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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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0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이 되겠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익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직무대행

이익규 의원입니다. 방금 전정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다선 의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활을 잘 수행을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기순 위원께서 박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박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일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고맙습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일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2014년 예산안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위가 정읍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정읍시민을 위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의 뜻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소 위원님

문영소위원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문영소 위원께서 김기순 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기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순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자리 정돈 및 예산심사방법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양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13년 12 월 5 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양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운용 관련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과 기금운용 소관 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본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자치행정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한 통폐합 관리 부분에 대한 주장이 아니 의견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그 계획이 혹시 있나 없나 또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번에 그 양 상임위원회에서 통합 기금을 일부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인자 복지기금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검토를 들었을때 통합하는 의미 자체가 그 개별기금별로 총괄관리하는 부서에 장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별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것이 효율적이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기금 그때 논의된것은 전체적인 복지기금으로 각 개별기구를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각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총괄관리관이 운영하는 개별기금을 부서별로 통합해서 관리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 청소년 자립기금 이건 좀 폐지해서 일반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각부서에 각 부서장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통폐합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

뒤에 복지여성과장님 현재 지금 복지관련된 기금이 그 세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기획예산관님은 각 부서별로 의견을 존중해서 각 부서마다 필요성에 의해서 기금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여부 결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우리 그러면 복지여성과장님 부분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인제 여성발전 노인복지 화장장 이거는 3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화장장 기금은 기한이 있는거라 존치를 하고요. 여성발전 기금은 상위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각기 목적이 다르고요. 저희가 인제 사회복지기금 통합관련된 시군조사를 해 보니까 전라북도 권역에도 고창, 장수가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고창, 장수같은 경우는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기금을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제 사회복지 관련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2개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요 이문제가 인제 해결이 될려면 첫째 인제 저희 조례라든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부서조직관련도 선행이 되어야 한다 판단이 됩니다.

장학수위원

그것은 내부에 자체적인 어떤 개선의 의지여부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관 입장에서는 해당부서장님들께 결정을 미루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서장님들도 내부에 대한 판단여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 자리를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부서장에 판단여하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인제 폐지할수도 있고 개정해서 통폐합할수도 있고 그런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일단은 유보적인 답변인것 같애요. 좀 두고 봐야 겠다. 그러면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에 똑같이 그냥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의례적인 행사로 밖에 안되지 않나 전체적인 기금운영 부분에 대한 기금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필요없는것도 있다는 것도 다 인지는 하고 계세요. 인지는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것을 조정할 수 조정 능력이 있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업무지시를 정확하게 내려서 딱 해주면 괜찬은데 그게 없다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역활과 기능이 틀리니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염려되는 것을 전달을 해 줬고 그러면 좀더 좋은 모습은 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애기가 의회에서 나왔는데 자발적으로 자구적 수정을 해봅시다. 애기가 나와서 개선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럼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기회를 주었고 내부적으로 다시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들여서 4일뒤에 다시 재심사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는 되서 왔지만 인제 저는 그 자리에 제가 부득히 회의출석을 못해가지고 한번 더 듣고 싶어서 질문을 다시 드렸던 건데 인지되는 것은 아무튼 전달이 자잘 되어서 행정부 자체적으로 자구적 노력이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의회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을거라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미루지 말고 미룰게 아닌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또 내지는 폐지를 하고 그 폐지 개정과 개정이나 폐지가 인제 실행이 되어서 무엇인가 인제 결론이 나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기를 희망합니다. 의뢰적인 답변이 아닌 좀 실질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복지과장님께 여기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기금에서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여성에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이런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인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경우는 인제 저희 적십자사에 북한이탈주민섹터민 정착지원 사업도 미용사에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사업, 또 여성발전 동우회에서 취미예방지도자 자격증반 여성협의회에서는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을 선정한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화장장 주변지역 여기에서 고창 부안군 부담금이 1억5천만원이 들어오네요. 그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억5천만원씩 3억이 들어옵니다.

김기순위원

1억5천만원씩 3억이 그러면 몇년간에 걸쳐서 들어오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저희가 30억 양군에 15억씩 해서 30억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 화장장 부지 응모신청을 할때 공모기준에 인제 그 1km이내에 10년에 걸쳐서 30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제 월래 공모기준대로 하면 10년간에 걸쳐서 받겠습니다. 1억 5천씩 이렇게 저희 협의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성격상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좀 단축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순위원

한가지만 식품진흥기금에서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2천5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일반 세외수입이 아니고 기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온것 입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2천5백만원요.

김기순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지금 여기 과태료 부분이고만요.

김기순위원

이것이 저는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힌줄 알았더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것이 뭐냐면 영업정지 가름해가지고 들어온 수입금액 과태료

김기순위원

기금으로 들어오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김기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그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례를 봤더니 인제 취지와 목적은 인제 생활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그 학원하는 애들에게 인제 학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이 있는데 보면은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는 않은편인것 같아요. 현재 지금 2012년 2013년 기준해서 2012년에 예산집행이 얼마 되었고 2013년에는 얼마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뒤에 혹시 계장님들 계시면 관련자료 있으면 좀 갖다 주십시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200만원씩 년 5억에다 이자를 주기때문에 1,200만원정도 줍니다.

장학수위원

1,200만원가지고 학생 몇명한테 이렇게 지급이 됐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40명,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씩 이거든요.

장학수위원

중고생에게만 지원되게 되어 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대학생이 가장 비용은 많이 들어갈텐데 대학생을 빼어놓은 이유가 있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 같은경우는 장학기금에서 주잖아요. 중학생은 장학기금에서 안주기 때문에 대학생은 빼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40만원 그것을 주다보면 최소 100만원이상씩 줘야 하는데

장학수위원

지금 시민장학재단기금에서도 고등학생도 현재 지출이 되고 있던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주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니까 인제 제 애기는 목적이 틀려요. 정읍시민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관리 조례와 또 이것은 인제 우리 지자체가 직접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인데 학업비 지원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민장학재단 기금도 100억이 목전에 앞을 두고 있어요. 현재 90억이니까 거의 곧 100억이 되는데 일부 시민장학재단 기금 사용문제로 해당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해봐도 규모가 어느정도 커지면서 시에서 그간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설립을 시켰고 일정부분 매년 출현을 해주면서 13년 기준에 27억을 출현을 해주면서 정읍시에도 운영이 잘되게끔 지도감독 차원에서만 하고 직접적인 관리를 손띠어야 될때가 되었다는 답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보면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관련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좀더 강화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를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어떠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까지는 기금이 많으면 줄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돈이 1,200만원가지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40명 주거든요. 그런데 대학생까지 줄라면 기금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시민장학재단 기금에 대한 목적 금액이 달성되면 당장 올해나 내년 내후년은 안되겠지만 향후 2~3년후에는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은 민간주도하에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장학재단에다가 출현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중복을 살 필요가 없어서 시민장학재단 기금은 차츰 줄여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일정부분에 대한 기금에 목표액이 차지면 그러면 인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정읍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학재단측에 일 부분 운영을 넘긴다면 그때는 정읍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장학기금 이건 현재 기금이거든요. 제가 인제 이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의기간에 기획예산관께서도 시민장학재단에 출현하는 비용이 기금이냐 출현금이냐 라고 여쭤 본적이 있었고 출현금이다 는 답변을 얻은적이 있어요. 인제 기금이라는 명시가 조례를 되어 있지만 표현이 잘못된것 같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것을 기금이 아닌 출현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고 그러다보면 이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장학기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이 조례도 있고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출현금을 이쪽으로 금액을 인제 매년 우리가 하는식의 매년 평균 4억에서 5억정도만 한다보면 기금이 더 늘려갈 것이고 그러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대학생까지도 범위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것 같애요. 과장님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장학수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에 애기가 나왔으니까 충분하게 그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밑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대화를 통하고 교육체육과하고도 대화를 해서 일정부분 뭐 당장이 아닌 2~3년후에라도 우리가 나갈 방향설정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대안제시 차원에서 한번 애기를 드렸던거기 때문에 어떤 조례도 보완을 할 필요도 있고 또한 기금도 우리가 출현하는 기금을 지금처럼 정읍시민장학재단에만 계속 지원할게 아닌 목표금액이 차면 나중에는 이쪽으로도 일부 전환할 필요도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일세출 예산은을 상정합니다. 4.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학수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여기는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경제건설위원회하고 가치 들어왔기때문에 아마 자치행정위원님들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제한설명을 듣지 못해서 사업에 대한 성격을 잘 모를것이고 또한 경제건설위원님들은 자체행정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할것 같아서 어자피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안건이니까 삭감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장

예. 그생각도 좋습니다. 과별로 소명할때 제안설명을 하시라고 하는게 그러니까 과별로

장학수위원

일괄 제안설명 자체를 생략하자고 지금

박일위원장

일괄로 제안설명을 하자는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내용상은 이렇게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각과별로 말하자면 여기에 올라온 과별로 와서 제안설명은 당연히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장학수위원

예.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 과부서별로 삭감예정 그 사업에 대해서는 소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2014년도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순으로 소명을 청취한 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기획예산관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나오셔서 경제 오신분들은 잘 모르니까 소명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 기획예산관실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소명겸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조정된것은 그 이미지관리 시설비에 편성된 청사 LED전광판보수 예산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 이렇게 설치된 전광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좀 노후화되어서 일부 보수가 해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부분에 어떤..하고 하드웨어쪽에 시스템 유지등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치 않아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아주 없애버리고 현수막으로 이용을 하면 어떻겠냐 말씀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으로 했을때에 예산을 비교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표출한것이 188건 됩니다. 거기에 188건은 우리시뿐이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홍보물들은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홍보하고 있는데 현수막으로 할려고 보니까 돈이 천만원이상 외로 한3천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더라구요. 이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그러한 예산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 좀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예산 자체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근본적으로 전광판이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협의드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천만원만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제초작업 인부임이 1,297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전라시설단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전라시설단이 광주는 가는것을 이쪽에 유치를 하면서 내적으로 상당히 협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인력이 없기때문에 시에서 좀 제초작업하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내적으로 협의된 사항들이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신뢰도 있고 해서 이건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학생 홈스테이 및 그 인솔 민간인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 천만원하고 민간인 국외여비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오백만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사항은 저희가 국제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제화추진이 정읍시에 15명이 있습니다. 15명속에 위원장이 민간인인데 이 학생들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자피 국제교류를 활성화를 시킬려면 민간인도 가서 보고 민간인간에 이렇게 단체들이 좀더 교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민간인여비를 세웠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잘 다녀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더 활성화 차원에서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수당이 지금 천팔백구십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그 지방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도록 법령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그 전국 자치단체가 인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강제조항으로 하면서 인제 조례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의 수당 참석수당 자체가 전체적으로 삭감된것은 저희가 법에서도 이렇게 권장을 했고.. 했듯이 가급적 내실있게 시민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산은 반듯이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료 6쪽에 보시면 시정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광고료는 해마다 인제 그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홍보 광고료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홍보광고료가 높은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어쩌든 저희 지역에 축제가 되었든 농특산품이 되었든 기업유치 홍보가 되었든 이러한 홍보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정이 홍보되고 또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이 홍보되고 또 관광지 소개가 되면서 기업보도도 될수 있도록 해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 가급적이면 전년도보다 예산을 좀 감추기 위해서 운영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제도 어느부서도 좀 절감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 다른것보다도 그 학생홈스테이 인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인솔자를 이백오십만원씩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중국, 일본으로 이렇게 2군데 대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여비를 이백오십만원까지 책정한 이유가 뭐냐구요. 이게 좀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학생들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학생이 아니고 일반도 많은 편이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그래서 약 50정도씩 다운되어도 이게 되지않나 싶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백씩 해서 그래도 될텐데 이백오십을 이렇게 이백오십이라면 비행기도 일등석으로 이렇게 할정도가 되거든요. 이백오십이라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특별히 일등석 탈필요가 없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없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은 그정도 하면 어떻까 싶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예. 기획예산관님 수고 하십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고맙습니다.

장학수위원

저기 전라시설단에 인원이 35명이라고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66명입니다.

장학수위원

66명. 그 아까 소명발표에 전라시설단이 월래 광주로 예정되었다가 정읍시로 선정되면서 나름대로 한 약속이 있다. 이렇게 애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66명이면 작은 숫자인데 뭔가 지금 도움이 되는게 있어서 정읍시에 전라시설단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애요. 어떤점이 정읍시 예를들어서 이익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첫째는 저희가 인자 인구유입효과를 노린부분이 있구요. 두번째는 그 전라시설단이 이쪽에 호남지역에 군부대시설에 시설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군부대시설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정읍을 방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읍에 오면 결국에 뭔가 지역에서 얻어지는 효과, 지역의 홍보도 물론 이겠지만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차원에서 전라시설단이 이쪽으로 유치를 했었지요.

장학수위원

그런 취지라면 정말 단순하게 거기까지의 취지라면 백호연대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지 않았어야 될까요. 백호연대 이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정읍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파장력이 큰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당시에 야공단은 야공단이 여기에 들어왔을때는 한시적으로 어느 이쪽에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사실은 시설 그 관리 시설들이 전부다 목적이 끝났기때문에 이동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세웠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건 이제 공병대 애기고요. 공병대..연대가 지금 이전하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연대가 결국에 인자 이전하는것이

장학수위원

공병대만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연대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전라시설단 유치할려는 노력으로 백호연대를 이쪽에 좀더 진지를 주둔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때 한3년됩니다. 기억에 3년전에 전라시설단, 호남에 작전권을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전라시설단이 우리 정읍에 유치됐다. 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도 그부분에 대한 기피있는 것을 몰르고 그냥 신문 홍보만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좀 기뻐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라시설단 들어오고 백호연대는 빠져나간다는 소릴듣고 그거 참 허탈하더라구요. 전라시설단 들어왔다고 자랑할게 아니고 백호연대 나가는것을 어떻게든지 예방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5년전부터 해서 그걸 빠져나가지 않게끔 정읍시가 노력해야 된다. 이 애기를 우리 행정부에다도 여러번 전달을 했었다는데 상당한 그 자영업 있지요.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백호연대에 이전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애기를 해요. 저도 여러번 들었구요. 그래서 뭔가 좀 정읍에 어떤 행정조정 능력이 좀 뭔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무튼 그 제가 지금 전라시설단 66명 들어온거에 또 다른 어떤 인푸라 나 이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읍시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한번 제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한번 요청했었는데 결론은 자치행정상임위원회에서 들었던 답변 그대로인것 같고 우리가 66명을 위해서 더 큰 것은 놓치고 66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부대에 앞에 제초작업까지 해줘가면서 군부대가 해야 할 일을 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 유치할 일은 아니었다. 사실 생각은 드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에서 근무하는 대게 근무자들이 군무원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사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무원들이 많기때문에 당초에 그런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던 사항들입니다. 물론 인구도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부대에 주둔하는 군무원이 되었든 장교들이 되었근 지역에 와서 지금 거주하는 세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유입 효과도 어느정도 기대를 했던 사항들 입니다.

장학수위원

아무튼 대한민국 예산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교육예산이고 두번째가 국방부 예산이예요. 아무튼 그건 좀 아닌것 같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국방부 예산으로 그걸 해야지 왜 그걸 그렇게 기대를 하냐 했더니 국방부 예산이 그런 시설운영관리에 대한 그건 예산을 세울수가 없다고 이렇게 애기를 해요. 그래서 부득히 약속했던 사항들이니까 좀 더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지금 이와관련해서 전라시설단 진입로 연병장 제초작업많이 애기가 아닌 우리가 백호연대 부지매입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미 공유재산취득심의도 상정한하고 현재 지금 시행정에서 일방통행으로 부지매입도 거의 결정을 해버린 상태인데 그 부지매입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평당 138,000원정도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 가격이 아니예요. 의하한 점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멍키공원화 사업에도 현재 우리 예비군대대 그 훈련장도 지금 매입을 해 줄려고 정읍시가 노력하고 있고 백호연대 부지도 일괄적으로 정읍시가 인제 부지매입 해줄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전라시설단 사업에 대한 연병장 진입로까지고 우리가 제초작업까지 해준다고 했을때 상당히 많은걸 퍼주고 있어요. 그 무엇가 얻는데 있어야지. 이게 지금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내지는 연고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일들이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읍시에 무엇가 우리의 소중한 정말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로 인해서 정읍시 경제의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던가 내지는 지역주민들 소득증대에 어떤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정읍시는 현재 군부대와 무엇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고 있다. 정읍시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얻는게 무엇가 이 답변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답변이 나와 줬으면 서로 좋을텐데 좀 안타까운점들이 있어요. 얻는것 없고 주기만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시설상 정읍시가 예산들여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서 지금은 뭐 생활체육공원형식을 부지를 바꾸었지만 그 이전에 그냥 농림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변경만 안됐으면 우리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수도 있었거든요. 정읍시가 비싸게 사줄라고 도시계획 시설변경해 줬어요. 정읍시비로 그런것도 왜 그랬는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현재 그쪽에 그 주천삼거리 그쪽에 있는 전답이 평당 10만원선에 거래되거든요. 그것도 도로변에 있는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임야하고 그냥 농림지역이고 한 그 부분을 평당 138,000원씩 부지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잡는것 자체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써는 이렇게 해준다면 무엇가 우리가 얻는게 있어야 되는데 무얼 얻을까 라는 질문에는 답변하는 부서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것을 우리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통해서 의원들하고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부지매입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것도 그냥 공유재산이니까 어떻게 도시계획시설상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변경해 놓고 체육공원이니까 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넘어가 버리고 이건 사실 꼼수 잖아요. 꼼수. 이런건 아닌것 같애요. 누가봐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릴만한...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런것들도 사전에 다 그 논의가 되고 보고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주는만큼 받는게 있어야 된다는 소신에는 저는 주민의 대표로써 애기를 하고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이게. 지금 한시적인 건가요. 매년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되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뭐 한시적으로 정하진 안했어요. 우리가 당분간 해 주면서 차츰 정리를 해 나가야지요. 사실은

박일위원장

매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것 같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부대에서 하면 저희도 참 환영이지요. 당초에 기관과 기관관에 약속된 일들이 있기때문에 그건 좀 이렇게 신뢰를 잃지않기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장학수위원

그 약속이 뭔가가 나와야 된다니까 주기만 하는 약속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도 무얼 얻는가 그게 나와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인제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있지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니까 세대수가 그부분에 대해서 그 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일정부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안하지만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기업체가 되었든 건설업이 되었든 그런 업들이 와서 그 시설단을 이용하면서 우리 정읍을 알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회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띠지는 않치만 그런 효과는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 하셨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위원장

예. 다음은 감사평가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감사평가관 김영섭 입니다. 2014년도 감사평가관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지표개발예산 2015년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용역사업비와 2014년도 행정성과평가결과 실적 검증을 위한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용역비는 필요성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운영결과를 토대로 그동안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2015년도 우리시 비젼을 달성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성과목표를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직원 교육을 통해 성과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2015년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시정목표 및 비젼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니까 2015년도부터는 성과예산서 작성등이 의무화 됨에 따라 성과지표 및 목표를 미리 설정하여 예산과 성과지표의 일원화를 도모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의 효율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4년 예산에 용역비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정읍시 비젼을 달성 할수 있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과 전직원 평가 역량강화 및 평가환류를 시행하기 위해서 성과지표 개발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과평가결과 실적검증 컨설팅을 위한 예산안을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행정성과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승진 등 인사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적검증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성과평가의 특성상 정략적인 지표로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들이 많이 지표 사전평가와 사후과정평가 등 정성적인 평가를 강화하여 공정한 행정성과 평가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 행정성과평가에 개인평가 체제를 개선 보완하여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직무중심의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이번 예산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9페이지 고충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민고충민원 상담 및 해결을 위해 감사평가관실에 고충민원팀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써 시민고충처리 사무실 운영, 근무자 급식비 등 현장방문 여비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내 시군중에서는 고충민원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임실군 입니다. 타시군도 고충민원 업무를 관과소에서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시 고충민원 처리현황은 1,227건으로 집단민원이 5건, 진정.탄원이 20건, 방문상담이 108건, 이첩민원이 5건, 전자민원이 1,089건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과 예산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저희 무기계약인부임 반영 사항으로써는 관과소에서 업무보조 수행자로써 고정배치된 무기계약직이며 고충민원 전담인력이 아닌 감사평가관실 업무보조 입니다. 감사평가관실의 부서별 업무보조 및 고충민원 상담실의 민원안내역활이랄지 고충민원 상담일지 및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여부 등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반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인제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용역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겠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그 결과를 실적을 검증하는 컨설팅을 하는 예산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실적검증 컨설팅을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외부용역에다가 맡깁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서단위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부서평가에 개인평가까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성과금 지급이랄지 그 다음에 그 인사반영에 하기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결국에는 우리과 우리직원들이 그걸 해야지. 그러면 감사평가관실에서는 뭘 하실거예요. 직원들은 그게 감사평가관실에 배치되어진 직원들이 그걸 총력을 기울려서 그걸 해줘야지 지표개발도 외부에다가 맡기고 또 외부에서 맡겨진 결과를 또 어떻게 할건가 해석도 컨설팅을 외부에다 맡기고 우리 공직자들은 뭐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지금 지표개발이랄지 해당부서나 담당자들이 내주면은 그 지표가 좀 도전적이고 창의성을 갖는 지표가 나와야 결과물도 좋게나와서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나오는데 그것이 지표같은것이 좀 소홀하게 나오면은 결과도 그에 똑같이 나온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그런 지표를 좀 도전적이랄지 창의적인 개발을 위해서 여러 자치단체 하고 있는 그런 용역업체에서 저희한테 그 지표개발하는데 조언도 해주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 절차랄지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결과를 추진하면은 담당부서에서 시스템에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을 하면은 계량적인 평가는 정략적인 평가는 수치가 나와서 할수 있지만은 그 수치에 의해서 평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한번 국가차원에서 하는것을 한번 우리 정읍시로 유치를 하겠다. 했는데 외부적인 여건같은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직원이 노력한만큼은 글도 평가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이 이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팀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 컨설팅으로 3천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참 어렵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가 공직자들을 이해를 못하는데 외부인이 어떻게 우리에 시스템과 그 실적을 알겠는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니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이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그 용역 전문용역사들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이런 평가같은것을 하고 다니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문영소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게 뭐내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공직자들이 항상하는 애기지만 가장 우수한 두뇌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을 지금 자꾸 객관적 평가라는 것을 받고싶다라고 해가지고 외부에다가 돈을 주면서 맡기는 형상으로 시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내가 더 개발이 안되고 침체되고 그럴것 같애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문영소위원

얼마든지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지표개발같은거 했을때 전문하고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 부서직원들이랑 가치 그러므로써 새로운 시책이랄지 발굴할 계기로 되는것이지 지금 일상적인거한거 가지고 하나의 지표개발이랄지 이행과제를 개발하는것은 아니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인제 지표를 고도화 하고 지표를 개발해 주고 하는것은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에 거기에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나온 결과물 그 결과물에 실적에 관한 결과물은 결국에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그걸 누구 외부에다가 용역컨설팅을 왜 맡기냐 이거죠. 나온결과물은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아니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략적인 평가는 수치에 나왔으니까 공정성을 객관성있고 공정성 있지만은 정성적인 평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가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 못했다고 해서 평가가 제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이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면은 노력한만큼은 평가를 올바르게 받아야 한다.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3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인제 그것도 2015년에도 그런식으로 할거다. 년차로 해마다 그렇게 평가를 할거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지금은 고도화 개발같은것도 정착이 어느정도 되면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영소위원

그 고도화가 지표개발한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년 걸려요? 통상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지금 보통 보면은 도에서도 5년정도는 걸려서 거기에 대한 평가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것을 보완점이랄지 개선할 사항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글구 컨설팅 평가도 대학교수분들이랄지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또 시민평가같은것도 하는것도 그 제3자의 입장에서...별로해서 평가단 구축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반영..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 과장님 고충민원업무추진 운영비에가 여기 상담백서발간이 있네요. 300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김기순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300부는 어디 어디에다가 배부를 합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2010년도부터 저희 고충민원팀이 운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된 사례같은 것은 좀 책자를 놓고 발간을 해서 또 중앙에서 봤을때 권익위원회에서나 해결된것을 해서 우리 그 직원들 업무추진하는데도 하나의 메뉴얼처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도 저희..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는 실과소랄지 읍면동 그다음에 인근 자치단체도 배부해 드립니다.

김기순위원

300부 가지고 어떻게 배부가 되어서 이 발간을 해 가지고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저희 고충민원이 저희한테 내서 저희가 자체처리하는것도 있지만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내가지고 국민위에서도 처리한 사항이 있고 또 여러가지 타 자치단체에서 잘 해결을 한 모델같은것을 저희가 발췌를 해 가지고 그것을 책자를 해서 실과소랄지 그 배부해서 이런 처리 어려운 민원도 처리방안이 여러가지 연찬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고충처리민원의 지금 몇분이 여기 계시는 거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직원 2명하고 지금 무기계약직이 민원안내 우리과에서 계시다가 민원이오면은 안내해주고 또 세올민원같은데 민원처리기간이 있는데 또 해당부서에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런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서 총 몇분이라고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무기계약까지 3명입니다.

박연희위원

3명이요. 2013년도에 처리현황이 1,227건 이네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박연희위원

고충민원을 처리했다고 하면은 어느정도까지를 처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라고 하면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해결이라고 하면 그 민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인용을 해주는 차원이고 또 그분이 어떤 문의를 했을때 답변해드리는 것까지 저희가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보통 정읍시에 민원제기하시는 분은 인제 고충민원처리하는 여기로만 접수하지는 않치요. 의회도 접수하고 또 관련부서에 하기도 하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의회에서도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부서로 이첩이 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정읍시에 민원을 총괄한다고 볼수 있나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일반 행정적 인허가 민원처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고충 그런 성격의 진정민원이랄지 그런것은 저희 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박연희위원

과장님께 물어볼께요. 이번에 삭감안으로 올라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 하세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고충민원이 팀이 그동안에 잘 해왔으니까 지금쯤은 한번 이것을 팀이 해체하는것이 어쩌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성과예산서를 지금 올해도 2013년도도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지요. 성과예산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의무적으로 2014년도부터는 그거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성과예산서를 지금 2015년도부터 의무화하고 올해 2013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책자가 지금 의회로 와서 본 기억이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박연희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제가 우리 시청에 관장표를 한번 봤어요. 혹시, 총무과장님 행정지원관님 오셨어요. 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시민들 위해서는 고충처리 그 팀이 꼭 있어야 되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분중에 누군가 한분이 고충처리팀이 무용지물 아닌가 라는 애기는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 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왜 시민을 위해서 고충처리 해 주는것을 없애자는 애기가 나왔을까 하면서 제가 업무 분장표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정지원관실에 민원담당이 있어요. 민원담당 업무가 뭡니까? 행정지원관님 답변 부탁드릴께요. 이거 고충처리팀하고 중복되는일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이 정무직 계장 이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

이 정무직 계장님이 고충처리팀을 맡아서 가는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것 때문에 결론은 행정운영이 적절하지 않다보니까 시민을 대변해주는 부서가 무용론까지 애기가 지금 나오게 된것 같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물론인자

장학수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시민고충처리부서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시민의 어려운 점을 대변해 주는 그 부서인데 그 부서가 없어져서는 안되죠. 없어져서는 안되고 거기에 전체적인 운영상황 실질적인 정무직인 이유는 시장님과 그만큼 가까워서 전체적인 부서를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지금 말그대로 정무직으로 채용이 된거기 때문에 정무직 계장님이 예를들어서 고충처리팀을 맡아서 운영해 가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운영상에 저는 애기를 하는 겁니다. 팀은 저는 꼭 존치해야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되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그 되돌이켜 봤을때 문제점은 이원화되다 보니까 한쪽 부서에서 그 역활을 해버리는 팀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한쪽 팀에서는 무용론애기가 나올수 밖에 없는건데 이 소중한 인적자원들을 다르게 인사운영하는것이 더욱 현명하다는 생각에서 내년도 상반기라도 인사개편을 하면서 좀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박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사 교육 및 행사안내장비 구입에 대한 소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내장비는 우리 청사입구에 기계를 설치를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우리 시청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조직과 업무를 소개하면서 또 우리 청사내에 어떠한 행사가 오늘 행사는 어떤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한내하고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현재 유사한 형태로 제2청사에서 청사안내 및 행사안내용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비를 이렇게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번째 덕천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노후화된 사무실을 이렇게 환경개선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일을 해왔는데요 특히 덕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신축하는것은 우리지역 김규령 도의원 사업비로 우선 사업재원대책 사업입니다. 덕천면 신송마을...주변 배수로 정비를 재원대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재원대책 사업으로 우선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앙공무원 교육 등 위탁교육비 1억중에서 2천만원 삭감한 내용은 지금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금년에도 지금 1억 했는데요. 우리 지금 교육비가 직접 교육비가 인건비대비 1%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 한다고 해도 우리는 0.42%가 되거든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교육훈련 의무 이수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공무원 1인당 연간 80시간을 이렇게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14시간 이상을 공무원교육원이나 그런데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생활이 마칠때까지 금년에 못받으면은 내년에 채워야 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하고 가치 1억을 세웠던 것 입니다. 그리고 정읍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선6기가 내년에 시작이 되면은 물론 공무원들이 어떤 조직진단을 해서 해야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물론 조직을 잘 알기때문에 다만, 부서별로 전면적으로 좀 인력진단이나 그런것들을 객관적으로 실시를 해서 인력을 재배치 한다든지 또는 업무분장을 또 어떠한 부서별로 이렇게 중복되거나 비슷한 부분들은 합친다든지 한번 외부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한번 진단을 받아서 민선6기때부터는 한번 해보자 전면적으로 해보자 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외부 용역을 받아서 조직진단해는 2002년도 하고 그 이후로는 자체로 하다보니까 비슷 비슷하고 이렇게 부서...그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용역을 줘서 정말로 한번 객관적으로 인력 재배치 문제나 업무분장 문제를 한번 해보고자 용역을 한번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체력단련실 및 체력단련기구 구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주차장 뒷편에 직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 기존에 지하실에 있던것을 옮겨놔가지고 좀 낡은것들이 있어서 폐기할 것은 했는데 기구가 하나도 없어서 우선 런닝머신이라도 한대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자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정읍시청 구내식당 냉풍기 구입에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에 더운데 냉풍기가 없습니다. 없어서 덥게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일하는 종업원들도 종사원들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좀 활용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냉풍기를 구입해서 설치코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고책 교환장터에 대한 책 인데요. 지금 이게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내적으로 알차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책들을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어떠한 책들을 신간을 구입을 해서 집에 가지고 있는 구간 예를들어서 구간 3권을 가져오면은 신간 1권 교환을 해준다든지 하면서 지금 인터넷으로나....으로 책을 읽는 그런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책을 읽는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로 교환장터를 해보면은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와서 또 일반 아파트에 계신 어떤 주부님들이 오셔가지고 책을 많이 교환해가고 그런것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많이 있고 교환을 하고 건전한 청소년들의 어떤 절약정신을 심어주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중고장터....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론 저희소관 예산이 다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우리 덕천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비용 우리 김규령 도의원님 재원대책사업 이라고 한거 이 부기명을 바꿉시다. 이게 사무실 신축이라하면 지난 이미 자치행정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이 예가 되면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요청을 해도 거절한 명분이 없어요. 이게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시장이든 재량사업비 라는 부분에 대한 명목은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장학수위원

단지, 뭐 어떤 행정운영상 지휘가 있는분들에게 그만큼 어떻게보면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차원인데 그렇치면 그 의견 하나로 인해서 다음 사업들이 후속사업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도의원님의 하시자는 사업에 대해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애기도 어려우니까 여기 올린거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덕천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을 하지말고 이동식사무실 구입비용 이런식으로 가야지 현재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해준 경우는 없어요.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없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부기명을 한번 바꿔가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해서 대안제시 해 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덕천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그런식으로 해서

장학수위원

기능보강 사업이든 아니면 이동식 사무실 구입비용이든 이런식으로 가야지 이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

두번째, 정읍시 행정조직이 인력진단 용역비용은 감사평가관실에 행정성과평가 검증비용 지표고도화 용역비용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건 아니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2002년도에 1억을 들여서 전체적인 정읍시청 조직진단을 한번 한적이 외부용역을 들여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직진단 그런부분들 해보면은 부서 이기주의나 기득권 그런것때문에 정확한 어떠한 있어도 인력배치 문제나 또 그 조직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비슷한 업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니 외부에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은 이부서에서 이렇게 해야하는 업무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업무 부분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다른부서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서로 비슷한 체제인데 어느부서가 그 업무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할 것이냐 했을때는 서로 어떤 부서 이기주의 해가자고 판단하기가 또 저희하기가 그러한 부분들이 업무가 많이 있고 또 인력문제도 저 부서에서 지금 10명만 필요하는데 기득권에 12명이 있는데 2명을 빼서 다른 모자란 부서에서 의원님들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 현장부서에다가 인원을 많이 배치하고 또 어떠한 지원부서는 인원을 줄일라고 하드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부서... 못한다.

장학수위원

답변중 죄송한데요. 그 감사평가관님 문영소 의원님 질의에 답변내용이 그거를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지금 어떻게보면 저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 감사평가관님 우리 위원장님 감사평가관님 재출석해서 감사평가관님하고 행정지원관님 계시는 자리에서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용역비용이나 행정성과, 평가, 실적검증, 컨설팅 비용이나 정읍시 행정조직 인력진단용역비 이부분이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한번 재출석해서

박일위원장

제가 볼때는 중복되는것도 있지만 내용이 좀 틀리다고 보는데

장학수위원

그래요.

박일위원장

감사평가관실에서 한다고 하는 행정성과평가는 개인중심의 객관적인 인사평가시스템을 다시 만들겠다 라는 게 주요골자 갔고요.

장학수위원

그것은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용역비용 2천만원이고요. 행정성과

박일위원장

행정성과 평가가 그런것 같은데

장학수위원

기획예산관님이 뒤에 계시니까 한번 그 부분 한번 답변을 해줘 보시겠어요. 어자피 예산을 그쪽에서 반영했으니까

박일위원장

지금 행정지원관실에서는 하는 이건 뭐야 전체적인 조직진단 해야겠다는거 아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방금 박일 위원장님이 하신말씀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는 할라고 하는것은 조직진단에 관한 용역이고 아까 감사평가관실에서는 개인 개인별로 평가시스템 갖추겠다 이거 입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용역비용 2천만원은 뭐고 2014년 행정성과 평가 결과 실적 검증 컨설팅은 뭡니까? 2가지 용역비용인데 감사평가관실에 저는 하나는 개인위주의 조사고 하나는 부서 위주의 조사라고 저는 분명히 답변을 들었는데

박일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지원관데 대한 소명 다 듣도 나서 감사평가관 따로

장학수위원

그사이 출석요구를 한번 해 놓으면 추후 오시면 그 부분은 맨 마지막시간에 한번 감사평가관님 직접 듣는게 낫겠지요. 그래서 답변 들은 내용이 있어서 일단 행정지원관님한테 듣긴 듣고 출석만 시켜놓은뒤에 맨 마지막에 그 부분만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릴께요. 직원 체력단련기구 구입비용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지하실에 탁구대랑 있는데서 지금 현재 공동지원관실로 옮기겠다는 내용인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옮겨져 있는데요.

장학수위원

현재 옮겼어요. 옮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거기가 공실이기 때문에 어기지로 옮겼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래층에 습기가 차고 그래서 지금 옮겨갔는데 인자 탁구장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습기가 차고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기계같은것들이 밑에가 있기때문에 습기가 계속차기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못쓰게 된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습기가 차니까 안가고 하는데 이용을 안하고 그랬는데 또 거기가 공간이 비니까 탁구대를 갖다놓으니까 탁구를 하드라구요. 실질적으로 그것때문에 환경때문에 옮겼습니다.

장학수위원

저는 거기 공동체지원관실에 있는것은 동서상 너무 거리가 멀어서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업무 도중에 예를들어서 운동하러 가기 어렵고 근무가 끝난뒤에는 갈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을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지하 1층에 탁구대와 관련해서 그 안쪽에 별도의 안쪽에도 탁구대가 있고 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있는걸 봤는데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에 체력저하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장소가 옮겨가는거 보다는 오히려 지금 있는 탁구대쪽에 습기때문에 그런다면 그것은 제습기 있잖아요. 제습기 통해서 얼마든지 환경은 맞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탁구대나 그쪽에서 그 아무튼 다른 운동기구까지 좀더 보강을 해줘서 간옥 간옥 점심시간이라든지 또 오후마치고 라든지 아니면 뭐 점심이후에 오후 업무중에라도 식곤증 몰려오면 조금씩 운동을 통해서라도 어떤 체력향상을 위해서도 오히려 지하1층에 좀더 보강을 해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열악하면 제습기를 두어서 습도는 맞출수 있고 또 환풍시설도 더 보강을 할수는 있잖아요. 그거 저도 가봤지만 직원분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인해서 상당하게 그 뭐라할까 스트레스 같은경우도 풀수 있는 그런 장소제공도 되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아무튼 공동체지원관실로 그 운동기구를 옮겨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전자기계같은경우는 모를까 일반적인 체력보강운동 할수 있는 자전거타기라 등 상체 운동, 전자식이 아닌 기계식 운동기구 같은경우 더욱 보강을 해줘서 직원들이 간간히라고 체력 어떤증진 노력을 할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300만원 가지고 그 뭐 런닝머신만 보강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좀더 나는 체계적으로 보강을 해 줬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강하는 문제나 환풍시설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참고로 기획예산관님 뒤에 계시니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2013년도 8월달인가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 회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체력활동할 틈이 없어서 의원휴게실쪽에다가도 거기 체력증진활동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애기가 되어서 간담회에서 통보가 �耭解킵玲�. 그런데 그 부분이 전달이 되었는가 확인을 했더니 전달이 안됐더라구요. 혹시, 수정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잠깐의 짬을 내서 체력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십시요. 그리고 뒤에 감사평가관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어요. 그 우리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용역비용이 그 직원별 능력평가 이런부분에 대한 용역비용이라고 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성과목표랄지 개인별 이행과제랄지 그런 개발하는 용역비 입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성과관리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부서에서 중요한 업무를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어떤 목표를 세워주면 그에따른 이행과제 같은것을 각 개인별로도 개발을 해야하고 그 팀별로도 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출한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가치 컨설팅하고 그런 이행과제랄지 성과목표제에 대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장학수위원

그밑에 2014년 행정성과평가결과 실적검증 컨설팅 용역비용은 뭐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인자 그 목표가 해주면은 각부서에서 실적을 입력을 해주고 거기에 나온 평가를 가지고 그 컨설팅 거시기해서 이것이 제대로된 평가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장학수위원

답변이 어려워요. 쉽게좀 해봐 주세요. 각부서마다 성과에 대한 실적검증을 하고 입력해서 이것을 하나의 테이터로 만들어서 1년에 어떤 1년이 지난뒤에 성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용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어쩌냐면 1년이지만 저희는 인자 평가를 연2회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장학수위원

어떤 평가를 하냐구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아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로드맵고 만들어 주면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목표가 어느정도 몇%정도 달성했는가

장학수위원

그니까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그 부서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감사평가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행정지원관실에 그와 유사한 용역비용이 또 올라와 있어요. 정읍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용에서 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게 우선해서 이 비용이 용역비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관실에서도 예를 들어서 매년하는건 아니지만 내년에 새로운 집행부가 민선6기가 탄생될 가능성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를들어서 각 부서마다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한다. 그런 용역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감사평가관님에 대한 용역비용과 좀 유사해요. 성격이 그래서 둘중에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 그래서 좀더 보강을 해서 양쪽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두 부서에서 서로 애기가 되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보강을 해주면서 용역비용 하나로 용역결과가 나올수 있을거 갔거든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알고 있기는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아까 조직개편하면서 그 부서에 인력이랄지 소요 그런 조직개편에 필요한 용역이고 저희는 그종안 추진한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기때문에 어떠게 보면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감사평가관에 평가팀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년초에 개인별로 자기가 금년에 뭔일을 할것이다. 해서 우리 전직원들이 자기 업무목표를 전부다 해서 입력을 시킵니다. 그것을 그러고 또 그 부서에서 부서는 어떠한 목표를 두고 어떠한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업무 지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관실에 집에넣고 그것을 그지표가 쉽게 말해서 개인별이 좀 쉬운목표를 설정해 놓고 좋은점수를 맞을려고 했지않냐 또 부서가 자기들 목표를 쉬운것만 해가지고 달성하기 좋은것만 어려운것은 빼버리고 해서 하지않냐 그런것들을 외부용역에서 검증을 해서 쉽게 말해서 행정지원관실에서는 뭐 소통관계에서 좀 어려우니까 빼버리고 했지않냐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이런부분들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인자 실적을 입력을 하면은 외부 용역부서에서 아 이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실적을 허위로 더 했다. 이 부분은 좀 미달되었는데 100%를 입력을 했다 그것을 검증하는 그러한 평가시스템을 외부에서 평가를 우리가 입력한것을 검증을 하고 또 목표를 잡는 것을 검증을 하는 아마 그런 용역으로 하고 저희들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업부서에 인력을 더 배치하고 싶어도 지원부서에서 안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서 인력 재배치 문제 나 또 업무도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업무를 이렇게 통폐합을 시킨다든지 또 다른부서에서 이런부서에서 할 업무를 이쪽부서로 옮겨준다든지 그러한 업무 진단을 정확히 하자는 그러한 인력 재배치나 업무분장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하자는 그러한 안 용역이고 이것은 평가 말그대로 부서나 개인평가에 대한용역입니다.

장학수위원

인제 그 정확하게 세분화하자고 하면 그런 작은 차이로 다를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 애기는 뭐 예산이 넉넉하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집행해도 되겠지만 항상 우리 시민들은 예산에 배고파 있어요. 항상 예산 애기나올때 마다 23개 읍면동장님들은 1년에 예산 1억 2천, 1억 3천만원갖고 한 40개마을에 민원들을 잠재워야 되어요. 그정도로 예산이 현재 절박해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예를들어서 뭐 한우나 칙소냐 누령소냐 흙소냐 이런 차이 뭐 분별하자면 그런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할때는 그냥 같은 소다. 이런 개념이 비슷한 애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성과관리 용역비용을 하나로 합쳐서 가치 발주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애기를 하는거고 더불어서 우리 인제 감사평가관님은 직속기관이예요. 직속기관이고 감사평가를 보면서 각부서마다 감사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감사평가관님 현재 관광산업과에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지금 시에서 현안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내장 리조트랄지 유스호텔이랄지 관광객유치랄지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장학수위원

비중이 큰거만 말하지 말고 지금 알고 계시는 약20억짜리 이상 사업을 쭉 나열해 보세요. 제가 몇가지나 알고 계시는가 한번 볼라고..

박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행정지원관에 대한 소명을 듣는데 저분들 행정지원관 끝내놓고 다시 저기 감사평가관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더 적절하신것 같은데

장학수위원

요지를 말할려고 사설을 애기 했어요. 제 애기는 해당부서 사업장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업무가 과하다. 내지는 적정하다. 내지는 적다. 이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애기예요. 우리시청에 감사평가관 업무를 보고 계시는 직속관이시지만 실질적인 관광산업과에 대한 업무가 과중한지 과중하지 않은지는 실질적으로 깊이있게 알 수가 없다는 애기를 애기하면서 과연 외부용역업체가 와서 얼마나 우리 직속관도 모를 사업을 용역을 받아서 각 부서마다 업무에 대한 현원 인력이 적정한지 과한지 내지는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 있겠냐 애기를 반증으로 애기 하는 겁니다. 어렵지요. 우리 직속관도 모르는것을 어떻게 외부기관에서 용역 맡은 사람들이 알겠어요. 결론은 일일이 물어보는수 밖에 없어요. 해당 부서 사업소장님들께 물어봐서 그것을 인제 되집어서 한번 평가해보고 그것을 행정지원관님과 물어봐서 또 협의를 해서 적정하다. 아니다 답이 나올텐데 구지 여기에다가 4천만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그랬을때 사업용역비용도 하나만 있다면 그거도 해볼만 하지요. 그렇치만 유사한 성격의 2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어떤 이사업이 성과관리평가용역비용이 조금은 완전히는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의 사업비가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로만 집행되어서 자금마한 돈이지만 절감해서 그 이익을 시민들께 배분될 수 있는 좀 그런 아량을 베풀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애기 했습니다. 길게 애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행정지원관 저도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동안에 하나 물어봐야 겠네요. 우리 방금 문제가 되는 정읍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의견 이건 달리 말하면 조직진단 한번 해야 겠다는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장

그러면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누가될지는 몰라도 누군가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할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 추경에 이걸 해도 늦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합리적이다. 내년 년초에 해버리면 다음 시장이 누가 되는가 혹시 밖에서 오면 이거 아니라고 다시 또 해야되어요. 제 생각은 그러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이 조직진단이 금방 하루 이틀에 되는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하면 3월달이나 4월달에 발주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초자료 조직진단을 미리 들어가면은 거의 4월달 5월달 6월달정도되면 1차 어떠한 중간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인자 6월달 되면 민선6기가 시작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준비를 해서 6월 7월 한 마무리를 6,7,8월 2~3개월동안 마무리를 해서 최소한 민선6기가 8월달에는 민선6기에 맞는 조직으로 이렇게 갈려면은 이미 3월부터 조직진단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민선6기의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분이 시장님을 하실랑가는 몰라도 지금 하시는분이 하든지 그렇치 않으면 새로운분이 오시든지 하시더라도 그분의 마지막 용역에 그분들의 철학이 들어가서 출범을 8월부터 해야 일찍 출범이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찍 준비를 해놀려고 합니다. 경험을 민선5기때 경험을 해 보니까 이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거의 한6개월 걸리더라구요.

박일위원장

예. 충분히 다 알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