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임위원회 2차 회의부터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1일까지 4일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1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가능한 축소 편성하였으며, 서민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및 아동, 노인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경비와 주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가로환경 및 소공원 정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에 2014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89억 4천 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915억 8천 200만원보다 19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746억 300만원 대비 21.5퍼센트가 증액된 906억 3천 100만원으로 만안구 예산의 83퍼센트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복지문화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107억원 주거급여 32억원 자활근로사업 7억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장애수당 2억 4천만원 장애연금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14억 2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211억 8천만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총 안양7동 경로당 리모델링 2천 200만원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3천 100만원 기초노령연금 2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동주민센터는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세시풍속놀이 등 3개 사업에 1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진행을 맡으신 이승경 위원장님 등 모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발굴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불편구간 개선, 어린이 및 소공원 정비, 산책로 유지보수 등 주민편의시설 관리비를 편성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전년대비 324억 3천 400만원이 증가한 총 1천 192억 6천만원으로 37.4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324억원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20억 7천 500만원 증가한 총예산은 1천 7억 6천 100만원으로 46.7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 저소득층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100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수당과 장애연금으로 22억 1천 200만원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모조하기 위하여 결식아동 및 어린이집 급식비로 13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등 5개 사업에 대해 52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교체 등 4개 사업 시설비 3천 1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노인가구의 노후 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250억 8천만원, 장수수당 6억 1천 2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1천 100만원과 2014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남은음식 자율포장대 세트 제작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화합을 위한 세시풍속놀이지원비 800만원, 경로행사 지원비 1억 1천 700만원과 방역소독비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쪽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1번 예산편성 방향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번 세입예산 편성규모입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3년도에 비해 421억원이 증액된 8천 93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24억원이 증액된 7천 3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97억원이 증액된 1천 906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천 604억원 기타특별회계 3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번에 재원별 예산안입니다. 재원별 일반회계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보다 3.3퍼센트가 증액된 7천 31억원입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전년대비 0.4퍼센트 증액된 5천 63억원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2013년도에 비해 11.6퍼센트가 증액된 1천 967억원입니다. 제5쪽부터 9쪽까지 세목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4번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가번에 총괄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8천 938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421억원 5퍼센트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4억원이 증액된 7천 31억원, 특별회계는 197억원이 증액된 1천 9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43.9퍼센트인 3천 925억원으로 2013년도보다 6.86퍼센트인 25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13년도 예산보다 6.83퍼센트 증액된 3천 89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퍼센트가 증액된 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제5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전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4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복지문화국 소관이 1천 186억 3천 400만원 보건소 소관이 136억 1천 200만원 평생학습원 소관이 132억 1천 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이 531억 700만원 만안구 소관이 906억 3천 100만원 동안구 소관이 1천 7억 6천 100만원입니다. 2014년도 당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5억 5천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3억 5천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2억원 이상 사업은 총 148건에 3천 159억 6천만원으로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순수 시 예산사업 중 주요 신규 및 전년대비 증액된 편성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동편마을 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3억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교육협력과 소관 무상급식 지원에 8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위생과 소관 화장장려금 지급 등에 7천만원 가족여성과 소관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7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차입원금 상환액 10억원과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건조기 및 탈수기 교체 예산이 9억 9천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 29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예산사업 중 주요 감액 조정된 주요 사업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억 2천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협력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사업비 16억 6천 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민간대행 사업비 6억 3천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액을 제외한 순수 시 자체 2억 이상 사업은 총 32건에 623억 9천만원으로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7번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경상적 경비는 가능한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에 중점 투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 대비 252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지원 아동보호와 노인 장애인의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시설 지원 및 시민의 건강 증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는 국가 위임사무가 많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체적으로 건전운영 및 긴축재정을 토대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증액 편성된 예산과 예산 규모가 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 등에 세밀한 검토 심의가 필요하며 다음 쪽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재정여건상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되고 한편 어렵게 편성된 기초생활보장 예산 등은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기관단체 등에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 지도점검 및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하며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시비예산이 전년 대비 120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률이 전년에 비하여 사업에 따라 30퍼센트가 15퍼센트로 25퍼센트가 7.5퍼센트로 15퍼센트가 7.5내지 5퍼센트로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향후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내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도비 부담률을 당초대로 상향 조정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번 기금운용 방침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기금 총괄입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일반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보다 0.04퍼센트가 증액된 768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3년 현재액보다 0.02퍼센트 증액된 7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 기금이며 2014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47.2퍼센트인 362억 9천 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0.01퍼센트인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수지 현황입니다. 2014년도 당 위원회 기금수지는 전년도 대비 3퍼센트가 감액된 18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5번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사업예산은 총 19건에 17억 7천만원으로 기금별 주요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의거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야 하고 15개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하여 수익을 높이는 한편 통합관리기금의 예치 이자율과 지방채 차입의 이자율을 검토하여 각 기금의 운용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지방채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마치기 이미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터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 심사할 때 약간 진짜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로 하고 2차 정례회 때 본예산 심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6대 때 계속해 왔는데 아직 정리를 못하고 6대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대에는 행정사무감사 효율성 그 결과물에 대한 반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당시에 잘했나 잘못 했다. 지적하는 것보다 그것을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청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3년 본예산 당시에 청장님들이 지금 아니십니다. 그때는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그다음에 김봉수 동안구청장님이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양 구청에는 특별히 이렇게 지적하거나 예산을 이런 사업하겠다. 라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혹시 지적한 사항이 잘 반영이 되었나 하고 봤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그 당시 여기 동장님들 혹시 그때 계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복지회관이 있는 동 여기 보면 만안구에 몇 개 동이죠?

8개 동이요.

동안구에 6개 동 그렇죠? 6개 동에서 14개 동인데 거기에 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했었어요.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본예산 심사 때 회의록을 이렇게 점검해 보았는데 그 당시 복지회관 운영비가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 전년도 것도 보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400만원씩 되어 있어요. 회의록 보시면 압니다. 이따가 자료 준비하실 때 회의록 보시면 되고요. 2007년부터 지금 4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일상적인 경비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공복지회관 공공요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답변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동장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셨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2007년도에 400만원을 주고 공공요금 거기 사용내역도 다 있습니다. 여기 답변한 것에. 그래서 이것, 모자라는 것은 1개 동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이미 10월 달에 400만원을 넘어섰어요. 사용요금이. 그러면 어디에서 쓰느냐 그랬더니 청사관리에 거기도 공공요금과 제세가 있습니다. 그 주민센터에. 거기서 부족분을 가져다 쓴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맞지 않다.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제 얘기는 그 동의 요구가 각각 다르겠죠. 어느 동은 청사가 굉장히 크고 복지회관도 운영 실적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복지회관 운영비는 전부 공공요금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때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번에도 보니까 다 400만원씩이야 다 400만원씩이고 그때 1차 추경에라도 현장을 반영해서 예산을 조정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다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청장님이 그것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 복지회관 운영비 31개 동 다입니다. 세부 집행내역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어요. 거기 청사 관리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세부 집행내역 그다음에 2014년도에 복지회관 운영비가 증액된 곳이 있습니다. 호계2동, 비산3동, 석수2동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400만원인데 이 증액된 동의 증액사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2014년도에도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양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동안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사업명세서 750쪽입니다. 만안은. 그다음에 동안은 920쪽인데 읍면동민간보조인력 지원 인건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국비 매칭 아마 신규사업인가 본데요. 이것에 대한 양 구청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31개 동에 다 해당이 되어서 그런데 일단은 먼저 자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경로행사지원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1인당 8천원씩 해서 동별로 인원수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2013년도 대비해서 몇 백 명이 올라간 동이 있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동이 있고 감소된 동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변화를 당연히 반영하셨을 테고 아니면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그보다 굉장히 많이 왔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2013년 대비 2014년 인원증가 증가한 동은 증가한 사유 그다음에 감소한 곳은 왜 감소했는지 그 사유에 대한 자료 31개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또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등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 팀장님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오늘은 2014년도 예산 심의를 참석하셔 가지고 답변하는데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본 위원은 증액 부분과 감소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만안 복지문화과는 755페이지이고 그다음에 동안 복지문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삼식 과장님과 송승규 과장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 가지고 2013년도 예산이 2억 6천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7천 100만원이 현재 불용처리 예산입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것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8천 75만 2천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이 한 1천 4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2013년도 공공형 어린이집별 세부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세부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동안 복지문화과도 마찬가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얼마 됐느냐면 1억 152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 및 불용예상 처리가 7천 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만안·동안 해당돼요. 만안은 759페이지이고 그다음에 동안은 929페이지예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2013년도에 예산이 1억 5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현재 9천 1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불용처리가 945만원 정도의 불용처리인데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7천 798만원이 편성되었어요. 2013년도 대비하니까 약 2천 252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만안은. 동안도 마찬가지로 7천 278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약 2013년 대비입니다. 2천 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세부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014년도 예산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감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751쪽에 이게 다 국·도·시비가 포함되어서 된 건데 장애인 및 행여자 보호지원에 관해서 28억 8천 700여만원이고 시비가 8억 9천 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집행 내역하고 2014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 국·도·시비 중에서 어디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보려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53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행여사망자 장제비 등 전년에 비해서 한 2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집행내역을 주시고 올해 예산 편성내역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세서 755쪽 사회복지보조의 전년에 비해서 한 2천 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사업실적과 집행내역을 주시고 ’14년도 예산 편성내역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57쪽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에 1억 3천 1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실적하고 예산 집행내역과 ’14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김길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1쪽에 보면 환경오염 관리에 전년에 비해서 450여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보면 926쪽에 그린 우편 발송이라는 게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산이 390여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게 된 사유 그리고 편성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세서 927쪽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전년도에 비해서 한 6천 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도비, 어디인지 증액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보면 930쪽에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4천 100여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편성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안양3동 염창용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8쪽에 보면 마을만들기에 민간경상보조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8천 600만원 계상이 서있었어요. 31개 동에서 가장 많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건데 편성된 사유하고 마을만들기는 어떤 사업인지 벽화그리기 등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 편성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 이종균 동장님. 사업명세서에 보면 1천 8쪽에 보면 동행정 운영지원에 있어서 7천 6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고도 동을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감액 사유하고 감액하고 나면 동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개 동장님 다 포함됩니다. 각 동 경로잔치에 각 동마다 노인 분들 어르신들 인원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양6동하면 안양6동 마치고 7동으로 갔다가 5동으로,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시가 한날, 똑같은 날 똑같이 경로잔치를 실시하는데 동마다 들쑥날쑥한 예산이 물론 인원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31개 동 전년도 경로 잔치한 집행내역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1개 동 다 동일하게 제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노인보건센터 우리 간호사님들 그리고 노인돌봄 선생님들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노인돌봄센터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많은 동장님들께서 선생님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연락이 오면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사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그러한 가정방문,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동안구는 구도심 중심으로 또 만안구는 거의 14개 동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매일 동네를 순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그리고 또 저소득층 아동의 가정들도 한번 정도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문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4년도에는 소외된 이웃들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실천해서 정말 어두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안·만안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동장님들 회의 때 또 우리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자치위원장님과 함께 한 번 정도 간담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머지않은, 많지 않은 날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도 꼭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각 동을 보다 보니까 사실 집기류 사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동의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예산으로 각 동에 집기류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좀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 구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우리 만안구청장님 사실 오늘 오전에도 냉천지구 주민들이 도시건설위원장과 간담회 하고 사실 또 의회에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으로 또 의회에서 집회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오죽 답답하면 그런 부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5동과 9동 사실 10여 년간 거의 도로라든지 주변 환경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해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라든지 어떤 준비하는 부분이 좀 5동, 9동에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한 번 정도 5동, 9동의 동장님과 도로에 대한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좀 들으셔서 언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미비한 부분들은 2014년도에는 좀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님과 이종균 관양2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염창용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안 818쪽 마을가꾸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천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마을만들 기사업이 무엇이고 예산 편성내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내용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안양3동 양지 마을이 통학길과 골목길을 예술작품으로 재창조하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사업으로 양지마을의 등하교 길을 문화적 소통의 장소, 밝고 쾌적하게 걷는 길,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도시 디자인사업입니다.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안양3동 양지마을에 공공디자인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여 양화로와 학교길 주변에 벽화그리기, 텃밭만들기 사업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주민들과 학생들이 사업의 많은 관심을 보였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안양3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낙후된 마을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하게 바꿔보고자 양지마을 환경정비 및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7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천 600만원은 우리 동 관내 어려운 가정의 노후 불량주택에서 생활 중인 세대의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저소득층 93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53세대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양3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는 어려운 가구의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으로 1천 600만원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종균 관양2동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장 이종균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안 1천 8쪽 관양2동의 동행정 운영지원비가 2013년 대비 7천 659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운영지원 경비는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또 공공요금 청사 수리를 위한 시설유지비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대행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양2동 주민센터는 21년 전 ’92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로서 외벽 균열로 회의실 및 화장실 민원실 외부에 비가 새고 장애인 출입시설에 필요한 시설이 규격에 맞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다목적 복지회관은 ’98년도에 준공된 노후된 건물로 과도한 난방비 지출 및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비예산 7천 600만원을 편성해서 주민센터, 외벽 방송사, 화장실, 방송사, 다목적 복지회관, 청소년 공부방, 환경개선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를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공사해서 큰 불편은 없는데 내년도에는 다소 좀 불편이 있더라도 절감차원에서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7천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소 문제는 있으나 추후에 민원발생 등 필요시에 향후 추경 예산에 확보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님 그리고 이종균 관양2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두 동장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와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 관련된 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안양3동과 관양2동에 관련된 보충질의와 병행해서 각 동에 관련된 질의를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질의 응답이 끝나면 업무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우리 3동장님, 관양2동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양3동은 현장을 좀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3동에 제가 한 2012년, ’11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대문 페인트 칠해주기 사업도 했을 거예요. 염 동장님 가시기 전에 전 동장님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 정말 어려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벽화그리기해서 좋은 사업을, 주민예산제로 한다니까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동에 가셨으면 그 동 행정을 잘 보시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곧 우리 시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양2동장 이종균 동장님. 저는 보수를 작년에 전부 정비해서 그 예산 삭감이 되었다는데 저는 처음에 그래서 쭉 31개 동을 다 보았거든요. 다 보았는데 가장 많이 삭감을 했었어요. ‘가만 있어봐, 동에서 7천 몇 백만원을 삭감하고 나면 1년 동안 행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 좀 염려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염려 안 해도 될 부분 같고 정말 어려운 곳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추경도 있으니까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온 게 있는데,

어떤 자료죠?

경로행사 지원 동별 인원수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거나 감소한 사유 그래서 내역 산출, 31개 동 자료 안 왔는데 이것 와야 제가 질의하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창용 동장님. 지금 사업이 올해 이어서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일단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올해 사업이 끝났고요. 하고 보니까 일부 연성대학교 앞쪽으로만 되었다. 왜 밑에 지역은 안 해주느냐 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많았고 또 해놓고 보니까 내년도나 1년, 2년 지나다 보면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판단이 되어서 우리 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사실 저는 거기에 참여회의 하면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우리 동장님 제가 문제점도 지적했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죠? 연성대학교 올라가면서 연필 같은 모양을, 사실 우리 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하려다가 시간 관계로 못 갔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떠나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못 갔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사업을 한번 보고 성과에 대한 예를 들면 잘한 사업이면 지속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 사실 대학에 주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도 문제 제기를 했고 저도 역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하다 말았다고 할 게 아니라 한번 잘못된 예산 사실 저는 예산집행에 어떤 승인은 했지만 참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동장님도 그걸 느끼셨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맨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슨 벽에다가, 훼손된 벽에다가 페인트 칠한다 그래서 달라질 게 크게 뭐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난 여름에 건물주나 토지주들하고 동의를 받으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막상하고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거기 지금?

총 2억 2천이고요. 이번 페인트 칠한 것에 대해서만 1억 2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안양시 재정에 대한 대비 사실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다. 돈을 들여서 지역에 나쁠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올해 2013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사실 이 부분은 평가를 나가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까지 예산을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보았는데 이것은 현장을 통해서 한번 전문가 의견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현장 방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주민 설문조사도 했고 만족도 조사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 내용을 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염창용 동장님.

네.

이게 1개 동에 관련된 부분, 31개 동이란 자체를 놓고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봐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해서 왜냐하면 1개 동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5동과 9동 같은 데가 사실은 저희가 아침에도 민원인들이 정말 의회를 뭐 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했지만 지금 그런 측면을 보는 거예요.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그게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되다가 예산에 그것도 문제점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염창용 동장 알고 계시죠? 사실은 예산을 승인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었는데 승인이 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역구이지만 예산투자 대비에 대한 어떤 성과 이 부분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의회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한번 저는 지역구지만 그 사업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보고 해야, 예산을 들여서 나쁘다. 하는 주민들 없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8, 90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산을 투자해서 내 지역에 좋게 했을 때 그러나 31개 동이라는 그 부분을 보고 지금 우리 만안구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또 재투자의 어떤 부분 미보완된 부분을 할 때는 뭐하지만 저는 지역적으로 본다면 구청장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5동과 9동에 과감한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의 어떤 개념이고 그래서 2013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2014년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검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 있잖아요. 그게 첫해는 너무 좋은 거야 깨끗하고 좋은데 그게 페인트이다 보니까 조금 한 1년 좀 지나고 한 2년 지나면 거기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게 벗겨지고 또 색이 바래가지고 변색이 되고 하면 정말 보기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2년 단위 사업으로 할 건지, 3년 단위 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벽화그리기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어려운 사람 밥을 못 먹는, 그쪽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뭐 이것 왜 돈만 투자를 하고 과연 이게 그림을 그려놨을 때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게 3년, 4년 가면 많이 훼손될 부분도 있습니다.

4년까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것은 조금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한 게 내년도에 저희가 7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새로운 구간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한 구간도 보수하는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천만원 내역 중에는 4개 구역에 새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텃밭도 가꾸고 마을지도도 만들고 기존 벽화사업구간에 훼손된 부분을,

다시 보충도 하고,

네,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별로 경로잔치 2013년 대비 2014년 지금 인원 증가 감소 또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상태가 있어서 그런 사유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3년 10월 말 현재 노인 인구수 증가 이렇게 다들 쓰셨거든요. 지난번에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그 인구, 노인인구를 말씀하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지금 하신, 이것을 동이 31개 동이 다 되어 있어서.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인원이 늘어난 지금 한 2, 300명 늘어난 데가 있는데. 여기 지금 비산1동 같은 경우는 266명이죠? 동장님.

네.

노인 인구수가 이렇게 증가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민등록상입니다.

네?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구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구해서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경로잔치 예산 편성할 때 그 인원수 계산은 그동안 어떻게 해 오신 거죠? 그러면.

똑같이 예산 올릴 때 그 시점에 있는 노인들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노인 인구수를. 65세 이상을.

지금 31개 동 다 그렇게 편성하시나요? 안양시에 그러면 31개 동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파악하면 지금 5만명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경로잔치에 오시는 분들 대상이, 수혜대상자는 5만여명이 맞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 하면 이렇게 그 정도 되나요? 이분들 다 오세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들 이렇게 다 우리가 사실 경로당에 나와 있는 분들이 지난번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만 명이 되지 않아요. 그죠? 경로당에 참여하신 31개 동에 노인어르신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게 동별로 어디는 그대로 그러면 절대로 지금 그대로 하신 동은 노인인구가 1명도 안 늘어나요? 내년에. 65세 이상이. 저는 예산에 어떤 그게 아니라 이 기준이 뭐냐, 편성기준이. 그것을 묻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동은 몇 백 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어느 동은 오히려 감소하고, 어느 동은 그대로 한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지금 전 동에서 사실은 노인인구가 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보면 늘어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어르신들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도 지금 증원을 하지 않는 동 거기는 어느 동이죠? 지금 동장님들 아시죠? 제가 여기 적어놨었는데 전혀 저기가 없는 동이 있어요. 그 동은 노인인구가 주민등록상에 노인인구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내년에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답변을.

제가 3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동이요?

네. 민간경상보조 경로행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내년도에 행사를 할 때를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올해 201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인구가 2천 1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331명이 증가했는데요. 이게 사실 순수하게 주민등록상으로 증가된 노인인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는 각 동장들도 다 알 텐데요 사실 그러면 만약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여기다 명기를 할 경우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주민등록상 인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매년,

65세 이상,

65세 이상 숫자로 해 갖고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경로잔치 예산은 전액 집행이 돼요. 그죠? 하나도 남지 않고 전액 집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 사람이 참여하든 제가 비산3동을 보면 원래 노인인구수 10월 말 노인인구수보다 올해 사업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적은 수였는데, 그죠?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올해 5월 7일 날 한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뷔페에서 했는데요. 사실 아무리 요즘 뷔페가 싸더라도 2만원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가한 인원이 제 기억으로 541명인가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시간이 있어서 나누어 봤습니다. 나누어 보니까 일인당 한 1만 2천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솔직히 작년에 721만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 예산이 721만 6천원인데 이 돈 갖고 남는 동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부족하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왜냐면 늘어나려면 다 비슷하게 늘어나든가 아니면 감소되려면 감소, 특별히 덕천마을 정도로 다 이주를 하고 나서 이런 경우는 맞는데 이게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예산은 노인 인구수라고 얘기하지만 노인 인구수 아니다, 이것. 지금 보면 그럼 5만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5만명 대상으로. 그리고 사실 집행액은 여기 8천원씩으로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집행하시면 안 되는 거죠. 참여한 인원수에 비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100퍼센트 다 하지, 돈 남은 데 있어요? 혹시 예산 잔액 남은 동 있나요? 올해. 2013년 하시고.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 본예산 심사를 계기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의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대충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 오히려 8천원 갖고 안 되면 그것을 1만원으로 하든지 1만 2천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인원수를 계산해 주는 게 맞지 수혜대상자는 몇 백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2천 몇 백 명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그것은 사실은 허수잖아요. 이게. 그죠?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이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오히려 지금 밑에 보면 방역인부 그것은 이번에 올해는 4만 얼마로 올라갔어요. 그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3만 얼마 갖고는 안 되니까 4만 얼마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방역하는 것. 그죠? 동장님들. 올라갔죠? 이번에. 뭔가를 현장에 있는 것을 반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로행사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것은. 오히려 지금 음식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일인당 그 돈 갖고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 최소한 우리가 한 700명 정도 참석을 했으면 예를 들면 대상자는 그럼 다음에는 노인인구 증가해서 한 100명이나 200명을 늘어가더라도 단가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어느 동에서는 하나도 안 늘리고 하는 동은 왜 안 늘리고 그대로 예산 편성하셨어요? 8천원에 작년 2013년, 2014년 똑같이 편성하신 데는 왜 그렇게 편성하는 거죠?

관양2동장 이종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편성할 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가라든가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인구기준은 정확한 자료가 그래도 10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말 노인인구에다가 저희가 노인단가를 급식단가를 경로잔치면 1만원이나 2만원 해 주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급식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적정가격으로 해서 1만원 이내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노인이 다 안 오십니다.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다 못 오십니다. 그래서 각 동 공히 31개 동에 2분의 1씩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그 예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위탁을 대부분 하는데 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어느 동은 뷔페가 있는 데서는 뷔페에서 하고 어느 동은 일반 한식당 같은 데서 하고 어느 동은 학교 강당을 빌려서도 하고 그럽니다. 특색 있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인당 1만 5천원씩, 2만원씩 올려주시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1만원 이내로 해서 2분의 1씩 정도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저희가 이 인원에 2분의 1씩 잡더라도 동에서 약간의 찬조 같은 것도 받아서 하면 행사를 적정히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똑같이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드렸듯이 전혀 인원에 변동이 없는 동, 제가 금방 못 찾겠는데, 아시죠? 동장님. 지금 변동 없는 동이 어디죠? 2013년하고 2014년 동일하게 써낸 동이 있어요. 인원수를. 저는 안양시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내가 복지회관 운영비도 거론한 이유가 그것을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정산할 때도 그 인원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산할 때. 내가 이 8천원 가지고 2천명의 2분의 1로 하겠다 그러면 1천 몇 백 명이 나와야 되는데 정산할 때 그게 안 되잖아요.

정산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인원수 대비로 예를 들면 아예 최소한 참여했던 인원 대비 내년쯤 되면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한 어느 정도 돼서 예를 들면 단가를 이렇게 계산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인원수를 돈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돈은 그냥 8천원에다 묶어놓고 이쪽 인원수를 계속 이렇게, 그것은 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예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현실적으로 해 주시면 좋으신데요. 현재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 관양2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상인원은 1천 787명인데 금년도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정산을 해 보니까 한 620명 정도 왔습니다. 저희 JS컨벤션에서 했는데. 저희는 관양2동에 어려운 독거노인도 많이 있고 계신데 그분들이 동편마을 입주하면서 그리 많이 이사 와서 저희는 한 75명이 줄어들었는데 현재 정확하게 정산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주변의 단체나 이런 데서 기부하신 분도 있고 현물로 또 기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적정하게 맞추어서 정산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일인이면 예를 들어서 뷔페 같은 데 정식가격이 나와 있지만 어느 동에 어느 한식당에는 갈비탕에다 뭐하면 일인당 1만 2천원 되는데 어느 동은 또 떡까지 해서 1만 5천원에 해 달라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확히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경로잔치를 동마다 다양한 형태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을 가면 훨씬 더 좋은 장소에서 후원도 많이 받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예산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나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합의가 될 수준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 나머지 내가 후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 구체적으로 내가 처음에 보면서 구체적으로 두들겨서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지금 동장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저기하시면 현실적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제 얘기는 8천원에다가 예를 들면 인원수가 지금 700명밖에 안 오는데 8천원에다 1천 400명을 계산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 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1만원으로 예를 들면 그 정도 봤으면 1만원 정도로 하고 그 이상은 안 되지만 적정한 인원수를 곱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왜냐면 어느 동은 노인인구가 막 300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올리고 어디는 그냥 그대로 해서 올리고. 그러면 결국 기본적인 예산 자체가 어디는 많아지고 어디는 줄어드는데 제가 보니까 참석인원수는 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쪽저쪽으로 이동하시면 보통 한 700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정도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일반 구 도시 동하고 신도시 동하고 오시는, 신도시 동은 인구가 많더라도 오시는 인원이 좀 적으시고 구 도시는 인구가 적더라도 오시는 참석률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을 일률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현실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해 주시면 어르신들한테 어쨌든 좋은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정산할 때 허수로 하면 그게 허위공문서 위조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추경을 다시 변경하더라도 작년에 온 인원수 플러스알파 해 갖고 실지로 1만 2천원, 1만 5천원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게 동에서도 동장들도 편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디서 수사기관에서 왔을 때는 명수를 사실 명수가 아닌데 늘려서 했으면 허위공문서 위조로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내년 1회 추경 때 작년 인원수에 플러스알파를 해 갖고 실지로 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는 집행부가 사실은 그런 원칙이 정해져야 그 원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까지는 제가 당연히 노인들이 몇 분 오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 분석을 해 보면. 그러면 8천원 했으면 이것 갖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동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단가를 계산을 해서 적정한 인원수로 누구나 보더라도 합의할 만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700명이 오는데 1천 400명을 계산을 하고. 이것은 옳지 못한 계산이죠. 오히려 차라리 1만 6천원을 해서 700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건데 현장에서의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신규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에서 합의할 만한 그 수준은 가능하다. 일정하게 어느 정도 한 1천명으로 한다든가 어느 정도 계산해서 그 단가를 계산해 줘야지 이렇게 엄청나게 인원수가 차이 나는 것을 8천원으로 계산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런 말은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지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지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경로잔치의 예산을 다 줄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그 정도로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단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인원수를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 게 맞지 인원수를 그렇게 하고 단가는 그냥 8천원. 그래서 우리는 계속 8천원만 지급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니까 지금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 때 이것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 안 되죠? 증액되고 삭감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추경 때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단가계산을 이렇게 8천원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정도 하는데 이게 8천원으로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감사받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저는 아닌 것 같고,

안양3동장 염창용인데요. 물론 저도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8천원 해서 노인인구 따져서 2분의 1 계산하는 방법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가상승하고 참여인원만 했을 경우에 서로가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여인원을 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기네 동에 주민등록 인구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유도하는 지금 형태였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단가를 올려버리면 조금 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예산편성인가요? 이렇게 편성하는 게.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맞는다면 제가 제 생각을 일정 부분 접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할 때 2천 100명이라고 그러더니 실제 참여한 것은 2천 100명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 사실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면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인원 참여를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실제 참여한 사람만 예산 계산한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염창용 동장님. 지금 문제는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김태영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에 따라서, 염창용 동장님 지금 동 인구가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대략 몇 명이에요?

저희가,

몇 명이냐고요?

1천 900명 정도 됩니다.

몇 명 정도,

10.5퍼센트.

몇 명 정도 왔냐고요?

저희가 541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정도 온 거죠?

네.

지금 뷔페에서 하셨죠?

네.

얼마씩 했습니까?

1만 2천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상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만 2천원에 했으면 8천원 플러스 n분에, 2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김태영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는 적게 오고 구 도시는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통장님들이 연락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고 계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5천원 정도에서부터 계속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 올린 겁니다. 김태영 구청장님 맞지요? 사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인구가 2만명이 넘는데 노인인구가 1천 700명, 2천명 되는 데는 n분에 해도 지금 4분의 1 정도 온 거잖아요? 그죠? 5백 몇 명이면. 그죠? 지금 4동도, 우리 4동 동장님 지금 거의 3분의 2 정도가 왔죠? 제가 알기로는. 4, 500명 왔죠?

네.

노인인구가 한 7, 800명 되는데 그 정도에 오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는 작은 동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동장님들 2천명 되면 1천명 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뷔페를 얻기도 어렵고 자체가 행사하기에 어려운, 1천명 오면 행사 치르기도 어려워요. 동장님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 해결의 방법.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염창용 동장님과 구청장님 얘기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어떤 부분 이것을 개선하자. 그래서 동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예산은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때 행사 때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찬조하러 자율적인 기부행위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장님이나 우리 자치위원회나 그곳에서 예산 만들어 내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뒤에 계신 동장님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n분의, 2분의 1을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집행부가 김태영 구청장님. 이것 분명히 예산, 간부회의 때 강력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건의해서 정말 행사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논의하세요. 지금 예산은 그대로 잡히되 정말 2014년도에는 정말 지옥에서 축제의 분위기 어른들 모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뭘까. 고민을 해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다루어졌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산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송현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먼저 논의하고, 폭넓게 논의해서 2014년도에는 추경이 됐든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우리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은 몇 명 정도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석수2동 몇 명이죠?

노인인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3천 337명입니다

보세요. 3천 300?

37명이요.

그러면 n분의, 2분의 1하면 1천 한 600명 정도에. 1천 600명 정도 들어갈 공간 없죠?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게. 그러나 지금 큰 인구가 있는 관양1동이나 석수2동 같은 데는 예산을, 지금 석수2동 몇 명 왔죠? 경로잔치 때.

이번에 800여 명 왔습니다.

800명. 이게 반 정도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치르는데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또 노인인구가 적은 데는 더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청장. 오늘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저는 제대로 질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결단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적극 시장님께 건의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논의보다는 구청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뭐가 문제인가를.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노인인구가 많은 데 1천명 이상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부터 고쳐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화시켜서 자, 3천 몇 백인데 우리는 700명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그 부분들 해서 금액을 현실화시켜서. 반강제거든요. 찬조, 그런 부분들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정말 사회단체장들이 힘듭니다. 동장도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2014년도 경로잔치는 문제점이 되지 않게끔. 뭐 지금 경로잔치 전에 추경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건의하는 걸로 해서. 송현주 위원님 제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게 잘못됐다, 어떻게 이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산정방식으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많은 데보다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불리하죠? 그죠? 기본예산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단가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해 주면 인구가 적은 동도 인구가 많은 동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할 정도로. 어디는 어떻게 뷔페에서 하고 어디는 다 음식을 만들어서 동네에서 이렇게 하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경로잔치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행정에 일관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권주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꼭 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전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양 구청 동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자문을 하나 구하려고 합니다. 작년 2012년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 보면 각 동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내역은 다 아실 거예요. 각 동마다 피복비가 150만원씩 나가고 동마다 운영비가 7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제 지역구에 4개 동이 있는데 어떤 데는 대원수가 20명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대원수가 50명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운영비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피복비도 50명이 한 달을 입는, 한 달 피복비가 150만원 지원되는데 50명이 입어야 되는 것하고 20명이 입어야 되는 것에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 의견을 묻고 싶거든요.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되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기존에게 낫다 생각하시는 것하고 인원수 대비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지급돼야 된다. 20명 있는 데도 피복비 150만원씩, 1년에 150만원 나가고, 50명 있는 데도 150만원 나가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동장님들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좀 한번 주셔 보세요. 사실은 이게 오늘 저 예산 심의하면서 여기서 다루어야 될 건 아닌데, 총무경제 소관일 거예요. 총무경제 소관 하다가 이게 또 도시로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차피 향후에 또 특위가 있으니까 특위 때 한 번 더 다루려고 미리 동장님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그럼 동장님들 한번 이렇게 거수로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게 낫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끔, 대원수가 작은 데는 예산이 덜 가고 대원수가 많은 데는 예산이 좀 더 가야 된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저희 관양2동 같은 경우는 대원가 50명이에요. 그런데 4개 동 중에 한 동은 대원수가 2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복을 다 입잖아요. 피복을. 관양2동 같은 데는 이게 대원이 잘되고 있는 데도 원활하게 피복이 대원들한테 골고루 못 가는 거예요.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대원수가 적은 데는 예산이 남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잖아.

김주석 위원님. 그 부분은 예결위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여기 동장님들에 대한 부분들은 난감한, 왜냐면 이런 단체의 어떤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고 또 위원회가 그런,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자문 구하는 거니까. 동장님들 뵐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요 만안구는 아직 집계를 제가 못 냈는데 만안구는 제가 신청한 자료가 조금 미비하게 왔습니다. 동안구를 보니까 부림동 같은 경우 인원이 900명이 참석을 했어요. 원유안 동장님. 부림동장님.

일일찻집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돈이 예를 들어서 710만원이 들어오고 자부담 동네에서 단체하고 주민들이 찬조해 주는 게 한 700 얼마해서 1천 500 얼마가 들어왔어요. 집행내역이 1천 5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900명이 1천 500 얼마 하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호계2동 홍순석 동장님. 거기는 700명에 1천만원 정도 들었네요?

네.

대신 신촌동 오승요 동장님, 거기는 노인들이 안 많으신가 봐요? 250명이네.

네.

250명에 390여만원을 지출을 했네요. 우리 오승요 동장님은 아주 정확하게 답변서를 아주 정확하게 잘해 보내주셨어요. 역시 여성동장님이라서 아주 꼼꼼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해도 오시는 분들, 안 오시는 분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오시는 분 그분들은 맨날 오시고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데 아까도 한 동에 3천 몇 백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허락만 된다면 그 많은 어르신들이 한 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동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인정도 그렇습니다. 노인어른들이 집에서 혜택을, 집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으세요. 노인정도 오시고 어디 노인대학도 가시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지만 동에서 하는 경로잔치도 심지어 안 가시는, 저희 아파트도 가시는 라인 따로 있고, 안 가시는 라인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내년에는 애를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각 동마다 제가 제 선거구에서 비산1·2·3, 부흥동만 돌아봐도 많이 다르게 차이가 나잖아요. 가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께서 지역에서 내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장님들이 잘하시면 우리 안양시는 그냥 저절로 잘되는 거예요. 가장 주민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동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힘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좀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동장님들은 연말 다가오고 있는데,

동장님 계실 때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관계를 지금 동장님들이 아셔야 집행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송현주 위원님, 아까. 복지회관에 운영비 일률적으로 400만원 편성에 대한 것은 부기를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그다음에 복지회관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지회관 운영비에 대부분 4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안 같은 경우에는 그것 분석을 해 보니까 4동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해서 공공요금만 집행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그래서 5월 달인가 6월 달 되니까 모자라서 동 청사 공공요금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 한 군데는. 그다음 2동, 6동, 7동, 8동, 9동, 석수3동, 박달동 7개 동은 회계를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복지회관 운영비 400만원을 복지회관 시설 고치고 이렇게 하는 데로만 400만원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자치센터하고 복지회관 공공요금을 거기서 다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종균 동장님이 옛날 예산계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더니 원칙적으로 복지회관 운영비에서 복지회관에 대한 시설 보수 그다음에 공공요금은 거기서 집행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이 회계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부터 복지회관 운영비에서 시설 간단하게 고치는 것하고 복지회관 공공요금은 거기서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면 1회 추경 때 복지회관 거기에 예산을 더 편성하고 혹시 공공요금이 운영비에 남으면 거기서 삭감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동장님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주 위원님.

지금 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용도나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2007년도에도 4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거의 7년 이상을 400만원으로 내려올까 사실은 궁금해서 이 운영비가 어디다 쓰여지는지를 사실은 처음에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공공요금이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때는 시설비 얘기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작년에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그때 400만원이면 지금 정도면, 작년이면 6, 700만원은 지금도 이번에 또 전기요금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런 요금이, 이런 예산이 다 있나. 당연히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책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어디서 하냐니까 다 모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복지회관 전기 공공요금을 못하니까 동 청사에 있는 요금을 가져다가 집행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 맞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청장님이 맞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정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산, 본예산 편성 할 때 복지회관 운영비는 이미 전년도에 전기요금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전기요금이잖아요. 그럼 복지회관 전기요금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시설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다 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지 그냥 400만원 해 놓고 모자라면 동 청사에 있는 공공요금 가져다가. 지금 여기 보면 다 그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것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이 안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게 본예산, 추경에 반영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예산은 이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지회관에 1년, 2013년도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다 받아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현황이. 그러면 그런 것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복지회관도 규모도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동마다 달라요. 그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공요금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시설비는 일률적으로 어떻게, 그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런 예산편성이 맞지 다 400만원으로 해 놓고 나중에 너 필요하면 더 가지고 가라. 그게 사실, 제가 동장님들 만나 뵈면 이 예산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치 전기요금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냥 청사에서 있는 돈을 가져다가 그것을 하는 건데 그런 예산 집행은 옳지 못하다. 제가 조금 전에, 경로행사도 마찬가지만 오히려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 에 특히 복지회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은 정해져 있으니까, 공공요금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매년. 플러스알파로 하시든지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혹시 그러고도 부족하게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시설을 고쳐야 된다거나 하면 추경에 편성을 하겠죠. 그것은. 그런데 이렇게 400만원으로 계속 7년 이상을 묶어논다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는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시정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동장님들한테도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것은 어느 특정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해 온 이 관행적인 예산을 현실화시켜서 청사에 있는 공공요금을 가져다가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예산 우리 예특도 있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복지회관에 지금까지 들어간 공공요금이 얼마인지, 2013년도. 이런 것들을 자료를 받으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두 분 청장님 이게 인수인계 잘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청사 운영비를 보니까 복지회관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만안구청장님도 답변드렸는데 동 청사 관련 예산도 그 부분은 빼서 복지회관 쪽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추경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약속 좀 이번에는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산3동이나 호계2동 같은 데는 반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지금 동 청사 부분 것은 여기서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동 청사 면적은 연면적으로 해 가지고 계산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빼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정리를 해 가지고 양쪽 구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400만원을 일률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시설비로, 복지회관 오래됐잖아요. 다 오래됐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건 그렇게 하고 오히려 공공요금은 어차피 매년 나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동행정에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양 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것들을 같이 반영해 주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것은 무슨 새로운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번에 추경 예특에서도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지난해도 그랬거든요. 2013년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두 분 다 퇴임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이 부분 간과를 해서 사실은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됐나 했더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지금 제 얘기가 틀리지 않다고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여기 동장님들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는 안양시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올 예특까지도 정리하실 수 있나요? 추경에.

추경에,

내년 추경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증액이 되면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모양도 여러 가지 안 좋고 또 400만원 갖고 내년 6월 이전까지 충분히 되니까 내년 추경에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

공공요금 아까 배찬주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사의 공공요금, 복지회관의 공공요금 분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아까 복지회관 운영비가 시설비에 쓴다고 그랬으면 복지회관 운영비에 그 복지회관 시설비를 반드시 거기 포함을 해서 2개로 분리돼서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필요한 것은 추경에 가서 할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오늘 경로잔치와 관련돼서 나온 부분들은 내년까지 지속해서 구청장님이 계셔서 이 업무보고해 주시면 좋고요 안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한 번 정도 논의가 돼서 또 후임 구청장님들에게 가서 업무보고 전까지는 지금 신도시와 구도심 그리고 아마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리고 노인인구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석수2동까지 3천 3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1천명 이상을 모이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의 부분들. 사실 이게 인구가 많은 데와 적은 데 그리고 신도시와 구도심 이런 부분들에 맞게.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업무보고 때는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저희 위원들보다는 동장님과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또 주관하는 사회단체와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아마 그 선에서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 아마 연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 내년도까지 업무보고 전까지, 어떤 부분들을 해서 그래야 내년도에 경로잔치 때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것 분석을 저도 앞서서 해 봤는데요. 신도시, 구 도시도, 신도시도 참여를 50퍼센트 거의 가까이 한 데가 있고, 3분의 1만 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구 도시도 그렇게 차이가 많거든요. 신도시, 구 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종류의 경로잔치를 했느냐, 음식이 뭐였느냐 또 뷔페를 했으면 뷔페의 위치가, 음식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관내에 있느냐 또 많이 떨어져 있는 데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다음에 부림동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50퍼센트가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나 동장님들이나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이런 동 간에도 이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골고루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논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여기 검토를 해 봤습니다. 내용적으로.

구청장님 그것을 아예 하면서 사실은 참여하고 식사만 하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행사를 치러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 시민의 돈으로 행사를 하는 건데 그래도 오는 시간만큼은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시간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어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건데 어느 한 단체만 하는 것보다는 함께 어른과 지역에 봉사단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어서 가까이 있는 뷔페보다도 체육관이 있다면 그리고 아이들 지역에 있는 오늘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도 재롱부리며 아이들이 손자·손녀 춤추고 노래하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가수들 못지않게. 그래서 그럼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 제가 봐서는 어르신들이 뭘 좋아하겠다, 어떤 행사가 되면 기뻐하겠다. 그래서 가보면 경우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의 프로그램에 그 부분도,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서 정말 내년 2014년에는 정말 동마다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싶다, 행복했다, 즐거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한번 2014년 업무보고 때 한번 정도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여기 양 구청장님 계시고 동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지적됐던 사안들이고 동마다 가보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우리 동장님들 오늘 예산을 통해서 2014년에 경로잔치를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하는 계획서나 어떤 부분들 동별로 우리 31개 동 받아서 업무보고 때 그것도 함께 책에 넣지 않더라도 함께 31개 동 업무보고 때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들까지.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것까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지역과 협의해서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어렵지 않겠죠? 올해 했던 것하고 내년도의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할 때 몇 군데 가봤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동마다 다르고 또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시는 선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이시는 분들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구에서나 이런 하기 전에 간담회 정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저도 이 경로행사 관련해서 한번 제가 단가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업예산 대비해 가지고 참석인원. 그랬더니 많게 나온 동이 일인단가가 1만 9천원 나오는 데가 있고 적게 나온 데는 8천원 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에. 적게 나온 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일정한 단가, 참석인원에 대한 단가에는 평등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지역여건상에 있겠지만 그동안에는 어떤 형식으로 경로당 행사를, 경로잔치를 치르더라도 2014년도에는 2013년도 참석인원 대비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을 해 가지고 보완한다면 이 단가, 참석인원에 대한 것을 사업예산 나누기 그다음에 참석인원이 그러니까 단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정한 평균단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로당 인원이 노인수가 적은 데나 많은 데나 단가가 균일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청장님들께서 아까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도 얘기했고 우리 송현주 위원님도 했고 아마 오늘의 이 지적은 진작 나와 가지고 시정됐어야 되는데 또 어른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2014년도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관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다면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양구청장님에 대한 답변을 김태영 만안구청장님이 대표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동주민자치센터의 집기구입에 대해서 일괄 삭감한 데 대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센터에 필요한 집기구입은 우리 만안의 경우 12개 동에 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편성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 보고 시급한 집기구입 같은 것은 내년 추경 때 이렇게 확인을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5동, 9동 같은 경우에 동장님의 의견을 듣고 현장 의견을 들어서 뒷골목 포장 이러한 사항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안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으로 해서 10년간 만안구 지역 정비를 사실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로라든지 주요 도로변은 깨끗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동 뒷골목 특히 안양5동 이런 뒷골목 같은 데 가보면 심각합니다. 만안구 주민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안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짜증을 하고 차별화 그러니까 열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입니다마는 골목골목을 다녀보았는데 저 구청장도 왜 여기서 짜증이 나는지 이런 데서 왜 우리 만안 구민들이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골목골목에 사는 주민들이 참고 견디는 우리 주민들이 대단하다. 이러한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풀예산, 그 풀예산 20억은 뭐냐 하면 도로 파손되고 이런 것을 금년에도 세워서 했지만 풀예산 외에 25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안구 전체를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이 다 거의 안 되기 때문에 3년차, 4년차 이렇게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디자인을 가미한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겠다. 해서 금년도 2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갖고 만안구 한 3분의 1 정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예특을 하시면서 가능한 남으시면 만안구에 더 예산편성을 해서 만안구 주민들이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워낙 명쾌하게 잘하셔 가지고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만안 복지문화과 동안 복지문화과 같이 공통적으로 되는 내용이라 그래서 순서대로 답변하시고 같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복지문화과장 홍삼식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751페이지,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 계획은 아직 복지부에서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국·도비 내시에 이런 자료를 보고 예산편성했는데요. 그래서 시스템 변경되는 내용이 뭔가 알아보았더니 지금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런 급여별로 이렇게 분리되는데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선정기준을 선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같은 이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아마 넘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맞춤형 복지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마 인력이 확충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1명씩 보조인력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사회복지 통신망이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한 3, 4년 되어서 아마 통신망체계가 더 고도화되게 아마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2건이 있는데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기초장애수당 편성 사유하고 같은 맥락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차상위 장애수당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일단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말한다면 금년도까지는 장애수당이 차상위 계층하고 수급자 계층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또 이게 예산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장애수당 국비는 기초수급자고 또 차상위 장애수당이 거기 예산에서 떼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차상위 장애수당은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되죠. 결국은 금년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75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편성사유로 했는데 이것도 서면답변 드렸는데 이 사항은 평가인증 시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한 사유고요. 정원 20인 이하에는 30만원을 운영비로 주고 정원 21인 이상 60만원을 주는 겁니다. 간략하게. 다만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증가한 사유로 그렇습니다. 역시 757페이지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증액 사유도 역시 이것도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인데 저희들 사회복지예산은 3회 추경까지 계속 내시가 변경되고 저희들이 월 집행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적게 잡히고 많이 잡히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신규로 된 편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형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정도의 시설 개설하기 위해서 배관공사, 벽지, 바닥재 교체 같은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까지 저희 만안구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한 4개소를 더 추가해서 그래서 8개소 예산을 미리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4개소인데 4개 정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비가 2억 4천 8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에 관하여 관심이 많으시고 염려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 줄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예산이 75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3개로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서 편성하기를 참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보시면 754페이지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분권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게 또 공교롭게도 미취약 아동에 대해서 조식, 중식, 석식을 3천 500원씩 계산했고 취약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중식은 학교에서 먹기 때문에 조식, 석식만 계산이 되었죠. 그리고 방학 중에는 중식만 계산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억 4천 8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여기에 또 도비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체로 해서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3천 500원 단가로 계산되는데 덧붙여서 그 밑에 보면 단가 인상해서 3억 6천 500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3천 500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실제 4천 500원을 줍니다. 그러면 4천 500, 이것 1천원에 대한 단가 인상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개가 이렇게 편성되어 좀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4천 800만원도 분권교부세 내려오고 도비 보조가 되는데 사실상 본예산에서 저희들 사회복지예산은 3회 추경까지 계속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렇게 내시가 된 사항이고 지원 실적 보면 2회 추경 대비해서 예산액이 현재 12억 7천 900만원이 집행되어서 현재까지 94.6퍼센트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집행되면 계속적으로 매월 복지부로 시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복지부로 보고가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부족예산은 또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또 많이 남으면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면서 감액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 사회복지 정책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민간보조 인건비 국비하고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하는,

네,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없는데 가내시가 되면 매칭을 그냥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 내용도 별로 없는데?

자치단체 예산편성이 사실상 국·도비 내시가 되면 본예산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훈령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도 7월부터 12월이잖아요. 추경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굳이 전반기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될 건데 왜냐하면 인건비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인데 오히려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빨리 너네 다 편성해라 라고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7월이면 전반기는 이미 다 지나가고 인건비니까 예를 들면 다른 또 사업비가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는 게 있으면,

순수 인건비입니다.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것 그냥 묶이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것 예산을,

그렇죠.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 편성했나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죠.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안양시에서 예를 들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겠다. 라는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국비를 갖다가 국비를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춰서 편성하는 거죠. 국비만 편성해서 예산 부기가, 항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7월 달부터 쓰는 건데도 추경에 안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연초에 그렇게 계획을 다 내려 보냅니다. 보조내시로.

그러면 이게 1월에 바로 돈이 내려온다고요? 국비가?

그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내려보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도 한 6월쯤 내려올 것 같은데요?

세입부서에서는 잡을 때 국비 내려온 것 갖다가 다 잡습니다.

사실상 만약에 1월 달부터 집행을 한다. 할 경우에도 돈은 안 내려와도 지금 안양시 평잔고가 있잖아요. 참고로 예산하면 결국은 내려오죠. 그런데 이것은 후에 지급이 되고 후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요. 사실상 국비에서 이런 사업이 공공사업 복지시스템의 변경 이런 사업을 기존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비사업에 대해서 이것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 인력이 행정보조 인력이 필요해서 지금 이 예산을 투여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7월부터 이루어지는 거지 사전에 어떤 작업 때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가 라는 거를 질의드리는 건데 전혀 지자체에서 다루는 권한이 없다. 무조건 내시를 하면 국비가 1월에 내려오든, 7월에 내려오든 안양시 예산은 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것도 없고 하여튼 인건비로 이렇게 할 거다. 전부 31명을 배치하는 거죠? 동별로 1명씩이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내시가 되어서 이것 뭐야 이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래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내시는 되었고요.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1월에?

그때도 아마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보통 정부 방침을 보면 한 2월 중순쯤에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는 의회업무 보고가 1월 중순쯤 업무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답답하죠.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담당자한테. 복지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또 그쪽에서는 확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하면 또 짜증도 내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조금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이. 전체 구청 담당자 입장으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 제가 국·도비 내시된 부분하고 시비하고 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에 우리 시비는 얼마나 증액되었나 궁금해서 한 건데 지금 우리 홍삼식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확실한 확답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현재 정부에서도 복지예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아파하잖아요? 경기도에서도 복지예산을 어떻게 깎겠다. 그러고 어느 부분은 삭감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만약에 국·도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안 오면 우리 시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죠? 시비로 다 충당합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동안구 송승규 복지문화국장님. e그린우편 자동화가 되면 그쪽 부분에 직원은 일이 없어서 업무가 많이 줄어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좀 편안해진다는 겁니까?

이제 수기작업을 하려면 저희 직원이 출력을 해 가지고 봉투도 다 인쇄되어서 나오는데 출력을 해서 집어 넣어가지고 붙이기만 해서 행정지원과의 공공 우편요금으로 발송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명단만 출력이 되어 가지고 명단만 우체국으로 넘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 업무량에 있어서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량이 직원업무 경감률은 한 3퍼센트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인가 싶어 몰랐는데 새로운 사업이고 해서 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업무가 확 줄어드는 것도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저기 하나만, 복지문화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전년대비 지금 50퍼센트씩 다 삭감되어 있거든요. 동안은 931쪽이고요. 만안은 761쪽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2013년도에도 연말까지 해서 4억 5천 한 700 정도가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초에 전년대비로 중간에 추경으로 더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이유가 뭐죠?

이 사항도 국·도비 내시금액은 이 부기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 분권교부세 사업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금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국비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자기네들 돈이 부족하니까 내시를 적게 해 주었어요. 적게 해주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아까 만안구 복지문화과장이 얘기한 대로 내년 3회 추경 때까지 계속 1회 추경에서 또 보조내시가 변경됩니다. 변경되어 가지고 이 금액까지 또 다시 될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7월 달에 쓰는 것도 왜 1월 달에 편성해 놓느냐 말씀하신 것하고 역으로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가령 100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가 모자라면 저희가 신청한 것과는 상관없이 또 깎습니다. 깎아서 내려 보내면 그것에 맞춰서 편성하고 추경 때도 다시 반영하는 그런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예산 쪽에 그런 게 좀 3회 마무리 시험까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3년째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렇게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연초에 50퍼센트까지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앞으로 계속 줄 거다. 준다고 얘기 왔어요?

준다고 얘기온 게 아니라 1회 추경 부족사항에 저희가 또 요구하면 저희는 집행부서이고 예산편성 부서는 기획예산과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 마무리 추경까지 또 맞춰 나갑니다. 도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고요. 전부 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경험을 보면 사회적 기업이었나요? 그쪽에 예산이 노인 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였어요. 굉장히 많이 삭감됐었어요. 그것 국비 그다음에 안 내려와서 제가 그때 안양시에서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작년에 사업량이 있는데 안양 시비를 투여해서 예산을 반 정도 메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앞으로 3차 마무리까지 계속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럼 확답을 받았느냐 공문으로 예를 들면 내려보낼 때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전년대비 50퍼센트를 내려 보내지만 추후로 3차까지 해서 이 예산을 내려보내겠다. 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너무 많이 삭감되었어요. 예산이. 그게 안양시에서는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전년도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 시비를 반 정도 투여해서 해 보고 모자라면 더 투여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관되게 두 과장님께서 3차 마무리까지 다 내려올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하고 경로당 지원사업이나 저희 복지 쪽에 개소수나 개수가 확정되어 있는데서 일정 금액 지원하는 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틀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에서 정부시책으로 인원을 그냥 절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 개소수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100인데 100 전체를 다 세우지 못하고 50만 세운다. 국비하고 도비에서 지금 도에서도 아까 이 보조내시를 옛날에는 국비 80 도비 10 그다음에 시비 10 되어 있는 것 갖다가 국비는 80인데 도비 5퍼센트하고 시비 15퍼센트 부담지시 도에서 깎아서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전체 큰 덩어리 전체에 대한 것은 3회 추경까지 전부 다 내려보냅니다. 그것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일관되게 도비 부분을 많이 삭감했어요. 예특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도에서 확정이 될 텐데 거의 살아날 저기 없다고 아까도 제가 어떤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양시는 이 도비 부분을 안양시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국비는 딱 그것만 주니까 도에서 돈이 없다고 15퍼센트는 5퍼센트로 낮추고 30퍼센트는 20퍼센트로 낮추고 이렇게 내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더 줄 거야 예를 들면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여기까지 할 테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해라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들이 지난번에도 모여서 이것 경기도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특히 이 복지예산 관련해서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다 하는 것을. 그러면 안양시도 사실 너무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있으실 게 아니라 이 대비가 필요하다. 대비가. 만약에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줄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국비는 모르겠어요. 저는. 국비는 그렇게 약속했으면 나중에 내려보낼지 모르겠지만 도비 부분이 그렇게 확정되어 버리면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 거지 도에서 안 주어서 우리 난방비 이것 밖에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 정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를 일단 해야 된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내려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갈 수 있고 우리도 같이 매칭하면 되니까 안 좋은 경우에는 도비가 그대로 더 이상 내시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안양시는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시비를 투여해서 전년 대비 계속 사업을 진행할 건가 아니면 안양시도 같이 삭감해서 전년대비 보다 약간 사업량을 줄일 건가에 대한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50퍼센트 삭감되어서 이것을 봤는데 여러 부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냥 가고 있으면, 왜냐하면 안양시도 추경쯤 되면 필요한 사업들이 막 올라오니까 사업 넣잖아요.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양시 입장에서 혹시 도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꼭 가져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 과에서는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추경 편성할 때 반드시 걔네들이 우선순위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송 위원님 지적에 따라 연초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으로 계속 저희들이 하여튼 매달려서 요청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요청하시고 한쪽에서는 혹시 모를 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예산을 가지고 대비하는데 모든 것 도비를 매칭 시켜줄 거냐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사업은 조금 줄여도 상관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해야 다음 번 우리도 추경을 할 때, 우리도 예산이 세수가 막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지금. 거의 반씩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히 도비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도의원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은 줬다가 뺏으면 문제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 아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송승규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문수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서 나온 건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한 30퍼센트가 삭감되어 있는데 당초 올린 예산 보면 인원수 대비해서 90명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비에서 삭감되어서 시비도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 2012년도 올라왔던 애들 자녀들, 저소득 자녀들 혜택받았던 자녀들이 그러면 올해는 못 받는 자녀들은 대비책이 어떻게 되죠?

아까 경로당 지원비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도비하고 저희 시비로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작년도 하고 똑같이 작년도보다, 작년도에 7천 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7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인원수가 있어서 그랬는데 도비 내시가 2천만원 정도가 깎여서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부담비율대로 시비만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도 도에서 추경 예산으로 작년도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맞춰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

네,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해 가지고 연말에 지급되는데 차질 없이 맞춰주기로,

거의 지금 우리 도시 매칭되는 것은 지금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나 도에서 다 맞춰준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 말고도 다른 것도,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는.

그러면 내역 보면 입학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학금이 3천 220원이에요. 이게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료는 분기마다 나가는 거라서 알겠는데,

입학금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1회만,

3천 220원이에요? 우리가 20퍼센트 해도,

그러니까 의무교육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금액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20퍼센트는 저희들이 주고요. 80퍼센트는 교육청에서 줍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겁니다.

그 20퍼센트, 20퍼센트에서 3천 220원이라는 건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80퍼센트는 교육청에서 주기 때문에 100퍼센트 주는 거죠. 결론은.

잘 알았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안 환경위생과장 김길순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772쪽 환경오염 방지 장비구입 및 관리에서 환경소음민원용 소음측정기 구입 45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만안구는 안양7동 덕천개발지구 또 석수1동 돌샘마을 재건축, 도시생활형 주택 신축 공사장이 많아짐에 따라 환경소음 민원이 급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업장 소음민원을 신속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소음측정기 1대로는 부족하여 1대 더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현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환경위생과장 심현입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오염 측정 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80만원 편성한 내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 소모품은 총 39만 6천원으로 측정기 튜브 필터 및 팽이 필터 18만 6천원과 단속은 방진마스크 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유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 소모품으로 40만 4천원이 되겠는데 이 판독용 프린트 잉크 및 인화지 25만 8천원과 반코팅 장갑 및 건전지 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현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김길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측정기가 현재 만안구청에 1대 있습니까?

네, 현재 1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말 소음민원이 22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민원 수가 많네요.

네, 지금 공사장에 있는 그런 민원은 거의 소음하고 비산먼지 민원이 되겠습니다. 1대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에 1대 더 구입해서 신속하게 측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측정기 1대가 450만원입니까?

네, 그 측정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RION이라는 NL-52 측정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에는.

이것 성능은 아주 좋은 겁니까?

성능은 저희가 항상 정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지금 동안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도관리하는 예산도 저희가 세워져 있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기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라서,

그렇죠, 진동에 대한 것은 굉장히 고농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기기는 일본산 좋은 기계를 들여오는데,

이것은 소음에 대한,

소음에 대한 측정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럼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구청장님 1년 있으면 퇴임하실 거고 여기 실무 과장님들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과 복지 관련해서 지금 예산상 많이 나라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예산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민간 위탁하는 이런 기관이나 큰 복지관의 시설에 있는 분들보다도 진짜 저소득층 가정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더 많은 노력과 발로 뛰는 그런 행정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동안구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9일 10시부터 보건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