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행정1부시장, 김병하 행정2부시장, 기동민 정무부시장, 이건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14년도 서울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3.4%, 약 7,900억 원 증액된 24조 5,042억 원이며 기금의 경우에는 1조 9,958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출의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편성을 해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복지관련 예산을 살펴볼 때 정부의 복지지출 예산 비중이 4.7%가 늘어날 때 지자체의 예산 비중 부담은 25.4%가 늘어났다는 통계자료가 말해 주듯이 지방자치단체가 느끼는 재정적 부담은 인내를 넘어 고통을 호소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있어서 무상보육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도시행 이전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받던 아동수가 13만 명이었으나 현재는 43만 명으로 30만 명이나 증가하였고 소요예산으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6,25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인 증액으로 인하여 결국 2,000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1조 656억 원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금년도보다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정부주도의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당면한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세입여건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직결되는 취득세를 지난 2012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인하하였고 지난 8ㆍ28부동산대책을 통해서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3% 포인트를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세입에 대한 전망 또한 그리 낙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출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의 의문점과 사소한 세부사항까지도 그동안 준비하셨던 자료들을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영양사회 임원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기후환경본부장은 매립지 관련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면담 관계로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소방재난본부장은 쿠웨이트 소방국 방문단 접견 관계로, 도시계획국장은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출연 녹화 관계로 각각 오늘 14시부터 16시까지, 서북병원장, 은평병원장은 환자진료 및 수술관계로 오늘 불가피하게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1부시장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도입,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실시, 세빛둥둥섬의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 등 다양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서울시정의 한 축인 시의회의 소중한 조언과 협력으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국내경제는 3%대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 악화 우려와 경제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불투명 등으로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2014년 서울시 재정여건은 시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중에서 의무적 이전수입을 제외한 가용자원이 올해보다 1,000억 이상 감소한 반면에 재정지출은 정부 복지 확대로 국고보조금 매칭비가 급증하고 2009년 발행한 경기부양채 상환만기가 도래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9,000억 이상의 추가적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1조 원 이상의 재정 부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우선 기존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만기채무상환액은 지방채 차환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부족재원은 시유지를 매각하는 등 비상재정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렵게 확보한 재원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지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편성된 2014년 예산 총규모는 24조 5,042억 원이며 순계 기준으로는 21조 5,678억으로써 올해보다 4.6%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예산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팍팍한 서민생활을 돌보기 위해 재정력을 집중해서 누구나 당당하게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8만 호 확충 목표달성, 중학교 3학년까지의 무상급식 확대실시, 뉴딜일자리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둘째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맞춤예산입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등 기본적인 안전 확보에 충실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는 활력예산입니다. 도시철도, 경전철 등 도시기반시설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지역공동체와 사회경제적 활성화에 힘쓰며 일상 속에서의 문화예술기회 확대, 역사ㆍ문화자원 보전 및 스마트관광 활성화로 세계도시로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포용과 동반성장의 상생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예산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 발굴과 지원, 우수모델을 전파하여 따뜻한 서울을 만들고 시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원하고 또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내년도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시정 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민선5기에 시민들에게 드린 약속이 착실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참석한 시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2부시장 김병하, 정무부시장 기동민, 시립대학교 총장 이건,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감사관 송병춘,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비상기획관 이평규, 대변인 이창학,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재무국장 김영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성일,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 시민소통기획관 김선순, 마곡사업추진단장 서노원, 정보기획단장 김경서, 행정국장 류경기, 교육협력국장 안준호,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시설안전정책관 천석현, 물관리정책관 정만근,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인재개발원장 남원준,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서울시립미술관장 김홍희, 교통방송대표 성경환, 경영기획관 이병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금년 2.7%보다 다소 높은 3%대로 전망되고 있으나 경제 분야 법률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것 등으로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2014년 재정여건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부진 등 경기침체로 의무적 이전세수를 제외한 시세 및 세외수입 등 가용세수는 1,283억 원이 감소되는 반면 재정지출은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비의 급격한 증가,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액, 2009년에 발행한 경기부양채의 만기상환 도래 등 9,300억 원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총 1조 600억 원의 재정부족이 전망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경기부양채는 일시상환에 따른 재정충격이 완화되도록 상환기간을 분산하여 차환 발행하고 시유지를 매각하는 등 특별재정대책을 수립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정의 근간인 시세는 각 세목별로 5년간의 과표, 세율, 징수율과 세원에 대한 각종 변수들을 시계열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공시지가 등 정부의 과표기준 변동 예상치와 법령에 정해진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확보 가능한 세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꼼꼼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대규모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초점을 두고 신규 투자사업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규모 조정으로 건전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 봉급과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여 재정난 극복에 전직원이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10% 이상 감액하였고 공무원봉급은 3급 이상은 동결하고 4급 이하는 올해의 2.8%보다 낮은 1.7%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자치구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치구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당당하게 누리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며 작은 예산이지만 효과성이 큰 생활밀착형 사업에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계규모는 일반회계 16조 9,188억 원, 특별회계 7조 5,854억 원 등 총 24조 5,042억 원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간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분 2조 792억 원과 특별회계간 전출입분 8,571억 원을 제외한 21조 5,67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자치구 지원 3조 2,924억 원과 교육청 지원 2조 3,305억 원 및 채무상환, 기금전출금 등 1조 2,327억 원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 규모는 14조 7,122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조 9,188억 원으로 시세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며 경제 성장 둔화 및 소득 정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2,037억 원 감소한 12조 4,07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취득세율 인하 세수감소 정부지원분과 공공개발계획이 없는 시유지 매각수입 등이 계상되어 4,861억 원 증가한 1조 4,171억 원입니다.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정부 예산안에 따라 내시된 2조 4,58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2009년 발행 경기부양채 차환 발행액 3,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조 5,854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3조 2,118억 원이며 사용료 등 사업수입은 1조 9,667억 원, 기타수입 등 사업외 수입은 1조 2,45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2조 792억 원으로 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으로의 전입금 9,787억 원 및 유가보조금 3,545억 원이며 특별회계간 전입금은 8,571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7,812억 원이며 공채 및 차입금은 6,560억 원으로 2014년 도시철도공채 매출전망액 6,200억 원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 3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다음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4년도 순계규모 21조 5,678억 원에 대한 부문별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4,173억 원으로 순계예산의 6.6%이며 차입금 상환, 공사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순계예산의 7.4%인 1조 5,987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순계예산의 32%인 6조 9,077억 원으로 14.9%가 증가하였으며 서울시민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에 1조 8,134억 원을 반영하고 공공임대주택 건립, 임대주택 매입 등 시민주거안정을 위해 8,24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등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과 데이케어센터 설치, 치매어르신 지원 강화 등 어르신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1조 1,354억 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5,866억 원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100개소 확충과 차질 없는 무상보육 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책에 1조 7,083억 원을 배분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요보호여성 복지 강화에 1,16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의 확충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1,827억 원을 반영하고 공공보건의료 및 시민 건강수준 향상에 2,945억 원을 배정하여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 확대 운영,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실천 등을 통해 시민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복지 분야에 2,457억 원을 배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을 당초 계획에 따라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서울동행 프로젝트, 장학금 지원 등 공교육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원ㆍ환경부문에는 순계예산의 7.6%인 1조 6,439억 원을 배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ㆍ운영, 공공시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원전 하나 줄이기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3,11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에코마일리지 운영,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675억 원을 반영하고 자원회수시설 운영, 음식폐기물 감량 및 음폐수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자원이 재활용되는 깨끗한 도시 조성에 964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녹지 확충과 도시생태계 복원, 동네뒷산 공원화, 한강수변공원 관리 등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이용편의 증진에 2,899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물재생시설의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물재생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 깨끗한 물관리 사업에 3,394억 원을 반영하고, 아리수 품질 향상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급수관 정비사업 등에 5,389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ㆍ교통부문에는 1조 7,626억 원을 배분하여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2ㆍ3단계 및 우이~신설 경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에 4,829억 원을 투자하고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강화, 택시서비스 개선,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교통안전 강화,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7,8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동부간선도로확장, 암사대교 건설 등 도로망 구축에 4,76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도시안전부문에는 8,757억 원을 배분하여 안전하고 재해 없는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침수지역 관로개량, 빗물펌프장 신ㆍ증설 및 빗물저류조 신설과 하수관거 종합정비, 산사태 예방 등 이상기후 대비 도시수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4,309억 원을 투자하고 노후포장도로 정비, 한강교량ㆍ고가ㆍ터널 보수보강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3,22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수 및 긴급구조장비, 소방차량 대폐차 등 효율적인 소방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및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1,1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부문은 4,663억 원을 배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포용과 동반성장의 상생분위기 속에서 시민주도의 사회적 경제 기틀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일자리 확충과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창조전문인력 양성, 시니어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 등 실업 없는 서울 구축에 1,5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 우수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331억 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 중소상공인 및 서민생활경제 활성화에 1,191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첨단 R&D 기반마련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강화 등 서울경제기반 구축에 804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IT-Complex 건립,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패션산업, 문화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등에 7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ㆍ관광부문에는 5,088억 원을 배분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서울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 조성ㆍ운영, 문화복합시설 건립 부지 매입,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ㆍ운영, 문화바우처 사업 등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923억 원을 투자하고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명소화, 서울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MICE산업 활성화 등에 31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한양도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 문화재 복원 및 보수, 문화예술 진흥, 전통문화 발굴ㆍ재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39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서남권 돔야구장 건설,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체육공간 확충에 1,971억 원을 투자하고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485억 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ㆍ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에는 1,930억 원을 배분하여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및 주거정비사업 및 융자 등에 803억 원을 배정하여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며 한옥전통문화 계승 등 건축문화 수준 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123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동 플랫폼 구축 등 정보서비스 향상,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인적자원 역량 강화, 행정지원체계 강화 및 시민참여 감동행정 구현 등에 3,5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치구 지원은 3조 2,924억 원으로 보통세의 21%인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시세 등 징수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방세, 교육세, 담배소비세와 학교용지매입비 등 교육청 지원은 2조 3,305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올해보다 415억 원 증가한 2,196억 원입니다. 순계규모 기준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금년보다 3,017억 원이 감소한 총 1조 9,959억 원으로 기금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1조 5,428억 원, 채무상환액은 4억 원이며 실집행사업비는 4,527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아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년간의 시정운영 성과를 냉철하게 분석 평가하여 성과가 큰 사업은 확대하고 당초계획보다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민선5기에서 시민에게 약속드린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 함께 잘사는 경제,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이라는 희망서울 시정목표와 철학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예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범 행정1부시장, 김병하 행정2부시장, 기동민 정무부시장, 이건 시립대 총장이 일정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ㆍ행정2ㆍ정무부시장, 시립대 총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한정하오니 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김동승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그리고 차년도까지 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명희입니다. 지난 5년간 정보화사업단 사업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다 분산 흩어져 있는데요, 그 정보화사업단 사업의 운영현황, 또 2014년도 예산을 집약해서 정보화사업단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자치구별 녹지공원 면적대비 유지보수 예산 최근 5년간 예산편성과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자료요구를 2건을 했는데 조속하게 제출바랍니다.

그 내용을…….

벌써 한 3~4일 됐습니다.

혹시 그 제목이라도 알려주시면 확인해…….

이따가 끝나고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2013년도, 2014년도 서울시 각 구별 주민참여예산 지원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영동권 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 보고서 주세요.

다음은 이원기 위원님.

이원기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각 실ㆍ국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입니다. 자치구별 도로열선처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 위원입니다. 저도 김동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5년간 시유지 매각현황 그리고 구입현황 제출요구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예산사업설명서에 제가 못 찾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2014년에 시유재산 매각 계획된 건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서영진 위원입니다.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 사업하고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각 세부내역 제출금액과 지원 대상 구체적으로 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2013년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중에 서울 新 택리지 사업, 청년 혁신활동가 사업,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사업, 마을로 청년활동가 사업에서 지원한 청년들에 대한 명세서, 나이, 주소 정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추가로 요구하겠는데요. 아까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중에 18쪽 보면 일반행정 부문에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동 플랫폼 구축 세부 집행내역하고 행정지원체계 강화 827억 원에 대한 세부 계획주시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425억 원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세부 운영계획안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민간어린이집 지원계획하고 예산편성내역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인택환 위원님 자료 또 있습니까, 하십시오.

5년간 연도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대비 실적현황.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박기열 위원입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2013년도 ’12년도 했던 내용들 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재정관계 때문에 서울시 건물이나 땅을 매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교육협력국에서 5개구에 2억씩 배분해 주는 내용 구체적으로 각 구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요청했던 내용들, 공모 절차를 했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도봉) 위원 복지건강실에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근로사업장이 있고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사업장 2014년 신규 신청 자치구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선정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 선정이유 객관적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이 99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호작업장 지원신청을 하고 있는 대기자현황 그다음에 2014년에 최근 3년간 신규로 보호작업장으로 지정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복지건강실인데 의료급여 관련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게 한 대략 8,300억 정도 됩니다. 최근 3년간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주시고 이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 위원 위원장님 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안전실에 동부간선도로확장 관련해서 이게 ’96년부터 추진이 되는데 벌써 어영부영 20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96년 추진단계에 교통량 조사내역과 그다음에 준공된 시점 2015년에, 2015년에 준공은 안 되겠지만 2015년 준공시점에 교통량 현황을 비교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노원하고 도봉에 소음피해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 오셨고 향후대책은 뭔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현장시장실 하실 때 노원ㆍ도봉 관련해서 다 가셨는데 TF팀을 운영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TF팀 관련해서 구와 시의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주시고요. 여기에 녹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녹천마을 재개발이 되어야지 이게 도로가 확장되는데 녹천마을 재개발 추진현황 시점 이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및 관련 실국장님들께서는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내역을 실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소관 2012년도 강북구 역사문화박물관 예산 타당성 조사비 5억 원 중 변칙사용에 대한 근거 및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소관 제가 보름 전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을 안 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 또 있습니까?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진영 위원입니다. 2012년, 2013년 2년간 우리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지원한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보건복지위 소관에 청소년수련관들이 다 있죠. 수련관에 대한 규모, 매년 지원되는 운영비 그리고 발생하는 수익액 그리고 위탁업체명, 그리고 위탁업체명에 따른 몇 년 째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전에 의원 요구자료, 11월 27일에 의원자료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정책, 두 번째는 서울의료원에 환자 안심병원 현황과 문제점,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추가로 도시안전실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공공 및 민간시설까지 공공시설과 유형별로 구분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명복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최명복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2,457개 7억 원에 대한 명세표를 a4용지 한 면 정도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항목만요. 그다음에 원전 하나 줄이기 예산 3,118억 이것도 이게 아마 학교 옥상 같은 것을 이용할 것 같은데 이거도 a4용지 하나 정도 설명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기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교육우선지구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추가.

(도봉) 위원 시립병원이 13군데 있는데 13곳에 대한 최근 5년간 기능보강이라든가 시설개선비, 지원내역 그다음에 신청내역 그래서 미반영 내역, 이런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복지건강실에 최근 3년간 50% 이상 불용된 보조사 그래서 국비 반납한 내역 사업별로 주시고요. 기조실에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자치구 사업을 왜 주민참여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냐 이 얘기가 있거든요. 이 자치구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자치구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2014년 예산에 어느 부서에 어느 구에 무슨 사업이 들어와 있는지 상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국은 자치구별로 공원면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치구별 공원면적을 죽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공원 예산반영 요청한 게 있을 것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2014년 예산에 반영된 게 있고 환수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증액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치구별로 상세하게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2011년, ’12년, ’13년 현재까지 특별교부금 각 구별 지원내역 좀 주세요.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자료 2개만 요청하는데 아마 없는 자료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를 설명드려야 잘 만들어 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각구별 지금 공무원분들 직렬별ㆍ직급별 TO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각구별 행정수요하고 공무원들의 수가 좀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구는 그린벨트 농경지가 많은데 녹지직이 굉장히 적고 어느 구는 건축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건축직이 적고 이런 불일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 자료로는 각 구별, 직렬별, 직급별로 해서 현황표를, 현황TO는 금세 나오죠? 이 표를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 구별 직렬별 행정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들을 하나씩 뽑아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수라든지 이런 직렬별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와 관련된 행정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 관련돼서는 최근 3년 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들 해서 건축 연면적을 조사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테고, 혹시 그 자료를 만드시는 분이 궁금하시거나 구체적으로 상의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 구별로 올해 집행부 예산을 직렬별로 담당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나눠서 주세요.

직렬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자면 토목직이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직렬이 죽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느 과면 과 이렇게 분류가 돼야지…….

그러면 사업비는 과별로 분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절감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나가는 투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투자사업비를 각 25개 자치구별로 과별로 분류, 국별로 분류 될까요?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25개 자치구에, 이런 겁니다. 최종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투자사업비가 공평하게, 그런데 공평하다는 것이 산술적으로 규모가 같다는 게 아니라 행정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그에 비해서 견주어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니까, 취지는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시내 한강변이나 하천변 혹은 서울시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보강이나 개선을 위해서 지원된 내역 현황을 주시는데요, 거기 비고란에는 관할부분을 표시해 주십시오. 각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소관인지 부분을 비고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됐습니다.

됐어요? 박기열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박기열 위원인데요, 앞서 자료요구 했던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각 구별로 건수하고 지금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비교해서 같이, 그다음에 구별로 액수가 높은 것, 최고 높은 것하고 최저하고 각 구별로 구분해서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한꺼번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서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안전실 소관 업무 중에 1,000억 이상 투자사업,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1,000억 이상 투자사업 중 공기가 연장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장사유, 설계변경 현황, 향후계획, 그리고 완공예정시기 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김동승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내에 건축 인허가 총괄사항, 또 준공사항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허가 및 준공사항 총괄이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산하의 SOC사업에 대한 총괄내역, 예산 포함입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 경전철 추진 총괄내역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2011년도부터 2014년도 내년 것까지 구별 CCTV 예산편성요구액, 또 편성액, 집행액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상도, 어떤 것을 설치를 했는지 자세하게 주십시오.

다음은 최조웅 위원 요청하십시오.

자치구별 교부금 내역 중에 특별교부금, 일반교부금을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와 별도로 사업별 예산이 자치구로 내려가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칭예산이 있고, 그래서 자치구별로 특별교부금, 일반교부금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매칭 예산 2012년, 2013년을 해 주시고 2014년에는 자치구별로 편성요구해서 편성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사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예산사업 중에…….

아니,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일반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또 사업별 예산으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매칭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려가는 게 있고 그래서 2012년, 2013년은 집행내역을 주시고 2014년에는 편성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임대주택 관련 총예산에서 국비 시비 총예산 편성내역, 집행내역, 국비 시비 분리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급호수별로, 연도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에 공급계획, 국비 시비 편성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또한 SH공사로 2012년, 2013년, 2014년 출자금 집행내역과 출자금 지급예정금액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요청하세요.

이행자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실이나 교통본부, 보도정비나 도로굴착과 관련 있는 사업 중 사업목록하고 사업진행 현황하고 발주 후 공사 미시행사업 또는 아예 미발주공사 사업에 대해서 사유와 그다음에 완공시점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요청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약속한 대로 먼저 남재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양도성 관계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한양도성 주변 완충지대 보존ㆍ관리기준 수립 용역비가 내년에 3억 책정되었는데 한양도성 주변 완충지대를 설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주민재산권 문제가 대두될 텐데 내년에 이 용역이 어떤 방식으로 과업이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완충지역은 불가피하기는 한데 주민의 재산권 침해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기존의 주거지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거지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녹지임야지역, 북한산지역 등에 재산권에 관계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성곽 한양도성 내외 500m이면 1㎞ 구간인데 주거지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종로지역 마을의 주택지가 집중적으로 완충지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3억 원의 예산으로 주민재산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용역이 이루어질지 의문스러워서 과연 이 용역이 어떤 구역설정으로 끝날 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양도성 주변 주거지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까지도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정도를 저희가 수립하고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 공청회 이런 관련된 비용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내년도 이 용역을 통해서 확정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 사업 하나하고 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성곽 마을지정하는 사업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주택국에서 하나요?

마을지정사업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서울 성곽마을 지정하는 부분 5개 권역 구분해서 하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주택국인가요, 도시계획국인가요? 참고적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전혀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지만 완충지대 구역을 설정하면 안 그래도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다, 고도제한이다, 자연경관지구다 많은 재산적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또 다른 완충지대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어디 도망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충지대를 만들 때 그 인근 주거지에 대한 지원기준안도 같이 마련돼야 주민들의 불안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비 3억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충지대를 구성하시면서 그냥 내외 500m 구역만 설정하지 마시고 그 인근지역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줄 건지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방향제시가 이루어지려면 용역비를 높이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단년도에 끝낼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청회 하는 부분은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부서 간에 또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도시계획적 방법으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 선만 긋고 또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에 도시계획 관련법령에 의해서 제약되는 수준 정도의 부분하고 만약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불가피한 부분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성급하게, 내년 1년에 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계획에 보면 주민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생활권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근거가 마련되죠,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서로 상호간에 어떤 재개발지역을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다른 데다 넘긴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토개발원에서 연구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까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근거 마련 이렇게 설명 기대효과까지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지원근거까지 마련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용역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조례 제정까지 필요성만 검토해 놨는데 이미 이 조례는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그 부분을 상세히 검토하셔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쉽게 의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그런 필요한 것에 대한 적정한 수준 같은 것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실 때 저희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곽마을이 지정되든 완충지대를 지정하든 그 인근의 주거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불가피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공공지원 사업 우선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해 달라. 나중에 용역하실 때 참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주택 신축 시에 건폐율을 완화해 달라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도로 그러니까 옛날의 골목길들이 옛날 한양의 모습을 가장 잘 갖춘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로확 포장을 하실 때 한양도성 주변 도로확 포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용역에 포함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 부분도 용역하실 때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워낙 옛날 모습을 잘 갖추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주차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이 예스러워서 골목길이 한양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양도성 주변의 골목길에 관한 첨단 IT기술을 접목해서 골목길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즉, 뭐냐 하면 골목길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방범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골목길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한양도성 주변에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과 맞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골목길 관리계획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첨단 IT골목길을 마련해서 방범이나 또 여러 겨울철에 제설문제라든지 CCTV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골목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쓰레기차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나 각종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좀 다른 구역하고 다르게 유네스코 등재를 한다니까 말씀이에요. (마이크 꺼짐) 그런 방법들을 잘 연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에 꼭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나 1년짜리 용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이나 논의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세부 과제로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하실 때 착수보고나 이런 것 하실 때 좀 참여시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전에 성곽마을 지정과 관련해서 어디 부서죠? 그거 한 1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암권역하고 명륜권역 그다음에 행촌권역에서.

주택정책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곽마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성곽마을 지정하실 때 지금 유네스코 등재 완충지대와 별 사업으로 성곽마을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성곽마을을 지정하면 그 성곽마을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을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지금 없습니다. 그냥 용역만 있고 그림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동안 받아온 재산권 침해도 수십년 동안 받아왔는데 또 유네스코 등재한다면서 서울성곽마을로 지정하면서 또 재산권 침해가 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성곽을 지정할 때 방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대안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주민의 재산권이 절대적으로 침해 받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 위원장 김종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남재경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하셔서 잘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정태 위원님과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소속에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꼼꼼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우리 재정 지출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시겠다는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장님, 본부장님, 국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질의 한 5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예산추계의 불투명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준비했고요. 결국 우리 세입원, 자주재원 우리 지방세 확대 정책인데 지방세 확대 정책할 거 한 꼭지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특별회계 기금 관련된 중복성 준비했고요. 네 번째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질의할 거고, 다섯 번째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국회에서 우리 중앙정부 예산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불투명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보니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게 좀 쟁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 특히 무상보육 관련된 매칭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정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제안하신 기존의 40% 제안한 것은 저는 타당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시켰고 이거는 중앙정부 주도의 보육사업은 확실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중앙정부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잘 되겠지만 그리고 국회 예산통과와 관련해서 예산부서가 통과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무상보육관련 되어서 기존의 정부 가내시안 대로 30%가 집행되게 되면 804억 한 2,800만 원 정도가 결손분이 생깁니다. 이 결손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대책을 예비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저는 그런 대책을 하지 않고 저는 분명히 국회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40%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도 지금 계류 중이지만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참고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모든 지방지 일간지에다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일제히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통과시켜주고 예산반영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꼭 그렇게 봤고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또 논의 중에 있는 게 우리 무상급식 국고 50% 지원 방향입니다. 이것도 만일 그대로 추진되고 있으면 저희로서는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내년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됩니다. 당초 정부가 국고보조율이 70% 저희 시비가 30% 지정했는데 실제 국고의 가내시 비율을 봤더니 70%가 아니고 69.2%만 가내시가 내려왔더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원체 컸기 때문에 비록 퍼센티지는 0.8%이지만 그 금액이 679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참고로 정부에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또는 국회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확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국회에 가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 하에 우리는 하지 않고 이런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금액 정도가 679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란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 중앙정부에서 얼마 되지 않겠지만 우리로서는 큰 예산이거든요. 마냥 중앙정부의 조치만 바라볼 수 없고 국회만 바라볼 수 없는 게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자구노력을 해 달라 함께 하자 이런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국회에 가서 대표나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014년 내년도 예산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우리 국고보조율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세에 대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시각에도 저는 큰 원인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 우리 안행부에서 2014년도 지방세 통계연감을 펼쳐서 제가 꼼꼼히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내국세보다 지방세가 전년 대비 신장률이 훨씬 앞섰거든요. 그러던 것이 2011년부터 급격하게 우리 지방세 신장률이 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와 동시에 우리 서울시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 지방세의 징수율도 함께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2009년에 92.1%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 당시에 전국 평균 지방세의 징수율은 91.5%였습니다. 제가 올해 자료는 어떤지 모르겠고 올해 아마 추계자료가 있을 텐데 어차피 2012년도 결산기준으로 되면 91.1%, 전국 평균은 92.2%였습니다. 1.1%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혹시 실장님이 답변 안 해 주셨는데 우리가 내년도 지방세의 징수율을 몇 %를 추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죠?

지금 현재 한 90%에서 91% 정도 지금 세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간 그 정도로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죽 통계치를 봤더니 2009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내국세에 대한 환경도 어려워지면서 징수율도 같이 함께 떨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0.1%만 해도 몇 천억이 왔다갔다 하는 큰 금액입니다. 제가 올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지난 7월에 실장님께서 펴낸 2014년도 예산안편성잠정기준안을 봤더니 이른바 최단을 자구노력을 기울이자 하다못해 각 실국별로 과태료까지 다 끌어내서 세입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덕분에 우리 각종 과태료를 경고한 법률들도 우리가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어떤 과태료들은 현실과 맞지 않게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 이것도 한번 현실화시켜야겠다는 우리 정책과제가 생겼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언제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주민세는 전체 세액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 주민세 징수율이 전국 평균이 90.9%인데 서울시는 78.2%입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민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등 이게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 김정태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야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8기동대의 활약상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하여간 최대한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징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통제권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감시ㆍ통제권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일반회계는 비교적 통제와 감시가 용이합니다. 특별회계는 좀 더 어렵고 그와 관련해서 기금은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올해 예산편성항목을 봤더니 보전수입은 내부거래를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별도의 과목으로 만들어놔 주셨더라고요. (마이크 꺼짐) 이런 사항을 저희들은 굉장히 바라보기 용이하고 통계내도 다른 사람들 눈에도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 한 게 6개, 특별회계 간 전출입 한 게 또 6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원체 실장님께서 꼼꼼하게 살림살이를 하시니까 다 통제가 가능하시겠지만 일반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다른 사업부서로 넘어갔을 때 이게 통제가 전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 각 예산 예비심사할 때도 밝혀진 것인데 각 실장님 국장님들이 전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관할해야 될 특별회계를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것인데 우리 서울시집행부에서 통제가 안 되면 우리 의회는 통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예결위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금은 우리 의회에서 총괄규모만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우리 의회가 전혀 모릅니다. 지금 혹시 기금담당팀장이 나와 계십니까?

새로 발령 난 지 기간이 얼마 안 돼서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혹시 일반회계예산과 기금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제가 골라내면…….

제가 위원님께서 그동안 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에 대한 심의권과 의결권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기금보다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고요. 참고로 기금 중에서 불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 때…….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인원이 적은 행자위에 있다가 질의시간이 제한되는 곳에 오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우리 실장님, 재정보고서를 안행부 장관한테 제출하셨어요?

했습니다.

결과 통보 받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습니다.

받으면 안 되겠지요, 받으면 지방채 발행도 안 되고 부도위기인데.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서울시의 비상재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 비상재정상황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서울시가 부도가 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용세수가 줄고 또는 정부나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연말에, 꼭 연말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했던 그런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그 대상을 일시에 확대를 하면서 또 그 비율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저희 지방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비상재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대비 일반예산 대비 채무비율 이런 것을 따지는데요. 그런 데 있어서는 건전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요 근래에 정부나 국회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 투융자심사계획은 이미 의회에 보고를 했을 테고요. 그리고 제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예산회계편성지침을 계속 뒤져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를 할 때는 전년도 결산이나 6월말 전망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항목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최소한도 공유재산심의라든지 투융자심사든지 등이 올해 6월, 그러니까 예산편성 이전 시점에 끝나 있는 것을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법적체계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비상재정상황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절차에도 불구하고 3,000억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강남병원 매각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던 것이고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올 4월에 아까 제가 요구한 영동권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마이스(MICE) 산업을 하겠다고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것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잡은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처럼 파산상태가 있거나 긴급한 재정상황의 위기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그때 가서 팔아야지 중간에 팔면 이거 게이트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계획이 다 완성돼서 팔 가능성이 있는 달이 내년 10월 이후예요, 빨리 해도. 국토부 뭐 유관단체 다 협의 끝내 가지고 아무리 빨리 해도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례처럼 이것을 못 팔 가능성이 있어요, 유찰이 날 수도 있고. 물론 땅이 좋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그런데 만약에 유찰이 난다, 또는 그 기간까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3,000억 펑크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것을 잡았어요. 글쎄 이게 일반자치구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뭘 좀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그 예산이 없으니까 안 팔릴 줄 알면서도 구유재산의 땅이나 이런 것을 갖다 올려서 세입으로 잡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안 팔렸다 이러고 그렇게 한 몇 년씩 하는 데도 봤어요. 그러면 최소한 서울시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아니, 국가에서 예상한 경지지표나 이런 것도 틀렸다고 자체적으로 세입을 편성할 정도의 능력 있는 곳에서 그런 예상을 못하고 절차도 어겨가면서 이것을 올려놓는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미흡하다고 하는 일부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과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 부지에 대해서 매각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단순히 수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즉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일반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가지고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것에 따라서는 저희들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2013년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가용세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부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일시에 증가를 했고 또 자치구에 대한 지원도 20.1%에서 21%로 또 증가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 판단에 의해서 했고요…….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이형석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공시지가의 한 1.5배 내지 2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그런 절차들을 밟으면 반절 정도 저희가 그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계약하고 중도해서 그런 정도로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입과 관련해서 시계열방식으로 추계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시계열방식이라고 하는 게 작년도 지방세결손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울시는 이중에 선형, 비선형, 이차함수 어떤 걸 적용하신 거예요? 아니,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네, 선형…….

선형방식을 적용하셨어요?

네.

여기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방소비세율의 퍼센티지가 올라간 것은 국세를 적용을 했어요. 왜, 많이 받아야 되니까. 10% 주니까 몇 % 주니까 저희가 받을 보조금은 국세를 기준으로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동안 작년까지는 국세 곱하기를 쫙 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틀렸느냐 추경에 얘기하니까 우리는 잘못 없고 국세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올해는 과감히 국세 곱하기를 빼고 자체의 추계방식을 적용해 가지고 한 덕분에 최소 2,900억에서 3,100억의 감소요인이 나타나요. 이게 추계를 잘한 것이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의문이 드느냐면 외부에서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국세 곱하기를 하던 것을 서울시가 그것을 안 하고 자체모델로 하면서 3,000여 억의 세입감소분을 만들고 그게 없으니까 3,000억이라고 하는 땅 파는 것을 갖다 넣어서 마치 누군가 어떤 곳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이 땅을 급히 팔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세입결산을 해 보면 항상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세에 대한 예상을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항상 보면 성장률 예측치하고 실적치가 항상 차이가 납니다. 이제까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장 예측치를 가지고 세입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추계방식을 우리가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근접하게,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항상 우리가 재정 건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계방식에 대한 표만 받았고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까지 오전질의하시겠다고 부탁하셔서요, 그다음에 자료요청 받을게요. 김창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표를 보면 2,043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건전하게 편성하려면 삭감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결론은?

여기 위원님들이 분담을 잘 해 주시죠.

우리 기조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면 삭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시죠?

네.

검토보고서 41쪽,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당하다는 등의 표현이 많이 쓰여 있는데 예산편성책임자이신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4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참여예산이 당초 서울시 규칙에 따라서 30% 미만이면 선정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요, 전체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2년차이기 때문에, 또 3년차인데요. 우리가 500억이라고 하는 실링을 우리가 부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30% 미만이라고 하지만 29.7%, 29.3%, 영점 몇% 차이가 있습니다만 500억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30% 이상의 기준은 저희가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억의 실링이 있다 해도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이렇게, 규칙을 정했으면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고무줄 규칙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은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민들의 이런 의사가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원칙에는 어긋난다는 뜻은 이해하시는 거죠?

네, 기준에는 우리가 30% 했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에서…….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원칙에는 어긋났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좀 더 고민을…….

그렇죠.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어긋났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네, 기준에서는 어긋났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77쪽을 보면 교육우선지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5개 자치구에다 10억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5개 자치구 선정을 어느 기준으로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체험활동이라든가 또는 성장 지원이라든가 방과후학교 활성화 이렇게 해서 구별로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이것이 몇 년 가면서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우선 10억을…….

여기서 5개 자치구는 어디어디 구예요?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런 것이…….

편성해 놓고 나서 자치구를 선정해서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어느 자치구에 뭐가 문제 있어 가지고 어떻게 주겠다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요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서…….

방금 5개 자치구가 아니고 25개 자치구 가지고 주요항목별로 예산을 배정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5개 자치구에 대해서 자치구당 평균 2억 금액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전액삭감해서 지원할 필요가…….

김창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역단위에서 공모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이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구에다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임의로 선정하는, 어느 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구 선정 이미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2억씩 편성한다는 것은, 주겠다 이런 발상 자체는 못 받은 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다,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교육여건이 어렵지 어느 구 괜찮은 구 있어요? 교육청 예산 심의에도 뻔한 내용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그런 뜻이라면 내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99쪽이요. 공예ㆍ공방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이거? 않고 지금 편성해 놓은 거예요? 99쪽.

네.

아니, 지금 민간위탁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것은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사전, 사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위탁을 주기 전에 동의 여부를 의회에서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동의 안하면 불용되겠네요?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편성이, 마음대로…….

아니,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위탁동의도,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 위탁에 대한 동의여부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100쪽에 아동권리증진제도 운영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조례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논리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105쪽, 서울공공의료재단 설립문제도 설립에 따른 조례제정 안 해 놓고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고 검토보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너무 의회를, 이런 것이 경시하는 거예요. 의회의 사전 조례 제정도 없이 사업 예산편성부터 했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물어보겠어요. 지금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국장 같은데요. 지금 마포석유비축기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거기 보면 금년도 사업설명서 63쪽에 보면 문제는 지금 5억을 잡아놨는데 2013년도 명시이월로 14억 6,500만 원 한다고 예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뭘 사용하실 겁니까? 어디다 쓰실 겁니까?

올해 당초에 2013년도 예산으로 당초 푸른도시국에서 잡을 때 설계비까지를 잡아놨습니다. 14억 정도를 이월하는 것은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장…….

내가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거기까지. 설계비로 잡아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려면 현상공모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상공모가 나와 봐야 실시설계가 얼마나 나올지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로 14억 6,500으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는.

네,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2011년도에 영상문화콤플렉스 및 영상문화허브단지 조성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용역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2011년 12월 10일까지 용역보고서 완료됐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렇죠?

네.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2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마이크 꺼짐)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2013년도의 사용내역을 또 봤더니 시민아이디어 공모해서 820만 원 정도 사용했고 국제학생전문가 아이디어공모해서 1,264만 1,000원 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시상식을 한다 해가지고 5,369만 1,000원을 썼어요. 맞죠?

네.

더구나 국제학생전문가 아이디어공모에는 1등이 하버드 학생입니까? 재학생이 됐다고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시상금이 1만 불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국제아이디어공모해서 1등 하버드학생이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1만 불이었다는 거예요. 시상은 했어요. 해 놓고 내년도 예산 5억 잡아가지고 국제현상설계공모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1등한 학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상설계에 공모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내년도 4월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공모였습니다, 그동안 진행한 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받아보고 그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래서 최종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 설계를 하는 전문가들의 공모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 초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는 이런 절차가…….

그러니까 설명은 아마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아이디어 공모해서 1등 시상 1만 불을 줬어요.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졌어.

아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아이디어를 충분히 모으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거치고 뭘 하면서 할 것은 다 하시고는 그것을 또……. 그래가지고 내년도예산을 5억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럼 5억은 국제현상설계공모비죠?

네, 공모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현상공모가 9월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현상설계 끝나고 나면 9월 언제인지는 몰라도 10월경이 되겠죠, 이제. 10월이 되면 그래서 실시설계를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하게 된다면? 내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안에 끝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는.

그래서 14억 6,500이 명시이월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5억 원 잡아놓은 것은 너무 앞서갔다는 거예요. 하시려면 명시이월 이미 예산 있으니까 명시이월된 거니까, 명시이월은 다시 사고이월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창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명시이월을 시켰으니까 명시이월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5억은 과도 편성한 것 같고 14억 6,500 가지고 국제현상설계 공모하시고 부족분이 있다면 그거 나와 봐야 실시설계 규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국장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듣고 계셨죠? 그 얘기가 어때요? 제 얘기가 내년도 5억으로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9월경에 공모가 마감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모가 채택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14억 6,500 가지고도 현상설계 공모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내년 이월이 또 사고이월이 될 수 있으니까 부족분은 그때 내년에 편성해도 충분할 텐데 금년도에 미리 또 잡아 놨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간단없이 중단 없이 스무드하게 가야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적인 차원보다도. 현상공모해서 실시설계까지 이렇게 된다면 그 사안도 기간이나 예산의 물량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원래 저희가 심의한 대로 편성한 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김동승 위원님 먼저, 김동승 위원님.

김동승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한강사업에 관한 총괄사업을 발췌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곡사업과 동남권개발사업, 그리고 가든파이브에 관한 총괄사항이요. 그다음에 제2롯데백화점 신축 인허가에 관한 총괄사항, 그리고 수도서울의 안전에 관한 전시 및 평상시에 민방위와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본 위원이 당초에 말했던 시유지 매각사항인데 매각 임대차와 또 취득에 관한 사항도 포괄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기조실장님, 서울시 소속 위원회를 포함하여 법령 및 조례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운영하는 위원회와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한 2012년도 활동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위원회의 2014년도 위원회별 예산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암사정수장 옥상녹화사업 변경 전 계획, 변경 후 계획, 변경사유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행자 위원님.

각 실ㆍ국별 용역과제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여부와 심의의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구의취수장 문화예술공간과 관련한 사업내용하고 예산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창동역 역사 내부 리모델링 설계가 나왔으면 설계내역하고 공사착공 시점 추진경과 이런 것 주시고요. 또 창동역 내부에 승강편의시설 설계내역하고 공사 추진현황 자료주시고, 창동 쌍문 간 4호선 내진설계 내역하고 도면 추진현황 이런 것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쌍문역 승강편의시설해서 디자인심의와 추진과정 이런 것 좀 주시고요, 설계도면도 주시고. 그다음에 창동ㆍ상계광역연계거점해서 도시기본계획 용역발주서하고 그다음에 추진현황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본부에 재활용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정거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5개 구 추진계획서하고 평가내역 있으면 주시고, 일자리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일자리 어르신들 선발기준 이런 것 주시고, 재사용플라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관련 계획서하고 33억 명시이월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문상모 위원입니다. 이형석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암사정수장이 당초 녹화사업에서 태양광으로 이게 사업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전환한 사유, 그리고 태양광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안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 위원입니다. 청계천변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진행이 되고 있지요?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일단 나왔으면 그 결과보고서를 주시고요.

네.

지난 10월에 중간보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관련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님.

2014년 버스 승차대 자치구별 현재까지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진영 부위원장님.

사회복지에 서초구 내곡동 6-7번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에 88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산출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기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원기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신원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가지고 오세요, 되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준비 좀 해 주세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안전정책관 천석현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몇 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2004년…….

2004년입니까?

네.

사업목적이 책자에 나온 것과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강남지역 외곽을 통과하는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동서 간 교통을 원활히 하고 강북지역의 내부순환로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통합 간선도로망을 구축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 지역구인 시흥3동을 관통하는 것 아시지요?

네.

동서 간 교통을 원활히 한다, 따지고 보면 시흥3동의 동서 간을 관통을 하는 데 따라서 우리 지역의 남북도 단절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민원이 생기는데 당초 시작할 때 공청회라든가 해서 우리 시흥3동을 관통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이 있었나요?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입안부터 주민공람ㆍ공고가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가 있고 또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공람과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는 의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청회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3동은 민자구간인 5공구하고 4공구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시점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자, 금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1,6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공구는 얼마입니까, 민자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고 있는 자료가 혹시…….

없어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답변 듣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네.

본부장님, 얼마예요, 1,600억 중에 민자사업 5공구에 지원한 금액이?

이것은 저희 소관이니까 아마 조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 제가 당선이 돼서 본부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났지요?

네.

한 번은 저하고 약속을 어긴 적도 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부시장님하고 제가 언쟁도 했던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민원이 계속해서, 4공구, 5공구에서 발생된 민원인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가보니까 제가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들여보내 주지를 않아요. 7시 반에 갔는데 그때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시 우리 조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터널은 이미 깊숙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톨게이트 부근에 대해서는 무진동 발파공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폭파공법에 의해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다시 거기를 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주민들이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진동공법으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폭파공법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발파기준이 대체로 0.3카인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한 0.07 정도 돼서 한 1/5 정도 수준으로 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는 한 모양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본부에서 각 발파하는 데마다 혹시 시공사가 규정을 넘게 화약을 장약을 해가지고 발파를 하지 않는지 계속 불시점검 중에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규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 그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일단 장약량을 좀 줄여서 조금 더 소음치를 낮춰보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무진동 발파도 구멍 뚫을 때 천공하는 데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요,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동영상을 저쪽에 띄우자니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어서……. 사진을 좀 찍어와 봤는데 (사진을 보여 주며) 잘 보이시지요? 이쪽에는 거성이 있고 우측에는 지금 가장 민원이 극심한 진성연립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터널 발파공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려…….

대표적으로 NATM공법이 있고 그다음에 TBM공법이 있고 그렇지요?

발파공법이 아니라 터널 굴착공법인데 NATM이라는 것을 나틈이라고 저희가 보통 속칭 얘기를 하고요. 기계로 하는 것이 TBM공법인데…….

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해서 발파공법에 대해서도 소음진동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실드터널공법을 적용해서 마무리공사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터널을 굴착하는 거고요. 지금 민원 생기는 데는 터널이 아니고 갱구부 입구 거기잖아요. 그건 기계로 쓸 수 없는 거고요.

그 부근이 바로 인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상하고 진성하고.

굴삭하는 기계는, 그 기계공법은 터널을 동그랗게 뚫을 때 쓰는 공법이고 여기는 한다면 그런 기계가 아니고 우리가 할렬공법이라고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바위로 쪼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요, 구멍 뚫을 때도…….

하여튼 간에 지금 공사 일단 중단하시고 그다음에 무진동으로 하시면 예산을 지금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얼마입니까? 아까 우리…….

424억입니다.

420억입니까? 420억 전액 삭감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공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수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찾아뵙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우리 주민이 항의를 하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본부장님,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합법적인 공사다, 법적인 환경기준에는 적합하다…….

저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라 이렇게 딱딱한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 직원이 아마 경솔하게 대답한 것 같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내가 지금 5시 반에 우리 현장을 갈 거니까 우리 도기본 현장소장 그다음에 지질공사 하는 소장이라든가 준비 좀 시켜주시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제가 계수조정위원인 줄 아시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러면 우리 이건기 실장님.

네, 주택실장 이건기입니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기본하고 도시안전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석수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는데 계속해서 리젝트된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석수역세권 개발 자문 상정을 하면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 그 지역에 지금 남부도로사업소가, 거의 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장에 바로 붙어 있는 진성연립이라든가 거상에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나갈 줄 알았는데 남부도로사업소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수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구청에서는 시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 리젝트한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2종 7층 이하에서 그다음에 18층으로 계획된 것, 그다음에 석계1ㆍ2구역 이것을 구에서 요구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안양시계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동일하게 15층으로 낮추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안양의 어떤 자치구입니까? 거기에 따라가야 되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전문성을 가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공구상 준주거지역 상향하고 그 뒷부분 층수 상향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그래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만 그쪽이 그전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안양은 이미 풍치지구가 해제돼서 층수가 완화되었고 서울시계는 좀 그랬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위원회 16일 합니까? 여기 우리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보면 시계인 안양 석수 푸르지오 높이를 감안해서 높이의 추가 하향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15층으로 하게 되면 용적률도 211%로 떨어지고 또 세대수도 800세대에서 747세대로 53세대가 줄어드는데 이러면 사업성이 없어요. 지금 남부도로사업소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진성이라든가 또는 거상의 또 다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도기본부장님, 우리 주택정책실장님 두 분이 잘 의논하셔서, 이것 470억인가요? 470억을 삭감을 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해 주시든지 둘 중 하나 해 주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으니까요, 감안해서 저희 재정비위원회에 가서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 번 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3년이 흘렀는데요. 얼마 남았나요, 시간이?

오버됐지요.

5분 남았습니까?

오버됐어요.

오버됐습니까?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석현 정책관, 이건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먼저 도시안전실장님 직무대리…….

천석현입니다.

(도봉) 위원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효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북부지역에 교통정체현상 때문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이 1996년부터 계획되다가 공식적으로 1997년 3월 13일 시장 보고가 되고 확장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렇게 따지니까 워낙 이것이 2013년 준공 예정이었다가 결국 2015년으로 연기되었는데 필경 2015년도 힘들 것으로 알고 있고 2017년에 될지 2018년에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2015년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늦어지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96년부터 계획했으면 20년이 흘렀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자, 그러면 1996년도 교통량 조사와 20년이 흐른 2016년이 될지 2017이 될지 개통시점의 교통량 조사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장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량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확장해도 병목현상이나 정체는 여전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이 좀 단순하게 생각하신 거고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라고 그래도 자료를 안 주시니까…….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차로 수가 확실히 별도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도봉) 위원 차로 수가 느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주변에 아파트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가 연결되면서 동부간선도로 진입 교통량도 엄청나게 늘었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세요.

네.

(도봉) 위원 이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3,834억입니다.

(도봉) 위원 3,800억은 초창기에 계산한 금액이고 20년 동안 물가인상분이라든가 다시 재반영하면 5,000억이 될지 모르지요, 사실은?

약간의 늘어나는 요인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결론적으로 5,000억을 들여서 20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된다,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완료를 해야지요.

(도봉) 위원 아니, 공정률이 얼마예요? 뭐가 완료예요, 지금? 얼마 전까지 35%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 뭐가 완료예요?

43% 정도 되는데…….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제 43%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빨리 공사를 진행시켜서…….

(도봉) 위원 직무대리님, 빨리 공사를 하더라도 교통량 개선에 도움이 되냐를 제가 묻는 거잖아요, 5,000억을 들여서.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미 진행이 돼서 중간 이상이 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짰습니다, 2030.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심 부도심 체제를 새로 가져가면서 8대 광역연계거점해서 창동3개 권역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고밀도로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창동과 상계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30만 평이 고밀도로 개발되면 그 교통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그때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 도로를 또 한 5,000억 들여서 뚫어야 되겠지요?

아닙니다. 지금…….

(도봉) 위원 아니, 차가 막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도봉) 위원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 구간에 바로 있는데 창동ㆍ상계광역연계거점 가운데로 가로질러가요. 그러면 거기에 고밀도로 개발이 되면 그 교통수요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창동부분의 고밀도 계획은 그 당시에 이 사업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없었지만…….

(도봉) 위원 없었지요.

없었지만 추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창동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이 별도로 수립되겠지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도로를 뚫어야 되겠지요.

도로든지 철도든지 아니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도봉) 위원 철도든지 도로든지 별도로 또 뚫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들길 확장이라든가 연계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도봉) 위원 제가 뭘 묻느냐면 사업추진 당시부터 20년이 흘렀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우리 서울시의 도시행정이 20년 앞을 못 내다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공사해서 5,000억 들였는데 또 얼마 있으면 거기를 고밀도 개발하면 또 20년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 돼요, 차는 계속 막히고 있고.

그러니까 개발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이라는 것은 그 시대가 지나면서 항상 진화하고 변화하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

(도봉) 위원 시대가 변하면서도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나름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5년, 3년 앞을 내다보고 공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도봉) 위원 이 공사가 정말로 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주민공청회하셨어요?

아까 이원기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절차를 결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청취라든가 공람ㆍ공고라든지 이런 게 다…….

(도봉) 위원 청취했냐고요.

네, 그것은 했습니다.

(도봉) 위원 몇 번 하셨어요?

이게 지금…….

(도봉) 위원 도봉지역에 몇 번 했냐고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자료라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했는데 몇 명 참가했냐면 11명인가 12명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구청공무원 기자들 빼고 나니까 지역에 통장들 3명인가 참석했어요. 아니, 5,0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가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온당합니까?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었어요.

오래된 일이라 그전에 그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정당한 법적인 집행을 해서 이렇게까지 와서 지금 상당히 중간 정도 이상을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절차를 논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굉장히 곤란하지요.

(도봉) 위원 그러면 현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도봉) 위원 주민들 피해가 있는데 주민들에 대해서 현재는 뭘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봉) 위원 아니, 공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지금 소음이라든가 교통대책이 없어서 현수막도 달려 있고 계속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도시안전실에서는 무슨 대책을 수립하고 있냐고요.

그때 현장에 위원님이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말씀하신 것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하철 연장 부분은, 아시잖아요, 그게 이렇게 만만히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음벽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도 서울시민이고 그래도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왔잖아요?

네.

(도봉) 위원 서울시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사해 가지고 아무 효과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정체가 풀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거기를 또 광역개발을 할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이고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니, 차로 수가 벌써 6개가 나오는데 왜 그게 효과가 없겠습니까, 저희가 돈을 5,000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도봉) 위원 아니, 차로는 늘었는데 그 주변에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자료도 안 주면서 지금 무슨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는 만들고 있고…….

(도봉) 위원 교통량 조사 자료 달라니까요. 그다음에 소음기준을 넘어요. 주간 55dB이지요?

맞습니다.

(도봉) 위원 70dB 넘어요.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방음역 설치해도 70dB 넘는데 지금까지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났어요?

위원님, 방음벽은 공사가 진행이…….

(도봉) 위원 아니,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났냐고요?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아니, 지난번 현장시장실에서 TF구성해서 논의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 중에…….

(도봉) 위원 자, 현장시장실에서 TF팀 만들자고 했더니 도기본하고 도시안전실하고 핑퐁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뭘 검토하고 있냐고, 도봉구에서 박원순 시장이 공사 강행하면서 방음벽에 대해서 해 봐라 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창동ㆍ상계광역연계거점이 개발되면 이 도로가 또 다시 정체되고 문제가 있으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TF팀을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시안전실은 또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핑퐁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사하니까 그것 좀 해 봐라. 도봉구의 요청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방음벽 뭐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시안전실에서 TF팀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지금? 지금 관심 없잖아요?

아니, 자치구에 가서 현장시장실 할 때 TF팀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 지정된 TF팀과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마이크 꺼짐)

(도봉) 위원 아니, 도시안전실에서 책임 있게 TF팀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때 지정된 TF팀의 구성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설국장과 그다음에 자치구의 건설국장이 같이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됐었습니다.

(도봉) 위원 이 예산 저는 동의 못하고요, 전액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000억을 들여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안일한 이런 20년 동안 주민을 무시한 행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희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서 정보사업단 사업별 예산안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서를 보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014년 사업별 예산안, 정보사업단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 정보기획단의…….

네, 정보기획단의 총 사업비, 2014년.

1,0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좀 더 되는데요. 1,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일반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해서는 그 정도 될지 몰라도…….

사무관리비는 없고요, 기본경비는 조금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형적으로 사업별 예산안을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쪼개쪼개서 가지고 와서 본 위원이 더하기를 해보니까 1,500억이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1,000억 정도라고 얘기하십니까? 500억이나 차이가 나요.

제가 제출된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 내역 중에 제일 큰 것 300억짜리 사업 혹시 아세요?

정보화사업에서 300억 이상이요?

300억짜리.

그러면 IT콤플렉스 그 사업 같은데요.

IT콤플렉스가 왜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게 나름대로 그동안의 경위가 있습니다. IT콤플렉스 뭐, 잘 아시겠지만 DMC단지에다가 여러 가지 IT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또 우리 교통방송이 같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아마 두 가지를 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방송 이전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에. IT콤플렉스가 DMC에 건물을 두 동을 짓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 짓는 거예요?

DMC지요.

네?

상담동 DMC.

DMC에 빌딩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있는 데다 짓는데 IT콤플렉스를 앉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억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2015년 초에 아마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완공이 된다고요?

2015년 8월.

그런데 거기에서 정보사업단에 장비를 설치하거나 할 텐데, 예를 들면. 그런데 콤플렉스 300억의 세부 예산내역을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업별 예산을 죽 보면 상당히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이렇게 쪼개쪼개 되어 있어요.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또 데이터센터 이렇게 쪼개지는 이유는 뭡니까?

부서별로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정보기획담당관 예산을 보면 모바일 무료충전 서비스 운영 1억 5,000, 모바일서울 유지보수 및 맞춤형 서비스 구현 6억 7,200, 시민중심 모바일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제목을 예를 들면 모바일서울이라고 했다가 서울모바일이라고 했다가 시민중심 모바일 이런 식으로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나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보기획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보세요.

정보기획단장입니다. 이름 자체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모바일서울은 하나의 대명사처럼 씁니다. 그리고 시민중심 모바일이라고 했을 때는 모바일이라는 단어가 뜻이 너무 광의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지금 모바일 무료충전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무료로 충전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서울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면 저희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모바일 서비스의 대명사로 모바일서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들을 붙이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들은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분류를 어떻게, 하나하나의 차별성을 설명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말장난하면서 예산 쪼갠 것 아닌가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아까 모바일 스마트폰 충전한다고 했는데 충전 예산 얼마 잡았지요?

1억 5,000입니다.

충전은 시민들이 다 각자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집에서 각자 하는데요. 대규모 집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1박2일 저희가 한강에 있는 그런 대규모 집회 할 당시에 서너 시간 정도 충전을 이동 간에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와이파이하고 비슷하게 항상 연결될 수 있게 하려면 와이파이하고 더불어서 전원도 계속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본 위원도 하루에 배터리 충전기 하나로 모자라서 하나를 예비로 갖고 다니기까지는 하는데요. 과도하게 친절하게 1일캠프 같은 것 하는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 1억 5,000 정도 충전기 설비를 한다는 것 자체도 허무맹랑하게 느껴져요. 또 하나, 조금 아까 설명하시면서 와이파이 얘기했는데 와이파이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통신사들이 대체로 하고 있지요. 공공의 장소에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배정했어요.

이통사들이 하는 와이파이하고 저희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이통사는 주로 실내공간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사의 고객서비스만 하는 거지요. 이를테면 SKT는 SKT 사용자에게만 하고 KT 사용자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외, 전통시장 그리고 그런 공원 쪽으로 해서 주로 야외지역을 SKT나 KT, LG에 관계없이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다른데요, 공원이나 전통시장 스쳐 지나가면서 와이파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요. 예를 들면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 가서 또 하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과도한 장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서울시가 할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이 부분 전년도에도 예산이 10억 이상 지출됐어요. 올해도 13억 배정했는데 이런 식의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지원도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통신설비라든지 와이파이 존이라든지 초고속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의 통신설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더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과도하게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느껴지고요. 정보화 관련해서 정보 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을 계속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년도에 어떻게 무슨 원칙에 의해서 배부가 됐는지, 올해 제공하려고 하는 사랑의 PC 보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려고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빠진 게 있어요. 모든 예산이 다 들어온 겁니까? 여기 세세히 보고를 다 훑어 봤는데 올해 2014년도 정보화사업 계획을 보면 동부병원 EMR인가요, 16억 빠져 있는데 EMR은 정보기획단 사업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면 크게 저희 시 전체 정보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정보기획단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 정보기획단사업 예산을 보시고 그런 정보화사업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각 실ㆍ국에서도 정보화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각 실ㆍ국에 있는 것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 것은 들어와 있고 어떤 병원 것은 빠져 있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왜 그러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2014년도 정보화 예산을 잡을 때 각 실ㆍ국에서 저희 정보기획단 투자심사팀에 투자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시의 정보화 예산을 합산합니다. (마이크 꺼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동부병원 예산이 빠졌던데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은 저희한테 투자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사업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기획단에 투자심사 요청하지 않고도 정보화사업이 진행된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16억이나.

그 누락된 내용이 저희 투자심사팀에 안 온 것인지 저희가 누락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

동부병원 EMR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비용 산출내역하고 정보기획단의 검토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위원님, 아까 그 초고속망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2호선을 해서 죽 유선으로 깔아두고 자치구 25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선망 덕분에 저희가 자치구와 계속 정보들이 오고가고 SKT나 이통사업자에게 돈을 내지도 않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유지비는 서울시가 상당히 절감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에 시민들이 통신료를 걱정하지 않고 계속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일단 IT 콤플렉스 건립에 대해서 300억 그 내역 갖다 주시고요.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모든 위원회, 예를 들면 복지재단, 여성재단 각 사업단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에 대한 결정 최종권한은 정보기획단에 있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해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 투자심사의 결과를 각 실ㆍ국하고 예산과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예산 중에 정보화사업 예산이 다른 어떤 예산에 비해서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예산의 성격을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독점하는 정보거든요, 이게. 독점하고 있는 전문성이기 때문에 자칫 이 예산이 과도하게 방만하게 중복지원 될 수 있고 방만하게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용의주도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의 예산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그야말로 토목예산 못지않은 사업예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입니다. 연간 세입 관련해서 시유재산에 대한 평균 재산매각 수입이 평균 최근 5년 정도에 얼마인가요?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대충.

대략 700억에서 1,000억 내외, 그리고 매각금액이 특별한 경우에…….

700에서 1,000억 내외지요?

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라든지 2009년 같은 경우도 3,000~4,000억 됐었습니다.

최근 5년간 7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렇게 되고, 그런데 올해 약 4,000억 이상 되는 것이지요?

4,114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최근 5년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시유재산을 매각, 물론 큰 덩치가 하나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기존의 700억대에 비하면 상당히 많아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시유재산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도 아니고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연도별로 세우는 그런 것과 거리가 있게 갑작스럽게 많은 세입을 시유재산 매각으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문하셨다시피 매년…….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사실 얘기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매년 7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래서 재산의 대부분은 소규모의 자투리땅인데 내년도와 같이 대규모 3,000억 정도의 매각세입을 잡는 경우는 내년하고…….

소규모 땅도 지금 많이 파는 것이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거기다가 큰 덩치도 팔아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3,000억쯤 세입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도 한 1,000억여 원 이상의 시유재산 매각대상들이 있어요. 이 12건, 강남구 삼성동 건 외에 이것들에 대한 매각예산액을 잡은 것은 공시지가로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실거래가로 잡으신 건가요?

의료원 매각대금 3,000억 외에 나머지 1,114억 중에 일반징수분이라고 저희가 칭하는 것이 633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미리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서 판 게 아니고…….

아니, 여기 특정한 재산 소재지 12건, 13건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특별징수분입니다.

특별징수분은 뭐예요?

그것은 482…….

이것 매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SH공사라든지…….

그러니까 이 매각예산액을 공시지가로 잡았어요, 실거래가로 잡았어요?

SH공사나 LH공사에서 실제 이런 특정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실거래가로 잡으신 것이지요? 죄송한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감정평가는 실거래가로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30초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잡으신 것이지요?

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3번 목록에 있는 강남구 삼성동은 공시지가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실거래가로 잡으신 거예요?

공시지가로 잡았습니다.

왜 도대체 1번부터 12번까지의 매각대상물은 다 공시지가로 안 잡고 실거래가로 잡으셨는데 강남구 삼성동의 대규모 재산은 규모도 큰데 왜 실거래로 안 잡고 이것은 공시지가로 잡으셨어요?

현재 저희가 공식적인 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정한 공시지가고요…….

다른 것도 공식적인 가격은 공시지가일 텐데 다른 것은 왜 감정평가를 하고…….

이 SH공사나 LH공사의 어떤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매각한 재산은 이쪽 LH공사나 SH공사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했고, 나중에 저희가 서울의료원…….

다른 건에 대해서 평소에 매각 예상을 해서 세입추계를 할 때 보통 공시지가로 하시나요, 실거래가로 하시나요?

일반 매각의 경우에는 일단 공시지가로 합니다, 토지의 경우에.

전부 세입 잡을 때 공시지가로 잡으세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거래하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거리가 있는 게 많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세입에 굉장한 오차가 생기겠네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이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식화된 가격은 현재까지는 공시지가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입이 공식화된 것은 그렇다 하지만 실제 저희가 거래를 하면 공시지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크게는 2배도 될 수 있고 1.5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공시지가보다는 충분히 오를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어쨌든 공시지가로 잡고 실제 거래된 돈은 그 후에 실거래가로 1.5배나 2배가 됐다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 물량이 많지 않다 이랬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3,000억짜리 공시지가의 물건을 매각했을 때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세입추계를 했지만 이 세입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보통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실거래가가 높아질 테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할 때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추계를 합니다. 그 안정적 추계의 바탕이 되는 것이 이 공식화된 가격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삼성동 171 물건에 대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공식적으로 의회에 관리계획이 통과되기 전이라서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통과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절차가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입을 올릴 때는 대충 얼마정도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 보실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3,000억을 올렸는데 실제 어떤 대상자가 나타나서 거래를 한다, 당신들 3,000억으로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살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한 5,000억, 6,000억 되는 땅을 우리가 3,000억만 잡아서 3,000억에 거래가 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도시계획국에서 영동권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각을 하는데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일단은 그 추가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절차로서는 세입 추경이…….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분납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질의하는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1분이면 답변하실 것을 다른 질문 10개를 못 하게 하시고, 국장님 죄송한데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실장님 언뜻 답변하실 때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어요. 한 오천 몇 백억 정도는 된다, 맞나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가 그렇지요?

네, 실거래가는 통상…….

이렇게 세입을 2,000억, 3,000억씩 차이 나게 잡는다,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아니고요. 그 예산이 6,000 정도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저희가 절차를 밟게 되면 분납을 하게 돼요.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믿는 구석은 여기 숨겨놓은 2,000억, 3,000억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통상 우리가 재산 매각을 할 때 보면 공시지가의 한 1.5배 내지 2배 수준으로 실거래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통상 6,000억 정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6,000억하고 3,000억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내년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또 계약을 하고 하다보면 하반기 정도에 계약이 되면 계약금하고 중도금…….

지금 실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세입을 추계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0억하고 6,000억하고는 적은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큰 차이지요.

이 엄청난 차이를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없고요, SH공사도 지금 마곡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연말 정도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하고 그 다음연도로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별 큰 차이가 없고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세입으로 3,000억을 잡아놓았는데 실제는 6,000억으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보다 더 갈 수도 있고…….

세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6,000억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이렇게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예산을 반영해야 될 수도 있는데 세입이 조금이라서 못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시장님의 카카오스토리를 보니까 채무감축 관련해서 2조 9,000억이 있더라고요. 얼마를 감축하셨어요?

10월 말 현재로는 투자기관 합쳐서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1조 7,000억 정도를 감축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 팔아 가지고 감축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무상보육 관련해서 물론 잘 돼서 국가가 30% 반영이 아니라 40%를 부담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차액금이 한 800억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한 이천 몇 백억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 증액을 했다 이러면 잘 맞겠네요, 밸런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측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그것과는 연계시키지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3,000억과 6,000억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다, 이런 식의…….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시잖아요, 저희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더 긴 얘기 논란을 할 시간 없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의도적으로 세입을 일부러 너무 적게 올리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저희가 100만 원, 200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시면서 들으시고요. 최근에 민간어린이집들이 집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이나 서울형과 달리 민간어린이집들이 보육료를 더 내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민원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보육을 하고 있는데도 실제 보육수요자들이 민간을 다니는 경우에는 4~5만 원의 차액을 내고 있는 거지요?

네,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보육료 차액을 부모님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국가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서울형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해서 보육료 차액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도 그 민원을 많이 들었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점입니다. 다만 무상보육과 연관돼서 보육료 차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정부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정부가 이 부분을 또 부담한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 20%이고, 그리고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0%, 40%이지 않습니까?

40%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체 비용은 140억입니다. 140억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나눠야 될…….

그 140억 중에서 만약에 20%를 부담하는 시점이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 계산까지는 안 뽑아봤습니다만 20%라고 할 때 보통 결산상으로만 국비가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 시비, 그다음에 또 구비가 40%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 대 40 대 40으로 계산을 합니다만, 그러면 한 70억이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상황도 여의치 않고 갑작스럽게 또 자치구더러 부담해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부담 외의 것을 서울시가 반영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저는 좀 고민이 있는 것이 실제로 이 문제는 정부와 같이 풀어내야 될 문제인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보육료 차액을 지급했다가 올해 예산이 없어서 또 중단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복지부를 굉장히 강하게 민간어린이집하고 같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통해서 안정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린이집에도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담해 주면 좋겠지만, 물론 그 보육료 분담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하실 때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뛰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는 또 별개로 서울시가 어차피 이 보육료 차액을 국가가 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의 자세가 아니라 전향적으로 서울시가 부담할 의사는 없느냐라는 것을 질의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또 일정부분은 부담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보육료 차액을 좀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70억 정도라는 것이 사실 저희한테는 또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방향은 어쨌든 그 차액을 서울시분만 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복지부에서도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은 지금 국가하고 논의가 된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140억 정도를 의회가 증액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실장님은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또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증액을 해 버리면 정부에서, 사실은 지금 보육료는 저희나 경기도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정부가 그 논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 한 80억 반영해 놓고 국가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관련해서 집행하면서 차후에 더 확보해 나가는 방안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1년 정도 정부를 압박해서 안정된 재원을 끌어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그게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행자 위원님, 질의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으니까…….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해 주세요.

아니, 1분 내로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교통본부장님, 잠깐만…….

이행자 위원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좀 양해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너무 오래 그 얘기를 하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10분을 꼭 지켜주시고 혹시 더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승 위원입니다. 김진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하십니다. 우선 예산 총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기조실장님은 항시 접하니까 행정부시장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기조실장님이 대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2014년도 일반회계가 16조 9,100여 억 원, 또 특별회계가 7조 5,800여 억 원 되지요? 그렇습니까?

네.

토털해서 24조 5,000억 정도 됩니다.

네,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좀 줄었습니다. 어디서 그 원인이 발생했나요?

세입 부분에서는 사업외 수입에서 일부 감소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배면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자께서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서비스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런데 금년부터, 저는 평소에 본회의장 질문 때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립도의 편차가 크고 괴리가 심하다고 보아져서 세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느라고 지금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부예산의 범주가 한 350조 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은 교육청 합쳐서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31조 원에 달하는데, 더구나 자치구 가면 더 열악합니다. 보통 30%에서 50%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자립도가 이렇게 너무 빈약한 만큼 세목을 조정해서 그 궤를 맞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소신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원 구조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자체가 2 대 8인데요, 이 구조가 거의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문제라든가 지방소비세를 일부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방소비세 부분도 전향적으로 당초 약속한 대로, 지금 정부는 11%인데 16% 정도로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세와 재산세 이 두 세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부금을 21%로 상향조정을 했지만 더욱더 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목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세인 취득세의 영구인하 부분에 대해서 참 구구절절 말이 많은데,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또 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국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나 신용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는데 말이 풀뿌리민주주의지 전혀, 조금 전에 본 위원이나 기조실장이 지적했듯이 신용 부분에서 자립도 부분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소정의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더구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의회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제대로 순환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정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자주, 자립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맞고요. 그다음에 조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직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어떤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제약을 하고 있고 조직에 대한 운영권 자체도 정부에서 이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었습니까?

물론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은 됐지만 그 이전에 국세에 부동산교부세가 있었거든요. 단순히 이것을 지방세로 전환한 것 외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않고, 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세목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더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징수하는 액보다도 교부해 주는 그 액수가 더 적어요. 그게 자치구세인데 지금 17개 구가 그 지역에서 징수한 금액보다도, 정부의 안분비율이 있습니다. 교부하는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항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게 할애를 해서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일부가 왔습니다.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유재산의 매입과 매각에 대해서 개략적인 통계만 나왔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분 대답할 사람이 있나요?

5년치 자료를 매각, 매입, 임대차 전부를 뽑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총괄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는데 보다 자세한 자료는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 시장님 취임 이후는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바로 정리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네요. 그래서 우리 시유재산 매입과 매각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국장님, 현재 단가로 소급해서 우리 시유재산이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네, 전체 총괄이요.

우리 시유재산 전체는 대략 103조, 104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03에서 104조, 105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습니까?

매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절차를,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후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그 감정가액 산술평균가액으로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이상의 공인감정평가 감정을 받아서 수치를 내부조정해서 공개입찰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매입도 매각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가액이 나온 그 금액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혹여 걱정하는 부분은 매각할 때는 헐값에 매각하고 매입할 때는 비싼 값에 매입한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방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매각할 때 오히려 저희들은 최근 몇 년간 통계를,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매각가액이 매입가격보다는 더 많은 금액으로 현재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철칙은 철저히 지켜 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대부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2012년보다 2013년도가 대폭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면적 면이나 대부료 면에서?

2013년도는 9월 통계라서 아직 3개월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요인은 없을 것 같고요. 2009년부터 2010, 2011, 2012년까지는 면적이라든지 전체 대부료 측면에서 보면 큰 편차는 없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3/4분기가 다 지났는데 많이 미달이거든요, 10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대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를 원하는 민간이라든지 다른 공공부문에서 대부를 원할 경우에 대부를 하기 때문에 왜 수요가 갑자기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8개 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3번 항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 일부 준비하셨고, 8번은 소방재난본부 권순경 본부장께서 준비하셨어요. 나머지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과 도시교통본부 윤준병 본부장님 준비 안 하셨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님 안 하셨고요. 또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 준비 안 하셨습니다. 지적한 실ㆍ국장님께서는 빨리 준비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입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계시지요? 푸른도시국장님 계신가요? 아, 계시구나. 이따가 중간에 호명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봤습니다. 특별히 환수위하고 교통위원회에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용 가능하신가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리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부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큰 틀에서 이 두 위원회에서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는 이해가 가능하신가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하신가요?

그것은 한번 사안별로 봐야 되겠는데 일부는 조금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얘기 할 것은 아니고,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위원회에서 이 정도 증액은 동의하신 것이지요?

동의라기보다는 법령과 규정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수렴토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푸른도시국 예산이 예산당국에 의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삭감이라기보다는 자원배분상의 어떤 기조 내에서 했다고 합니다.

보통 공원예산으로 최근 10년 기준으로 매년 몇 천억 정도를 썼었나요?

10년 기준까지는…….

대략, 어바웃.

3,000억, 4,000억대로 평균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집행부 예산에 처음 있었던 예산이 얼마였지요?

저희 실링 받은 게요?

네.

2,000억 초반 중반대였습니다.

1,000억 정도면 내년 사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최대한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께 던지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는 보다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혹시 예산편성과정에서 교통부분 예산은 의회에서 많이 반영이 되니 적게 가져가라는 압력이라든지 그런 기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각 부문별로 예산 전체 규모가 세입에서 줄다 보니까 엄격한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파트에 한 1,300억 정도가 2013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하고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예결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자마자 있었던 예결위원회였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행부에서 공원이나 교통이나 이렇게 의회에서 관심분야는 의회에서 증액될 것을 예상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줄여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은 첫째는 의회의 예산감시권을 박탈시키는 일이고, 두 번째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이게 더 크게 봐서는 민주주의제도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의원들은, 의회는 기본적으로 예산 감시권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1차적으로 봐야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입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보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빼고 오면 그것을 증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의견을 내다보면 우리들의 권한, 그리고 책무를 다 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런 사정을 그동안 기조실에서 이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워서 실링을 준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그 자체에서 예산사정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조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원하고 교통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서 올려놓은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이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과연 그게 시급한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부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한 게…….

실장님, 중단하시고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작년 상황을 묻겠습니다. 작년 예결위원회 과정에서 공원예산이 얼마나 늘었지요?

작년 예산이요?

대략. 푸른도시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는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최초에 제출한 예산안 대비 의회 논의과정에서 얼마가 증액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600억 정도…….

재작년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재작년에도 제 기억으로 한 1,00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앉으시고요. 지금 3년째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 예산편성권, 도시교통본부 예산편성권, 이게 의회에 있습니까? 기조실장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요,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내년에 또 이렇게 반복하실 것이냐는 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묻는 질의입니다. 의회에서 계속 증액이 많이 되어오던 예산들, 이런 예산들은 집행부에서 올해까지처럼 계속 삭감시켜서 줄여서 올라오실 계획이십니까?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각 부서 간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을 공개하고 싶은데 엄청나게 논쟁을 합니다. 저희 예산파트하고 실ㆍ국장들하고 거의 막말이 오고갈 정도로 부딪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증액이 될 것을 뻔히 알아서 삭감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네, 자료 드릴게요.

애초 예산당국에 각 부서에서 올라왔던 예산편성 요구서라고 하나요? 그것 전체를 실ㆍ국별로, 애초 요구된 내역 전체를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십시오.

네, 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가능합니까?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김형식 위원님, 시간 좀 더 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나중에 보충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이죠, 기조실장님, 제가 3년째 예산을 보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계속 예산을 줄여 가지고 제출하시는 관행은 진짜 고쳐야 한다……. 해당부서 분들이 아마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한번 직접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증액될 것을 예상해서 깎는다고 하면, 직접 부서장들한테 좀 질문해 주시지요.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

네.

준엄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링을 전체 안배해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과연 시민들에게 뭐가 시급한 것인지를 우리가 감안해서 그 실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조웅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 소속은 서초 제1선거구 새누리당, 건설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민주당으로 가져왔어요. 집행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신을 어디다 팔고 일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요. 그리고 산출근거 가져왔는데 자치구에서 요구한 산출근거 그 자료도 지금 빨리 갖고 오세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신으로 예산심의 받으러 왔습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주 비수급 빈곤층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 10개 분야 공약에 첫 번째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진행을 보니까 매우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기초수급대상자의 2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2018년까지 19만 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9만 명?

네.

2013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한 6만 명으로 잡았던데 뭐가 차이가 있나요?

한꺼번에 지원을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계획으로…….

아, 증가시켜서?

네.

19만 명 중에 2013년도의 대상자를 한 6만 명으로 잡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처음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4만 명…….

그러니까 예산 요구할 때 아마 6만 명으로 잡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초 요구했던 예산이 얼마였지요?

440억쯤 됐습니다.

440억이 아니고 416억입니다.

네, 네.

이게 약자를 위한 예산인데, 정말 우리 시장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이런 약자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적으로 예산심의를 거쳐서 얼마 정도 확정이 됐지요?

274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금액과 용역내용이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될 것이며,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인원을 얼마로 하는 게 적정한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대상자의 지원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지금 최저생계비의 몇 %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이 최초인데 내년도에는…….

실장님, 그런 용역을 먼저 주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요구할 때 용역비와 같이 동시에 요구한 것 아니었습니까?

작년에요?

네. 실장님, 용역을 먼저 발주하고 나서 대략 대상자가 몇 명이고 지원대상이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416억 편성 요구했다가 상임위 절차를 거쳐서 279억 확정이 됐습니다. 실장님, 이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감추경 했지요?

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당초에 416억을 예산편성 요구하고 최종 279억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용역비도 포함돼 있어요. 그 용역이 대상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지원대상이 몇 명인지, 또한 지원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416억 예산편성 요구했다가 279억 확정해서 또 예산집행도 제대로 못하고 171억으로 100억 가까이 감추경 했잖아요?

네.

우리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기초수급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해서 법적으로 정말 어려운데 자녀가 있다거나 법적으로 자녀가 소득이 있다거나 해서 차상위계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전에 필요한 용역은 2012년도에 마쳤고요, 금년도에 실시한 용역은 다른 용역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무슨 용역이에요?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실시한 용역은 사회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용역 4억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은 2012년도에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2013년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4억 집행예산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내용이 뭐였어요?

네?

이번에 4억 용역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용역이요? 이것은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조사가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조사가구 3,800가구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복지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 기초보장제도하고는…….

복지실태조사용역?

네, 네.

복지실태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복지…….

실장님, 우리 시장님의 가장 첫 번째 공약인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추경 사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감추경 했어요?

이게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필요로 하는, 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도입 취지가 국민기초수급자 제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렇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인원은 19만 명이란 것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이라든가 재산기준이라든가 부양의무자기준 이런 것이 있는데 당초 서울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이 실제상황에 도입을 해서 해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지가 않았지요, 여러 가지? 그래서 예산을 416억 편성하고 최종 279억으로 확정하고 다시 올해 100억 가까이 감추경해서 171억으로 예산이 됐지요?

네.

그래서 또 다시 내년 예산 274억으로 상정했지요?

네.

이렇게 증액된 예산 사유가 뭐예요?

금년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추계를 했더니 그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도 없는데 추계만 했더니 그렇게 나온다? 전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그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실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만든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법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가 가장 기준이 까다롭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분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일단은 대표적인 것이 금융재산인데 저희가 당초 세웠던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지원대상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실제 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초과되는 분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자,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정말 약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예산이고 또 우리 시장님의 공약 10개 분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예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예산들은 집행이 100% 이상 되어야 맞고 내년 예산도 추가적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우리 어려운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준비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산개발비는 이 사업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도 여러 가지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하려면 일단 몇 년이 걸립니다, 위원님. 그런데…….

자, 알겠어요, 몇 년이 걸리고, 그러면 현재까지 왜 집행률이 25%밖에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한 4만 명…….

그러면 내년에도 결국은 집행률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416억 편성 요구해서 279억으로 확정되고 또 100억 정도 감추경해서 171억인데 171억 중에 또 다시 집행률이 25%밖에 안 된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또 100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 요구를 했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내년도 뭐 뻔할 것 아닙니까?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집행률은 연말까지 집행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수치는 연말까지 상당히 올라갑니다.

연말까지 아니더라도 2013년 예산은 어디까지 집행하고 2014년에 또 다른 예산을 집행해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첫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우리 해당 국장님이 잘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SH공사 출자금으로 내려가지요?

네.

그런데 우리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대략 1조 2,000억 정도 미지급금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SH공사에서 요구했었지요?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전에도 예결위에서 아마 그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미지급한 금액이 한 1조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임대주택 8만 호도 공급을 해야 되고, 또한 SH공사 부채감축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이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후속적으로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 봤습니까?

네, 파악해 봤습니다.

어때요, 파악해 보니까?

어떤 것은 정산이 완료돼 가지고 추가지원이 필요 없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 인수인계 시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이 있습니다. 가치만큼 출자한 것은 추가 출자가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마곡이나 동남권이나 SH공사에서 기 투자해 가지고 지금 토지를 매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SH에서 주장하는 게 “부채감축을 하라면서,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면서 출자금도 제대로 내려 보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다…….

제가 세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전 임대주택 건설 미정산분이 대략 1,623억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SH공사가 근거를 가져오면 주택정책실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것은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1,622억은.

완료됐어요?

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나중에 추후로 확인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많이 남았으면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2, 3분만 하고요.

하나만 하세요. 다른 위원들을 좀 배려하셔야지요.

임대주택 확대하면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건설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정산 금액이 대략 5,740억이라고 SH공사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이 내용도 파악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네, 하여간 제가 SH공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시 차원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 두 가지만 더요. 10초 이내로 하겠습니다. 내곡지구 세원마을 조성원가 상승분 1,458억은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은 연차별로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정여건사항을 고려해서 그것은 지급해 주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2010년 재건축 시프트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임대보증금 미지급분 2,432억이 지급 안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인수인계 시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만큼 출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출자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내곡지구라든가 다가구 주택 그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2013년 현재 임대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SH공사로 예산이 2,992억 출자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략 8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 우리 예산에 정상적으로 잡혀 있는 출자금은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집행합니다. 그것은 뭐…….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집행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집행 안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아동권리증진 제도 운영 관련 사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저희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권조례를 만들었고요, 올해 저희가 어린이ㆍ청소년인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에 관련된 계획들을 논의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이 조례가 2012년도 11월인가 제정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이 좀 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올해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 정도였고 지금 한 13억 정도 더 증액 편성됐는데 대체로 소요되는 예산 보니까 민간위탁금 8억 1,000만원이네요?

저희가 사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까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포를 마련해서 참여를 증진시킨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계획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민간위탁금인데 예산안을 제출할 때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까 코멘트 해석을 봤습니다만 저희가 1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계획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예산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확정되면 내년에 바로 집행하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사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예산이 그냥 통과되고 나서 내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이 예산은 불용이 될 수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이미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이라면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의 적정성을 같이 판단하게 되면 이 예산안이 안정적으로 내년에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됐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짜는 게 늦어지는 바람에 동의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늦어져서 지금 놓쳤다는 말씀이지요?

네, 저희가 그래서 내년 1월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변하셨지요?

가급적이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절차적으로 꼭 받아야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제출이 돼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회에서는 지금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ㆍ세출 관련 법률안 개정안들을 같이 제출하지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