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총무과, 안전총괄과, 정보자원정책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내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내년도에, 금년도 6억 2,200여만원에 내년도 26억 9,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20억 7,3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 국책사업 유치 및 현안사업 추진활동비 1억원. 그다음 에너지산업육성 행사보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소방기술연구소 직원숙소 임차 1억 5,000만원.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소방·방재산업 특화사업 육성지원 이것은 국비·도비 매칭펀드로 하는 것으로 시비 35%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그다음 민간이전에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운영비 보조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6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반납금,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세입을 잡았는데 공사가 중단된 관계로 집행잔액 20억 4,000만원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284쪽입니다. 소방기술연구소 직원숙소 임차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지난해에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작년에는 7,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이광우위원
7,000만원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
8,000만원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금년에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그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세보증금이 올라가고 있고. 전에 의회에서도 “전세금을 주는 것보다 보증금제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세보증금 위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숙소를 임차를 안 해주면 소방기술연구소에 오지 않을 사람들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전하는 것을 MOU 할 때 그 숙소를 우리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MOU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우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은 MOU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직장이 여기에 생겼으면 여기 와서.. 이 사람들 보통 연봉이 얼마 정도됩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5,000～7,000천여만원 정도됩니다.
이광우위원
5,000～7,000만원이면 상당히 고액연봉자인데, 우리가 굳이 숙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실화재시험연구센터에 운영비 지원 7,000만원인데 지금 세입은 얼마로 잡혀 있죠? 세무과에.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세입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가장 기본인 전기 기본료 이것을 저희들이..
이광우위원
이것 운영비는 주고, 우리가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실화재시험연구센터에서 KCL인가 거기서 실험연구로 해서 수수료 받는 것은 자기들 수입으로 잡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요거는..
이광우위원
세입으로 일단 삼척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최초의 2～3년은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자 보존을 해주는 걸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영경상비는 KCL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자가 많기 때문에 적자의 일부분을 보조하는 명목으로 보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는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정산해서 세입을 잡아야죠.
이광우위원
정산해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럼 적자나는 부분은 우리가 보존해 주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리고 소방·방재산업 특화사업 육성지원에 1억 4,000만원인데, 이 예산서에 국비하고 도비가 왜 빠져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강원TP 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체 안에서 놔 놓고 출연금만..
이광우위원
그쪽에서 강원테크노파크는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가니까 우리 삼척시는요, 요 예산서에서 매칭으로만.. 국비는 얼마나 내려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국비는 55% 해서 2억 2,300만원, 내년도 예산에서 4억입니다. 거기서 2억 2,300만원 해서 55%이고요. 도비가 10% 해서 3,700만원, 우리 시비가 35% 해서 1억 4,000만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이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기술연구소 직원숙소 임차가 7동이 있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전년도에는 8동으로 알고 있는데 한 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왜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직원이 합쳐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정순
정정순위원
합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원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원룸하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아파트는 보통 몇평 기준으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13평에서 17평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혼자?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파트는 주로 가족단위로 와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가족단위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혼자오신 분은 원룸으로 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원룸으로 하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2013년 당초예산 7,000만원이고, 올해 8,000만원이 증액되서 1억 5,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월세로 되면 그냥 사업비를 그냥 낭비하는 것으로 되니까 전세로 돌려서 예산낭비를 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번 7동이 전부 전세로 전환하는 금액입니까? 아니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전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억 전세를 원하지 않는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을 더 올리면서 월세 내는 것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전세도 아니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얼마 나가는 그런 식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전세를 찾아보면 있을 텐데, 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보니까 이자나 이런 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금 월세로 나가는 돈이 년 얼마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금년도 기준하면 한 3,000만원 정도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000만원이 지금 월세로 나가고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보증금은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1억 300만원이요.
정순
정정순위원
1억 300만원이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한 숙소임차는 언제 몇 년부터 한 것이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2009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09년부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월 임대료로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그런 금액이 지금 1억 5,000정도가 그냥..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1억 3,000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3,000만원 해서 그 정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월세로 소멸되는 부분을 좀 줄여서 전세로 전환해서 낭비되는 예산을 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을 꼭 건물을 임대해 주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전세로 하는 곳도 많을 텐데, 굳이 보증금에다 월세를 왜 낭비하나 이 말입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다시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제가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예산의 배정도 증액을 해서 위원님 질의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일의 추진에 있어서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들 예산낭비 폭을 좀 줄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285페이지요. 출연금, 소방·방재특화사업 육성지원에 지금 1억 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지원형태는 지금 출연금이고, 국비가 55%, 도비가 10%, 시비가 35%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제품 사업화지원 기반구축 사업에서요. 코라스(KORAS,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추진한다고 하셨죠? 예전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 지금 인증을 받으셨나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코라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언제쯤 받으셨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작년도 11월.
정순
정정순위원
작년도 11월달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인증을 받아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뭐, 지금 현재로 달라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고 우리 기업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단계라 이 말씀이시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PBD PBD(Performance Based Desijn) 제품을 설계할 때 성능위주로 설계함.소방방재 제품 사업화 연계 고기능성 기술지원사업 중에요. 시제품 제작지원 있지 않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제품 제작지원 중 시제품은 몇 개 업체나 되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시제품이.. (서류 찾는 중)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4개 업체요.
정순
정정순위원
14개 업체가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얘기 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것들이죠? 보통. 그럼 그 자료는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주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방방재특화산업 육성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육성지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실적을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보면 주로 산업재산 취득, 그다음 해외인증마크 취득, 국내인증마크 취득 이런 것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다음 시제품 하고 그다음 BI 제작이라고 해서 그 제품 특성화 이미지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각종 기존 업체나 해외업체하고 같은데 네트워크 연결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럼 이런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허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MOU체결을 해서 외지업체들이 와서 하면 이런 인증을 통해서 어떤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라 이 말씀이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방방재연구단지내 창업보육센터가 있지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창업보육센터 지원현황에 보면 총 입주업체는 몇 개 입니까? 지금 현재.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24개 업체요.
정순
정정순위원
24개요. 그럼, 창업보육센터는 몇 개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창업보육센터는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소방방재지원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7개 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에 무상으로 건물 임대만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것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창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님, 유지상태로 가는 것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24개 업체가 맥심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맥심이 24개 업체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해도 2년 단위로, 2년 들어오면 어느 정도 자립을 하면 나가고..
정순
정정순위원
자립을 하면 나가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다른 업체를..
정순
정정순위원
새로운 또 업체를 이렇게 해서 순환으로 한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순환하는 식으로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현수막도 걸렸지만 우리가 여기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통해서 늘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왕 지원해주는 거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라 이 말입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소방방재산업 인프라 활용을 위해서 창업이라든가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위원
2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국책사업 유치 및 현안사업 추진활동 지원 1억원, 에너지산업육성 행사보조 5,000만원. 이것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국책유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단계로 지금 했었고, 2단계, 3단계 사업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 우리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육성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해서..
김상찬위원
이런 것은 주민홍보사업이 아니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홍보사업이라 보기에는 이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전문가의 어떤 심포지엄이나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에서 이런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1억원..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1억원은 거기에서 활동하고 이제 우리..
김상찬위원
이 사람들 활동내역이 뭐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뭐, 시설 견학, 주민간담회 뭐, 이런 등등 있고요. 정부기관에 방문 이런 거 등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행사 보조금 5,000만원은 이것은 주로 세미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이 세미나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있겠나 보고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우리시가 에너지 관련해..
김상찬위원
우리 대학에 있는 소방테크노파크 여기에?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상찬위원
그럼, 이름이 뭐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어디 방재사업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찬위원
방재사업단.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김상찬위원
거기에는 올해 지원하는 예산이 없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거기에는 아까 1억 4,000만원 그것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작년에는 지원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아니 금년도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작년에.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니 금년도.
김상찬위원
아! 금년도..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금년도는 이게..
김상찬위원
금년도는 그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작년 예산할 때 그것 해달라고 해서 올해 한 해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 있는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없고요. 전기료는 3,600만원..
김상찬위원
그것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임계장! 작년도 예산서 좀 가지고 와 봐요. 작년에 몇 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에 공단폐수처리시설 국비 반납하는 20억 4,000만원, 여기에 지금 소방방재사업단에 지원했는데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여기 원래 폐수종말처리시설 하는 것이 전체는 165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교부받은 것은 국비를 26억 8,700만원 받았고, 시비가 2억 2,0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한 것이 29억을 받아서 8억을 집행했고요. 그 국비가 7억하고 우리 시비는 우리가 하천정비하고, 뭐 도로포장 진입로하고 이것이 9,600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 들어간 돈은 그냥 버리고 국비 남은 것만 반납하는 것이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국비 집행잔액이니까 반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하상을 정비하거나 도로포장 이런 것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김상찬위원
그럼, 이 시설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좀.. 현재 이것은 신리 마을쪽에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이 시설은 우리가 다 해놓고 오·폐수나 이 처리시설을 동막지구 그리로 유입시켜서 처리하면 안 되는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 본 공사는 지금 시작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진입로공사 인근에 하천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공급용수는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공급용수는 96% 진행되어서 그런 상태에 있고요. 폐수처리는 공급용수 자체를 안 했습니다.
김상찬위원
공사 자체를 안 했다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본공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그 여기에는 없지만 공급용수시설은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공급용수시설은 저희가 44억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것은 국비보조 없이.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다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완료된 것이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92% 지금 됐고, 지금 공단 내에 있는 공단 안에 부지조성 안에 배수관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못한 부분이 남아있고요. 92% 처리되어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김상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저, 방재산업조성 부분이 이것이 실효성이 없이 시작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것이 늘어나나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늘어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훈위원
아니, 방재산업조성 부분이 1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국가지역 특화사업이 확정이 안 되서 사업이 확정이 안 되서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됐고요. 내년도는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년 계획 사업이.. 그래서 거기에 시비부담이 35%인데 거기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4억인데 국비가 55%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35% 이렇게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이정훈위원
아니, 사업자체가 없는데 할여고 합니까. 그리고 소방기술연구소 직원숙소 임차사업도 8,000만원이나 증액 되었어요. 114%가 증액이 되었는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 월세하는 것을 전세로 해서 전체 보증금을 해서 소멸성을..
이정훈위원
아니, 여기서 뭘 해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국책사업이나 지역에 소방방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연구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국책사업 뭔 사업을 했어요. 국책사업 무슨 사업을 하나고요. 국책사업을 무슨 국책사업을 했냐고요. 무슨 국책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자료가 너무 많은데 그 자료는 별도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별도가 문제가 아니라 뭘 되는 일을 해야지, 안 되는 일을 자꾸만 밀어붙이려고 해! 난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시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것을 해서 마무리지어 달라고 해서 마무리지어 주면 뭐가 되나 이거야. 마무리지어 주면 아무것도 없어. 그 원천적으로 잘라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에 조그마한 것 하나 해달라고 했다가 이것을 마무리지어야 하니 또 해야 한다고 하고, 결국 나중에 보면 아무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게 손해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왔던 예산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사업이 한 두개에요? 삼척시가. 이런 것 하지 말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할 때마다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안면 받혀서 해달라고 해서 하면 또 해주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 가시적인 뭔가를 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해 줄 것 아니나 이거지. 하마 이게 몇 년째에요. 이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와 직접 연관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여기 실화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화재 2,000 몇 년부터 2005년부터 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2008년부터 했어요. 2008년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서 150억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다시 위탁하는데 운영비 7,000만원이 지금 또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하면 어떻게 하나고요. 그때 분명히“과장님이 확실하게 이것이 흑자가 되고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어떻게 진짜 어떤 극단의 대책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 아.. 좀 답답합니다. 물론 실과에서도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니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과감히 정리할 때는 정리 좀 합시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그 방재산업단지 쪽에 그 쪽에 공사한 것 다 파헤쳐 놨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동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진권위원장
동막 그 대진 쪽에. 그래 놓고 난 이후에 그 비가 오면 뻘건 물이 내려가고 말이지, 먼지 날아다니고 그 대진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해 주고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한 관련업체 보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여러차례 협의를 했고요.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조치를 일부 했습니다. 사실 넓은 지역이다 보니 좀 먼지나 이런 공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지금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진 주민들은 우리가 나가보면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거기에. 이만저만 아닌데, 그냥 저렇게 방치해 놓을 것이냐. 원전이 들어오던 뭐가 들어오던 간에 어떤 임시조치는 해놔야 될 것 아니나 이거죠. 그냥 뭐야, 벌판이야 벌판.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없게끔 해야지. 우리가 나가서 만나면 전부다 한마디씩 한다 말이야. 그것은 계속 언제까지 갈려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저것이 갈 것인지. 그럼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일단 강개공이 시공사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강개공에게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강개공하고 더 촉구를 하던지, 담판을 짓던지, 삼척에서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놔두고 있을 것이나 이것이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사무는 말이지 지방에서 손도 못되게 하고 말이지.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짚어서 피해가 없도록 하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다 위원님들이 전부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숙소 임차 뭐, 7동 1억 5,000만원 주는 것은 우리 손떼세요. 강원개발공사에서 하던지, 말던지, 우리 손떼라고. 우리 꼬라지가 되지도 않은 뭐 거기에 돈을 계속 줘야 됩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MOU를 그렇게..
정진권위원장
하다가도, 하다가도 막 포기하는 판인데 이것 손떼는게 얼마되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시정 질문을 부시장님께 했습니다만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운영비지원도 문닫고, 문닫고 다른 곳에 방재산업단지가 다 됐을 때 그때 문여는 것이 났지, 지금 뭘 하러 돈을 7,000만원씩 대주고 합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현재에 그 상황에 가서 잘 된다 보장하기 어렵고 그러니 지금 현재 또 시설이 있고 이러니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저희들이..
정진권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 그래서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실화재시험센터 운영이 이것이 된다고 봅니까, 되리라고 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연구센터를 간다는 것은 어떤 연구나 어떤 기반조성인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차원에서..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프라구축이든 뭐든 우리 원래 계획했던 것은 방재산업단지가 완성이 되고 이것도 같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우리 계획대로 갔을 때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 계획대로 안 갔잖습니까.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문 닫고 방재산업단지가 제대로 되고,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는 얘기에요. 매일 이것을 자꾸 되풀이해서 얘기한다고 우리 보고 자꾸 원망을 하지 말고, 얘기해도 돌아오는 메아리 밖에 안 되잖아요. 메아리라도 돌아오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위에 소방·방재산업 특화사업 육성 이거 전년도에 전기요금 3,600만원 줬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그 전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올해 1억 4,000만원은 운영비 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출연금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작년에 출연금 안 줬어요. 출연금 한해씩 건너뜁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국가지원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 금년에는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원을 안 했고요. 내년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장
그게 뭔 얘기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국가 특화사업이 산업부에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책정이 안 되니 시비 주는 것도 중단이 된 것이죠.
정진권위원장
그럼 금년에는 일한 것이 없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금년에는 못 했어요. 공모사업으로 못한 것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못하고, 그럼 공모사업으로 하나도 못한 것이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그럼 직원들은 뭘 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 아닌 다른 사업을 했겠죠.
정진권위원장
이거 아닌 다른 사업은 실적이 뭐가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자기네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시 하고 연관이 없는 사업으로..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손떼는 것이 났다고요. 우리는. 우리는 빠져나오는 것이 좋아요. 벌금을 내던 뭘 내던 주고 나오는 것이 났지, 뭘 하러 돈을 계속 대주고 그렇게 합니까? 앞날이 캄캄한데. 그 여러 가지로 전략산업과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물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 예산은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지원과장 김동윤입니다. 에너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63억 5,92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440만원보다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원덕지역에 발전기금 290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마을별 소득증대 사업비로 62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90쪽입니다. 총 예산 63억 5,920만원 중 6,040만원은 종합발전단지 및 LNG생산기지 건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이고, 9,880만원은 국책사업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62억원은 원덕국책사업보상대책위원회 및 마을별 소득사업 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6억 3,041만원이며, 이중 발전지원금 이자수입은 1억원이고, 주변지역지원금인 국고보조금은 108억 3,041만원이며, 불용액은 17억원입니다. 이중 남부발전의 기본지원금은 11억 8,750만원이고, 특별지원금은 80억원입니다. 또 동해와 삼척의 4개 발전소 기본 및 특별지원금은 16억 4,291만원이며, 작진 이주마을 소득사업인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비 17억원은 부지선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하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6억 3,041만원이며, 이중 기본지원사업비로 17억 241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은 원덕 테니스장 및 작진 이주단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8억 8,750만원과 8개 읍·면·동 기본지원사업비 5억 1,491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행복한 원덕” 자본금 증자로 3억원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특별지원사업비로 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작진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20억원, 원덕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억원 수산종묘 배양장건립 16억원 등 37억원은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원덕읍 마을별 소득사업지원비 7억원, 원덕수협 해양복합타운 건립사업 지원비 37억원, 작진 이주마을 소득지원사업비 17억원 등 61억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특별지원사업비 중 11억 2,800만원은 삼척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비이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지원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에너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아! 과장님 이 예산하고 조금 틀리는데. 그 작년에 원덕읍에서 1회 축제했던 적이 있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화합한마당 그것은 금년에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추경에.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추경에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지금 제가 그때 주문했던 그 원덕읍 전기료 보조해 주는 것 있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근데 그것이 세대당 만 몇 백원씩 해주는데, 그것이 지금 남부발전에서 5㎞ 반경 밖에는 50% 해주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50% 해주는데, 그것이 지금 형평성이 안 맞다고 논란이 지금 많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남부발전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원금이나 이런데서 지원금도 우리가 쓰는 것이니까, 해서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난번 주문 한 번 한 적이 있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 관계는 안 됩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식경제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일반사업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50% 부분을 지원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안 된다고”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같은 읍 소재지에 있으면서 행정구역이 똑같은데, 어느 사람은 100% 받고 어느 사람은 50% 받으니 물론 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지금도 5㎞밖에 있는 주민들은 난리에요. 지금도. 그 돈이 한 달에 오천 얼마씩이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세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실정은 좀 딱한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연구는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특별지원금 말고 일반지원금 있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일반지원금이든 특별지원금이든..
한동수위원
아니, 다 안 된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지원금으로는 좀 어렵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길이 없네요. 그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5㎞로 정해놨기 때문에요? 이 5㎞ 지금 현재 원전 같은 경우 10㎞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아니면 20㎞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그리고 그 지금 저것이 있죠. 그 지금 이번에 용역 감정평가가 나서 어업권에 마지막 보상을 다해 주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 그 남부발전 어업피해 보상관계요?
한동수위원
어업피해 보상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 주는데 그 미역 때문에 상당한 한 3개월 정도 끌고 에너지지원과장 및 계장,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했어요.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저도 일조를 해서 같이 했는데, 그것이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되면, 원덕 전체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민들이나 여기에 거의 27～28억에서 30억 정도 더 받게 되더라고요. 걔네들 주장하고 우리들 주장하고요. 그래서 받게 되는데, 그것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물론 고생을 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 개인 어업보상을 지금 듣기로는 가스 공사보다 남부발전이 금액이 많이 적어진다, 이렇게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도 아마 보상이 확정되어서 아마 돈이 들어오면 주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열심히 좀 도와줘야 됩니다, 예! 해서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주에 예정인 작진마을 그것은 금년에 거의 해소가 되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작진 이주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수위원
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사업을 곧 시행할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이주를 안 간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 그것은 일단 이주가시는 분들은 이주가시는 분들대로 하고, 지금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남부발전하고 협의해서 이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 떠나는 것 아니에요. 삶의 터를 떠나는 것이잖아요. 우리시가 적극성을 띠어서 그 사람들에게 단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남부발전소 그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법과 원칙으로 하니까 들을 것도 없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296쪽이요. 원덕읍 테니스장 및 작진 이주도로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야 뭐 우리가 하는 것이고, 테니스장은 우리가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부지를 지금 현재 그 세차장하는 부지 옆에다가 지금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주들이 토지가격 때문에 사실상 매입이 좀 어렵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것도 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297쪽이요. 해양복합타운 건립, 해양수산과에 이렇게 해놨죠. 이것은 원덕수협에서 하는 것이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사업명세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동수위원
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원덕수협에서 하는 것인데 그 진척이 빨리 좀 되도록 할 수 없나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물론 발전기금이 내려와야 되지만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빨리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근데 수협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예산도 책정되고 그러니까 편성되면 빨리 좀 지원을 해서 전 어민들이 수협에서 전 어민들이 소득을 좀 볼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어업보상이 다되면 에너지지원과가 거기에서 근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것은 뭐..
한동수위원
부시장님!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 에너지지원과가 거기에 나가있는데 지금 보상이 해결되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한동수위원
끝나면 나머지 사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굳이 거기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나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업무상황을 파악해서 본청에 들어와서도 업무처리를 할 때 지장이 없으면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부시장님! 금년말 전에 어업피해 보상이 다되면 지원과 맨날 거기에 있는 것보다 지금 거의 끝났는데 피해 보상 받으면 할 일도 없어요. 거기에. 여기에 들어와서 삼척시 전반적으로 일을 해야 하니까,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일단 에너지지원과를 청사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찬부위원장
에너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요. 296쪽에 보면, 행복한 원덕(주)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사무실이 지금 현재 호산 시내 있습니다.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 호산 시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별도로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것을 왜 묻나하면 국책사업보상대책위원회 운영비 지원하고 사무실이 동일하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호산4리와 월천3리 이주대책 관련하여 작년에 용역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용역비가 6,000여만원 되는데.
이광우위원
약 6,0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문서가 왔는데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에다 문서를 보습니다만,“ 3, 4호기와 같이 연관을 해서 이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이렇게 왔고요. 가스공사는 자체로 본사에서 지금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지금 받고 있다 그리고 마을하고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이고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을 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남부발전이 삼척시한테 지금 공갈 협박하는 것이네. 3, 4호기 할 때 삼척시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게 승인보다도 그때 당시에 3, 4호기를 승인 신청하면..
이광우위원
아니 어쨌든 7차, 내년 12월에 있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 4호기가 삼척시의회를 통과되고 다 동의가 되어야지만 3, 4호기를 지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의회 동의를 받으면 가점을 받습니다.
이광우위원
가점, 그 의회 동의를 안 받아오면 정부에서 작년에도 탈락시켰잖아요. 그래서..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승인이 되려면 점수를 더 받아야 되므로 의회에다 동의를 받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받으라고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아마 내년에는 만약 하게 되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우위원
3, 4호기 하고 연계해서 이주시키겠다고 하는데 삼척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희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3, 4호기는 3, 4호기이고, 현재 피해가 나니 이주를 빨리 대책 수립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용역해서 2개 회사에다 주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다고 사업을 중단시킬 수도 없고, 지금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계속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우리도 공갈·협박해야지요. 그럼 3, 4호기 안 해주겠다. 그 전에 이주가 안 되면 남전에 3, 4호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입장을 확 그어 줘야죠! 남전은 3, 4호기와 연계시키겠다고 하고 삼척시는 용역해서 빨리 이주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 이주가 안 되면.. 대답이 잘 왔네. 역으로 생각하면 이주가 안 되면 3, 4호기를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덤벼야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승인하고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들어가려면 그런 내용들이 다뤄져야 되니까 삼척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는 전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의회하고 간담회하게 한번 만드세요. 남전하고. 3, 4호기 하고 연계시키겠다고 하면 삼척시의회도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3, 4호기 전력수급계획 얘기가 나오면.. 전력수급 계획이 나오면..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3, 4호기가 되기 전 1, 2호기가 완공되어서 가동이 들어가면 시험가동이 내년에 들어가면, 저쪽 남전이 애가 달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1, 2호기 해놨으니 3, 4호기도 해달라. 5호기까지 가야 하는데 부지는 또 다 확보해 놨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295쪽, 북평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 그것은 STX를 얘기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 관계는.. 북평화력은 STX입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산4리 하고 월천3리 하고 이전하는 것은 삼척시가 돈을 6,000만원 써서 용역을 해놓고 그냥 던져 놓고 삼척시는 이런 용역결과를 얻어냈다,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용도로 용역을 치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이 이사를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에너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작진마을 어촌계 소득증대사업이 있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랑 연계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종합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금 중 기본지원금이 825억원이고, 특별지원금이 지금 472억원, 가상금이 157억원으로 해서 총 1,454억원이 지원되고 있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지원금들이 2011년부터 언제까지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이것이?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특별지원금은 건설단계까지 입니다. 기초 시작해서 건설단계까지 건설비에 1.5% 그리고 특별 가상금이 0.5% 이런식으로 해서 건설기간 동안 보통 한 5년 잡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년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120억원해서 5년간 600억 정도 지원받고, 기본지원금은 운영시까지 입니다. 끝날 때까지 그것은 전전년도 전력생산량 곱하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운영기간동안 내내 받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가상금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가상금은 특별지원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건설이 끝나면 지원이 끝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작진마을 어촌계 소득증대사업이요. 우리가 예산이 예전에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불용액으로 17억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왜 불용액으로 처리됐는지? 부지매수 협의가 안 되서 그런지. 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말씀드리면 30억 중에서 13억원은 어촌계원들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이고, 17억원은 이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촌계의 소득증대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17억원인 마을이주민에 대한 소득사업은 당초에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골프연습장이 당초 코끼리산에 이주해 가면서 이주부지가 남으면 현재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원주환경청에서 다 손을 못되게 하다보니까 부지가 옮겨가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부지를 옮겨야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조금 어 렵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제 부지선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주민들하고 가까운 곳에 부지선정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는 대충 어디에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인근입니다. 왜냐하면 골프연습장은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지선정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촌계의 소득증대사업은 13억으로 되었는데, 17억은 이주민 부지매입이 안 되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종합발전단지 주변 지원금 사업은 정말이지 주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96페이지, 행복한 원덕(주)에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억원씩 9억원을 지원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요. 어떤 일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서류 찾는 중)
정순
정정순위원
보통 청소용역 이런 위주입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독하는 그런 것.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청소용역, 잔디깎기, 인력지원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가스공사에 세륜시설 운영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스공사 세륜시설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자본금, 보조금이 3억원을 3회에 걸쳐서 우리가 9억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원덕읍 30개 리장단에서 출연금 낸 것이 있죠. 주주 출연금이 3억씩 3회이면 9억원에다가 그 분들이 출연금 하면 900만원 그러면 9억 900만원이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9억 900만원.
그럼 앞으로 우리시가 자본금 보조 증자를 총 3회 해서 9억원 해주는데 지금 6억원 나갔습니까?
내년까지 하면 6억원입니다. 올해 처음 3억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처음 3억원 하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연차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연간 수입액이 나오죠. 수입액은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이익금이 있는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월 계약을 3,400만원 정도 계약해서 연간 수입액은 금년도에 1억 3,600만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또 늘겠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늘면 자체 정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분하고, 리에 어떤 인구수로 하는지, 가구수로 하는지, 이런 배분이 있으니까 그런 정관에 따라서 아마 이득금 배분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개인의 어떤 이익금이 아니고 마을에 어떤 이익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원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행복한 원덕(주)있는 반면 다른 지역이나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다른 사회적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잖습니까 들어왔습니까?. 다른 사회적기업도 지금, 행복한 원덕(주)외에..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지금 그 관계는 다른 과에서 주무부서가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원덕지역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복한 원덕(주)에서 같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과는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서 너무 많이 되면 서로가 안 좋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서로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원덕(주)에서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해서 가는 사업이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일자리 창출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저임금이라든가, 노동력 착취라든가, 뭐 이런 기업의 건립에 좀 반하는 그런 기업이 건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워낙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서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과에서 좀 조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어떤 감독을 좀 해달라는 이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너무 고생을 하지만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에너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훈위원
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소득이 창출되야 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원하는 대로 막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것을 원하면 이것 해주고, 저것을 원하면 저것을 해주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도계도 일어났는데. 이 사용을 잘해야 해요. 진짜 이 기금 보조금을 사용해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작진 이주마을 같은 경우 골프연습장을 30타석을 한다는데, 이것이 손·이익이 언제까지 나올 것이며 이 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 17억을 투자하는데. 더 좋은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더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행정에서는 기금이라고 너희들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준다, 마을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도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향후 원덕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기금 보조금 잘 사용하셔야 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한 가지 더 주문할 텐데,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호산항 부분이 저번에 보니까 해양수산과이니 무슨 과이니 말이 자꾸 많은데 어느 부서든 국가관리항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지방관리항 이것은 안 됩니다. 행정이 총 집중을 해서 국가관리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30만톤 준공하기 전에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꼭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제가 몇 가지 좀 주 문할게요. 남부발전과 가스공사 사장단 하고 우리 삼척시의회 의원들 하고 특별간담회를 시간 맞춰서 한 번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호산4리 이주민들의 대한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꼭 문답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좀 전달해주시고, 특별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하동발전소를 산업시찰을 했는데 하동화력이 남부발전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 발전소 1㎞ 안에다 그 문화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부터 시작해서 문화센터를 만들었는데 이용객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그리고 골프연습장도 아주 크게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굳이 우리 지원금 가지고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는 했지만, 우리 코 밑에 떨어진 지원금을 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추후에 남부발전에서 1, 2호기, 3, 4호기가 되면 분명히 걔네들이 투자를 해서 큰 문화센터를 지역환원센터로 운영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본금, 보조금을 가지고 이정훈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운영을 잘해서 이 문화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남부발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우리 원덕, 호산주민들의 소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 사업을 골라내야 된다 이 말이야. 골라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다음은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요? 그럼, 소관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한동수위원
302페이지요.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대행 운영있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것이 자체 내에서 계속 작년도 1억원을 주고 금년에도 1억원 억을 줬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1억원을 예산을 세웠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또 세웁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시 직영으로 운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거의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제가 금년 7월말에 강원도 환동해본부하고, 본부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떤 방법이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하고 같이 분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도비를 확보하던지 해야지, 매년 1억원씩 10년이면 10억원, 100년이면 100억원이잖아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계속 삼척시가 적자를 보아 가면서 계속 시비만 자꾸 세워서 줄 이유가 없잖아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 문제는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도에서는 뭐라고 해요. 답이.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같이 간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전액 투자되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는데, 어떤 방법이든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막바지 예산을 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것을 계속 작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작년 2011년도에도 쓸데없이 과다하게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도비를 받든가 국비를 받든지 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이 요트장은 운영을 안하면 다른 시·군에서 할려고 날리라면서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지금 이것은 양양요트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가려고 해양경찰청에 신청을 해보니 삼척에서 없어져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한동수위원
삼척에 시험장을 운영해서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필요 있어요? 뭐 이것이 효과가 뭐가 있어요? 효과가 뭐가 있어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아니, 여기에..
한동수위원
여기서 매년 먹고 잔다. 경제성 효과가 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경제성 효과도 있고, 삼척에 대외적인 이미지가 삼척에 요트면허시험장이 있다는 자체가..
한동수위원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원이 많이 되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요트장 때문에 “요트면허 따러 많이 온다,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해서 어디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1억이 아니라 2억원, 3억원도 지원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면허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은 일년에 20～30명..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200명 정도 옵니다.
한동수위원
200명? 무슨 200명이에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옵니다.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도비도 좀 받든지 받아서 여기에 충당을 해서 내년도에는 1억원을 내놓지 말아야 된다고. 난 사실 이것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나 국비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303페이지요. 레일바이크 중간에 보면 안내수칙 리후렛 제작, 그런데 레일바이크를 타니까 주위에 환경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바다만 볼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타봤습니다만, 그 레일바이크 타는 그 주위에다 예를 들어 장미꽃이나 나무 이런 것을 좋게 심어서 제대로 가면 관광객들이 보면 “주위가 깨끗하다” 좋다 느낄 정도로 이런 것은 한 번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다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 예산은 산림녹지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2억을..
한동수위원
레일바이크하고 거기에 꽃 같은 것을 심어놓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막 분야가 틀립니까. 아무 기간산업과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식재하는 것이 더 안 났겠습니까?
한동수위원
그래서 기간산업과에서 산림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시설하면 되지, 그것을 산림녹지과에 미룰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2억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녹지과에서 세워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꼭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그러냐면 너무 허전하고 주위가 안 좋으니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레일바이크를 타면 레일바크가 전국에 인기 상품인데 레일바이크를 타고 가면서 주위에 꽃구경도 하고, 나무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기간산업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03페이지. 해양레일바이크 관리 운영에서 회송버스 임차료가 있지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레일바이크 회송버스 운영에 지금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버스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지금 3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사부, 봉황, 삼일하고 3개가 들어와 있는데 하루에 용화하고 궁촌에서 서로 회송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각 회사별로 3대가 들어와서 도는 겁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비교해서 2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류비 인상 때문입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것이 추경에 계속 세워서 3억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것이 연차적으로 원래는 3억 5,000만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오해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회송버스가 관광객들에게는 좋을지는 몰라도 그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늦춰주든가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바로 타고 갈 수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용객에 대한 편의는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경제적인 활성화에 대해서는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런 우려 또한 있겠지만,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으로 와서 뭘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활성화 된다면 한 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버스를 타고 금방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의욕이 있어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보니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거든요. 앞으로, 그 주변이 발전하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문제에 부딪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 한 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06페이지.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에서요. 전년도에 비해 지금 33억 500만원이 감액된 4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군 경계시설이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순찰로 개·보수해야 되는 시설비 부분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세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원래 당초계획은 내년말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272억원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조기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선 40억을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사업진도가 빨리 진행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예산 자체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채무부담 원인행위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을까봐 사실 이렇게 계상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2014년도 투자사업비가 사업규모가 해상케이블카 1㎞ 구간인데요. 군사시설물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겠어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말로 당초에 저희들이 기부양여 합의각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 2월달 말쯤 해서 저희들이 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토지보상 추진이 65필지나 되고, 지장물이 6건이나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지금 토지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장호 스테이션 짓는데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스테이션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분이 조만간 12월달 저희들 예측으로 봐서 굳이 토지수용으로 안 가고도 저희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총 사업비가 272억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그래서 시에 어떤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우리 실과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세요.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미비점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해서 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부사자공원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000만원이나 감액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의 감액을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307페이지 맨 위에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토지보상금..
정순
정정순위원
토지보상금 때문에 그렇게 운영비 자체는 그대로인데 토지보상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서 감액처리됐다 이 말씀이시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부사자공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족단위로 오는데 주변 환경과 경치 때문이라도 많이 오지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촛대바위도 보이고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포토존 같은 것도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물론 가서 그냥 찍는 것도 좋지만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도 하시고, 전시물품과 포토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부서업무가 4～5년 묵었던 민원업무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에 제가 접근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기간산업과에서 사업을 너무 크게 벌린 일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사부사자공원이 주위의 환경 그런 것 때문이라도 명소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어떤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이사부장군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면을 좀 부각시켜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 특히 가족단위로 오는데 손색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기간산업과장님 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세요.
이정훈위원
로프웨이 민자사업자가 안 들어 왔나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당초에는 동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과정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서 저희들이 여러번 컨텍도 한 번 했었는데 실제로 하겠다고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시 재정사업을 하기 전 에 분명히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주변에 대순에서 이것을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얘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근데 왜 진전이 없어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여기 부분을 접근하기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전에 대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뭐 호텔도 지으면서..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 번 건넨 적이 있는데.
이정훈위원
근데 왜 자꾸 민자, 민자 강조를 하냐면 어차피 레일바이크도 마찬가지에요. 347억원 약 400억원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했으면 400억원 더 들었어요. 이것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손익분기점이 단 관광자원으로 좋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오는 것은 좋은데. 손익분기점이 영원해, 20년, 30년 지나도. 로프웨이 이것 약 300억 투자를 해서 언제 이것이 손익분기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자를 할 수 있는데를 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어떤 식이든 재정사업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재정사업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쉬운 방법이 나중에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 사람이 바뀌고 과가 바뀌어서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민자로 가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기 때문에 민자로 해야 합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다시 한 번 뭐.. 호텔도 짓는다고 하니 내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사부 커피숍하고 그 주변을 위탁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안 해보셨나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레일바이크 궁촌, 초곡, 용화쪽에 해봤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되서 저희들이 회수도 됐고, 또 관광객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업적으로 가다보니 호객행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초곡휴게소는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쉽게 들어와서 자기들이 나가는 과정에 변상금도 부과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민간인이 들어와서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몰라도 우리시에서는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이 것으로 가더라도 지금 당장은 저희 시에서 기간제로 데리고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시가 기간제가 강원도에서 최고로 많아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은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커피숍을 직영을 하면 직영답게 좀 더 인테리어를 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죠. 인테리어 사업비 지금 왜 상정이 안 됐습까? 그것은 사무실이라고 누차 강조를 했잖아요. 그것은 커피숍이 아니고 사무실이다. 커피숍답게 해주고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렇게 하란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지적을 해서 조금 변화는 있는데 좀 그래도 온화한 느낌이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올라가 보셨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이정훈위원
저는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온화한 느낌이 안 들어. 이게 뭐 사무실에 와서 차 한잔하고 가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야. 물론 낮에는 좀 덜해요. 저녁부분을 어떤 식이든 제대로 해줘야죠.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마무리를 못 짓나 이 말이죠. 이것 마무리를 지으려면 예산을 계상해서 더 해줘야지, 깔끔하게 이쁘게 누가 와서 편한하게 휴식을 취하다 가게끔. 그리고 조금 부족해요. 일반적인 커피숍보다 많이 여러 가지 메뉴도 부족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나도 실제로 느낀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예산에는 없을 것이고, 실과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더라도 분명히 이 인테리어를 다시 하세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기간산업과장님 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우위원
일단 몇 가지 주문 잠깐 드릴게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
레일바이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고생한다 말이에요. 삼척시의 현업부서들이 관광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데 레일바이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식사장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저희는 지금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궁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궁촌 정거장 안에 저희들이 지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그 전에 식사하던 장소가 지금..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 뒤에 보이지 않게 해놨습니다. 식사하시도록..
이광우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새벽에 근무하면서 물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아줘야 된다고. 간부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들이 그걸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일한 분들은 정말 새벽에 나가고 여름철에 증차하고, 겨울철에 추운데 밖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소홀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은 물론 임금은 받고 있지만 더 높이 봐 줘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와우산 우리가 금년 세무과 세입부분을 보고할 때, 설명할 때 7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매각할 때 70억원인데, 우리가 매입했던 금액은..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51억입니다.
이광우위원
51억인데, 도시계획 이런 것을 다바꿔났으니 좀 지가 상승요인이 있는 것이잖아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지가 상승부분이 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관광지는 평가방법이 그렇습니다. 기준지가로 해서 당초 최초에 관광지 지정한 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후에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시에서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광우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을 우리 삼척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했다고 해도 사업권을 대명한테 넘길 때는 지가 상승요인도 다 감안하면서 해야 해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감안하면서 합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요. 회송버스 임차료 거기서 3억 5,000만원인데, 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삼척시에 있는 버스여행사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 한 대씩 돌아가든, 버스를 10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면 그 업체에 맞는 숫자가 들어가고 버스가 2대가 있는 업체면 2대를 해서 몇 달은 분할계약을 하더라도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척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체는 뭔가가 잘못됐다, 그래서 감사의 지적이 되서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광우위원
입찰로 공개입찰로 하란 이 말입니까?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공개로 하는데, 다만 실적제안 입찰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된다, 여행사에도..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이제 기간산업과가 레일바이크하고 이사부사자공원을 관리하는데, 예산전체를 보면 소모품비하고 재료비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계약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것은 아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용화2리 주차장 도시계획 용역은 용역하고 나서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거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상로프웨이도 금년 예산에는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쓰겠다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아직 돈이 안 내려 와서..
이광우위원
아니,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죠?
금년도에 돈이 이번달 안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압박을 삼척시가 이 사업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왜냐하면, 설사 원전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7차 전력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내년 12월에 확정될 때까지는 돈이 안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돈이 안 내려올 것이다. 물론 돈 내려오는 것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 발전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인데,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예 안 들어오면 돈 자체가 없는 것이고, 설사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금년 이달 안에 어떻게 기본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세우는지 몰라도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돈이 되든 안 되든 내년 연말까지 최소한 예산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하면서 진척시켜서 나가야지, 그냥 예산을 세워서 투입했다가 발도 못 빼고 다른 방향으로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자로 돌릴 수도 없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해야 한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302페이지 보면 요트조종면허시험장에 세입이 1,000만원이 잡혔는데 수수료 얼마나 받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서류 찾는 중) 안전교육 수수료는 12,000원 받습니다. 응시 수수료 54,000원, 또 실기연습 교육수수료 하루에 30만원, 2일에 5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200명이면 돈이 얼마인데 1,000만원을 세입 잡아놨어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것은 교육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50만원, 2일씩 와서 이 사람들이 요트면허 따러 와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연습을 해야 하니까.
김상찬부위원장
그리고 해상로프웨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원전기금 60억원. 그렇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그리고 원전기금 가지고 해상로프웨이를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만약에 기금이 내려온다면 여기에 뭔가가 설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렇겠죠.
김상찬부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주대책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면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 해상로프웨이로 투자하는 것은 안 맞아요. 해상로프웨이 그것을 기금을 대출받아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여기에 270억을 왕창 투자하면 우리 시민이 필요한 예산이 여기에 몰려서 가니 까 우리 위민 봉사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가 출연시켜서 우리가 지방채를 좀 안더라도 그 채무이자가 엄청나게 싼 돈을 우리 여기에 빚이 없다고 맨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빚을 진것은 과감하게 부서가 좀 나서서 빚을 져줄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돈을 왕창 여기에다 280억원, 300억원을 투자하면.. 이 예산이라는 거는 풍선과 같잖아요. 여기 밟으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여기서 줄면 저쪽에서 튀어나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조정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영에 로프웨이 견학을 한 번 갔다 왔어요?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그렇게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4～5년 된 민원해결하느라 그 바쁜데 그렇게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내 웃음
김상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산업과는 통영 로프웨이를 한 번 견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의원님들은 직원 3명이랑 갔다 왔는데 평일에 가보니까 표가 5천 몇 백개가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토, 일 연휴가 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일년에 140억원을 흑자를 낸다는데. 우리 로프웨이를 과연 만들어서 수익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가서 한번 보고 오면“아 로프웨이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감 잡을 수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한다하면 삼척해상로프웨이는 투자만 크게 했지 소득은 크게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쪽 로프웨이는 약 2㎞로나 되는 거리를 타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에 하루에 몇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산에. 그 과연 장호 그 꼭대기 거기에 만약에 정거장을 만들어서 회차를 시키고 돌아온다 하면 그 장호 산에 뭘 보나 이거야. 그것을 우리 기간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특별히 갔다 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로프웨이가 1.98㎞로인가 이렇게 되는데 한국에서 그것이 제일 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장호 얼마나 되죠?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한 900m 됩니다.
김상찬부위원장
900m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기왕할 것이면 투자를 더하고 여기서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부채를 안더라도 좀 저기 뭐야 갈남에 있는 월미도로 해서 신남 해신당까지 갔다가 부어줘야만 그 사람들이 신남 해신당을 보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깔리고 저거하지.. 우리 장호 거기에 헤쳐놔서는 지역경제에 도움도 안 되고 아무 꼬라지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기왕 투자를 하려고 하면 민자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게 만약 기업 말이죠,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돈만큼 이렇게 안듭니다. 우리는 품샘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 우리 레일바이크 같은 것 만약 개인기업이나 그룹이나 회사가 법인이 그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면, 그 절반 가격으로 그 공사를 다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한 번 잘 이해하시고 한 번 견학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를 마치고 1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정진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설명없이 그냥하는게 안 좋나?
정진권위원장
그럼 마음대로.
김상찬위원
오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정진권위원장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에서요? 69억 6,859만 8,000원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학교교육 여건개선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지금 69억 이 예산은 저희들이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가 2013년도에 기숙사비가 70억이 반영됐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게 가감이 된 내용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기숙사 신축을 지금 안 하나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기숙사는 2012년도에 10억, 2013년도에 70억 이렇게 해서 80억원이 지원이 되서 그 예산으로 신축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교육경비 지원 내역이 99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교육경비가 39개 학교에 3억으로 되어서 특성화 학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교육경비 지원내역이 99억 2,200만원인데 교육경쟁력향상 19개 사업이 96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정교육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이스터고에 70억원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교육경쟁력향상 19개 사업에서 만약에 70억원을 뺀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는 29억 2,200만원 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경비 지원내역이 교육경쟁력향상사업이?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교육경비로 해서는 삼척고등학교의 주말인재학당 이런 것이죠?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각 학교 기숙사 운영지원이 이 지정교육경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저는 기획감사실을 할 때도 이 부분이 마이스터고라고 해서 내가 지식개발과에 한번 직접 확인해 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여튼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통해 각급 학교에 학력증진에 도움을 주고 교육시설개선 사업지원으로 실질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해줘서 지역경제 해소라든가 지역인재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등 사이버스쿨 구축사업에요. 지금 5,400만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몇 년째 하는 연례반복사업입니까?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이것은 2009년, 2010년 해서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계약인원이 450명입니다. 그러니까 450명에 대해서 5,400만원이 ( CO2 Line)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은 300명, 중학생은 150명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학습하는 인원은 초등학생이 595명, 중학생이 301명입니다. 그래서 EBS말고도 이렇게 오투라인에 우리 계약인원 보다 199%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이버스쿨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학교별로 설문조사를 한 후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다시 이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회원가입 후 무료 학습하는 것이잖아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사이버스쿨 학습계약인원이 초등학생 300명, 중학생이 150명인데 사실상 사이버스쿨 현황에 가입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595명, 중등학교가 301명 정도로 된다면 이것은 굉장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에듀넷과 EBS프로그램이 각 학교선생님과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많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회원가입 후 무료 학습입니다. 물론 굳이 삼척시에서 이중으로 매년 이 사이버스쿨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많은 아이들이 링크해서 가입을 해서 하고 있지만 빈도수는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선생님들이 삼척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스쿨에 회원가입 후 들어가서 한번 쯤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용하는 회수가 좀 적다보니 에듀넷과 EBS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삼척시에 들어와서 이것을 좋기야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무료학습이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아이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에듀넷과 EBS프로그램이거든요. 또 삼척시에서 물론 해주면 좋지만 이렇게까지 이중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운영하는 사이버스쿨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상반기, 하반기에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잖아요. 설문조사 하는데 올해도 했나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올해는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할 겁니다. 내년도 사업 반영 때문에 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학생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시민 복지에 기여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초·중등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중적인 것이 있으니 많은 아이들도 빈도수가 많게 들어오면 우리가 유지를 해가면 되고요. 만약에 한 번 회원에 가입은 했지만 들어오는 빈도수가 낮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아냐 하면 학교선생님들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이것을 강원도 교육청에서 하는데 삼척시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데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다른 학교경비 지원금으로 해 주면 어떻겠냐 하고 저한테 몇 번이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담당계장님 가지고 오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이 링크되서 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그것을 일년 동안 관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의 빈도수가 많고 정말 이것을 한다면 정말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봐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314페이지요. 첨단유리소재 개발산업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출연금 2단계, 3차년 이렇게 해서 한 2억 섰죠?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결과가 뭐 있나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에 유리원료, 유리타일 이런 폐석유리제품 또 소성벽돌 뭐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연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이 사업은 아무튼 2015년 2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2015년 2월에 끝나는데 계속 연구하다가.. 우리는 투자한 금액도 엄청나게 많죠?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죠, 무슨 연구를 아무 결실도 없고 계속 연구만 하고 2015년도까지 이대로 가다보면 이 사업은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은 맞죠?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지금 사업단에서 유리원료하고, 유리타일이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재료가 비싸다 보니까 아마 더 이상 개발상태에 머물고 있고, 지금 컬러유리라든가, 발포유리 아까 말씀하셨던 건축자재로 들어가는 이런 재료를 계속 연구 중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지원을 해주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것이 가 중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하고 있는데 진척이 없잖아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안 하든지 해야지 어렵다고 자꾸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15년도에 끝나니까,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철저히 해서 다소나마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서 어떤 결과가 좀 있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요.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있죠.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금년에도 여기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전에 보면 보조금을 주다가 지금 시설비로 주고 있죠? 돈 주는 것이.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지금 과목을 바꿨습니다.
한동수위원
과목을 바꿨죠. 바꿨는데,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저번에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장·단점이 있나하면 물론 시설비를 주게 되면 오히려 공무원들은 편해요.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것하고 시설비를 주는 것하고 2,000만원이라면 최소한 200에서 2백 몇십만 원을 시설비하고 보조금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냐고 하면 시설비를 주게 되니 서류 결의해야지, 뭐 해야지, 뭐 전부 해야하니까 그래서 이 업자가 할 수 있는 업자가 별로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시설비를 줘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주지 말고 보조금을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만약 보조금을 2,000만원을 줘서 우리가 삼척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하면 될거 아니요. 그럼 정라진 같은 이런 사고가 안 날 것 아니에요. 그전에 사고 때문에 시설비를 돌린 것 아니에요. 맞죠?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지금 아무튼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시설비로 돌린 그 사업에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과목 정정을..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자체 내에서 이 돈이 2,000만원이 모자라는 것 같다고 담당자가.. 자담을 200만원을 해서도 2,200만원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마을에서 돈이 없으니 200만원을 대서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마을에서 200만원을 제대로 대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어떨 때 워낙 없는데 사업은 해야 하지, 그다음 돈은 없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설비보다가 오히려 보조금을 줘서 하게 되면 그것으로도 원만히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만약 이 예산이 선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선다면 이것을 보조금으로 좀 바꾸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사업평가를 한 다음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6페이지요. 초·중등 사이버스쿨 구축사업 그 밑에 보면 초·중학생 단기집중 영어캠프 운영, 우수교사 해외연수지원 이거 있죠?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작년에 사실 몇 명 정도 갔습니까?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68명 갔습니다.
한동수위원
68명 갔죠? 내가 왜 그러나면 이것이 해외우수교사 해외연수하고 학생들도 해외 갔죠.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영어때문에 갔죠, 갔는데, 그것을 귀국해서 들어와서 보고회를 아마 교육청에서 했을 거예요.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보내도 돈이 안 아까울 정도로 보고회를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더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단체 이런 곳에도 연수를 보내고 이런 것이 많죠. 그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보내는 것을 좀 절감하더라도 어린 초·중·고등학생들 위해서 영어연수는 보낼 수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은 거짓말 같은 것을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보내서 많이 대폭 갑자기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만약에 100명 정도 갈 것을 한 20명 더 델고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대신 딴 사회단체들 견학가고 그런 것도 삭감해서 거기에 쓰면 한 가지입니다. 사실 맨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2014년부터는 좀 많이 장려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것은 꼭 좀 해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찬위원
314쪽 중간부분에 유리조형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총사업비가 187억이 들어가잖아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김상찬위원
지금 기투자한 45억 6,000만원은 어떻게 투자됐나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용역 설계비하고 보상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김상찬위원
보상비하고 용역비가 45억 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45억 6,000만원을 다 집행 못하고 지금 19억 2,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김상찬위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럼, 토지보상은 다된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토지보상은 지금 국유재산이 남았습니다. 산림청 땅하고, 사유지가 좀 남아있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다음 이것은 다 합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상찬위원
그럼, 45억 6,000만원 가지고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럼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에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지금 여기에는 유리조형연구소, 유리공예센터, 박물관..
김상찬위원
용역이 나왔을 때 의회 보고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용역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에 있어서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근데 187억이라는 돈은 용역도 없이 세워둔 돈이에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50% 해서 93억 5,000만원, 도비가 15% 28억 5,500만원, 시·군비는 35% 부담으로 65억 4,500만원이 187억 속에 있는데, 이것은 2015년까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상찬위원
근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용역도 안 나오고 했는데 투자가 된다.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이 사업을 산업통산부에서 딸 때 예비타당성 심사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따서 온 사업입니다.
김상찬위원
근데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지는.. 용역을 주든가 용역 중간보고를 의회에서 한 번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도 좀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한 번 준비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좀 보여줘야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하고 홍보를 하든지 지적을 하던지 둘 중 하나를 하는데 전혀 뭐 예산만 갖다가 슬쩍 밀어놓고 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리고 아까 한동수 위원님께서“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사업 명칭을 바꾸란 이 말이야.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되 사업명칭을 이 도비 이 누가 봐도 도에서 1,000만원 주고 시에서 1,000만원 보태서 하든, 이 사업을 이 명칭 그대로 가져갈 이유가 있나 이것이지.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찬위원
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라든지, 뭐 이런 명칭을 바꿔서 타이틀을 바꿔줘야지. 옛날 있던 그 도비가 다 없어졌는데 이것을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바꿀 수 있으면 빨리 좀 바꿔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삼일중학교 체육관은 우리가 시설비로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저쪽으로 전도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항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줄 수 있어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김상찬위원
줄 수 있어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훈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수교사 해외연수 지원사업비가 얼마에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1억입니다. 지금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근데 왜 2,000만원으로 해놨어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이것이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2,0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사업이 추경에, 내년에 추경 확보 이게 뭐에요? 이 예산서에 보면 1억이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에도.. 여기에다 2,000만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삼일고등학교 체육관하는데 법인이사를 학교에 시에서 1명, 의회에서 1명 추천하기로 했던 전제조건을 아세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그쪽 분야를 좀..
이정훈위원
모르면서 이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전제됐을 때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왜냐하면 학교법인이 개인들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립학교 재산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외이사를 의회 1명, 시에서 1명 두 사람 추천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운영에 참여해봐야 별것도 없겠지만 그런 전제조건을 깔라고 하면. 이것 작년에도 한 번 올라와서 삭감이 됐어요, 아예 못 올라왔죠. 근데 올해는 그 전제조건하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조건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실무부서에서?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그것을 잘 아시고 올리세요.
미선
김미선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지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우위원
327쪽입니다. 통일염원 자전거대행진 내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에서 내년도 통일염원 의지도 다지고 또 건강도 다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광우위원
민평통에서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런 대행진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이정훈위원
왠만하면 해당이 있으니까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광우위원
이것은 누가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얘기할 것은 해야 하니까. 이것은 또 신문사가 하게 됩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매년 신문사에서도합니다 하고, 자전거는 어차피 우리가 자전거타기 운동은 여러 곳에서 좀 몇 회를 좀 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광우위원
국민운동단체회관 건립하는 용역비는 사전에 한 번 의회에 보고 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사전에 보고된 것은 없고요. 그 내년도에 우리가 한 번.. 지금 현재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인데, 지금 현재 3개 단체가 보훈회관 앞에 거기 좁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 단체에 사무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협소해서..
이광우위원
아니, 용역비를 하면 설계용역을 시설비로 서 있으니까 설계용역을 맡긴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앞으로 몇 십억이 되고, 건물을 얼마짜리를 지을지는 몰라도 사전에 이것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할 계획이라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는게 없이 그냥 처음 올라온 것이죠. 암튼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들어간다 이런 얘기이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은 아닌데 331쪽에 보면, 총무사회국 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안전행정국이죠. 국내여비 331쪽에 보면요. 이름이 바꿨는데 이런 것은 세심하게 잘 좀 봐 주세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런 것은 바꿨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24페이지요. 방범용 CCTV운영에 있어서요. 우리가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보통 년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 또 신설된 방범용 CCTV는 몇 대 정도 되고요? 보통 우리가 년으로 따졌을 때 유지관리비와 신설비 쪽의 예산이 어느 정도로 매년 평균정도 들어갑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유지관리비는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40개～108대인데, 연간 한 5,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설과 유지관리까지 다 합쳐서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러니까 신설비는 지금 예산을 세워서 따로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따로 하고, 유지관리비만 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신설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교체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화질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그 조명하고 화소를 높이는 그런 것으로 하고,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572만 8,000원은.
정순
정정순위원
5,572만 8,000원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내년에는 교체비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올해도 교체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화소를 높이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신설도 중요하고 보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수·유지관리가 그래서 우리 지역 관내 유명무실한 CCTV가 없도록 이 부분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325페이지요.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2,2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왜 대상자 수를 대폭 줄였는지?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이 대상자는 말하자면 신청 들어온 대로 다해야 하는데 올해 해보니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해는 고등학생 15명이고, 대학생이 25명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신청자는 올해 다 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일선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기에 이런 혜택이라도 돌아가게 해야 될텐데, 왜 감액이 되었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마지막 327페이지. 통일염원 자전거대행진에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민주평통 간사를 제가 맡고 있지만 우리 삼척시협의회에서는 범 시민적인 이런 대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이라든가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범시민적인 대회를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저희는 내년에 처음으로 한 번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이라든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 평화통일 대중화에 여러 가지 결정력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한 번 제가 처음하는 사업이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회관 건립 용역비 아까 이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회관 건립입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회 그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지금 현재 보훈회관 앞에 그 조립식 2층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조립식 2층에 있는데, 그럼 그땅에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땅에 짓을 것인가.
정순
정정순위원
그 땅은 누구네 땅이에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 땅은 시유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유지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2층으로 옮길 것인가, 지금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옮길 것인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회관 건립비에 대해서는 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순수한 시비 보조인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지?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국·도비 보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이 관변단체인데, 왜 어렵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고, 전액시비를 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건립계획은 거기에 지으면 한 5억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부지를 다시 구입하면 조금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단체회관 건립을 해줄 수 있는 대상단체 기준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것은 특별법에 3개 단체는 특별법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원한다면 다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건립해 주고 또 원하니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느 단체는 건립해 주고, 어느 단체는 임대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체 지원 기준을 정해서 추진을 해야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주지 말란 말은 아니고 해주되, 어떤 단체의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점을 좀 잡아 놓으란 이 말이에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 이것이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 그다음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법률 거기에 의해서 무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무상대부, 양여 사용 승인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다른 단체도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런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규정은 3개 단체만 되는 것이에요. 아님 다른 단체가 원하면 조례제정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조례제정으로 해서는 무슨 상위법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안보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 그렇게 지어서 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냥 어느 단체는 사무실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주는 단체도 있죠.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해주고 있어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런 것은 여기에 보면 조례라든가 특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양여할 수 있으면 그것은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모든 시민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해를 한 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홍보를 해야 하고, 저희들도 알아야지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도 많지만 이 3개단체는 여러 가지 삼척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많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이니 해줘야 되지만 앞으로는 여러 단체가 오해받지 않도록 기준점을 꼭 정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훈위원
조직진단 내년에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은 없네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조직진단은 올해 다 끝났습니다.
이정훈위원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진단을?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올해 조직진단 용역한 내용은 그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구 조직인력을 분석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그다음 주목적은 지금 올해 말로 끝나는 전략산업국의 한시기구를 다시 신규로 연장을 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조직진단을 했으면 와서 보고를 해야지 왜 보고를 안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 또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직진단을 하게 된 부분이 예산하고 좀 벗어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농정과하고 축산과 이런 얘기를 비교해보면 농정과랑 축산과가 옛날에 한 과로 있었어요. 그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근데 지금은 두 개과로 나눴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인정을 해줬는데, 그럼 두 개과 예산도 차별이 다 있죠. 예산이 농정과는 일년 예산이 얼마에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이정훈위원
그럼 축산과는 얼마예요? 한 3배 정도 예산차이가 있어요? 근데 인원은 비슷해요, 인력이. 1개 계가 하던 것을 1개 과가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럼 인력배치 이런 것도 진단을 하게 되면 제대로 진단을 하란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과 같은 경우도 누누이 얘기 하지만 모자라면 어떻게 더 티오를 주고 어떻게 서로 티오를 바꿔주라 이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1개 과에 3개의 계가 있어야 되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큰 과로 해야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말고. 그리고 읍·면도 계를 좀 줄여야 하는데 전부다 자기 계가 아니면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계가 아닌데, 우리 일이 아닌데. 전에 시정 질문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호산항을 국가지정항으로 하자고 하니까 해양수산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나눠 주란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 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342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에요.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준비도시로 등록한 것이 2010년 11월이였죠?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안전도시로 언제 확실히 공인이 되었습니까?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승인이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언제죠?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공문은 어제 12월 5일자 어제 자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12월 5일자로.. 이제 공인이 됐습니까. 공인이 되실지 알고 이렇게 잡아 놨군요.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실사 받을 때 언질을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인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를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러면 매달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누가 캠페인은 주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캠페인은 누가 실시한다는 얘기에요?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주도를 해서 각종 안전모니터들과 자율방재단들하고 모아서..
정순
정정순위원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쭉 나서서 해야 되는 단체라든가, 뭘 끼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하고 자율방재단하고 하는데, 실제로 뭐 좀 그렇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에 국·내외 워크숍 및 심포지엄이 지금 잡혀있는데.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지금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초정인사 범위와 외국초청자도 있 어요? 여기 심포지엄 할 때?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외국인들도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단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일회성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일회성.. 올해 처음으로 공인이 되었으니 그런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초청한다 이 말씀이죠.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초청인사에 대해서 신분직위를 확실히 알고 초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집행부가 이런일로 시민들에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우위원
342쪽 그대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은 누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WHO 산하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있습니다. 공인센터하고 삼척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협약체결해서 계속 안전도시로서 기능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 어떤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자문도 해주고 심포지엄도 참석하고 계속..
이광우위원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에 공인식을 이것도 가수 불러서 하는 것입니까? 1억인데.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검소하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많이 줄어야 해요.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줄이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외부인 초청도 있고..
이광우위원
아니, 행사를 내실 있게 해야 하는데 삼척은 무슨 일만 있으면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343쪽 보면, 방사능 방재장비가 있는데, 안전도시라고 하는데 방사능 측정기가 아직 없죠?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방사능 측정기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1대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용량은 모르겠습니다. 활용은 아직..
이광우위원
작년, 재작년 노원구에서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아스팔트에서 방사능 측정을 시민들이 측정했어요. 측정했는데 그런 것도 성능이 어떤지 수시로.. 옛날 그 건축자재를 활용하다 보면 방사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능 측정기가 성능이 안 좋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제대로 사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국내외 워크숍 및 심포지엄을 하는데 돈 800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공인 선포식 할때 그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심포지엄을 하는데 5억짜리도 있고, 5,000만원 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는데 이것 꼴랑 8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김상찬위원
그럼 앞으로 심포지엄은 800만원 이상 만들면 안 되겠구먼. 국내·외 초청하는 손님이 있다고 하면.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장시간 몇 일씩 하는 것이 아니고..
김상찬위원
안전총괄과는 타부서보다 모범이 되서 이 워크숍이나 심포지엄할 때 다른 실과도 800만원 이상 올려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성실하게 예산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김상찬위원
그리고 공인식 할 때 돈 1억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거창하게 화려하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좀 내실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의소대 리모델링하는 올해 예산이 전부 3억이였죠?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잘하셨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많고..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냉장고 하고 지금 TV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당직실에 냉장고, TV 그것은 반드시 해주시고,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다해주고 그것을 안 해줘서 옥에 티가 됐단 말이죠.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전에 관계자들이 얘기를 저에게 안 하고 위원님한테..
이정훈위원
내가 밤에 야근 당직하는데 가보니까 그분들이 쉬는 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해갖고 괜히 그것 마무리 안돼 갖고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좌우간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341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응봉산 산악구조대 지원하고, 응봉산 산악구조대원 출동 급량비 이렇게 되었는데, 이 돈 이것으로 되겠어요? 왜 돈 이만큼 밖에 안 세웠어요?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좌우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근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달라고 하는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달라고 하는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금년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들어왔다고요.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왜 그러나 하면 거기는 이렇게 보니 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계속 구조대가 출동하고, 출동하고 이렇더라구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예산은 사실 조금 더 세워서 보충해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급식비 등 뭐든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위험구간, 그 위험구간을 지난번 일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하다가 지금 동절기라서..
한동수위원
동절기라서 그렇죠. 그 구간도 파악을 잘해서 사고가 좀 안 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우위원
이것은 예산서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결산서가 PNG심포지엄 결산서가 언제 넘어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독촉하고 있습니다. 곧 넘어올 것입니다.
이광우위원
독촉하고 언제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한 다음주 화요일.
이광우위원
다음주 화요일까지요.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마지막으로 정정순 위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만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진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