪽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과태료수입 1,200만원과 118쪽 과징금수입 1,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2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132쪽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과 연계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93만7천원으로 4만원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식품안전통합망 통신요금지원금으로 국비 133만7천원이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00만원, 시니어감시원활동비로 60만원, 유통판매식품 검체수거비는 국시비 각각 75만원으로 총 150만원이며 기초위생관리 지도단속공무원 출장비는 국시비 각각 225만원으로 총 45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총 세출예산액은 1억2,988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8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182만4천원이 감액된 8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중위생업소 등 준수사항 제작 45만원, 목욕탕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 15만원,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로고표지판 제작비 100만원, 카드단말기 결제수수료 15만원,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송임차료 6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통지 우편요금이 64만4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공중위생업소 등 특별지도 단속여비 96만원, 공중위생업소 세미나 참석여비 44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로 위생업무 활성화추진이 4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위생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안전관리사업으로 669만9천원 증액된 5,4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사무관리비 중 식품위생 업무추진으로 식품위생관련 각종 서식제작비 20만원, 식품수거용 공인지 및 봉투 등...

알겠습니다. 맛락업소 등 홍보지원비로 맛락업소 평가수당 240만원, 심의위원 수당 70만원, 위생물품지원 400만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비로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 150만원, 남은음식 싸주기 홍보용가방 300만원입니다. 나트륨줄이기 참여업소 지원으로 333만원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업무추진비로 홍보현수막 10만원,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87만8천원, 통신요금 267만4천원입니다. 약령먹거리잔치마당에 1천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선진지음식문화 벤치마킹여비 44만원, 워크숍참석 44만원입니다. 361쪽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로 국비, 구비 각각 200만원으로 400만원과 시니어감시원활동비 국비, 구비 각각 60만원, 120만원입니다. 유통판매식품 검체수거비로 국시비 150만원, 구비 400만원으로 90만원 감액된 총 550만원입니다. 유통식품안전관리 여비로 지도단속공무원여비 국비 225만원, 시비 225만원 총 450만원입니다. 362쪽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사업으로 249만5천원이 증액된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홍보물제작 200만원, 준수사항 300만원, 튀김기름 산가측정지 25만원, 수거검사용품 178만원, 피복비 60만원, 우편요금 15만원, 세미나 참석여비 88만원, 레이저면적측정기 4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53만원이 감액된 5,7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532만8천원입니다. 여비는 408만원이 감액된 4,080만원입니다. 363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수수료 신용카드결제용 단말기 구입 3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원활한 위생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카드단말기 결제수수료 해서 15만원이 있고 그 뒤에 363페이지 끝에 보니까 수수료 신용카드결제용 단말기 구입 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구청에 카드단말기 구입해서 카드로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을 방문해서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할 때 민원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민원수수료를 현재까지는 전부 현금만 결제되었습니다. 민원불편이 발생되었고 언론하고 권익위 등에서도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3%라는 것은 단말기를 사용했을 때 카드 대행사에 내는 수수료이고요. 뒤에 자산취득비는 신규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360페이지 사무관리비 중간에 맛락업소 등 홍보지원 해서 710만원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13년도에 없다가 2014년도에 왔는데 식품안전기금에서 옛날에 쓴 거 아닙니까?

격년제로 맛락을 발행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62페이지 레이저면적측정기 이건 뭡니까?

신규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업소마다 면적측정을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줄자로 측정했는데 대형인 업소는 길이 재기가 곤란했습니다. 요즘은 레이저로 면적을 잴 수 있는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 구입입니다. 정확하게 면적을 측정하기 쉬운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맛락업소 지금 몇 군데입니까?

85개소입니다.

관리가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맛락업소에 표시를 하죠, 그 업소에?

예, 표시를 합니다. 지정서를 다 배부합니다.

위생과에서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합니까?

예.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5명입니까?

예.

이분들은 대충 어떤 분들인지?

주로 식품전문가 교수들하고 요즘 파워블로거라고 있습니다. 전국의 맛집업소를 아주 잘 아는 파워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하고 식품전문가 교수님들 이런 분들입니다.

이 분들 전문성이 충분합니까?

예, 전문성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