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환주 의원 발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억만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사에. Ο황환주 위원 도에서 지원 받는 금액만 본사로 송금이 되는 겁니까?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10억 지원이 매년 10억 지원이 아니고 전체 50억 지원이 되게 돼 있고 그 대가로 저희 스크립스 직원이 거기 가서 연수, 장학금 이런 거까지 받고 그 다음에 그쪽에 특허나 그런 사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게 주어지고요. 공동연구를 그쪽에서 하는데 공동연구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럼 춘천시에서 지원하는 10억은 춘천에서 운영비로 전액 지급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죠?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동안 성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성과는 신약개발에 대한 항체개발 해서 저희 춘천지역에 항체거점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7개 기초연구가 끝났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그러한 단계 6개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현재 결과물은 별로 없는 상태지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특허출연이 있고요. 특허가 7건이 돼 있고 논문게재 이 논문이 국내에서 개재되는 게 아니라 국외 쪽으로 게재가 된 9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 누계 52억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성과는 미미하다라고 보여 지는데 이거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이거 큰 성과도 없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말 그대로 항체연구 사항인데 항체라는 게 금방 성과물이 나오는 게 시간이 지나가야 만이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4·5년 뒤에는 후보물질 개발이 돼서 그것에 사용료, 수입료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여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구원의 직원이라든가 이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지금 정원은 50명인데 현재 직원은 22명 원장 1명, 선임연구원 3, 전임연구원 3, 박사 연구원이 11, 행정직이 4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국제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이것도 춘천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순수 시비를 10억씩 매년 10년간 지원하는 사항 글쎄 한 5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그러면 사실 춘천시에서도 그 회사에다가 어떤 실적을 내놔라 하는 그런 제안 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가 저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 다음에 운영위원이 저희 국장님으로 돼있는데요. 운영회의 석상이나 아니면 이사회 석상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국장님이 운영위원회에 가서 계속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춘천시는 10억이지만 도까지 하면 2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쪽에 관광과장님, 약사저잣거리 조성사업 아까 이재수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춘천에 전통거리 이런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내세울만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짜 제대로 된 저잣거리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 가보면 사실 전통거리라고 하는 것이 관광객들도 많고 또 거기서 관광상품이랄까 그런 상품들이 거래되는 것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이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에 양쪽에 폭이 너무 넓다보니까 그런 전통거리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중에 뒷골목이라도 시비+개인민간자본유치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저잣거리를 만들어낼 의향은 없으신가요? Ο관광과장 박병선 관광과장 박병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이 남은 거기에는 테마를 위한 저잣거리를 조성하지만 그 뒤편으로 골목이 좀 더 깊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재생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따오는 방법으로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래요. 외국에 나가면 참 부러워요. 전통거리, 전통복장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상품구매라든가 같이 어울려서 문화적인 공연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제대로 된 저잣거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관광과장 박병선 예, 알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지난해보다 24.7% 7억7,850만 원 증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Ο문화체육과장 이만석 문화체육과장 이만석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춘천시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이 늘어난 것 중에서 특별한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지원하던 마임축제라든가 국제연극제 이런 보조금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일부는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 일부는 시에서 지원해드리고 이러다보니까 이원화 돼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하던 게 6억2천 정도를 문화재단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6억2천? Ο문화체육과장 이만석 나머지는 문화재단에 사업이 내년도에 늘어나면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몸짓극장이 2억2,500만 원 그 다음에 또 어디라 그랬어요? Ο문화체육과장 이만석 내역서에 보시면 축제 등 행사운영비 해서 16억4천이 있습니다. 거기 시에서 지원해주던 사업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이것이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 Ο문화체육과장 이만석 예, 그렇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황환주 위원님 질의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20억을 재단전입을 출연금으로 했어요. 97억이네요. 근데 재단사업보니까 20억 가까운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었던 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은 오히려 5천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20억 가까운 증액을 해드렸는데 이쪽으로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재단에 20억을 주고도 시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이런 지원 사업은 줄고 오히려 1회성인 행사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춘천시 전체예산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계산할 때 0.9%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된 내용들을 몇 %까지 올라갔는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 예산을 얼마까지 올리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Ο문화체육과장 이만석 문화체육과장 이만석입니다. 황찬중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분야에 사업비는 매년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액시키는 방법은 문화예술전담기관인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사업비를 증액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지금 한 1%정도 되지요? Ο문화체육과장 이만석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저는 한 2%정도까지는 춘천시가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Ο문화체육과장 이만석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도민체전이 내년도 춘천에서 있고 레저경기대회도 2년마다 하는데 내년에 또 있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증액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알겠습니다. 예,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용백입니다. 황찬중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19억3천여만 원의 증액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오던 국&middot도비 지원축제를 전부 저희 재단에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 외에 춘천인형극장이나 몸짓극장을 저희가 금년 한해 운영을 해봤더니 사실상 시설노후화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관객모객방법, 시설현대화 이러한 것들에서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반영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립예술단에 단원 신규충원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내년도 19억여 원의 증액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6억 원의 문화예술육성 지원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도에도 6억 원에서 5억5천만 원은 문화예술육성 지원 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5천만 원은 전담인력운영 그리고 각각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요원운영 이 예산으로 해서 약 5천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은 금년과 전혀 변동이 없이 그대로 직접경비로 5억5천 그리고 간접경비로 5천만 원이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저는 이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억만큼의 퍼센트 정도라도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재단소식지발간에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소식지 같은 경우를 재단이 별도로 운영을 할 진짜 필요가 있는 건지 그쪽에다 투자되는 게 맞는 건지 이쪽 지원 사업에 1억이 더 투자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해보셨을 텐데 우리 봄내지 같은 경우에 오히려 문화재단에 고정란을 지면 할애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함께 해나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독자적으로 이거 소식지를 낼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거기다 하면 이렇게 돈을 안 들여도 문화에 관련된 소식들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소식지발간은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2014년 춘천시 문화재단 예산안에는 재단소식지발간을 저희가 1억 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와 이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재단소식지발간이 아주 긴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문화예술지원 하는 사업으로 그 예산도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이사회에서 결의가 됐던 원 예산안을 제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요청 드린 예산안에는 재단소식지발간은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그러면 안하고 문화체육진흥재단 걸 보면 여기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문화체육재단도 마찬가지 안일뿐인 건가요? 최종 제출하고 내용하고 틀립니까? Ο문화재단상임이사 김길수 확정된 안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확정된 안도 문화재단 쪽에서도 주셨어야 돼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지난 7월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원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지금 체육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의결 된 예산안하고 시하고 협의한 예산안이 금액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약간의 금액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새로 요청 드린 내역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제2권에 대해서 세입 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지방소득세, 법인세, 세외수입예산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와 법적 경비의 증가로 또는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확대된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춘천시는 획기적인 자주재원확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에게 전체적인 거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에서 2013년 춘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사업을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국장 신용철 경제국장 신용철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도에 안 했던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향토기업 기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기업과에 산단 유치 관련해서 농공단지도 활성화 시키고 또 산업단지에 지원금을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관광에는 위원님들이 질문 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내년도 전체적으로 경제국 예산이 총괄내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4%정도 늘어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이외에도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들이 확정되면 별도로 추경에서 추가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새로운 사업이 눈에 보이는데 확보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운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Ο경제국장 신용철 예, 열심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2권 71쪽에 경제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사용료수입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세부적 내용이 없이 일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기타사용료는 한 3,400만 원 공공재산임대료는 한 2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전체 따져서 몇 % 인상률을 적용한 건지 작년 예산에 준해서 이 예산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과장 안관수 경제과장 안관수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플러스 건물평가액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만큼 해서 작년보다 10만 원이 더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근로자복지회관 이용료수입은 작년보다 이용객이 좀 많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대비 해서 작년보다 상향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Ο박완주 위원 인상분에 대한 인상이라는 얘기지요? Ο경제과장 안관수 예, 입장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Ο박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71페이지 경제과는 재산임대수입이 한 3,4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75쪽에 전략산업과 여기는 임대료가 전문한 상태거든요. 금년에는 1,300만 원의 증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문한 이유 관광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5쪽에 공유재산임대료 구)신동사무소에 1,341만6천 원 작년하고 수입이 같습니다. Ο박완주 위원 76쪽에 관광과장님, 1,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그 수입이 없거든요? Ο관광과장 박병선 관광과장 박병선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이 없는 거고 지금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8쪽 관광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전년대비 1억2,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 분담금이거든요. Ο관광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Ο박완주 위원 예. Ο관광과장 박병선 저희가 호수문화관광권 광역협의회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6개 시군이 같이 분담을 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통보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는 건지, 협의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는 건지? Ο관광과장 박병선 호수문화관광권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러면 분담금을 내면 거기에 대한 우리 춘천시의 효과가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Ο관광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효과는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6개 시군에서 관광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해외마케팅 이걸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절감사항이 되고요. 저희 춘천시가 계속 주도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인데 어디어디가 포함이 되는 거지요? Ο관광과장 박병선 가평군,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런데 홍천은 호수가 없잖아요? Ο관광과장 박병선 홍천도 호수가 없는데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85쪽 기업과장님,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93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업과장 정승용 기업과장 정승용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임대료가 상승한 거는 저희가 창촌농공단지에 자유월드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부과를 해보니까 670만 원으로 부과돼서 조금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퇴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춘천HP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용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내년에는 철수를 하게 돼서 거기에는 조금 삭감이 돼서 그 증감내역에 의해서 90만 원이 늘게 된 거고요. 공공예금은 저희가 올해 예금이자수입을 따지고 보니까 많은 예산중에서 우리가 정기적금에 일부를 계속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좋다보니까 작년에 1,500만 원 세웠는데 5,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지금 산업단지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총액이 38억 원 정도 이중에서 잉여금이 14억 정도 무려 37%가 잉여금 수입인데 이해가 잘 되질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업과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돼 있었고 그 동안에 남아 있는 돈을 다시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3억이 잡혀 있고요. 나머지 26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는 동춘천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국비를 지원 받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분담금 18억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37억이 된 상황입니다. Ο박완주 위원 이 내용으로 보서는 저는 특별회계 운영이 이유가 없고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특별회계 운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Ο기업과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산업단지에 관계된 사업만 갖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Ο박완주 위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도 않거든요, 이 특별회계 운영은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까? Ο기업과장 정승용 앞으로 동춘천산업단지하고 남춘천산업단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서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산업단지만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Ο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89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금년도는 1천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없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과장 안관수 경제과장 안관수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자수입 1천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89쪽 이자수입에 1,000만 원 작년도에 잡았고 금년에도 1,000만 원. Ο박완주 위원 금년에도 있는 거예요? Ο경제과장 안관수 예. Ο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79쪽 문화체육과장님, 금년도에 체육시설업 신고 증지수입현황인데 이건 무슨 걸 허가해준 거지요? Ο문화체육과장 이만석 문화체육과장 이만석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경신고나 신고할 때 수수료를 10,000원씩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리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장 관리업소 위반과징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이 되는데 굉장한 과징금이거든요. Ο문화체육과장 이만석 문화체육과장 이만석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합동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물리는데 과징금이 30만 원, 50만 원 다 틀립니다. 각각 정도에 따라서. Ο박완주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위반업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Ο문화체육과장 이만석 예, 그렇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엊그저께 할 때 제가 경제과에 메밀밭조성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또 막국수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를 또 드려야 될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1,600만 원이 메밀밭조성을 하고 꽃길조성 하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1,1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왜 400만 원을 더 상정 을 하셨습니까? Ο관광과장 박병선 관광과장 박병선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자대하고 관리에서 재료비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Ο안동철 위원 그러면 종자가 1킬로에 얼마 정도 합니까? Ο관광과장 박병선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메밀종자 1킬로에 향토막국수에서 5,100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5,000원에 매입을 했다가 올해는 5,1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경관조성을 2,000㎡를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종자를 몇 ㎏나 가지고 있어야 그걸 다 뿌릴 수 있습니까? Ο관광과장 박병선 몇 킬로인지는 제가... Ο안동철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종자가 30평에 약 7킬로 내지 8킬로를 뿌리고 있습니다. 종자생산량이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00평에 70 내지 80㎏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메밀밭을 만들어서 볼거리만 하고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없애서 수익금과 노동력을 한다는데 계산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6,132평을 보면 20아르라고 합니다. 20아르 정도가 되면 약 10아르에 60㎏가 나온다면 한 1,200㎏가 나와요. 1,200㎏에서 생산되는 게 5,000원씩만 잡아도 600만 원이 나오는 돈을 향토막국수박물관 주변에는 깔아뭉개서 다 꽃으로 보고 다 없앤다는 얘기지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얘기지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과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재료비하고 생산량에 대해서 1,600만 원을 예산해서 올렸는데 관리를 해서 600만 원이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꽃길로만 조성해서 볼 게 아니고 생산을 해서 향토막국수박물관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냐 해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Ο관광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대비하고 다시 한 번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산출에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수확을 하고 또 이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Ο안동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먼저 번에 춘천시에서 직영관리 할 때는 막국수협회에다가 거기를 관리하라고 줬는데 그 당시에는 지원금을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막국수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종자도 자기네들이 갖다 뿌리고 뭐도 해서 관리를 다 했는데 이번에 막국수박물관을 위탁경영을 하면서 위탁경영 하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주면 특혜를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거리로만 할 게 아니라 수확생산을 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막국수협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단체에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자유총연맹에다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법원에다가 2013년 11월 26일 날 막국수협의회에서 104명이 소송을 낸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라도 책을 안 잡히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메밀을 한 600만 원 정도 생산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책을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그 사업을 하셔가지고 종자대 투자한 것을 가지고 메밀 몇 킬로를 생산한 것을 틀림없이 나와야 이게 책이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 2번째는 사무관리비 우리 사무관리비가 메밀밭 조성 및 야생화 관리비로 1천만 원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라는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사무관리비를 책정을 했습니까? Ο관광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막국수박물관하고는 이미 예산지운을 하나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야생화를 관리하고 메밀을 심고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Ο안동철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01-01 사무관리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 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계획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우리 막국수협의회 쪽에서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마 위원님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고 우리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놔야 그 사람들한테라도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나 재료비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건 따지고 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만들어놔야 일반시민이나 막국수협의회나 막국수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막국수박물관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이번 11월 16일 날 법원에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거 판결나는 대로 뜻에 따라서 움직이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과장 박병선 알겠습니다. Ο안동철 위원 다음은 116쪽 시민의 종 종각시설보수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를 안 드리고 국장님한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각을 언제 만든 겁니까? Ο경제국장 신용철 경제국장 신용철입니다. 종각 만든 지가 7·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작업해서 2005년까지. Ο안동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만든 걸로 아는데 기왓장하고 고정 장치가 망가져서 보수를 하려는 사업입니까? Ο경제국장 신용철 예, 그동안에 한 번도 수선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종 고정 장치 이런 게 잘못되면 사고위험도 있어서 이번에 보수하고 정비하려는 겁니다. Ο안동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시민의 종각시설보수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춘천시에 시청 청사관리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보수를 할 게 아니라 옮겨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공지천 야외음악당 멀리 있는 데서 시민들이 다 한군데 모여서 이걸 하는 데를 가야지 왜 춘천시청에다 놔놓습니까? 제 생각에는 캠프페이지 어느 자리에다 종각이 가든가 아니면 공지천 부지로 가든가 아니면 봉의산에 철탑이 문제점인데 봉의산 정상에 철탑으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도서관 자리 가장 좋은 자리지요. 도서관을 다른 데로 옮기는데 그 도서관 자리로 간다든가 이건 춘천시청에 있어야 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춘천시민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살게 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05년도에는 거기다가 만든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앞으로 향후 관리차원에서라도 춘천시청 안에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춘천시민이 다 공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그 자리를 정할 때 사실 그전까지는 시립도서관 앞에 있는 산에 있는 종각에서 연말 제야의 종이나 타종식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외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모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고르다가 시청 앞에다가 하게 돼서 그 이후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행사 때 모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시기 좋고 보기 좋은 곳에다 만들자 해서 거기로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보수만 하고 있고 나중에 청사의 문제라든가 도서관 신축한 다음에 문제라든가 그때 어느 공간이 있다면, 이전하는 것도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선 돼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 위험하지 않게 보수하려는 거니까 최소한의 관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안동철 위원 국과장님들, 직원분들, 우리 춘천시민이 보지만 생각하는 차원은 다 틀립니다. 거기에다 종각을 보유했다는 것도 좋은 반면에 또 거기서 나가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각을 수리하고 망가진 걸 고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를 야외음악당이든지 공지천이든지 어느 넓은 데를 가야 우리 춘천시민이 다 한군데 모여서 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춘천시청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 지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민의 종을 울릴 수 있는 종각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원장 황찬중 안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아까 전략산업과장님, 스크립스항체 관련해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 있었잖아요. 그 협약서 있지요? 강원도하고 스크립스하고 춘천시 3자 기관이 맺었던 협약서 있을 거예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있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그것 한부 제출 부탁드릴게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알았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영문으로 돼 있나요? 한글로 돼 있나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본문은 영어로 돼 있고요. 해석한 것은 있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해석본이 있습니까? 그걸 제출해 주세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Ο위원장 황찬중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및 답변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최승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재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사업설명서 84쪽 물레길 체험관광 육성에 관한 질의 를 드리겠는데 물레길 페스티벌을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Ο관광과장 박병선 관광과장 박병선입니다. 최승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Ο최승재 위원 그러면 3년째 들어가는데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억에서 올해 90%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의암호에 새로운 관광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건데 90%를 삭감한 원인이 있을까요? Ο관광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올해는 카누학교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 폭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Ο최승재 위원 그리고 87쪽에 관광홍보 및 홍보물제작인데 기금보조금, 도비가 100% 다 삭감이 됐어요. 홍보물은 계속 연중행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삭감해서도 홍보물이라든가 광고홍보에 대한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Ο최승재 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재단이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32쪽에 생활지도자배치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인데 이게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합해지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배치를 하면서 근속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걸 지원해주는데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 간에 격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에 보면 현업직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처럼 처우개선 할 의지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입니다. 최승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 현업직이 16명 있는데 내년부터는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년에 300원씩 해서 4년 정도 근무하면 한 달에 3·4만 원 정도 인상이 되고요. 급식비도 현실화 시켰고 현업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많이 늘렸습니다. Ο최승재 위원 현업직도 생활체육지도자처럼 처우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Ο최승재 위원 현업직이 제일 먼저 시작하고 제일 나중에 끝나는 직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어느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한데 우리가 같은 사무실에 있는 지도자라든가 일반직 직원들하고 차이가 있고 그분들은 별도로 나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예, 잘 알겠습니다. Ο최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최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Ο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후평동 농공단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안 주시죠? Ο기업과장 정승용 정리 중에 있어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제가 공부를 할 기회를 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토기업 살리기 지원에 관련해서 아까 이월선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향토기업이 몇 군데나 있지요? Ο기업과장 정승용 기업과장 정승용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향토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춘천에 있는 기업들을 향토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전체적으로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니거나 관계없이 춘천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향토기업이라고 칭하고 있는? Ο기업과장 정승용 예. Ο박기영 위원 그렇다면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수는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Ο기업과장 정승용 기업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기업들을 제조업 중심이고요. 소상공인 관계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Ο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1억을 신보에다 주고 신보에서 6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시죠? Ο기업과장 정승용 예, 자금이 부족하지만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담보능력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담보를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배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유망기업들에 대해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Ο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은 해주는 걸로? Ο기업과장 정승용 예, 그렇습니다. Ο박기영 위원 1억 갖고 되겠어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저희가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기업들한테 전액을 우리가 융자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걸 봐가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게 절실히 다 필요하다라면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Ο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에 3에서 6개 기업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Ο기업과장 정승용 저희가 잡은 것들은 1억에서 2억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잡았습니다. Ο박기영 위원 하여간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초기 자본을 잘 받아서, 이게 이율은 적정하게 하나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이율은 은행의 이율인데 이것도 담보를 잡았다 기업이 잘 되면 상환을 해나가면 또 우리 게 도해서 계속 누적돼서 우리가 추천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잘못 되거나 이래서 부도가 됐다 그러면 그 돈은 그냥 사장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얼마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1억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지켜보기로 할 계획입니다. Ο박기영 위원 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보증서를 막 끊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끊어줍니다. Ο박기영 위원 우리 춘천시에서 추천을 하면 여기서 그냥 끊어주는 걸로? Ο기업과장 정승용 예, 그런데 그게 상환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1억이라는 돈을 상환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돈은 그냥 사장이 되는 돈입니다. Ο박기영 위원 어렵네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예, 그래서 저희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Ο박기영 위원 이거를 자영업자나 기업인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그분들은 이율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받을 수 있어요? Ο기업과장 정승용 그거는 은행에서 하는... Ο박기영 위원 신용도에 따라 틀려지나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예, 거래은행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 은행에서는 4%에서 5%대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또 1억이 사장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Ο기업과장 정승용 예, 알겠습니다. Ο박기영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질의 를 드렸습니다. 152쪽에 정보화 운용기기 보급에 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컴퓨터하고 액정모니터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하고 액정모니터는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보여 지는데 혹시 프린터기, 복합기는 정수물품에 해당되지 않나요? Ο정보통신과장 우춘수 정보통신과장 우춘수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정수인데 프린터기는 정수가 아닙니다. Ο박기영 위원 레이저프린터 1대당 100만 원짜리 50대 구입하는 거거든요. Ο정보통신과장 우춘수 그거는 정수가 아닙니다. Ο박기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복사기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 문서에 메시지를 복사할 수 있는 사전장치를 갖춘 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해석하는 범위에 따라서 다소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전자복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수를 받아야 되는 품목 중에. 전자복사기가 이것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Ο정보통신과장 우춘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프린터기는 PC하거 연결돼 있어서 PC에서 뽑아내는 프린터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즘 나오는 복사기들은 잘 나와서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복사도 되고 PC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출력도 되고 다중화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업무용프린터기는 정수에서 빠졌습니다. Ο박기영 위원 그런데 복사기를 보니까 복사기로 명명되는 기기가 13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있는데 저희가 구입하려는 거는 100만 원짜리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0만 원짜리 정도를 구입한다 그러면 복사기에 준하거나 전자복사기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장 31종 품목이 현재 변해가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Ο정보통신과장 우춘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이 들어가 있는 게 업무용프린터기라고 돼 있어서 100만 원까지 돼 있고요. 또 그냥 품명이 복사기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요금에는 전자제품들이 다양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엄격하게 프린터하고 복사기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은 프린트도 PC하고 연결을 해서 프린터 할 수도 있고 업무용프린터기도 복합기 기능을 해가지고 복사도 되고 스캔도 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게 아마 개념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에는 업무용프린터기, 복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업무용프린터는 정수에서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Ο박기영 위원 금액 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 않나 해서 하여간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정수물품관리대상 31종이 현재 급변하는 전자제품시장에 따라가지 못하지 않는 게 아닌가, 용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만5천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있는데 그걸 복사기라고 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만 원짜리를 구입하잖아요. 100만 원짜리를 구입하니까 저도 프린터기라는 용어가 여기 없으니까 복사기에 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정보통신과장 우춘수 저희도 한번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 문의를 해서 그걸 받아 보겠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간 정수물품관리대상 31종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문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뀌어야지만 따라갈 것 같습니다. Ο경제국장 신용철 경제국장 신용철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Ο박기영 위원 국장님, 이거를 저희 춘천시에서 지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의가 되고 얘기가 자꾸 나와야지요. 전국적으로 다 비슷할 실정일 겁니다. Ο박기영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애니메이션캐릭터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캐릭터 공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월선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 서면지역에서 캐릭터를 구름빵이나 피들리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뭉게구름 이런 캐릭터조형물을 위주로 해서 한 10개 캐릭터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편의시설이나 전기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서 공원화하고 그 다음에 홍비·홍시집을 소인국 말하자면 건물의 모형도가 되겠지요. 모형도를 크게 설치를 해서 스컬피를 가지고 제작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잘 알겠고요.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캐릭터 조형물을 3천만 원짜리 10개를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10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거기께 각종 공원조성이니까 그냥 캐릭터만 설치를 해서 모형이 안 나니까 거기에 조명장치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Ο박기영 위원 그렇게 하고 소인국 테마파크 형식으로 홍비·홍시집을 설치하는 게 1억 그래서 4억 소요되는 걸로?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설치장소는 앞에 넓은데 거기다가 설치하실 건가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장소를 정확히는 결정을 안 했는데 일부 지역을 선정을 해서 공원화 할 계획입니다. Ο박기영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4억이라는 금액이 투자가 된다라면 장소가 확실히 설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지금 애니메이션 박물관 앞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확히 어디라고 돼 있지는 않고요. 앞쪽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Ο박기영 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캠프 운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올해 신규 사업인데 초등학교 4학년하고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30명 규모로 바이오캠프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각 2일씩 생물에 대한 체험을 하는 그러한 캠프운영이 되겠습니다. Ο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내용은 뭐예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생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유산균 배양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우유 속에 영양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현미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을 관찰하고 과학퀴즈 같은 것을 운영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초등학교 과정에 4학년인지 6학년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요구르트 만들고 그러는 건 학교에서 그 과정이 있는데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여기에는 생물을 위주로 해서 우리 바이오 분야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Ο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함으로 해서 우리 춘천시나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지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2만 원 정도 참가비로 학생들한테 받고 있는데 2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 기념품조로 다 환원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빨리 인식을 해서 바이오산업이 어떻다는 것을 홍보하고 바이오산업의 전략을 애들한테 심어줘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Ο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선전도 해주고 이렇게 위해서 하시는 걸로?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Ο박기영 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디언마을 체험캠핑조성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Ο관광과장 박병선 관광과장 박병선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디언캠프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카누와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Ο박기영 위원 그런데 장소가 없는데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나는 게 적정한가요? Ο관광과장 박병선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신청 받은 것을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장소는 정하지 않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그게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현재로는 생각을 하고 있기로는 카누장 옆에 강 주변을 끼고 하는 데를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관련업체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가장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어쨌거나 국비사업이라도 우리 시비가 2억8,0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우리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 우리는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설치한다.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됐나 봐요? Ο관광과장 박병선 저희가 5군데 정도는 검토가 되어 있었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자리는 5군데 정도 예정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군데로 하시려는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Ο관광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인디언 캠핑장을 조성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요나 예측을 해보셨겠네요? Ο관광과장 박병선 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캠핑산업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와는 좀 더 색다른 인디언캠프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한 관광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Ο박기영 위원 하여간 이게 잘되면 우리 경제국 소관에 예산이 작년대비 180억인가 늘은 것 같아요. 한 15%정도 더 늘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경제국 소관에 예산이 많아지면 우리 춘천시가 점점 활기가 넘치고 잘 산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Ο관광과장 박병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이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일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디언마을하고 카누하고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지나갈 수 있게 이러한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체험촌 30동을 짓는다는 건 하우스를 30개 지어서 그 30동 안에서 식사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런 장소지요? 이걸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Ο관광과장 박병선 예, 그냥은 무료로 빌려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임대를 하고 저희가 거기에 공연장 시설도 해서 공연도 해주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머물다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캠핑하면서 하루 자고 가게 만드는 그런 시설이라고? Ο관광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관이 수려한 데가 하는 게 좋겠네요. 위치적으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경치가 수려한 데가 좋겠어요. Ο관광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면 카누를 타고 공지천 쪽으로 해서 어울려 가면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타고 다시 돌아가는데 저희는 타고서 그 주변에서 다시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휴식공간, 힐링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요즘 힐링이라는 말이 1년 전부터 굉장히 뜨기 때문에 접목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 하나 인디언마을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캠핑을 몇 번 다녀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조성되는 체험촌 30동 외에 지원시설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Ο관광과장 박병선 관광과장 박병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핑동을 짓고 거기다가 상하수도사업 이러한 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또 저희가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공동목욕탕 또는 설거지하는 취사대 이거를 따로 건물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Ο관광과장 박병선 샤워장은 건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샤워장 지으실 거지요? Ο관광과장 박병선 예. 취수하는 데도 수도도 끌어오고 하수시설도 하고 정화조 시설이 다 돼야 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그것도 건물을 지으실 생각인가요? Ο관광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이거 결국 지으면 위탁을 줄 텐데 어디로 위탁을 줄 계획이세요? Ο관광과장 박병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조성은 해놓고 적당한 공모를 통해서 적당한 업체라든가 개인단체가 한다라고 하면 심사를 통해서 위탁을 줄 생각에 있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혹시 이거를 그쪽 지역에 만약 짓게 된다면 그쪽 지역에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만들 수가 있습니까? Ο관광과장 박병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제가 판단할 때는 위탁 받을 분이 이미 있으시고 그쪽으로 맞춰지는 것 같아서? Ο관광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정해놓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Ο관광과장 박병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을 해놓은 다음에 적당한 공모를 통해서 적당한 단체라든지 협의회가 있다라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알았습니다. 아까 5곳 얘기했잖아요? 예비후보지역 쭉 얘기해주세요. Ο관광과장 박병선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지천 주변, 수변주변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실무자들이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정하지지도 않아서 만약에 공개된다라고 하면 서로의... Ο위원장 황찬중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해도 의회에 공개하시기 전에 만날 언론에 먼저 터뜨리고 시작하지만... Ο관광과장 박병선 의회에 먼저 사업설명회를 드린 다음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그러실 거예요? 통과가 되면은? Ο관광과장 박병선 예. Ο위원장 황찬중 알았어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속 하시죠. 민성숙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민성숙 위원 기업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2013년도에 5,400만 원을 들여서 기업을 몇 개나 유치하신 거지요? Ο기업과장 정승용 기업과장 정승용입니다. 민성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이 소규모 단위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보조금은 지급 안 되는 기업이 17군데를 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데는 2군데 있습니다. Ο민성숙 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춘천이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기업을 6개 밖에 유치를 못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Ο기업과장 정승용 어제 기사가 났는데 수도권규제완화를 하지 말라는 측에서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업들이 움직이려면 부동산 경기도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각을 해야지 자금이 돌아가는데 그런 부동산 경기가 죽다보니까 이전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연하게나마 수도권규제가 완화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있어 보고자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현재 움직이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Ο민성숙 위원 저는 6개 기업을 올해 우리 춘천시가 유치했다고 기사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춘천시에서 과연 기업유치를 몇 군데를 했나 궁금해서 질의 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6,400만 원을 들여서 소규모 17군데 그리고 우수기업으로는 2군데를 유치하셨는데 내년에는 2.34포인트 올라가서 당초예산에 증액을 해서 예산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부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행사운영비에 투자유치설명회로 1천만 원이 잡혀 있고 향토기업으로 기업지원을 위해서 1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건가요? Ο기업과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우수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설명회라는 것은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가서 기업들을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여러 기업들을 불러서 그렇게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 하고는 조금 다른데 기업지원 설명회라는 게 뭐냐 하면 춘천에 있는 기업들이 춘천시, 강원도, 고용노동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여러 군데서 각종 기업을 위한 지원시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원시책들을 알려면 각자 흩어져 있으니까 한번 설명회를 종합적으로 할 때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면 기업들이 지원시책에 대해서 빨리 참고가 돼서 일을 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책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Ο민성숙 위원 지원시책설명회를 따로 개최하지는 않고... Ο기업과장 정승용 개최를 하면서... Ο민성숙 위원 하면서 책자도 하고 그 비용이 1천만 원이라는 거군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예, 그렇습니다. Ο민성숙 위원 그러면 이 수도권 기업의 대표를 초청해서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데는 이 1천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루에 다 하시는 거예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아닙니다. 이거는 수시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보다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면 5개 기업이나 4개 기업들이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Ο민성숙 위원 그때마다? Ο기업과장 정승용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Ο민성숙 위원 그런데 1천만 원으로 괜찮아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예, 괜찮습니다. 해보겠습니다. Ο민성숙 위원 내년에는 기업유치 우리 산업단지 기왕에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단지를 비워놓지 말고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0쪽입니다. 30쪽에 보면 해외마케팅지원비가 있어요. 이건 2013년보다 내년도에 상당히 상향돼서 예산이 배정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이쪽으로 배정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Ο기업과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하고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하는데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늘은 거는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인데 저희가 올해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유럽이나 중미 쪽, 미국 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진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한 기업이 그런 박람회에 나가려다 보면 한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려고 저희가 진행을 한 계획입니다. Ο민성숙 위원 시에서 70%, 자부담 30%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Ο기업과장 정승용 그거는 70%가 아니고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Ο민성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수출보험료 지원 하는 기업이 2개 업체,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이 5개 업체, 해외박람회 지원하는 기업이 5개 업체 이게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공모를 하시는 거지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예, 그렇습니다. Ο민성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기왕에 많이 편성돼서 해외박람회에 참가토록 하는 거니까 참가해서 이게 수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기업과장 정승용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서 참가를 하게 되면 거기 가서 얼마의 상담건수가 되는지, 계약이 얼마 되는지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말에 정산을 해서 괜찮다 그러면 더 확대를 하고 하는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Ο민성숙 위원 그러면 해외박람회 할 때는 우리 청에서도 같이 나가시는 거지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저희는 못 나갑니다. Ο민성숙 위원 나가서 그 현장을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Ο기업과장 정승용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Ο민성숙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업체만 내보내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기업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가서 거기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 더 올리셔서 다녀오시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기업과장 정승용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Ο민성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민성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위탁관리비 4,000만 원 예산이 있지요. 그 4,000만 원이 남산도서관하고 서면도서관이죠? Ο시립도서관장 길성배 시립도서관장 길성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각 2,000만 원씩입니까? Ο시립도서관장 길성배 예, 그렇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지금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서 운영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진작 위탁계약 할 때 다음해에는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거기 자꾸 그만두게 되니까 차질이 많아요. Ο시립도서관장 길성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하고 남산도서관을 위탁하면서 각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남산도서관은 그 채용인원이 4명 정도가 되고 서면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남산도서관이나 서면도서관이나 꾸준히 요구 들어오는 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증액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래도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서직이 나가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용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위탁을 준 것 같은데 아마 공무원들이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4명이라 그러면 그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100만 원 수준은 그대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잦은 교체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서비스 저하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위탁체결을 했지요? Ο시립도서관장 길성배 예, 그렇습니다. Ο황환주 위원 내년까지라 그러지만 하여간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Ο시립도서관장 길성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4쪽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60%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과장 안관수 경제과장 안관수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middot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국비에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Ο윤채옥 위원 국비가 늘어났을 때는 여기에서 지원요청을 했다든가 그러면 늘어난 것은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국비가 늘었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늘었겠지요. Ο경제과장 안관수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공공근로사업현황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3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자꾸만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공공근로 요청인원보다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그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Ο윤채옥 위원 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하면 주로 어디에 배치를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지요? Ο경제과장 안관수 예를 들어서 복지2과에 알뜰살뜰나눔이 가게운영관계, 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과 환경정비, 지역과에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Ο윤채옥 위원 그걸 다 총괄해서 경제과에서 해요? Ο경제과장 안관수 예, 각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Ο윤채옥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해준다고요? Ο경제과장 안관수 예. Ο윤채옥 위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보통 이분들이 계약을 하면 1년씩 계약을 하고 일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가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지요? Ο경제과장 안관수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읍&middot면&middot동에다가 응모계획을 내면 만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중에서 재산소득이 1억3,500만 원이하인 자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대상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일자리에 맞는 사람을 저희가 선정해서 자기가 또 원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지과에 가겠다, 청소과로 가겠다 될 수 있으면 그분이 원하는 지역에, 그런 사업에 맞춰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5개월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연장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Ο윤채옥 위원 상반기라야 5개월 정도 하고 하반기에 가서 실직되면 그분들 또 힘들 거 아니에요? Ο경제과장 안관수 그런데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만 할 수가 없어서. Ο윤채옥 위원 그러면 여기는 노인들은 제외되고 하는 건가요? Ο경제과장 안관수 노인도 가능합니다. Ο윤채옥 위원 노인일자리가 또 따로 있잖아요? Ο경제과장 안관수 그건 복지과에서는 별개고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은 다르고. Ο윤채옥 위원 나이는 상관없이 여기 취약계층에 조건에만 들어가면 선발을 한다는 얘기지요? Ο경제과장 안관수 그렇지요. 임금에는 차이가 있어요. 65세 이상하고 65세 미만이나. Ο윤채옥 위원 65세 이상이 더 작겠네요? Ο경제과장 안관수 그렇지요. Ο윤채옥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궁금했었는데 국비가 많이 확보돼서 이렇게 된 거라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8쪽에 이전기업지원비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7억 정도 늘어났는데 전년도에는 이전기업지원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Ο기업과장 정승용 기업과장 정승용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저희가 19억을 세웠었는데 그동안 집행된 것은 6억이 집행되고 12월에 집행될 예정이 26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작년에 못 쓴 걸 명시이월 시켜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데요. 확정하고 쓴 것은 올해 끝나고 내년도에 26억에 대해서는 전략 IT쪽에 기업들이 와 있는데 거기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보조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하고 도비가 50%씩 들어가는데 시비만 우서 26억 계상을 한 겁니다. Ο윤채옥 위원 도비는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추경에 편성할 거고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예. Ο윤채옥 위원 그런데 수도권 이전기업하고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하고 왜 이렇게 차이를 둬서 하지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체는 수도권에서 오든 타 시도에서 오든 우리 지역으로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는 사람한테 다 똑같은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기업이 많아서 선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골고루 좋은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수도권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10%고 타 시도는 도비, 시비 50%씩이라서 왜 국비를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지? Ο기업과장 정승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은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인력들이 지방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수도권에 한정이 돼서 수도권이라고 지정된 데서 타 시도로 갈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춘천이든 강원도든 많이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 외에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타 시도로 해서 도 조례나 시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Ο윤채옥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일단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기업유치를 하려면 수도권에서 많이 이전을 해오는 게 더 이익이겠네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수도권에서만 다 이전을 해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우리 조례상에 물론 자금은 타 시도에서 오는 것보다 수도권에서 오는 것들이 더 들어옵니다. 국비가 80% 이상 지원되니까. Ο윤채옥 위원 올해도 이전기업이 확정된 기업이 있나요? Ο기업과장 정승용 거의 확정된 기업이 1개 기업이 있고 12월 달에 될 기업이 1개해서 지금 2개 기업은 대단위 기업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는. Ο윤채옥 위원 어디어디지요? Ο기업과장 정승용 그거는 나중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윤채옥 위원 그것도 비밀이에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왜냐하면 이 사안들이 그쪽 지역에서 알게 되면 반대를 하고 말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Ο윤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 49쪽 춘천문화산업 클러스터조성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죠?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Ο윤채옥 위원 계속비사업 진행상황조사서 678쪽을 보니까 계속비사업 876억 중에서 전년도까지 지출금액이 865억3천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1억2천으로 나와 있는데 당해연도에 올해 세울 예산이 9억5천인데 지금 여기는 1억5천 들어왔으면 앞으로 추경에서 더 세우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후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게 앞서 말씀하셨지만 9억5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비로 1억5천을 확보하고 8억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Ο윤채옥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사업을 보니까 저류지 조성하고 에너지사용계획 변경용역 해가지고 1억5천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저류지 조성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지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저류지 조성이라고 사업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저류지를 변경축소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류조가 있습니다. Ο윤채옥 위원 어디 있어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산단 맨 끝에. 파크골프장 밑에 쪽으로 메우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수지 같은 형태로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저류조거든요. 그게 5,032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메워서 저희가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0평방미터를 추가로 더 메우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Ο윤채옥 위원 저류조의 용도는 어떻게 해서 지금 설치가 돼 이는 거예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저류조는 기존에 저수지로 돼 있었고요. 어느 산단이건 간에 저류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산단 지역에서 물이 한꺼번에 나올 경우에는 저류조를 통했다가 하천으로 흘러나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류조가 필수조건 사항인데 여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메워서 땅을 활용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Ο윤채옥 위원 너무 영상문화진흥재단 쪽으로 춘천시 돈이 해마다 올해는 끝나겠지 하면 더 많이 들어오고 올해는 끝나겠지 하면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궁금한 것은 여기가 재단법인이면 돈을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다가 춘천시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춘천시에서 전체적인 자본금을 어느 정도로 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경제국장 신용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춘천시가 출연한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던 다 춘천시를 통해서 출연이 된 거고요. 거기에 있는 재산이 결국은 춘천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자립을 했고 지금 그 기반시설 하던 게 마무리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만 마무리 되면 앞으로 크게 주변에 어떤 공공시설적인 목적 외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는 서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Ο윤채옥 위원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면 캐릭터공원조성하고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하면 되지 않아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이거는 산업단지입니다. 그 산업단지 안에 정보문화진흥원이 관리하는 시설이 들어있고 그 위에서부터 현암리 아래쪽까지는 다 산업단지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조성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단지가 조성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도 그래서 끝나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 되면 큰돈은 안 들어갈 걸로 봅니다. 일단은 자체운영은 지금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Ο윤채옥 위원 저류지 축소를 꼭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그거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수지가 있는데 쓸데없이 큽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메워가지고 활용을 더 하려는 겁니다. 부지로. Ο윤채옥 위원 그래서 그거는 국비를 8억을 받아서... Ο경제국장 신용철 그거는 이미 받았어야 되는데 도에 어떤 이유로 지원이 안 된 거라고 그건 일단 도하고 계속 절충해서 받아내려는 겁니다. Ο윤채옥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middot도비 8억을 받을 계획이라 그랬는데 그거 못 받으면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시비라도 투자해서 앞으로 또 하실 건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받아야지요. Ο윤채옥 위원 그러면 다음에 시비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긴 다음을 기약할 건 아니지만... Ο경제국장 신용철 받아오겠습니다. 도하고 약속을 했고요. 내년에는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윤채옥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봐서는 어쨌든 끝나는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 Ο경제국장 신용철 그거 다 되면 산업단지 조성이 끝나는 겁니다. Ο윤채옥 위원 꼭 국&middot도비 받아다가 완성하도록 해주세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알았습니다. Ο윤채옥 위원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 해서 계속 해마다 10억씩 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지요? 이게 18년까지 10년 동안 하는 건데 그렇다면 거의 중간단계는 넘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만 쏟아 붓지 말고. Ο위원장 황찬중 윤채옥 위원님, 그 질의 는 죄송한데 두 위원님 정도가 전 시간에 다 물어보셨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질의 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Ο윤채옥 위원 그러면 그건 말고 88쪽에 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문화관광해설사 활용해가지고 지금 4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김유정문학촌, 막국수체험박물관, 청평사 이렇게 3군데 활용하는 문화해설사 에 대한 건데 김유정문학촌이나 막국수체험박물관은 그렇다 쳐도 청평사는 저희가 저번에 입장료 징수유예 하면서 문화재 입장료 2천 원씩 받는 거는 청평사에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청평사에서 그거는 받아서 활용을 하는 거면 거기 문화관광해설사도 청평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Ο관광과장 박병선 관광과장 박병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청평사에서 고용해서 문화해설사를 고용해도 되지만 저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례로 김유정문학촌 같은 데는 관광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체로다 2명을 고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턴 문화관광해설사가 인터넷 예약제로 돼가지고 사실상은 상시로 안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청평사 같은 경우도 청평사에서 재원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정도는 안 되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Ο윤채옥 위원 도에서 지원받는 거는 쥐꼬리만큼 받아요. 370만 원 받는 거 가지고 김유정문학촌, 막국수체험박물관 다 나누고 나면 도비라고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청평사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회전문이라든가 수리는 시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입장료수입은 청평사수입이거든요. 그렇다면 관광해설사도 청평사에서 그거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Ο관광과장 박병선 글쎄, 저희 관광과의 의견은 그것마저 이렇게 해서 해라 하면 사실 관광지 운영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관에서 관광지를 지정해놓고 운영을 해줘야 외지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예상되지 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절에 맡겨놓으면 사실 엉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요소요소 적시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Ο윤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저희가 조례를 안 다뤘으면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을 텐데 조례에서 입장료는 자기네 수입이고 해설사는 우리가 돼야 되고 사실 청평사 부자 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리 다 해주고 보수 다 해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렸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꼭 해줘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조금 잘라내자 이런 소리는 차마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쪽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준상이 집 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나요? 관광객이 얼마나 가고 있지요? Ο관광과장 박병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상이집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이유가 한때 한류열풍이 불었을 때 일반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준상이집 앞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사실상 거기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많지는 않고요. 우리 남이섬에도 보면 일본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슈 때문에 사랑의 김치담그기도 예산이 반납이 됐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개인이 관리를 시키겠지만 사실상 그 개인이 관리하기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Ο윤채옥 위원 요즘에 단체들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거기 새마을이나 자율방범대 보조해주는 단체에서 관리를 해도 되지 않겠어요?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것보다. 하여튼 준상이네 집을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관광하고 생뚱맞아 보이고 지금도 사람들이 가나? 별로 가지도 않는데 그 화장실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500만원 큰돈은 아니라도 그렇게 계속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게 아주 관광지를 만들든가 아니면 관광지로서의 메리트가 작다 그러면 아주 폐쇄를 하든가 1년에 500만 원씩 여기 지출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Ο관광과장 박병선 예, 알겠습니다. Ο윤채옥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39쪽 문화체육과나 체육재단인데 캠프페이지 게이트볼장 설치가 3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Ο문화체육과장 이만석 문화체육과장 이만석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설치할 위치는 춘고 쪽 담당 허물기 퍼포먼스 했던 그쪽 위치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Ο윤채옥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캠프페이지는 앞으로 종합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안 된다 그러면 또 항의를 하시겠지만 3억씩이나 여기다 또 들여서 그러다보면 종합개발 돼가지고 캠프페이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3억씩 여기다 들여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코스모스 밭하고 주말농장하고 그런 식으로 종합개발 나와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개발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그리고 행사장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여기 3억씩 들여서 게이트볼장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Ο문화체육과장 이만석 문화체육과장 이만석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캠프페이지 종합개발d; 되려면 부지매입d; 2016년도까지가 되고 그 후에 될 텐데 그동안까지는 그래도 시에서 좋은 땅을 그냥 놀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게이트볼장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윤채옥 위원 이거 만들어 놨다가 부지매입 되고 종합개발 해서 어떻게 되면 아마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치우지도 못할 이장이 될 것 같아요. 시작부터 캠프페이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조각조각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은 확 비워두고 그냥 볼거리만 해놓으면 그게 낫지 여기다 3억씩이나 예산 들여 가지고 자꾸 이렇게 몇 억씩 해서 들어가는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Ο문화체육과장 이만석 문화체육과장 이만석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위치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경관과하고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위치는 거기가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Ο윤채옥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이 얘기를 계속 해야 결론은 안 날거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월선 위원님. Ο이월선 위원 이월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프페이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노인복지회관이 생겼을 때 거기 게이트볼 전용구장이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풋볼경기장으로 바꾸고 지금 전용구장이 없다고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시장님이 이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삼천동에 가면 하키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1년에 몇 번 사용하지요? Ο문화체육과장 이만석 문화체육과장 이만석입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수는 체육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됐습니다. Ο이월선 위원 그러면 재단 쪽에서 말씀해주세요.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입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가끔씩 게이트볼 행사를 합니다. Ο이월선 위원 그거를 춘천시내에 하키팀이 있습니까?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예, 있습니다. Ο이월선 위원 어디 학교지요?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학교는 없고요.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또 전지훈련을 춘천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Ο이월선 위원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서울 쪽에서도 오고 전국적으로 하키선수들이 왔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요. 또 많이들 와서 춘천시내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고는 하나 한 2년 전부터 하키선수가 와서 전지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생활체육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게이트볼장하고 겸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3억이라는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이트볼이라는 것은 동네마다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동네에 하나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연습은 거기서 하고요, 춘천시에서 조그만 경기할 때는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잔디구장에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용구장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송암동에 하키장을 같이 겸해서 게이트볼장으로 운영해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키팀이 강원대학교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 행사도 하키팀이 운영하지 않게 되면 계속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Ο이월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습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키는 강원대학교가 매일 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게이트볼은 이것만 놓고 깃대 몇 개만 꽂으면 할 수 있는 대회니까 연습할 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겸해서 쓸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지고 쓰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경기장이라고 딱 지정해놓고 그 팀 아니면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아예 사용을 못하니까 굉장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도가 적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체육진흥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예, 검토하겠습니다. Ο이월선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맨 뒤에 2014년도 예산안 증액요인에 보면 기타대회에서 각종 유치지원이 1억2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전국단위 대회도 1억8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유치비는 들어가지만 춘천시내에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렇게 해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해서 전국단위의 대회를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회 유치예산을 많이 삭감하면서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체육회 소관인데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이월선 위원 재단에서 잘 모르시고요? 그러면 그 안에 가족캠프라는 거해서 1천만 원 또 돼 있어요. 가족캠프라고 하면 이거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그것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Ο이월선 위원 아무도 안 계시나요? 오늘 체육진흥재단 따로 할 게 아니라 제가 질의 를 드렸는데 담당자가 안 계시다니까...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팀장님 오셨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Ο이월선 위원 예,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관광과에서 하는 인디안 캠프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지 이게 서로 관광과하고 같이 논의한 사항인지 관광과장님, 아시나요? Ο관광과장 박병선 관광과장 박병선입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하고는 무관한 사업이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화 된 이러한 캠핑이고 가족캠프 단위는 현재 유행되고 있는 그런 캠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Ο이월선 위원 체육회에 대해서는 물어볼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한가지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7쪽 여기에 보면 기업유치위원회하고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돼 있고 연 얼마정도 회의를 하시죠? Ο기업과장 정승용 기업과장 정승용입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현재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 소위원회 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회의 1번 하고 소위원회 4번 해서 5번 운영을 했습니다. Ο이월선 위원 그러면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는 뭐예요? Ο기업과장 정승용 특산물심의위원회는 특산물에 대해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 한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설은 아닙니다. Ο이월선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조직이 몇 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Ο이월선 위원 아니 위원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Ο기업과장 정승용 그게 있을 때 위원을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Ο이월선 위원 그러면 지정특산물로 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Ο기업과장 정승용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수아르, 춘천잣 그 다음에... 그렇게 몇 가지됩니다. Ο이월선 위원 기업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도 하고. 그러면 특산물을 지정해서 홍보를 할 때는 우리 특산물이 뭐가 유명하고 하니까 춘천에 오셔서 기업유치도 하지만 홍보도 할 거 아니에요? 관광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이런 지정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서 특산물을 해마다 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누가 지정을 해달라 그럴 때만 위원회를 여신다는 얘기잖아요? Ο기업과장 정승용 예, 필요할 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Ο이월선 위원 그래서 특산물이 뭐뭐인지 궁금했는데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르쳐주시고요. 홍보할 때도 물론 요새 인천항에 가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춘천을 알리기 위해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많이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체계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서울에 어디에 가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 데가 해놨다고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눈에 띄는 것 청량리역이면 청량리역 이렇게 해서 잘 띄는 쪽에다가 설치를 해놓으셔야지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하실 때도 조금 위치에 따라서 돈이 아마 더 되겠지요.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가게세가 비싼 데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비싼 쪽에 광고를 하는 게 효과는 2배로 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이월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체육진흥재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산서 예쁘게 잘 꾸며주셔서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인건비 상승에 관련돼서 작년보다 5억5,500만 원 정도이 인건비 상승요인을 예산서에 올려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의 인건비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어봤더니 일반직 기본급에서는 별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기타 계약직보수에서 2억6,100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7천만 원 일반수당에 관련해서 4,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1억 원 정도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인건비 상승 속도나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상승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랬던 원인이 어떤 겁니까?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된 건 맞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봄내체육과, 파크골프장, 장애인스포츠센터 위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위탁했던 송암·호반테니스장을 직영을 하게 돼서 인원이 10명 정도 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증가대비는 복리후생비는 정원증가에 따라서 증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시설 및 테니스장 직원채용을 위한 4대 보험료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계약직 인원 증가된 게 몇 명이에요?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4명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그러면 4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억6천이면 이분한테 도대체 얼마씩 나가실래 이렇게 많이...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4명에다가 호반·송암테니스장 5명이 돼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 상승에 관련해서 다 계약직에 관련된 급여가 올라간 거네요?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예, 기본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4대 보험료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가맹경기단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단체지원 해서 200만 원씩 10개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구, 테니스, 배구인데 이 야구 쪽 통합단체 이런 단체들에게 추가적으로 이거 말고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사무국이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체 쪽일 것 같은데 200만 원 외에 추가로 별도의 지원금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그 사항은 체육회 소관인 것 같은데 확인해서,,, Ο위원장 황찬중 아니 재단에서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Ο위원장 황찬중 거기 보면 단체지원금 200만 원씩 10개 단체 이렇게 써져 있고 다른 거 추가적인 지원액이 있는지?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체육회 소관인데 별도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대회가 있었어요. 야구대회 같은 경우가. 제가 파악하니까 야구대회가 문체부장관, 전국, 수아르전국동호인야구대회 이렇게 2·3개 정도의 야구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는 통합단체가 대회의 주최 측이 되는 건가요? 어디가 주최 측이 되는 거예요?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통합단체가 주최가 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그렇지요, 그러면 2090만 원에다가 통합단체가 이 대회 지원금을 받는 걸로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4,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야구협회 같은 경우가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지원을 받으니까. Ο체육진흥재단경영지원실장 서풍하 예, 경기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그런 것도 있고 협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협회 운영비는 200만 원씩 골고루 주시는 거고 이쪽도 만약에 이쪽에서 대회운영을 맡아서 간다면 이것도 굉장한 지원내역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윤기웅 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윤기웅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예, 그러시죠.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윤기웅 지금 황찬중 위원장님께서 가맹경기단체 통합단체하고 아직 통합되지 않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통합된 단체하고 통합되지 않은 단체하고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회유치경기 같은 경우에는 대회유치에 관해서 시청이 들어오면 그 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어느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판단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해서 이 금액을 전부 해당단체에다가 주고 그 경기대회를 치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그래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윤기웅 예. Ο위원장 황찬중 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춘천시장기 호반리그야구대회도 마찬가지로 통합단체 거기서 운영하지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윤기웅 예, 그렇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그러면 이쪽 통합단체 같은 경우는 6,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쪽에서 만지게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통합야구단체에 관련해서 사무국장들이나 각 통합단체에 사무국장이나 회장님들이 굉장히 봉사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어느 정도 이권이 있는 듯하게 움직여 나가면서 밑에 있는 사회인 야구하시는 분들이나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나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측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길래 이 사무국장 자리를 안 내주려고 기를 쓰고 잡는지 모르겠다, 나 같으면 봉사의 자리에서 2년 봉사했으면 감사합니다하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하고 물러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안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회유지나 200만 원 정도의 자금 예산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안 놓는 게 이런 대회유지들을 하면서 아마 어느 정도의 사무국 운영도 쏨쏨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개선방법은 없어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무국운영비는 운영비로 쓰는 거고요. 대회경비는 대회개최에 필요한 경비로 쓰기 때문에 운영경비로 전도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그래요? 그러면...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윤기웅 다만 황찬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일종의 감투라면 감투랄까 하고 서로 내놓기 싫은 거겠지요. Ο위원장 황찬중 그러면 제가 예산 상임위 통과 전에 3개 야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전국사회인야구대회하고 문체부장관기전국사회인야구대회, 수아르배전국동호인야구대회 이거 각각 결산서를 하나씩 줘보세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윤기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됐습니다. 그리고 3D인력관련해서 전략산업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많은 돈 4억씩 넣고 있는데요. 교육수료과정 87명에서 160명까지 올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저는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취업은 지금 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현재 이 교육을 받고 취업된 분들이 3D 관련 일자리에 취업이 된 내용이 추가로 있는지 보고해 주세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전략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86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2명 취업이 됐고요. 금년도에 160명이 대상이 돼서 지금 125명은 수료를 했고 35명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1월 달이 돼야만 취업가능 여부가 정확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과정을 이수하면서 취업된 거는 없다는 얘기시네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아직은 없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교육수료과정에 참여했던 학생 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0명이 참석했는데 10명이 다 번듯한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하셨다면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200명 넘게 교육생을 배출하면서도 취업자를 2명밖에 보고가 안 됐다는 거는 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투자가치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만약에 취업이 이렇게 늘지 않는다면 굳이 교육생들 해서 강사하고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분들, 하드웨어 구축하는 분들 먹고 살게 해주는 거지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한 방향성 재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월 달 돼서 취업자 통계가 나올 거라는데 그때 확인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수정을 할지 말지도 그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D 한국의 시장은 연 30%정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받는 사람들이 전부다 대학생,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 그때 수요에 맞춰서 취업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더 물어볼게요. 2명 취업한 곳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2012년도 추진실적에 취업 2명 시킨 걸로 나오는데 이분들 취업한 곳이 어딘지 얘기해 주세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2명은 지닉스하고 내추럴비주얼이라고 창작개발센터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업체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Ο전략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품S/W 운영에 관련된 예산인데 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그런데 그래픽작업용 S/W 20본 2,천만 원 올라온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맨 밑에 보면 앱 개발 관련 S/W가 1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 내에 앱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 건지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신 건, 그래서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앱 개발에 관련된 성과물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계획이 솔루션개발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Ο정보통신과장 우춘수 정보통신과장 우춘수입니다. 황찬중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웹 개발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운영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관리자가 각 실과나 읍&middot면&middot동에서 뭘 올려달라고 하면 간단하게 올리는 틀을 말하는 겁니다. 직원이 배너라든가 동영상, 사진을 올려주기 위해서 틀을 만드는 웹 개발연구프로그램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이거 아니에요? 휴대폰에 앱 개발 아니에요? 이 앱이잖아요? Ο정보통신과장 우춘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웹하고 트위터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올려놓은 것을 웹에서 보려고 하면 틀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웹에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려면 폼이 크니까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웹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아니 그러니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Ο정보통신과장 우춘수 예. Ο위원장 황찬중 1명 있어요? Ο정보통신과장 우춘수 예, 1명 있습니다. 전산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통상 그렇게 간단한 앱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사는 것보다 4·500만 원 주면 그냥 다 맞춰서 줘요. 그런데 그거 목적 하나 1천만 원을 쓴다라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Ο정보통신과장 우춘수 지금 웹개발을 해가지고 있는데서 다른 이용자들이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보려면 지금 이 홈페이지는 PC나 이런 데서 보기 때문에 활자들이 크고 화면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웹에서 보기 위해서 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짜서 조그맣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Ο위원장 황찬중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거 하난 개발하는데 1천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면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앱을 통해서 개발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이렇게 한다면 이런 하나의 과제만을 가질 게 아니라 앱개발 관련된 장기적인 과제들을 설정을 해서 춘천시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앱들이 이러이러한 앱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고 이것에 관련된 앱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인력도 가지고 있고 기술자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짜셔 들어가야지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하고서 앱들을 사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용이 낭비스럽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Ο정보통신과장 우춘수 앞으로 이건 다시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휴대폰에서 보는 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Ο위원장 황찬중 이게 그 프로그램이에요. Ο정보통신과장 우춘수 예, 그 프로그램인데 저희 홈페이지에서 올려놓는 자료들을 말하는 겁니다. 웹에서 볼 수 있게. Ο위원장 황찬중 알아요. 그거예요. Ο정보통신과장 우추수 운용프로그램만 사면 직원이 해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Ο위원장 황찬중 다른 지역가면 이 앱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올라왔더라고요.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이 앱을 통해서 메시지를 날려주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올라와 있는데 7천만 원인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춘천시가 앱개발 프로그램을 사고 기술인력을 산다면 이분들이 직접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기술적 능력은 안 되시는 거예요? Ο정보통신과장 우춘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거를 개발하려면 안드로이드나 2개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지금 삼성에서 하는 갤럭시하고 애플에서 하는 아이폰... Ο위원장 황찬중 예, 한다면 2개 똑같이 개발해야 돼요. Ο정보통신과장 우춘수 그 정도 실력은 직원이 안 되고요. Ο위원장 황찬중 그렴 단순하게 홈페이지 관련된 것만 하는데 이것까지 사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는 질의 없어요. 박완주 위원님 하세요. Ο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사업설명서 99페이지 앞서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 드린 사항인데 약사저잣거리 조성사업 그 약사고개를 낮추고 확포장 하는 이유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전통시장이 2개가 있는데 전통시장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 저잣거리 조성사업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 또 특색 있는 사업인데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점이 있는 와중에 이런 게 또 들어가면 아마 사업하는데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 더 자세한 사업이 세부적으로 있어가지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의 내면성에는 과거에 약사리고개에 있는 전설이 담긴 걸로 해서 저잣거리가 이루어져야지 생뚱같이 아닌 약사천 복개사업도 옛날 같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졸속으로 만들어놓은 사업이죠. 그게 1천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막말로 해서 개도 웃는 사업이에요. 승인은 해줬지만. 그러니까 이왕에 약사저잣거리 전통이 있고 풍물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거기서 자라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사리고개에는 전통 빵집, 호떡집, 한약방, 만화방, 목공소, 대장간 이런 게 즐비하게 있었던 과거에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약사리고개 문화예술회관부터 중앙시장 끝까지 그런 풍물거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관광거리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전초전을 마련하려는 거라면 떡메 치는 거, 안내판, 원두막 이것보다도 그런 사업계획을 용역을 줘서 이왕 그런 계획이 지휘부에서 구상이, 승인이 됐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명동거리부터 농협도지부까지는 현재, 미래, 과거가 있는 전통시장이에요. 명동거리는 젊음이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걸로 만드는 그런 걸로 구상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Ο관광과장 박병선 관광과장 박병선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이 사업을 국비도 신청했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작년도하고 올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2순위로 밀려났었는데 작년에 1순위였다가. 우선은 우리 춘천시 예산을 세워 놓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국비 등을 확보해서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가 과거와 현대와 근대사를 잇는 이러한 저잣거리로 만들어서 외국인에게도 보여지고 우리 시민들이 옛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저잣거리를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경제과에서 먼저 시간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특별법에 의해서 2016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전통시장에 문제점으로 제일 대두되는 게 공간 확보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거든요. 그럼 지금 저잣거리나 이런 걸 만들면 지금 있는 주차장도 반으로 줄은 상태에서 전통시장은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잣거리를 보기 위해서 걸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거리를 오게 되면 꼭 대중교통이나 차량으로 이용해서 와야 되고 거기에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이 사업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큰 사업으로 이끌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Ο관광과장 박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월선 위원님, Ο이월선 위원 이월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 농정과에 것을 보면 오탄마을 도농교류공간조성, 소양호권 상상 창의마을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마을마다 농촌체험마을육성, 인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체험마을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춘천시내에 농촌에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게 몇 개나 보십니까? Ο농정과장 정기환 농정과장 정기환입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농촌휴양마을 8개소가 있고 녹색농촌 5개소, 농촌관광체험마을 4개소해서 대략 20개소 정도 됩니다. Ο이월선 위원 그렇지요.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투자를 해도 없고 관광객은 한정돼 있고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전국적으로 다 이런 체험마을을 만들기 때문에 특성화가 안 되면 관광객이 오질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많은 마을을 만들 것이 아니라 면단위에 하나라도 알차게 또 전국에서 관광객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한 동네에 해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군데 많이 모아야지 리단위로 다 이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고 또 효율성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막 분포할 게 아니라 짜임새 있게 한군데를 만들어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Ο농정과장 정기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농촌관광체험을 한 5년차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락단위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농촌관광체험마을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시스템을 갖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도비사업이 3천만 원 정도 설명자료 22쪽에 있습니다만 농촌체험마을 관광네트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초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체험마을을 총망라해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한 프레임 속에다 집어넣어서 체험이 할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이월선 위원 그래서 농촌체험마을협의회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사무장 채용이 있어서 150만 원씩 10개월로 했고요. 또 21쪽에 농산어촌사무장 체험지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어촌사무장 채용은 12개월을 다 봉급을 지급하는데 농촌체험마을은 10개월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Ο농정과장 정기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은 국비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12개월로 예산편성이 됐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사업은 10개월짜리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10개월만 채용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2가지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Ο이월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12개월을 해주셔야지 2달은 그냥 놀다가 봉급을 안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Ο농정과장 정기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개월짜리는 농촌관광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돼 있는 부락에 12개월을 쓰는 거고요. 저희가 10개월 쓰는 거는 농촌체험을 하는 부락에 총망라해서 사무장 1명을 고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화 되는 거지요. Ο이월선 위원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Ο농정과장 정기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무보조도 하고요. 프로그램도 하고 전국에서 농촌관광에 관련된 정보자료도 수집하고 또 관광객 모집도 하고 일단 관광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보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Ο이월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농촌에서 농사짓고 이러신 분이 하는 건가요? Ο농정과장 정기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짓는 사람은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외지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이월선 위원 아니, 도시민 함께 하는 농촌체험마을 10개월 봉급 주는 거요? Ο농정과장 정기환 이건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고요. 사무만 보는 분입니다. Ο이월선 위원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리 단위로 나누지 마시고요. 한군데로 몰아서 짜임새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Ο농정과장 정기환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체험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기초로 해서 최고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Ο이월선 위원 39쪽에 보면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해주시는 거지요? Ο농정과장 정기환 농정과장 정기환입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될 거고요. 아직까지 대상부락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장류를 체험하고 있는 부락이 관내에 6개소 정도 있습니다. 동면 상걸리, 서면 방동3리 해서 6개소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만 내시가 됐고 세부 시행지침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을 받아보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Ο이월선 위원 이 장류제조 체험상품화가 먼저 여성농민 지원금이 반납된 게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여성농민 중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시죠? Ο농정과장 정기환 질문 요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게 농촌에서 가공하는 분들이 네 분 정도 있어요. 이정순 씨... Ο이월선 위원 신동 저쪽에 배즙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Ο농정과장 정기환 배즙이요? Ο이월선 위원 예. Ο농정과장 정기환 글쎄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Ο이월선 위원 그분 원창고개 넘어가는데 그쪽에 배즙 하시는 분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지난번에 동면 장하는 데도 3년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아서 반납했단 말이에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농정과장 할 때 위원님께서 상당히 안타까워했던 그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정순 한과는 안 받으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변옥철 장류하시는 분은 기간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 되면 충분히 검토를 잘해서 적정한 대상농가가 선정이 돼서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Ο이월선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시작한데가 동면인데 불구하고 장류제조 하는 데가 농촌마다 서면도 하지요. 한 6개 된다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대회, 무슨 행사, 축제장 이런데 나가도 다 갔다 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 집이 1만 원 받으면 한군데서는 9천 원 받고 이러면 싼 데 가서 사지요. 똑같이 춘천시내에서 만들어진 장인데, 기름이고. 이거를 어디를 기름을 하고 어디를 장류만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주셨으며 하는데 이게 6군데나 되니까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경쟁의식이 생겨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체험마을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살려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저 시골에서 기껏 돈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판로도 막막하고 기술도 자기네가 아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인터넷 판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교육을 시켜서라도 전국적으로 판매루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Ο농정과장 정기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개소의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요. 정서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이 사업을 기초로 해갖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Ο이월선 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고요. 124쪽에 농식품산업 활성화지원으로 배추절임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는 유통과장님, 먼저 얘기했던데 한번 찾아보셨나요?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유통원예과장 신현용입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했고요. 경제과에서 한 것은 10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들어가는 건 30평인데 따로 구획을 해서 계약도 따로 하고 이 돈으로 이쪽 들어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Ο이월선 위원 그건 이중이죠?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그건 담당자끼리 미리 얘기가 다 됐고 충분히 대표한데 설명을 드렸고요. 어제도 직원이 출장을 직접 나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Ο이월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단체에 그렇게 가는 거는 이중이에요. 어떻게 여기는 10평짜리니까 5천만 원 받고 여기는 30평짜리니까 몇 천 받고 이건 아니지요?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을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10평이 너무 작아서 자기들이 새로 더 지으려고 하던 차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신청이 들어와서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Ο이월선 위원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는 내년에 감사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124쪽은 어디에다 절임시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해d 동내면 경영인연합회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부지가 적절치 못해서 다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Ο이월선 위원 본 위원이 이거는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배추농사가 춘천에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심어서 많이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밭에다 놔두시는 분도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에다가 차라리 돈을 더 투자해서 크게 해가지고 있는 배추 다 끌어다가 절임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판매든지 이렇게 해서 다 지역사람한테 얼마씩 다 팔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갖추는 게 오히려 낫지 면단위마다 3군데, 4군데씩 이렇게 하면 각자 자기네가 팔아야 되잖아요. 면단위에서 농사짓는 농가가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 크게 해가지고 밭뙈기로 사가지고 사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협동조합처럼 만들어서 크게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 배추면적은 200ha 정도 되는데요. 서면에서 나가는 게 120ha 정도 그러니까 50%가 넘습니다. 그거는 절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 김장 전에 엇갈이로 다 나가기 때문에 사실 춘천에 그렇게 배추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당초에 저희도 서춘천농협하고 해서 절임시설을 농협에서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진단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생으로 나가니까 조금 곤란해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디 대대적으로 심는 지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협이나 한군데에서 해서 우리시 읍&middot면&middot동 것을 걷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Ο이월선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게 1억을 들여서 절임시설을 만들어 놓는데 단지 한달 정도 밖에 쓰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한달 배추김장철 하나 쓰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한 수익을 창출하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다 몰아서 해주시거나 지금 아파트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는 절여서 할 데가 없어서 대부분 다 절여져서 씻어준 걸 가지고 갖다가 김장을 하는데 배추값에 절임 씻어서 주는 값을 한포기당 1천 원을 더 받아요. 밖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량으로 했을 때는 소금을 많이 해놓고 거기다 절였다가 씻을 때만 물이 많이 들어가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대량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절임시설을 주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해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경제과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특산물지정위원회가 있어서 특산물을 지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뭐냐 그렇게 했더니 지금 자료가 왔는데 옥원석 가공제품이 춘천지정으로 돼 있고요. 잣 제품, 상황버섯, 동충하초, 아가리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가리쿠스 같은 것은 5·6년 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아가리쿠스 키우는 걸 못 봤거든요. 이런 거는 특산물로 지정고시가 됐다 그러더라도 이게 많이 안 나는데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안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유통원예과에서 하나요?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유통원예과장 신현용입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경제과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 재배 안 하고 있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Ο이월선 위원 예,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Ο이월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이월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보다가 타이틀이 이상한 게 있어서 질의 를 드리는데 동물농장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Ο축산과장 한범수 축산과장 한범수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프페이지 동물농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Ο박기영 위원 예, 187쪽에. Ο축산과장 한범수 저희가 금년도에 동물농장을 조성해서 거기에 코스모스, 유채꽃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운영비를 세웠는데 사실 이게 계속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말 2마리에다가 양 8마리, 토끼가 20여 마리 있습니다만 겨울 같은 때는 관리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이나 양의 특성상 촌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내년까지 운영을 해보고 후년도에는 정리하는 방안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Ο박기영 위원 그거 인기가 높은데 정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관심도가 높은데. 하여간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 3천만 원 되는데 인건비가 1,800 들어가니까 나머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운영되는 부수적인 비용이 1,400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동물농장하고 축산법 3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Ο축산과장 한범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캠프페이지를 방문하는 축제나 올 같은 경우에 코스모스하고 유채꽃 필 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씩 보고 갈 때 사진도 찍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현재까지는 운영상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하나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가 5일만 근무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틀은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2명이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축산법 3조를 먼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별로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관계는 없는 것 같고 축산과 소관 예산중에서 축산법 3조에 예를 들은 게 41번이 나온다는 거, 전체적으로 적절한지 안 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하여간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년대비 30억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이 활성화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Ο축산과장 한범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를 말씀...... Ο박기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지금 국비가 다 내시가 안 됐지요? 국비가 내시됐나요? Ο축산과장 한범수 거의 내시가 됐습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법을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법이 왜 그러냐 하면 반려동물이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예민한 게 많습니다. 개, 고양이 이런 것에 대해서 동물보호협회에서 많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산법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0억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많이 조언도 해주셨고 그래서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로 국&middot도비가 안 내려온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충분히 저희가 받아서 농업에 많이 염려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도 더 확보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Ο기술지원과장 황문규 잘 알겠습니다. 147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도매시장 활성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 춘천시가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유통원예과장 신현용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매시장 운영을 1996년부터 개설해서 해오고 있다가 2008년도에 유통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2억4천만 원의 절감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4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AT에 저희가 넘긴 결과로는 2008년부터 적자폭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 Ο박기영 위원 적자폭이 어디서 어떻게 줄었어요? 농산물도매시장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1년에 저희 춘천시에서 나가는 시비 지원액이 얼마예요?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당초에 1억5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Ο박기영 위원 작년도에 1억3천 지원했는데 올해 2천만 원 더 올려서 1억5천만 원 지원하는 것 같은데.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천만 원, 공공운영비 5천만 원, 대행사업비 5천만 원해서 1억5천정도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이 금액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수수료 및 부담금이 5천만 원이고 도매시장 시설설비유지보수 한다는 건 어떤 걸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화 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화장실도 고치고 내년에는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실내가 어둡고 건물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주변정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Ο박기영 위원 노후화 되고 그 금액이 1억5천만 원 안에 다 있어요?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예, 시설유지보수에 들어 있습니다. Ο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아름다운 시장환경조성은 뭐예요? 1억짜리는.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판정비라든가 바깥쪽에 화단하고 또 요즘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코아루 아파트 쪽에서 새벽에 상하차 하다보니까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담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시장환경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앞에 있는 운영은 내부에 노후화 된 화장실이라든가 배관도 많이 터지고 했었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입니다. Ο박기영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149쪽에 도매시장 기능강화 기반구축 이래서 3억7천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세부산출내역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세부적으로 저온저장고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냉수를 이용해서 저온저장고 연구용역이라는 건 어디다가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도매시장에 저희 지역 물건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관계로 내부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집하장하고 저온저장시설을 같이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그냥 짓는 것보다는 소양댐 냉수를 이요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는 게 얘기가 있어서 당초에 저온저장고를 지으려다 1년, 2년 용역을 줘서 소양댐 냉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을 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집하장만 내년에는 짓게 되겠지요. Ο박기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용역을 줄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시죠?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은 계획이니까 아직 예산이 완전히 수립이 아니라서. Ο박기영 위원 연구용역비가 5천만 원 집하장을 새로 건설하는데 2억이네요?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예, 집하장 100평형 정도로 하면 2척 정도 되겠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장비구입 하는데 1억이고 설계 및 관리비가 2천만 원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Ο박기영 위원 그러면 도매시장에 춘천시비가 연에 얼마가 투자되고 있어요?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그동안은 1억5천 내외 정도 들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아름다운 시장환경조성하고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자, 더 물건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더 짓게 된 겁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Ο박기영 위원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를 포함해서 3개년 동안 도매시장에 우리 춘천시비가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Ο박기영 위원 질의 마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