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먼저 조선경제과 담당계장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4년도 조선경제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지심도에 있는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 5억1,800만4천원이고, 분권교부세에 공공근로사업 2억465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8,866만원, 승용차 요일제 운영에 2억1,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9,875만6천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위원회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100만원, 고현 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에 15억9,800만원입니다. 574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1천만원, 외국인 한마음축제 1,60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 100만원, 소비자 상담원 운영 666만9천원,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 4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72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5천만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962만7천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1,170만원 합해서 1억6,859만6천원입니다. 5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사무용품비에 가맹점 스티커 발급 및 경품권 제작, 기타 홍보물 합해서 1천만원이며,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에 1억2,750만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대행 수수료 1억5천만원,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경품행사 운영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6페이지. 시장님 시책 업무추진비 4,500만윈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이벤트행사 경품축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2천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소비자상담원 1명 운영하는 데 도비, 시비 합해서 각 666만9천원을 합해서 1,333만8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 상담원 교육참석에 28만원입니다. 577페이지.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경제교육에 도ㆍ시비 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이 도비 4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8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가 도비 720만원, 시비 1,650만원을 합해서 2,37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238만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도 및 계도 홍보 국내여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로 종량제봉투 50ℓ짜리 구매하는 데 1,088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거제YWCA 활동 지원에 700만원, 경남 슈퍼마켓협동조합 활동 지원에 400만원,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협회 거제조합 활동 지원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9페이지. 거제시 공예협회 활동 지원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 전단지를 합해서 100만원, 찾아오는 전통시장 경품 행사운영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시장 선진지 견학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58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개 시장에 광특이 1,100만원, 시비 550만원 합해서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고현 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광특 15억9,200만원, 시비 21억5,100만원, 시설부대비에 광특 600만원, 시비 400만원 합해서 1천만원으로 총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7억5,3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에 도비 1천만원과 시비 700만원을 합해서 1,700만원입니다. 58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입니다.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1억,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경비 3천만원, 외국인선주사 초청 간담회 개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등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거제공고 지원 4천만원, 경남산업고 지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2페이지. 학교시설 등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일간조선해양 정기구독료 150만8천원, 모범근로자 및 기업인 상패 제작에 150만원, 기업지원시책 리플렛 제작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47만원, 거제시 기업지원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기업지원 성과달성 등에 따른 격려 및 홍보에 500만원과 기업소통 간담회 개최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소통 간담회는 대우, 삼성이나 중소기업, 상공회의소 등과 같이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우리 사회 환경 조성에 쓰일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소기업 지원 업무추진과 관광산업 기반 육성 추진에 국장님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운영관련 회의 참석자 보상에 60만원입니다. 583페이지. 기업체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에 105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국제조선해양 산업전 부담금이 1억입니다. 국제산업조선은 경남도가 짝수 연도에 마린테크라고 세코(CECO)에서 개최를 합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근로자 행사 지원에 1천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 금년도에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1,500만원 확보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억,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도비 1,600만원, 시비 1,400만원을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미니 월드컵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584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명절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개최는 1,200만원, 설ㆍ추석 때 국가별로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 인건비 인부임과 유급 휴일수당, 고용산재보험 합해서 270만3천원, 이 계량기 짝수년도에 2년마다 교체 검사를 합니다. 면ㆍ동별로 일정을 지정해서 17일 동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에너지절약 홍보에 현수막과 홍보전단지, 부채, 손난로 등을 구입하는데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5페이지. 석유품질 시료채취 검사비가 3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필증 제작에 10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 리세트라든지 차량임차 등에 약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석유, 가스, 전기 단속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00만원, 에너지지킴이 인센티브 상품권 구입에 208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사업 시설 개선사업에 국비 8,866만원과 시비 2,215만4천원을 합해서 1억1,08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도비 5천만원과 시비 1억5천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서 자가발전 시설 위탁운영에 5억1,80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저소득층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구입비로 340가구에 해당하는 구입비가 499만8천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을 합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7페이지. 태양열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500만원, 태양광시설 유지보수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승용차 요일제 운영 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산개발비로 승용차 요일제 운영시스템 개발에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단말기 구입 및 장착에 국비 1억7,200만원, 시비 1억7,200만원으로 3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8페이지. 어촌회관건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사등면 견내량마을 어촌회관 건립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공근로사업에 분권교부세 2억385만6천원과 시비 3억3,598만3천원을 합해서 5억3,98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분권교부세 50만원과 시비 450만원을 합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분권교부세 30만원과 시비 270만원 합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국비 7,625만6천원, 도비 2,287만7천원 시비 5,337만9천원 합해서 1억5,251만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부담이 됩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국비 79만6천원, 도비 23만9천원, 시비 55만7천원이 되어서 159만2천원입니다. 590페이지. 급량비로 국ㆍ도ㆍ시비 합해서 10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에 국비가 120만원, 도비 36만원, 시비가 84만원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가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으로 총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국비 9,500만원, 도비 2,850만원, 시비 6,650만원 합해서 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부임 2,524만8천원, 유급휴일수당 505만원, 4대 의무보험료 393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취업 상담사 인건비에 도비, 시비 각 1,170만원 합해서 2,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마을기업 심사위원 운영수당에 70만원, 행사운영비로 채용박람회 부스 및 테이블 임차와 홍보전단지 및 기타물품 구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2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 재료 구입에 작업자 안전화 및 조끼와 작업도구 구입하는 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에 1천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YWCA에 8천만원,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정화조 폐쇄 배수설비 공사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구조라 복합문화사업센터 운영 공공요금에 600만원, 시설비로는 구조라 복합문화센터 옥상 휴게공간조성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3페이지. 기본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단순노무원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을 합해서 2,36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기본 사무용품비 61만2천원, 관서운영 수용비 1,0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가 1,428만원입니다. 여비로 관내출장여비가 4,080만원과 관외여비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국장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국장 420만원, 과장 12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재캐비넷 구입비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9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억원 이상으로 조성목표가 100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금조성비 5억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5억 이상이지만 5억밖에 못했습니다. 차기 다른 일반 사업에서 좀 더 많은 액수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경제과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2014년도 조선경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회계구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 및 자금난 해소이며, 설치년도는 1998년입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육성자금 융자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까지 1월 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기금융자 신청접수와 융자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융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30억입니다. 기금조성 연도말 기금조성액으로는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7억1,744만6천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기금 5억을 포함해서 6억3,650만원, 지출은 1억9,790만원을 합해서 2014년도에는 4억3,860만원이 증액되어서 2014년도 말에는 기금 조성금액이 51억5,604만5천원이 됩니다. 재원 조성은 시 출연금이나 이자 기타수입이며, 지원 기준은 업체당 3억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익은 전입금 5억원과 전년도에서 이체한 예치금 회수가 47억1,744만1천원, 이자수입 1억3,650만원 합해서 53억5,394만1천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이자 3% 지출한 게 1억9,790만원, 예치금 51억5,604만1천원을 합해서 지출액이 53억5,394만1천원입니다. 증감액은 5억5,050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 예산서 575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대행 수수료, 1억5천만원 잡혀 있는데 해마다 지급하는 겁니까?

총판매금액을 150억으로 일차계산을 하고 환매판매수수료 1%를 지급하기 위해서 1억5천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0억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면 이것보다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추경에 조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급하고 난 뒤에 정산은 받습니까?

예. 지난번에 정산기초 초안을 마련해서 이제는 정착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체계적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 578페이지 민간이전에서 YWCA 활동 지원 7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YWCA에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해야 할 소비자고발센터를 YWCA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588페이지 사등면 견내량마을 어촌회관 건립 2억 잡혀 있는데 어촌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업진흥과나 항만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경제과에서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어촌회관 관련된 것은 어업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조선경제과에서 하게 된 사유는 지난 5월에 안정공단에서 거제까지 오는 도시가스 주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덕호리에 신거제대교 쪽하고 통영 쪽하고 바다 밑으로 해저터널을 구축하는 배관추진구를 견내량 쪽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공사 시작할 때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 민원 야기한 사유가 주택과 너무 인접한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각종 공해가 너무 따른다. 그래서 그 장소를 교각 북쪽으로 옮겨라 그 민원하고,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공해로 인해서 마을 바다 쪽으로 흙탕물 유입하니까 어업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업피해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라,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매립된 지역이 지난 `93년부터 견내량 어촌계에 어업면허 처분되어 있었는데 신거제대교가 `99년도까지 임의 매립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든지 어업피해 분야에 보상이 없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국유지로 바꾸어서 가스공사에서 그것을 1억7천에 매입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이 내용을 몰랐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유로 집회를 하고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가스공사하고 어민대표하고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의논한 결과 현재 가스공사에서 어민들은 어촌회관을 건립해서 1층에 어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할 건데 그러고 자기들이 일부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거기에 옛날에 못한 보상비용으로 공사에다가 토지를 제공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휀스를 쳐서 공사하고 있는 구간 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 335평이 되는데 그 구간을 가스공사에서 바로 어민들한테 기부채납할 수는 없고 시로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그 땅을 제공하는 걸로 하고, 그게 2억2천됩니다. 그것하고 시에서 어민편의사업을 하는 2억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2억을 부담해서 어촌회관을 짓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 6억2천이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에서 하는 건데 물론 땅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스공사에서 돈을 대야지 왜 시비를 보태느냐는 말입니다. 어차피 어업피해나 그런 피해가 있으면 가스공사에서도 내나 그 사업비에 싹 다 포함되어 있을 건데 왜 시비를 보태느냐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인근 통영시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2012년도 벌써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배관공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2년이 딜레이되어서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보는데.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빨리 되면 좋은 건데 그건 아는데 가스공사를 하는데 가스공사에서 민원 발생 되면 가스공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왜 시비를 2억씩이나 보태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도 건의가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분야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어민들도 물론 이게 조선경제과에서 챙길 문제는 이상합니다만 어민들도 어업량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어업을 가공하거나 제조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과장님 제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대신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촌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와 또 그 현재 추진구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지 전체를 가스공사에서 7억7천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 전체를 거제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전체를.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게 별도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도 자기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는데 그 건물까지 지어주는 것은 자기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7억7천만원을 부담해서 땅을 매입해서 그걸 무상으로 거제시에 기부채납을 하니까 건물 짓는 부분은 그 마을하고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지어주는 걸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이 도저히 더 이상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가스공사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 안 하고는 한 발짝도 더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도 해결하고, 또 어민들 입장을 그런 필요한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민원해결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촌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업진흥과나 해양항만과로 넘겨야지요.

일단 땅 매입하고 가스공사에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조선경제과하고 업무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나중에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업진흥과로 넘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를 하는데 가스공사에서 저런 민원해결 같은 것이나 어업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비가 보태진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구조라 복합문화센터 옥상 휴게공간 조성, 무슨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구조라 복합문화센터를 구조라마을에 마을주민들이 토지를 근 281평 부지를 제공해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당초에 처음 만들 때는 구조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거라고 계획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까 우리 시민들 전체가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주민들은 정작 이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2층에 보니까 설계가 2층이 35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휴식휴게 공간도 있는데 절반인 15평 정도가 그냥 아무런 건물 없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처마도 없고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하면 그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처마를 입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낚시객들도 많이 와서 보고 관광객들이 그 인근에 외도 가는 유람선이 있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1층에 도자기도 보고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활용을 하는데 그게 3천만원 정도 들이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지을 적에는 어느 과에서 지었습니까?

처음 지을 때도 우리 조선경제과 일자리창출에서 지었습니다.

처음 지을 적에 그런 것을 잘 파악 하셔가지고 지었으면 예산 낭비가 없잖아요.

외관을 좀 중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걸 준비했으면 3천만원이라는 돈은 아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무슨 건물 하나 짓든지 어떤 사람이 올 것이며,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도 무슨 건물을 짓든지 사업을 할 때는 미래를 내다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조선경제과에서는 도비, 시비,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나 국비를 요청해서 오는 매칭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아니면 국비로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매칭하는 사업하고 그 구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주로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ㆍ도비 %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30% 정도.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 거제시에서 필요로 해서 국ㆍ도비를 요청하는 경우 같으면 당연한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매칭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 물론 조선경제과를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과를 봤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 재원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재원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느냐는 의미로서 먼저 실과에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물론 돈은 큰 돈은 아니지만 현수막을 하고 전단지를 돌렸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은 주로 어디 어디 붙입니까?

잠깐만요.

579페이지.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현수막하고 전단지 하겠다는 것은 내년도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주기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서 각 기관단체에 홍보해서 상당부분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면ㆍ동에 단체들도 회의할 때라든지 행사할 때 저희들이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수막 등은 면ㆍ동 행정게시판에 게시해서 붐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이걸 순수한 전통시장 활성화 이용을 하기 위한 홍보다, 그렇지요?

예.

제가 전남 장흥에 가니까 거기도 전통시장인데 어떤 식으로 현수막을 붙여놨는가 하면, ‘내가 바뀌어야 시장도 바뀐다’라는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나는 진짜 의미 깊게 보고 있거든요.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자식과 마누라를 빼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바꾸어라는 그 내용들은 굉장히 감명 깊게 보는데 장흥에 가니까 그런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 내가 바뀌어야 시장이 바뀐다라는 그런 걸 해 놨는데 우리가 단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서 전통시장이 거제시에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상인들에 대한 그것도 한번 현수막을 붙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진짜 좋은 거거든요. 내가 안 바뀌면 상인들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시장이 바뀌느냐? 거제시민이 바뀌지 않으면 전통시장에 가서 뭘 할 거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장 마인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단지를 붙여줬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581페이지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경비가 나가거든요.

예.

이게 주로 협력사를 보고하는 거죠?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기업은 다 포함이 됩니다.

상공회의소에 등록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매년 하는 겁니까?

예.

연 1회만 하지요?

상반기, 하반기하고 2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0, 1,500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몇 명이나 추천합니까?

아마 상반기 쪽에도 한 40명하고 하반기 70명 약 110명에서 120명 정도 나갑니다.

호응도는 괜찮고?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상공회의소도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공회의소도 일부 보조를 합니다. 이 돈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고 또 자비부담이 일부 있고

자비도 좀 있지요?

예.

그런데 과연 효과성이 있던가요?

어쨌든 모범근로자라든지 회사에서 직접 인센티브로 보내기는 어렵고 한데 이런 기회에 다녀온 사람들은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차피 보내는 거 현실에 맞도록 그다음에 너무 후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하기 위해서는 갔다 온 사람 설문지를 돌려봐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 운영하는 요일제 여기에 보니까 돈이 단말기 구입하고 그다음에 승용차 요일 운영시스템 개발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3천만원, 8천만원 해가지고 4억2천정도 들어가네요?

예.

단말기는 별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승용차 운영시스템 개발 비용이 어떤 방식인데 이렇게 많이 들며, 홍보물 제작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

승용차 요일제 운영은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주로 시단위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최근에 대전광역시에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하고 했다 하면서 도와줄 의사도 있는데 승용차 안내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우리가 먼저 홈페이지를 만들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판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리후렛 등을 몰라서 몰랐다는 소리는 하지 않도록 전 시내에 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천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지마는 만약에 조금 이게 남는다면 이걸 또 이쪽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할 때 상세하게 보고가 되고 또 질문ㆍ답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지금은 구체적인 안만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이게 제가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다보니까 어떤 조례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홍보물 제작하는 데 3천만원 들어가는 이것도 많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승인해 줬을 때 그러면 요일제를 일정 기간 동안은 그걸 하겠지요. 홍보를 해서 그 이후부터 어떤 제재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말기 한 개가 차에 붙일 게 9만원 합니다. 예산대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그 다음 해 2015년도 예산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신청을 해야 만이 요일제에 가입이 된다?

예.

과연 그렇게 할까요?

저희들이 장점은 대우, 삼성을 다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부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참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이 많이 좋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혜택을 했을 때 인센티브는 뭐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즉 말해서 자동차에 관련되는 자동차세 일부 감면해 주는 방법.

그것도 조례에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죠. 조례에 다 들어갈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예산확보 안 해도 안 됩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확보 아닙니까? 추경하면 안 됩니까?

추경은 또 언제 할지 모르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것은 국비를 국가사업으로 책정받아서 국비 2억1,200만원을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같이 넣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비, 국비 똑같이 50:50인데 4억2천 중에 우리가 그것 아닙니까?

예. 에너지관리공사에다가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제안해서 채택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조례를 언제 제정할 겁니까?

3~4월 중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요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10부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해가지고.

그러니까 10부제를 해서 제재를 하는 게 홀짝을 제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반강제성이 아니고, 자기가 참여하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줘서 그 시민들한테 아니면 차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갈랑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성공리에 끝나면 다행인데 그 인센티브가 적어서 신청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안 그래요? 내가 뭐 자동차세도 예를 들어서 한 30% 이상 감면 받는다, 뭐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을 때에야 자발적으로 가입하겠지요. 그렇게 안 하고는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부산시도 하고 대전광역시도 하고 광역시도 하는 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인센티브가 너무 또 파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걸 분석해서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전에 안 했던 것 새로운 기획을 한다는 안은 참 좋은 현상 같은데 우리 거제시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안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참여도가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고, 돈이 1~2천만원도 아니고 보니까 국비, 시비 해서 4억2천만원 되는데, 그렇죠?

예.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부산하고 대전하고. 울산도 합니까?

예. 광역시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어떤 조례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가, 그 자료를 한번 줄 수 있지요?

예.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빼놓은 게 있는데 자료를 보고 있는데 자동차세도 보면 보통 한 10% 정도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공용주차장이용요금도 50%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분담금 감면, 그리고 카드 제휴하는 부서에 이것도 카드사하고 협의를 하면 이런 데도 협의가 되면 카드 이용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자동차 수리하고 하는 서비스센터하고도 연계를 하면 자기들도 고객을 확보하고 1%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분한 인센티브 자체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가입 안 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91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놨는데 이것은 아마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가지고 4만2,080원인데 조선경제과에 하고 있는 게 15명이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는 일자리 창출에서 공공근로가 있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두 가지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시키다 보니까 그 외에도 예를 든다면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쓰레기가 밀려왔다, 이런 데도 분야별로 해수욕장 주변에 청소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겨지면 이것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준비해 놨다가 그런 데도 쓰고, 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데 할 수도 있고, 면ㆍ동에서 또 나중에 갑자기 이런 돌발 사업들이 생겨서 필요한 사업이 생겨지면 일할 사람이 생겨지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하나의 예비.

예. 예비 일자리 성격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보다 증감된 것이 229만4천원인데 아마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그건가요?

예. 인상도 하고 내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내가 한 번 계산을 해봤는데 2014년도 최저임금이 5,210원이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4,860원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니까 5,210원이 아니고 5,260원인가 70원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몇 십원 더 주는 것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4만,2080원 나누기 8시간하면 시간당 보수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5,210원이냐 아니면 5,300원이냐 어떤 규정이 있을 거다 이거지. 담당계님.

저희들 부서에서도 합니다마는 전 사업을 다 챙기기는 어려워도 최대한 많이 다녀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또 열정적이지 못하면 그에 대한 어떤 그것도 한번쯤 지적해서 어차피 우리 시세나 도비가 나가더라도 마무리가 잘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면ㆍ동에서 거의 다하고 우리 실과에도 있는데 실과에서는 사업을 일단 만들어내고 일은 그 지역에 있는 면ㆍ동에서 일을 하고 또 때로는 이 사업은 은 면ㆍ동에서도 또 사업을 새로 발굴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포괄적 질문인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안 합니까?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주관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할 텐데 왜 이게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고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가령 옥포1동에 성안로가 있습니다. 성안로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을 하자, 이게 도심이 대단히 침체되고 또 예전에 비해서 성안로가 상당히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질의를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로 하겠다 해서 마산 창동에 차 없는 거리 이런 쪽에 내용들을 공부도 하고 다 하셨는데 왜 이게 우리 시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것은 의사소통의 문제거든요. 옥포1동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 이게 특화거리 조성이 아닌데 교통행정과로 갔어요 이게. 용역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3천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이게 왜 교통행정과로 갑니까? 교통행정과로 갈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교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화거리 하니까 아마.

특화거리가 아니고 문화예술의 거리 해가지고 용역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이 거리가 예전에 제일 옥포에서 번성했던 거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주민의 약 20%에 육박하고 있고, 옥포국제학교도 있고, 옥포성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여가문화가 전혀 없어요. 술집 밖에 없습니다. 술집밖에. 그래서 옥포성 주변에 또는 성안로 이 거리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하자 해 가지고 시정질의까지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3천만원을 했는데 이게 왜 교통행정과로 갑니까? 이게 무슨 특화거리예요? 3천만원가지고 특화거리가 됩니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다시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줬는데 왜 이걸 교통행정과로 갑니까? 과장님 이것 좀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통행정과 간 사유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다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거제사랑상품권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는 거제시가 가장 많은 액수, 그리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지요? 예산이 굉장히 늘었네요, 지금?

예.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내용이 뭡니까?

우선에 상품권 판매가 더 확대되니까 그 수수료라든지 상품권 제작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그러니까 상품권 제작비하고 수수료지요?

예.

자, 이게 거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는 게 거제사랑상품권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에서 노력도 있었고, 또 대우하고 삼성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용역도 했었고, 이 내용을 보면 발행비하고 그러니까 제작비죠. 제작비하고 수수료가 계속 늘어나는데 거제사랑카드로 전환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거에 대한 반영은 왜 하나도 안 합니까?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좀 더 앞서 가는 행정을 해 보려고 노력하시는데 여건이 잘 안 따라주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설득하고 하는데 위원회를 하면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아직까지는 인식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저희들이 카드사용 문제는 꾸준하게 설득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전통시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선진기법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해야지 언제까지 제작비 이거하고 사용하고 나면 발행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다 회수가 되는 이런 형편인데 상품권 제작비가 1억2,750만원 아닙니까?

예.

이게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한 달 사이에 다 회수되거든요. 우리 거제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이때 대량으로 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달 이내에 다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한 번 쓰고 나면 다 파쇄해가지고 없애지 않습니까?

예. 내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7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예.

YWCA,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700만원이잖아요? 어디에 사용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부 지원됩니다.

지금 24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줄은 겁니까?

240만원 준 것은 금년도에 거제경실련에서 어린이경제교육을 했습니다. 어린이경제교육을 54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앞에도 보고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경제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 보니까 그 교육이 중복돼서 우리 시가 하는 것은 더 싸게 더 많은 학교를 하는데 경실련에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이번에 많이 뺐습니다.

본래 54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인데 10% 감액해가지고 540만원 했습니다. 이게 어린이경제교육이 아니고 청소년경제교육 아닙니까?

예. 청소년경제교육입니다.

자, 청소년경제교육을 하는데 물론 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을 해서 잘 운용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또 경실련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단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청소년경제교육 이것 하나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좀 더 육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경제교육 예산이? 577페이지에 200만원.

청소년경제교육 20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임명한 우수강사를 선정해가지고 학교별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에 경제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도에 한 20개 학교에 40명 이상 되면 강사가 직접 가서 강의를 해 줍니다. 100분짜리 강의를 해 주고 올해 내년에도 20개 학교를 교육대상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신청하는 학교는 다 갑니다.

누가 갑니까?

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강사가 어느 분입니까?

금년도 강사 이름까지는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떤 류의 강사입니까?

경제분야의 경남도에서 강사를 선임합니다. 그 강사를 이쪽으로 배치해서 학생들한테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상남도가 선임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경제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가입니까, 아니면 학교 선생님입니까?

경제분야의.

은행의 지점장이 옵니까? 누가 옵니까?

그 관계는 성명은 보니까 이름은 이정희 씨, 이영미 씨 강사하고 두 분이 돌아가면서 다니는데 이분이 경제분야에 현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교육강의를 하고 다니는 경제분야의 강사입니다. 작년도에 1,042명을 교육했습니다.

경실련에서 했던 청소년경제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에 무슨 의미에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 교육과정하고 전혀 중복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경제교육하는 것 한번 가보셨어요, 경실련에서 하는 것? 당초에 이게 600만원도 선정이 안 됐다가 다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예결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 빼서는 안 된다 해서 추가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반영하세요. 많은 예산도 아닌데 오히려 조선경제과에 도움되는 예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경실련하고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에 보면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있지요? 엑스포인데 이게 세코에서 하지요?

예.

한 번은 부산 벡스코에서 하고 한 해는 또 세코에서 하고.

짝수 년도는 경남도, 홀수년도는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조선해양엑스포 추진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경제과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추진을?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게 주무부서 아닙니까, 조선경제과가. 조선해양엑스포 이것 누가 추진합니까? 답변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업무보고를 만들 준비를 해 보니까 엑스포 개최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만으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남도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최근에 경남도가 당분간은 엑스포에 관련된 업무 자체를 폐쇄해 버리고 없어서 우리가 같이 협의를, 그래도 업무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협의를 해 보자 하니까 당분간은 그럴 예산이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협의만 하고 있지 도가 나서지 않는 이상 우리 시비만으로는 어려워서 이 용역비를 시정질문 때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한다 해 놓고 이번에 확보를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최 여부를 일단 타당성 조사라도 같이 한번 해 보자 라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용역비를 책정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올해 안 들어 왔단 말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해서 추경이 8월달이나 돼야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의회하고 약속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뭉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생겼다 하면 사전에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경남도가 추진하는 것 아닙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해서 내세웠지만 실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거제시가 양대 조선산업이 있고 해양플랜트로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국가산단도 조성하고 있고 해양플랜트 지원센터도 만들고 있고 국립해양대학교도 추진하고 있고 해양플랜트 관련 클러스터를 다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히려 부응하는 정세 아닙니까? 그리고 엑스포가 추진되면 그 성과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역비라도 책정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는 거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은 보여야지 예산도 하나도 책정 안 하고 시정질문할 때 거짓으로 얘기했습니까?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아쉽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마는 우리 시.

제가 시정질의한 것만 이렇게 뭉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안 해요? 그리고 왜 답변하고 다 틀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 그 부분을 김두관 도지사님 시절 때 거제, 통영, 창원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지세포만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지경부에 건의를 하고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라는 게 우리 시 단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국가의 지원 없이는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재경부 주무부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동안 노력을 하다가 도에서부터 기존 추진하던 팀까지 해체를 시켜버리고 없어지면서 사실상 저희들도 주춤해 있는 상태인데 당장 엑스포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개최를 할 수 있는 지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용역, 그런데 용역 또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부처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가야지 시에서 용역 줘가지고 했다고 해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무관심하게 시정질의하고 넘긴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사정상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들 시차를 두고 하겠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어느 정도 시차를 조금 두자는 말씀을 했었고 그렇게 부처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다릅니다. 경제에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가 받치고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장기과제로 추진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 1억이라는 돈을 책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용역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나 아니면 경남도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역이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경남도가 쥐고 가는 게 아닙니다. 경남도가 다 조선산업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제는 조선산업도시입니다. 그리고 관광지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해양엑스포를 통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여수시한테 그걸 뺏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무더운 탓도 있었지만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T/F팀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용역을 좀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1억이라는 돈이 뭡니까? 지금 사실 세코에서 하는데 대우, 삼성에서도 부스 만들고 다 합니다. 그리고 대우, 삼성에 납품하는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 이곳에 와서 산업전을 엽니다. 우리가 1억 부담하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아니고 조선경제과가 해야 될 게 아니고 관광과 부스를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관광과가.

물론.

이 1억이라는 돈이 뭡니까, 이게?

이 부분은 이것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거기에 사무비나 모든 게 다 포함된 부분이고, 관광과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면 별도 거제의 관광상품이라든지 농수산물 부스라든지 특산물 그런 코너를 항상 만듭니다. 만들어서 별도 직원이 나가서 홍보와 또 판매전략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이것 관계없이 별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행사든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이라는 예산을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는데 사실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코가 하고 있는 국제조선해양엑스포인데 여기다가 왜 우리 예산 혈세를 주냐 이 말이에요. 올해 부산 벡스코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도 1억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경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경남도가 5억 주고 창원시가 3억, 그다음에 거제, 통영, 김해, 고성, 하동이 각 1억씩 부담해서 하고 민자가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개최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왜 빨려들어 갑니까,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왜 합니까? 빨려들어갔다 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주가 되는 게 우리 거제입니다. 대우나 삼성이 있고 그다음 또 우리 협력업체.

아니 용역비 하나도 책정 못하는데 무슨 거제가 주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심사보류된 상황인데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사업 보면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게 추경에 반영됐었던 겁니까?

금년도에는 추경에.

올해 추경에 반영했잖아요?

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도 포함을 시켰는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거의 16,000명으로 파악이 된 거지요?

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에. 오히려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에 3천만원, 명절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에 1,200만원, 오히려 우리 한국인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만도 못합니까? 조선경제과가 이런 예산을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조사라든지 이 사람들의 상담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무상담이라든지 고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거제에 16,000명이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챙겨야 됩니까? 주민생활과가 챙겨야 됩니까?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조선경제과 부서장이신데 외국인근로자만도 못합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또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판단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놓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건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부응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마무리 작업하고 있고요, 1월달에는 12월하고 1월 초에 계약하고 나머지 사업추진하고 1월 하순경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에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까지 설계에 같이 포함됩니다.

예.

그 건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유지로 다 받을 것이냐 아니면 마을주민들한테 어차피 그 관리를 하고 필요하니까 무상임대를 줄 것이냐 그 관계는 심도있게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예. 그런 문제는 또 일일이 공증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완벽하게 해 놓겠습니다.

질문 있는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1페이지에 외국선주사 초청간담회 이게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 개최합니다.

한 번에 2천만원이나?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6월달에 선주사 초청을 개최해 봤습니다. 직접 해 보니까 선주사하고 가족들하고 한 200여명 오는데 1,500만원 예산가지고 해 보니까 1차는 국악공연을 해서 그분들한테 한국을 알리고, 2차는 스탠딩파티로 그쪽에서 같이 했는데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모자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만원 정도는 인상을 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5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선주사 초청간담회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조례나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기풍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비정규직 관련해서도 꼭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류가 되어 있는데 조례와 관계없이 과장님 그때 조례심의를 할 때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충될 수 있고, 물론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 뜻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현실적으로 일이 있다면 사업단위로 해서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센터에다가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다는 게 조금 예산 편성하시면서 바빠서 그렇겠지만 다음 번에는 꼭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83페이지에 근로자 행사 지원하고 근로자의 날 기념식 체육대회 지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주노총에서 근로자의 날도 있고 근로의 날 기념식 행사를 하는데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이 너무 없다. 내나 우리 시민이고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1,500만원, 자기들은 한 5천만원 요구했는데 그렇게 줄 돈은 없고 1,500만원 해가지고 근로자 행사 지원에 산업재해예방 워크숍도 하고 등반대회도 하고 이런 행사 지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하는 데 같이 사용하는데 이 돈만가지고 되는 것이 것도 아니고 자부담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진주나 다른 시ㆍ군보다는 많이 못해 줬지마는 1,500만원보다 더 좀 해 주기를 원하지만 저희들 예산상 내년에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에 근로자 행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뭡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경국 예. 조선산업지원담당 강경국입니다. 위에 있는 근로자 행사 지원 부분은 주로 근로자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관련 교육측면의 지원 부분이고, 그 다음 항목에 있는 근로자의 날 기념식이나 체육대회 지원 부분은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문화행사 그런 류의 지원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올해 2013년도에 추경을 해서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강경국 예.

사업내역들을 한번 올해 한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강경국 올해 한 내용 부분은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고요.

언제쯤 했습니까?

강경국 11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달에요? 시청 앞에 보니까 현수막 하나 붙어있더마는.

강경국 맞습니다.

계장님 거기 가봤습니까?

강경국 사실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민주노총에 사무국장한테 저희들 격려차원의 참여를 하겠다 했더니 자기들끼리 할 테니까 관심을 안 가져주셔도 된다 해서.

체육대회예산이 얼마였지요, 그때?

강경국 그때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요?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까?

강경국 예.

사람 100명도 안 왔다고 나는 보고를 받았는데 1인당 10만원짜리 행사를 했습니까?

강경국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도 기관별로 해가지고 축구대회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1회지 않습니까? 좀 잘 챙겨가지고 처음부터 삐걱 안 나도록 담당계장님께서 가가지고 확인도 하시고. 물론 노동자단체에서는 ‘예산 주면 됐지 왜 관여를 하느냐?’ 라고 하지만 행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 하는 걸 받아서 실제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주라하는 대로 다 주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저도 민주노총조합원이지만. 관리를 했었어야지요.

강경국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과정부터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알찬 행사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내 잠깐 가봤는데 알찬 행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강경국 아마 첫 회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서로 간에 사업계획부터 서로 협의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87페이지에 승용차 요일제 운영이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네요? 밑에 보면 단말기 구입 및 장착해서 민간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는 3억4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이것은 어차피 단말기를 개인 차에 붙여줘야 되니까 전문업체가 우리가 계약해서 업체에서 시스템을 제작을 하고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승용차 요일제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에게 그 차에 단말기를 붙여서 실제적으로 요일제 운영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통제하는 겁니까?

예.

감시하는 겁니까?

감시용입니다.

그러면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했을 때는 보통 보면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위반횟수가 한 달에 2번 이상 위반하게 되면, 2번 하면 절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단말기 회수하고 취소를 시키는 방법밖에는 다른 제재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예 차가 못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은 없고요?

거기까지는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혜택이 있으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승용차 요일제 운영하면 혜택은 어떤 혜택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에서 5%를 감면해 주는 데도 있고 10%를 감면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이용할 때는 50%를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면해 주고 각종 카드를 사용할 때 이쪽하고 연결시키는 카드사하고도 협의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각종 자동차수리, 판매 쪽도 가게 되면 D.C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 3~4월경 되면 별도 조례 제정하게 되면 상세한 것은 그때 하나하나 다 검토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91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 예산이 더 올랐네요?

예.

5천만원 Up 됐는데 이것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마을기업이 거제전통메주하고 해강도예예술학교하고 함목 명품마을 3개를 지정해서 1개 시설에 5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지원된 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3천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에 9천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을 자꾸 장려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2개 마을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1억을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개를 추가해서요?

예. 그러면 1억 하고 1억9천이 됩니다.

지금 하는 게 전통메주하고 도예하고.

해강도예예술학교, 함목 명품마을 만들기 3개가 있습니다.

2개를 추가로 신청받아서 할 거네요?

예. 2개를 지정해서 더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592페이지에 구조라 복합문화센터 옥상 휴게공간 조성해서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구조라 복합문화센터에 매년 돈이 들어가거든요, 매년.

그게 지금 구조라 복합마을센터 기능이 구조라 마을협의회에 위탁운영하도록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복합문화센터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구조라마을 주민들은 이용을 얼마 안 하고 거의 대부분 고현, 옥포, 장승포 이런 지역의 우리 시민들이 해강도예학교도 이용하고 또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책도 보고 쉬어 가기도 하고 관광객들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해금강, 외도를 가는 유람선을 기다리는 와서 시간에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센터로서 자기매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전기료라든지 도자기를 구우려면 가마를 이용해야 되니까 전기료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2층에 휴게공간을 좀 봐야 되는데 2층에 35평입니다만 방을 20평짜리 만들어 놓고 15평 정도는 그냥 필요 없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 주어야 되고 겨울에는 칸을 막아서 일반인들이 따뜻하게 거기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리비는 있습니까? 저희 공공요금 50만원씩 나가는데.

예. 공공요금은 우리 시에서 집행을 직접 합니다. 관리는 구조라마을주민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도 있고 책임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 같은 것은요?

보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현재는 1층에 마을협의회 회장이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와서 인근에 횟집하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1층에 도예공방하는 분들이 그분이 거기 거의 매일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관리를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강도예가 동부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해강도예는 동부 가배에 있는 거고 이 도예는 별도로 마을에서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도예 전문가를 모셔와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자기 만드는 수강생들 1인당 만원씩 받는 것하고 도자기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는 그분 인건비도 잘 안 나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시에서 대주고 도자기 가마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시에서 내고?

전체 운영하는 전기요금하고 물을 쓰니까 상수도금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2가지를 부담합니다.

거기 와서 도자기를 구워서 자기들 하는데 만원씩 내고?

예. 수강하러 온 사람들은 내가 직접 참여하게 되면 만원 참가비 내서 자기들이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가마를 구입해 주니까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내년쯤 되면 우리 시민들도 교육하러 오는 수강생들도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활용가치는 충분합니다. 위치가 좋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전략사업담당관실 담당주사들 함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4년도 전략사업담당관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48억원 세입 편성습니다. 그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6억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56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미래산업유치 자료 제작비 등 수용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편성했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 구축 시설비 토지매입비 부지조성 등 30억 편성했습니다.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에 여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567페이지. 고현항재개발 관외출장여비 100만원, 고현항만재개발 법인설립 출자자본금으로 20억원 편성했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업무협의 및 입주 의향 기업 방문을 위해서 여비 100만원, 연구용역비로 해양플랜트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홍보물 책자 제작등에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568페이지.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시비 6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60억원 편성했습니다. 569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관련기관 업무협의를 위해서 여비 100만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해서 토탈 5,971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47개소 기업의 입주 의향을 받아놓고 있고, 부산에 여러 중소 기자재 해양플랜트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를 내년 초부터 방문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들어갈 부지가 총 7분인데 4분은 완료됐고 3분이 남아있는데 3분 다 장목 분입니다. 저희들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관계기관을 해서 협의도 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적정한 날에 내년 초에 재감정을 해서 협의한 뒤에 불가할 때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내지 4월정도 되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그분은 해 주면, 나머지 2분은 여자분인데 따라올 것 같습니다.

부지 조성까지는 상당히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부지 조성도 전부 한 70억 정도 부지 조성비가 전체 다 하면 2030년까지 3단계까지 사업을 하는 데는 다 들어가겠는데 우선 1, 2단계만 하면 한 70억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차별로 이것을 한참에 예산 편성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우리가 토지 매입만 해 주기로 안 했습니까?

당초에 부지를 전체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제공하는 게 토지를 제공하는 게 부지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부지 조성이 들어가 있는데 조성이 들어가면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한 70억 정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111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에 예산을 요구할 때 부지 매입비만 긴급하게 3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를 하시겠다 해가지고 의회 간담회에서 동의를 하고 할 때 부지 매입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슬 갖다 붙여놨단 말입니다. 언제 우리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하면서는 부지조성비는 별도 나중에 설계되면 보고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이야기를 꺼낼 때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거제시 부담이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고 하는 원안을 잡을 때에 부지를 제공한다 그것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장을 지어 줘야 된다, 시설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 조성이 또 들어 왔단 말입니다. 왜 이리 자꾸자꾸 처음의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난해 에 할 때 좀 면밀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가 먼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부지매입으로 표기가 된 것 같고요, 다만 그 당시에 제가앞에 업무인계를 받아볼 때 김해나 부산이나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했는데 그런 데는 전부 다 부지가 조성된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거제시는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부지매입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입비용은 한 33억 정도 하면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 및 부지 조성 등 해서, “등”은 또 뭡니까? 또 다른 게 포함됩니까?

그게 각종 용역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시설변경하는 용역이라든지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분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그거를 다 정비를 해가지고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당시에 디테일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다소 그런 부분까지 긴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또 타 지자체하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위원님들께 보고가 안 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MOU 체결했을 때의 서류가 있지요?

예.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는 부지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지 제공만 하고 말아야 지 왜 거기다가 추가로 해 주느냐고요? MOU 체결이 약속이고 그걸로 인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부지만 받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시비를 여기다가 더 얹어줘야 되느냐고요.

부지 제공이라는 그 의미 안에 부지 조성까지 해수부가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MOU 체결한 것 말고 그 뒤에 새로 다른 약정서가 있습니까?

실시협약이 있습니다.

MOU하고 실시협약서를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단지 되어 있는 곳이 이게 저희가 추진했던 차세대산업단지 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명칭을 바꾸었는데 본래 우리가 차세대산업단지 해가지고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3억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의회에서 4억 책정했었지 요? 지금 그때 당시에 내용이 입지 타당성조사하고 ‘차세대산단’ 이래서 해양플랜트도 있지마는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첨단로봇이라든지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렇게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또 용역도 했었잖아요?

예.

그것은 쏙 빠지고 느닷없이 특수목적법인 타당성용역은 또 왜 들어갑니까?

이것은

우리가 SPC를 설립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겠다는 용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가산단 아닙니까? 죽도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연장하는 거잖아요?

연장은 아니고 별도 산업단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들어와 있는 산업단지 외에 이건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까, 연장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가지고?

현재는 연장은 아닙니다. 별도 산업단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용역했던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됩니까?

예.

이건 별도입니까?

지금 이 용역하고 당초에 차세대산업단지 용역하고는 차세대산업단지는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의 어떤 산업을 넣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포괄적인 것이고요,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 SPC를 설립하게 되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기존에 이 똑같은 용지 아닙니까? 사곡만 아닙니까, 사곡만?

예.

사곡만에 처음에 저희가 차세대산단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안 했습니까? 의회에서 4억을 배정 했었잖아요?

예.

3억3천을 용역비로 했는데 처음에는 죽도 국가산업단지를 이어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별도의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이래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타당성용역을 하겠다하니까 왜 이렇게 자꾸 바뀝니까? 벌써 저희들 6대의회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자리를 두고.

처음에는 그런 안들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되 혹시 정부가 단일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삼성-죽도 국가산단을 연장하는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은 계셨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예산 써보고 저렇게 예산 써보고 이제는 특수목적법인까지 이렇게 하는 용역까지 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잖아요, 혈세.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쭉 해 왔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실제 차세대산단으로 해가지고 했던 그 용역은 아무 쓸모없는 종이쪼가리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거기서 연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단 한 개라도 들어갑니까?

연구용역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용역의 질이 좀.

용역은 틀립니다. 틀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세대산업단지로 해서 쭉 해 왔다가 느닷없이 죽도 국가산업단지하고는 또 다르게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이렇게 간다하니까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부터 해서 경제위기가 오다보니까 상선물량이 안 나오고 해양플랜트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는요 대우나 삼성이나 적자지 절대 흑자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미래산업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대우나 삼성에서 해양플랜트 수주를 하지 못하면 국가산업단지 만든들 거기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텅 비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입지조건이 아니라 차세대산업단지로 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올 지 실수요자가 누구인지 조선 불황에도 끄떡없는 기업을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의회가 용인해 주고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실컷 해 놓고 이제 와서 느닷없이 또다시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이렇게 바뀌는 건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산업단지 안 되면?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아직까지.

매립허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책정해 놓을 게 아니고 왜 연결성이 없느냐 이 말이지요. 물론 중간에 전략사업담당관이 바뀌었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있잖아요? 지금 이걸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말고?

우리 지역 말고 최근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주로 LH공사가 많이 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LH공사가 여러 가지 부채가 너무 많고 실제 기존 사업을 해야 되는 곳도 방치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부에 건의를 하기로 LH나 정부에 그런 부담을 안 주겠다. 우리 지자체가 경남도와 함께 실수요자 위주로 구성을 해서 추진코자 한다, 그렇게 권유를 해왔던 것이죠. 좀 방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 지역에는 국가산단에 SPC되어 있는 이런 게 없었네요?

현재 민간개발 방식들은 순수한 민간 개발방식.

일반산업단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처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이런 곳에서 타 지역이라도 SPC 설립한 사례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SPC 설립한 사례들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만 올릴 게 아니고 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건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덜렁 해 놓고 용역사에다가 ‘니네가 알아서 해 오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리고 실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용역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견주어서 해양플랜트라는 것만 못을 박지 마시고 차세대산업단지 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보고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그 부분을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거룡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568페이지에? 지금 광특예산하고 경남도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시비가 편성되고 나중에 공장이 건축물과 설비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편성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확보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해 놓는 것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대상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포 쪽에 항도마을에 건화입니다.

임천공업 아닙니까, 예전에 임천공업?

예.

제가 미리 보고를 받았기 때문 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이 부분에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냥 5천만원 용역비 아무 쓸모없이 날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게 사실은 산업단지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해당되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건화는 해당이 됩니다, 조건이.

조건은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인프라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있잖아요? 이 부분은 타 지역에도 사례가 없고, 또 기존에 용역비를 들여서 차세대산업단지 조사용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SPC 설립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고, SPC 구성이 전에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 그래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김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관광과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597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설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외도 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12억8천만원, 자연생태 테마파크조성사업에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 유도게시판 설치 개보수에 2천만원, 관광안내지도 홍보물 제작에 2,4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및 근무환경개선비에 4,225만원, 블루시티 투어 홍보물 제작 및 광고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비 편성에 따라서 외도 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3억8,400만원,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억4천만원, 종합관광안내지도 관광지 유도게시판 설치 및 개보수에 6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근무환경개선에 1,87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공단전입금으로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에 5,040만원, 대통령 생가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입에 4,800만, 칠천량 해전공원 입장료 수입 2,4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599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거제시 관광협의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280만원, 관광투어 블로그 공모전 심사수당에 70만원, 거제시 관광정책 토론회 개최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관광시책 발굴업무추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원지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문동휴양림이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동휴양림 환경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에 1,883만2천원, 국립공원 주차장관리입니다. 거기에 인부임, 유급 휴일수당, 4대 의무보험료 포함해서 2,054만3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동휴양림 유원지 홍보 현수막 제작, 유원지 시설 사용 영수증 인쇄, 쓰레기봉투 구입, 음식물쓰레기 배출칩 구입에 53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국립공원주차장 임차입니다. 학동, 해금, 구조라에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우리 과에 있는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288만원, 국립공원 주차장 관리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행사 및 관광홍보 업무추진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통계 계수기 설치, 망산하고 공곶이 2군데 설치할 것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문동휴양지 편의시설 보수공사에 2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시설비 관광 편의시설물 파손 긴급개보수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해상시험소 신축공사에 34억5,500만원, 선진호 전시시설 조성사업에 2억7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상시험소 신축공사 건축감리비 4천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1억9,49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원 인부임, 교통비, 유급휴일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4대 보험료 등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거제관광안내소정비에 36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부임하고 4대 의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240만원, 공공요금비 996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603페이지. 전기요금132만원, 인터넷 216만, 인터넷사용료 144만원, 상하수도요금 4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설물 정비하고 무인경비용역비에 4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사등 관광안내소에 꽃 퇴비 비료 구입에 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거제관광안내소 청소용역비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억6,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투어 블로그 공모전 홍보비 씸굿에 올린 것입니다. 440만원, 관광사진 영상데이터비로 홈페이지 관리비 180만원, 방문객 제공용 관광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방문단, 교류행사통역료 240만원, 홍보용 책자 외국어번역료 200만원, 일본인관광객유치 QR코드 블로그 인터넷 광고하는 데 4,800만원, 그다음에 대도시 옥외광고 전광판 와이드칼라 1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관광홍보업무추진에 급량비 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 되겠습니다. 대형 옥외광고탑 설치부지 임차료 연간 180만원, 관광객 유치팸투어 버스 임차료 360만원, 관광안내지도 홍보 제작물에 1억400만원 기금과 시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대형 야립광고탑 전기요금에 960만원, TPO 아ㆍ태 도시관광진흥기구 연회비 300만원, 행사운영비에 관광전, 박람회, 관광홍보관 운영에 2,500만원, 팸투어 행사운영에 1,4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관광홍보 자원봉사자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4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도 거제관광투어 블로그 공모전 시상금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관광객유치보상금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 우리 시에서 숙박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안내요원 활동비에 4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제도 관광협의회 활동지원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 유도게시판 설치 및 개보수에 6,600만원 기금과 도비ㆍ시비 포함해서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에 1억140만원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내나 똑같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및 교육참가비에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티투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및 광고에 기금과 시비 포함해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에 블루시티투어 버스 운영비 지원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지역관광축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7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 임차료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각종 축제 행사장 임시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운영 및 자원봉사자 참여자 실비보상에 700만원, 축제관련 설문조사 평가활동 실비보상에 28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년 해맞이행사가 되겠습니다. 신년 해맞이행사 민간행사보조금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거제도 국제펭귄 수영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10회 국제펭귄수영대회 개최 지원 행사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둔덕면 산방산 삼월삼짓날 축제 지원에 300만원, 능포동 양지암 축제 지원에 1,500만원, 거제몽돌해변축제에 3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바다로세계로 행사 추진 및 홍보물 제작 및 안내 입간판 설치 등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바다로세계로 행사 임차료입니다 바다로세계로 행사 추진 임시화장실, 부대장비 등 임차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에 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 및 자원봉사참여자 보상비에 700만원하고 드래곤보트대회 참여자 실비보상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제20회 바다로세계로 행사 개최비 4억8천만원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행사 개최에 2,500만원인데 수정에 1,500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610페이지. 송년불꽃축제입니다. 송년불꽃축제장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축제 행사 지원에 관광축제 및 행사 홍보활동 지원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조성 용지에 환경정비에 180만2천원, 바람의 언덕. 신선대 환경정비에 108만1천원, 그물개, 학동-수산 해변산책로 환경정비에 162만2천원, 611페이지 옥포대첩 진입도로 환경정비에 180만2천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다 인부임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772만원 거기에 문동 인공폭포 외 13곳의 공공요금과 바람의 언덕 풍차 인터넷 사용료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임진란 거북선 2호 옥포마을 협의회 민간위탁비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진란 거북선 2호 안내판 설치하는 데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임진란 거북선 상가수리에 2,700만원, 임진란 거북선 2호 안전시설하는 데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람의 언덕 풍차 및 데크산책로 도색 공사하는 데 5천만원, 동부면 학동-수산 간 해변산책로 마무리 공사에 5천만원, 김영삼 대통령생가 및 기록전시관 보수공사하는 데 2천만원, 옥포대첩 기념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6천만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하는 데 2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관광지 주변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외도 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광특회계까지 포함해서 24억5천만원 나머지 예산은 편성 다 됐습니다. 613페이지. 자원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광특, 도비, 시비해서 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입니다. 유원지관광 활성화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선박인수검증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00만원, 선박인수검증위원회 선박 검증을 위한 해외출장 여비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유적공원관리입니다.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원하는 데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옥포대첩 기념공원 재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2억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옥포대첩기념공원 진입도로 보도 설치공사에 2억원, 옥포대첩 기념공원 재정비사업에 용역비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15페이지. 관광과 운영하는 데 일반운영비 361만6천원, 여비 4,8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 경비 12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계속비사업은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사업과 외도 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3가지 사업입니다. 칠천량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6억4천만원 감돼가지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외도 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연도별 투자계획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16년까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억 정도 올해 예산이 작습니까?

예, 그게 평화파크하고 준공이 되는 바람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599페이지 거제시 관광정책토론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2013년도에는 관광전문가 초청토론회를 동의대학교 박봉규 교수를 초청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전체예산은 강사 수당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예산이 작게 들었습니다. 3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정책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지요?

정책토론회는 처음 합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관광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전문가의 생각을 행정에 접목시켜 보기 위해서 관광정책토론회도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관광과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2월달 되면 1년6개월 됩니다.

거제는 관광을 부르짖은 게 여러 수십 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처음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정책관광정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관광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자꾸만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재작년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않은 관광을 집행부가 했다는 이뜻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위원들이 다음 질의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단순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그동안에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돈을 1억이나 예산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 1천만원해 가지고 일단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책토론회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1천만원인데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7만원씩하는 부분이 200 몇 십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은 한 번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에 전체 회의참석을 2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80만원밖에 안 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만한 예산을 쓰려고 하면 어떠한 목적과 취지 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광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면 좀 더 우리나라 전문가집단에 있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진작 전문가집단한테 물어볼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그동안에 거제관광을 집행부 관광과의 몇이만 가지고 주물럭 거렸느냐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제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할 겁니까?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01페이지 보면 관광편의시설물 파손 긴급개보수 부분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 내년도 예산이라 하면 올해는 관광편의시설 파손에 대한 긴급보수할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올해는 각 사업들을 편성해서 쓰고 했었는데 그래서 추경 때도 하고 했는데 지금 관광시설이 많고 설치한 데가 기간이 오래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광편의시설에 대한 파손이나 긴급을 요하고 이런 부분이 해마다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평균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 속에서 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면 612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관광지 주변 안전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1천만원씩 10곳에 1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비하고 긴급개보수하고는 어떤 차이점에서 긴급, 개보수. 항목상에 왜 두 개 다 똑같은 목적이 있는데 개보수하고 정비하고 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사한 겁니다. 이 예산은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사업들이 시설물이 노후하다보니까 자꾸만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알겠다는 겁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이나 바람의 언덕 거님길에 계단 등 여러 가지 보수할 것이 많겠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연차별로 평균 나누면 이 정도 개보수가 필요하고, 또 61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이것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두루뭉술하게 정비, 정비하고 개보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용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유사합니다.

그러면 그 2개 돈이 합쳐서 2억이 돼 버맀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할까요?

예, 관광시설물 정비하고 개보수하는 데 2억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601페이지 보면 선진호 시설 조성사업 2억7천만원되어 있지요? 위치가 칠천도에 옥계에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예. 거기에 항만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물양장 조성사업을 합니다. 물양장 조성사업을 하면 육지에 인양해서 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 칠천도 옥계에 가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 봤었는데 칠천도에는 새로 만든 칠천량해전공원이 있습니다. 해전공원을 사실상 만들어 놨는데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관광지 주변을 모아야 되고 북부지역에 관광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놓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서서.

요즘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에 엇비슷한 관광지를 하는 것이 집중과 선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흩어놔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지역도 해 달라 하는 땜빵씩으로 하고. 그러면 지세포에 있는 조선테마해양박물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배를 육상에 컴퓨터 도면가지고 거치를 해 보니까 배가 너무 덩치가 커서 건물이 가리고, 해상에 시야를 많이 잠식해서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누가 판단을 했습니까?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관광과가 배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해양항만과 쪽에.

제가 해양항만과에 보고받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요?

해양항만과장의 의견도 거기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게 반잠수식이잖아요?

쌍동선입니다. 반잠수식은 아니고 쌍동선으로.

프러펠러가 2개 되어서 옛날에 장승포에서 부산 가는 배의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 깊이가 반이나 내려가 있는 반잠수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선박이 올라가서 보면 높이가 약 41m나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계단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밑에 도크를 파면 그만큼 내려가서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구상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청 옥계만에 갖다놓는 부분은 현재 계류시설도 없고 태풍이 오면 위험하니까 우선 거기 갖다놓고 정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저는 거기 갖다놨다고 판단하거든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패전했던 그 공원에 선진호라고 하는 국방부하고 배하고 컨셉이 맞는 겁니까? 모자라니까 갖다 붙여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를 갖다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것을 했으면 했지. 이 철선은 현대선이 잖아요, 국방부에서 나왔으니까?

예, 알루미늄 선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제시 전역을 두고 인양하기 위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됐던 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세포였었고, 그다음으로 검토된 데가 칠천량 쪽이었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바다에 정박시켜 놓을 때 태풍이나 안전 때문에 고려가 됐고 칠천도 가게 된 것은 맞고요.

서울에 가면 보라매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은 비행기도 전시한 곳도 많습니다. 국방관계 부분은 차라리 전쟁에 관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현대 전쟁입니다. 그러면 포로수용소테마공원에 갖다놔도 경비가 많이 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컨셉이 어느 정도 맞게끔 붙여줘야 되지. 탱크도 보고 기관포도 보고 배는 선박도 이런 것도 봤다, 이런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게 칠천량해전공원 전시관하고 이것하고 컨셉이 맞다고 거기 갖다놓을 거다?

배가 너무 커서 육지로 옮겨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총 325톤 정도 되거든요.

325톤 같으면 작은 헬기 2개 갖고 올리면 되겠네?

헬기를 물어봤는데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국내에 있는 헬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국방부 헬기 하면 되잖아요?

국내에 있는 헬기 회사에 물어보니까 국내에 있는 헬기 기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무를 관광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항만과에서 합니까?

선진호 관계는 관광과고 항만을 조성해 주는 것은 항만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략사업담당관하고 관광과 부분이 자꾸 업무관계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데 전략사업담당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투자유치해서 MOU 체결되고 사업시행되면 각 부서에 넘겨주는데 관광과는 안 되는 게 외도방파제도 그렇고 자연테마도 농정과가 더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쥐고 있고 진척도 그렇고 두 가지가 썩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완공되기 전에 유실될 거라고 예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자, 그런 문제들. 이것도 마찬가지라. 관광과 직원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관광의 큰 맥만 잡아주고 나머지 설치하고 개선하고 보수하고 그런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담당부서에 깨끗하게 넘겨주면 될 것아닙니까? 왜 자꾸 쥐고 있느냐고요, 부담스럽게? 국장님, 이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좋은데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자연예술랜드는 이야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도 지루하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좀 그것을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하세요. 관광을 위해서 가져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를 위해서 줬지만 거기에서 그 부분에 설치 운영하는 관계부분은 다른 과가 더 적합하다 하면 효율성을 위해서 넘겨주세요.

저도 그 부분을 두 과의 과장님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하는 항만 쪽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관리나 모든 것은 항만과에서 하는 걸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특수합금으로 되어 있는 저 배가 밑에 3분의 1정도가 물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높이도 40 몇 m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러나 실제 배에 대해서 모르시는 국민 대다수 90% 이상은 아마 배 밑이 저렇게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양쪽에 프러펠러가 달려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다 보여 주려면 옆에서 계단 테크를 만들면 되거든요, 올라가는 안전시설해서. 그래서 그 선체도 보고. 안에 시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그마한 단체가 1박 숙식을 하면서 전체를 관람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에 내부시설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니까 그런 관계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나 지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일본에 한번 가니까 우리나라 해양축제할 때 만들었던 돛단배 통구미배 처럼 일본에서 무역할 때 그 배 한 척을 가지고 높이 70m짜리 돔을 만들어서 나선형으로 돌아오면서 꼭대기에서부터 밑을 내려오면서 다 보더라고요. 6층 높이입니다. 배 한 척가지고 컨셉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도 보고 중간층도 보고 위에 꼭대기에 와서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배 선체하고 바깥에 있는 사다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컨셉으로 하면 관광이 아주 재미있을 수가 있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 이야기가 자꾸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본인 관광객 유치 큐알코드 부분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 그렇게 했는데.

왜 작년도 예산에 표시가 없습니까?

작년 예산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작년에 4,800만원, 당초예산에.

알고 있는데 왜 표시가 안 됐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예산서 보면 신규 예산처럼 보이잖아요?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에만 예산편성하는 기법상 4억500만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큐알코드 블로그에 1년에 계속적으로 4,800만원 들어가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일본관광객 우리 거제시에 얼마나 들어온다고 봅니까?

240개.

그러면 그게 다 붙어 있습니까? 한 10개 시군밖에 안 붙어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2억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소는 다 조금씩 틀리지만 다 우리 시와 비슷하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아예 편성 안 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터미널 한 군데를 예를 지정합시다. 남부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경상남도에 있는 18개 시군이 다 있습니까?

물론 다는 안 있는데 남부터미널에 가면 전광판이 와이드칼라가 많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김해공항에 주로 많이 오는 데는 보면 시군별로.

제가 보기에는 산청, 통영, 거제, 공룡관계 부분 고성 이런 몇 가지 부분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남부도 10개 시군 정도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남에 4, 5개밖에 안 되거든. 그중에 우리가 들어가지는데 그런 부분도 분석 잘 해 가지고 효과 부분은 최대한.

남부터미널에서 거제광고를 보시는 분, 그리고 거제광고와 다른 시군의 광고를 비교한 평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통영, 고성, 하동, 산청은 있는데 왜 거제가 없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좋더라고요.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용이 5억이고 토지매입비 5억인데 이번 기회에 현대산업개발 관계 부분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 준 답니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까? 투자를 해 줄 의향이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까? 재판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서하고 하는 게 아니고 회계파트하고 하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비용이 5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호국평화공원 조성하는 실시설계입니다.

만약에 잘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실시설계비용을 거기에서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현산에서 그 비용을 전부 다 여기에 넣게 되면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파트까지 안 넘어왔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를, 지금 가용예산도 없는데 5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애매하게 결정하기 어렵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면 저희들은 편성되어 있으면 실시설계를 안 하게 되면 토지매입에 활용하면 되니까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에 활용하면 되니까.

그러면 저쪽에 어차피 이 돈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 나중에 땅 사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할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일부 사유지만? 성창기업하고 서로 땅 주거니 받거니 관계 부분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창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창기업의 땅을 주거니 받거니 땅 이외의 사유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5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호국평화공원 사유지 매입비입니다.

당초에 전체적인 큰 가닥은 거제시에는 땅 한 평도 살 필요가 없다. 성창 땅 하고 맞바꾸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호국평화공원은 9만9천㎡만큼 산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고 길 밑에 있는 땅은 필요없고.

예, 건강도로를 빼니까 7만7천 정도 산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성창하고 우리 양지 쪽에 있는 땅하고 맞바꾸기로 했는데. 일단 나는 우리는 당시 보고를 그렇게 들었어요. 현재 매입하지만 그것을 내나 다시 받아서 금액을 주고 받고 하는데 실제 땅은 서로 맞바꾸는 게 마찬가지다. 안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그것을 감정평가할 거냐, 기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건강도로는 우선 살려놓는 걸로.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었고, 몽돌축제, 능포양지암축제, 둔덕산방산축제, 거제펭귄축제 이 예산이 그래도 명색이 거제국제펭귄대회는 3,500만원인데 거제몽돌축제가 3천만원이다. 예산의 편성비율 자체가, 그리고 산방산축제는 300만원 아닙니까?

예.

면단위, 동단위로 다 넘겨주기로 해 놓고 자꾸 확대를 시킬 겁니까?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면ㆍ동에서 직접 편성해서 했었는데 그게 예산편성을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우리가 편성해서 면ㆍ동으로 다시 사업 재배정해 줘서 거기에서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는 해돋이축제 좀 떠드니까 이번에 얼마 주는 겁니까?

2천만원입니다.

떡국이나 먹으라고 해 주는 거고. 왜 웃습니까, 과장님?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장승포해돋이는 관내 해돋이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장 많이, 작년에 안 해 보니까.

이리 이야기하면 이리 답변하는데 안 해 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안 해 줬냐고요? 내가 도로 물어볼게요.

2000년 되면서 해돋이가 전국적으로 유행해서 어느 정도 고착화되고 잘 됐다 해서 안 했는데 작년에 지원 안 해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하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필요성이 주민들도 건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오량에 있는 물벼 수매하는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물벼 및 수매 비용을 가마당 5천원씩 줘가지고 시비가 나갔는데 그게 없어졌고, 물론 우리 시비를 보탰지만 그런 부분에서 거제시가 도로도 해 주고 당신 사업하는 데 여러 가지 도와줬으니까 연말을 기해서 당신도 쌀을 기증해 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성로원에 20키로 짜리 50가마 정도 줄 수 있소? 하니까 줄 수 있다 이리 하더라고. 해돋이 할 때도 떡국하고 있는 것은 개인에게 부담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해 줬던 그네들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해돋이 하러 거제를 찾아오는 방문객이 새해부터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적으로는 행사들마다 금액이 이미 거제시가 주관해서 공동에 배정해 준다면 등급을 A, B, C, D에 맞게 하고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돼서 이만한 금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관광을 소리높여 외쳤다가 대명콘도가 오픈을 했지요?

예.

대명콘도 오픈하고 나서 한화리조트는 언제 합니까?

내년 4월달 착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현재까지 토지매입비 49억원 들어갔습니다.

다 매입했습니까?

토지가 전체적으로 국공유지 포함해서 55% 정도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달에 착공이 됩니까?

착공은 100% 토지매입해 가지고 착공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토지는 일부 매입하면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광진흥 조례가 있지요?

예.

저희가 내국인, 외국인 해서 여기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20명 이상 단체가 숙박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3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내년부터 안 합니까?

내년에 6천만원 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관광객 유치 보상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33건 1,531명에 2,1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473명 6회 155만8천원 줬습니다. 인원이라든지 금액적으로 1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 놨고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지원하니까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특히 비수기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반영도 못하고.

3천만원 더 해서 5천만원.

그런데 지금 쓴 게 2,100만원 썼다면서요?

실적이 2,100만원 썼습니다. 돈이 조금 남겠습니다. 12월달에 대학생들 MT 오고 하면 많이 나갈 거라고 보고 천만원에서 몇 00만원 정도 남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추경에라도 늘려서 정말 비수기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관광공사컨설팅 용역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시킨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최종결과가 내년 1월 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관광기금으로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때 참석해서 직접 들으셨지 않습니까? 관광기금하고 매칭사업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

매칭하려면 저희도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신청해야 되니까 공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장섭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601페이지 선진호 전시시설 조성사업 있지요? 2억7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인양하는 데 1억2천만원 정도, 바다에서 육지로 끄집어 올리는 데 1억2천만원 들고 전시하는 데 1억5천만원, 안에 국방관광시험선으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덜어내고 관광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시설물을 전시하는 데 1억5천만원 해서 2억7천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인양하는 비용은 1억2천만원 잡아놓은 것 같고 전시하는 부분은 계획서를 잡아봤습니까, 예산을? 견적을 받아보고.

견적받고 이러지는 않았고 개략적으로 면적당 얼마씩.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에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호라고 되어 있는데 갖고 오는 입장에서는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 거제에 맞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시민 공모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걸 가져오면 입항식 있잖아요? 새로운 역사니까 이런 걸 이벤트를 해 가지고 많은 거제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제가 폴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육상에 인양하게 되면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아니 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를 바다 가운데 띄워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일단은 거제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날을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거의 공짜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져온 날을 기리기 위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진호가 그동안에 제작 이후에 여러 자료들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일부 있고 나머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리가 전시할 때 자료요청하면 자기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처음 제작했을 때 첫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 활동했던 역사물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어떤 부분은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 전시공간 내부에 1억5천만원을 책정했으니까 판넬로 제작하든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걸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초자료들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뭐 관광과가 이걸 가지고 매달릴 수는 없을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탁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건 위탁을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벤트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처음 진수한 날, 이 날을 기려가지고 선진호가 아닌 새로운 명칭에 이 날은 정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또 거기에서 선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초청해서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관광상품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상품화시킬 것인가? 갖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하는 방안도 생각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신년 해맞이 행사 있지요? 매년 1월 1일인데 이미 그러면 행사준비에 들어갔습니까?

장승포동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행사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들어왔어요?

보조금 교부는 해 주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능해요?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안 줬었는데 장승포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아니 우리가 법적으로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라고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서는 안 들어왔고 추진 중이다 이 말입니까?

예.

내일모렌데 가능해요?

1월 1일이니까 한 달 정도.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송년불꽃축제하고 같이 하니까 포스터에도 신년 해맞이도 같이 넣고 해서 저희 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610페이지 보면 관광축제 및 행사 지원해 가지고 2천만원,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각종 관광축제하고 행사 홍보활동 지원 2천만원 있는데 여러 가지 관광축제를 한다고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하지 못한 행사들 중간에, 연초에는 예측하지 못 했지만 꼭 개최해야 될 행사들에 대해서 편성해 놨는데.

숨겨진 예산이네요?

숨겨진 예산이 아니고.

풀예산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소위 여윳돈 아닙니까, 여윳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한 번 해 보다 보니까 빵구 나는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예,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명칭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 같으면 저희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행사 축제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들이 발생이 되고, 또 그런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데 편성 못 하더라도 명칭은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생각은 예측되는 행사들은 전부 예산서에 편성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행사를 시대흐름 에 따라서, 또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행사들 때문에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4페이지 보면 선박검증위원회 있지요? 올해 몇 번 안 했는데 예산에 보면 말이지요 선박검증 해외출장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00만원 배정했는데 이걸 왜 배정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선박검증위원이니까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6천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못 갔는데 박문길 검증위원회위원장이 미국을 두 번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그 분 의견이 한 번 보는 것이 참 좋겠더라. 가서 보니까 여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직접 보니까 느낄 수 있겠더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선박인사검증위원회 출장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의회가 사실주장을 해서 6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갔지 않습니까? 왜 안 갔느냐 하면 메리르디스빅토리호는 이미 없는 것이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제로 왔던 선박은. 지금 레인빅토리호나 아니면 다른 빅토리호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리 여러 차례 박문길 위원장님도 직접 한 번 다녀오셨고, 그리고 시장님도 다녀오셨고 당시에 조선해양국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인수 여부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박을 갖고 왔을 때 60년이 넘은 오래 된 선박을 가지고 와서 이걸 전시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또 지금 장승포호국평화공원 내에 설치하게 되면 태풍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것은 실제 운행을 할 수 있는 선박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져오기가 어려운 선박을 왜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은 언제 만들 겁니까? 이것 하나가지고 선박검증위원회 이것 하나 해 놓고 의회에서 잠시 의사결정하라고 줘놨는데 위원회에다가 어차피 의회가 또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일피일 계속 미뤄진다는 말이지요. 아예 선박을 가져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선박모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 제작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업무가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위원회 개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박용주 회장이라는 사람을 왜 거기에 맹신을 합니까? 그분이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말이지요.

위원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박용주 회장님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선박하고 연결되는 채널이 박용주 회장이고, 또 그 분이 작년에 직접 와가지고 인수 선박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각여부를 미국에서 결정한다 하니까 이왕 기다리는 것 조금 더 기다려서 상반기에 미국에서 매각을 할 것인지 고철로 처분할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결정한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그 내용이 벌써 여러 차례 번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용주 회장이 내년 상반기에 매각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용주 회장이나 박문길 위원장을 떠나서 위원들 해외출장여비 해서 5,700만원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사진도 이미 다 우리가 봤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올해 편성한 6천만원도 아예 쓰지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왜 해외출장여비를 갈 필요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놨느냐 이겁니다. 그냥 편성해 놨습니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데 선박검증인위원들 생각하고 위원장 생각이 가서 보니까 여기서 느끼지 못했던 것도 있고, 또 선박을 전혀 인수하지 못할 형편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가서 봐서 뭐 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가서 보고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겠다. 보고 판단해서 가져오는 게 맞는지 안 가져오는 게 맞는지 검증하기 위한 예산인데 편성해서 한 번 더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위원인데 제가 다 갈 필요는 없고 대표 격으로 집행부에서 한 분 가고 박문길 위원장 가시고 또 장승포지역에 계신 분으로 서너 명으로 축약해서 갔다 와서 정말 가져올 수 있는 선박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한번 해 보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갈 필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생각도 그래요. 굳이 갈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선박을 판매하려고 내놓은 선박이 아니거든요. 역사물이란 말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위원장, 이 관계 갖고 너무 오래 논리적으로 할 때가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5,700만원 잡아놓은 예산은 진짜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선박검증위원회에 위임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빨리 이것을 결론을 내려서 의회로 빨리 넘기도록, 어차피 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일사분기 중에 선박검증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아마 서신을 받으셨을 겁니다.

4월달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사분기 중에 개최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증해서 한번 회의결과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선박검증위원회 해외출장여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사실상 가서 직접 보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봐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대표를 구성하든지 전부 다 가든지 가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가서 보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보고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해 놓고 제가 해외출장을 다녀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는 갈 필요가 없다고 했던 과장님께서 다시 또 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위원님, 잠깐 선박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니 우리가 호국평화공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김백일 동상으로 인해 가지고 종북 좌파냐 아니냐 이념적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이 된서리를 맞은 것 전위원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관계로 인해서 또 그 지역구의원이 제척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어요. 사업하는 지역구의원이 왜 제척되어야 돼요?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제척된 사항이라. 선박검증인수위원회도 지역구의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하도 논란이 심해서 내 스스로가 빠지겠다. 그래서 한기수의원도 빠졌는데. 그 상황 분위기가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김백일 동상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내 지역구 사업을 위해서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 발 물러난 사항인데 사실 따져보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별개의 사항인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좋다 해서 모자이크사업에 선정이 됐고, 문제는 도지사가 바뀌어서 장기과제로 사업이 넘어간 사항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호국평화공원을 차라리 없애라. 그리고 대신 도시공원을 자연녹지로 바꾸어라. 제가 이번 12월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어요,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전기풍위원이 걱정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더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지적 잘 했어요. 작년 6천만원 들여서 선박인수검증위원들이 현지에 갈 걸 담당과장이 갈 필요 없다, 상당히 전기풍위원이 지적 잘 했어요. 문제는 민간인 박문길 씨가 두 차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물론 이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지만 다른 일로 갔다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필요하더라. 또 중요한 것은 호국평화공원 제일큰 컨셉이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을 안 가져오면 호국평화공원 조성 자체도 무의미하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내가 전기풍위원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때로는 반납하는 사례, 또 쓰고 남아서 또 반납하는 사례도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들이 한번 해 보겠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갔다 와서 해 보겠다 이런 의욕이 있을 때 일단 예산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걸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이것은 몇 분이 의회에 한 분하고 집행부 한 분하고 선박인수위원회 관계자 한 분하고 두세 명이 선박을 보고 와서 아, 이것은 괜찮더라. 위원 전체 가보자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둬야지 당장에 그것 필요없다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너무 원칙적으로 끌고 가면 재미가 없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끼리 토론하게 되어 있고 집행부에 대고 삭감해야 되니 어찌해야 되니 그 뜻을 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 계수조정할 때 지역구의원의 입장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해서 발언해 주는 것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좋은 말을 하더라도 본 의원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줄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다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6천만원해 놨잖아요? 하나도 안 썼단 말이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분명히 이건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또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한다고 5,700만원 예산을 또 편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을 묻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늦추는 이유가 뭐예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 가장 위임된 사항 중에서 가장 큰 게 선박을 가져올 것인지 말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사항인데.

검토만 몇 년을 하면 어떻게 해요? 결론 내릴 것은 빨리 결론 내려가지고 진행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위원장 박문길 위원장께서 미국 갔다 와가지고 저 선박이 임대기간이 아마 끝나는 시기가 내년 4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매각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그 시기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걸 진행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빠른 진행을, 추진을 해야 된다. 선박검증위원회를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위원회를 운영합니까? 실제 결론도 내지 도 않고.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전기풍위원님께서도 거기 위원이지만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모든 권한을 줘놨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것을 빨리 해라 늦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그 시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일정을 잡아가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오늘 여기는 예산심의지요?

예.

과장님, 600페이지 보면 국립공원 주차장 관리해 가지고 4대의무보험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도에는 7%를 계상했고, 현재는 13%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보험료 비율을 우리 부서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시 전체적으로 다 통일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은 통일인데 위에는 보면 인부임에 대한 보험료 산출은 13%를 전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혹시 제가 작년 인부 예산서로서 안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대 보험료하고 여러 가지 보험료를 보태니까 13%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각의 보험료를 보시니까 그 차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4대 의무보험료가 전년도에서는 뭐뭐 들어 갔는가 하면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 그것 때문에 차이입니까?

산재, 고용하고 의료하고 국민 네 가지 안 있습니까. 이 네 가지가 전체 총 경비의 13%, 이게 법적인 경비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안 줬고 지금은 그렇게 준다는 겁니까?

작년도에 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에 그 비율을 각각으로 편성 안 해 놨나 싶은데.

제가 잘못 챙겼는가 몰라도 2013년도에 4대의무보험료 이래가지고 7% 되어 있어요. 올해는 13% 되어 있다고. 이것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고용하고 산재 두 가지만 해서 7%고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고용하고 산재 두 가지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4대보험료니까 13%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고용하고 그것만 줬고 올해는 늘어나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물어봤잖아요, 조금 전에?

법적인 사항을 제가 한번 챙겨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이면 4대보험료를 넣어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왜 2개만 넣어주고 올해는 4개를 넣어줬느냐 이 말입니다.

챙겨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삭감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작년과 비교해서 따져볼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601페이지 보면 개보수, 아까 박장섭위원도 이야기하고 전기풍위원도 이야기했는데 601페이지와 612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이 되어 있지요?

비슷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왜 2억이 꼭 필요한가? 그 부분 부기를 2개 달아놓으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관광시설하고 그게 나누어져서 되어 있는데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쓸 수 있는 내년도 예산계획안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602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소 근무원 있지요? 그 뒤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2억 몇 천만원 나갑니다.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안내소하고 해설하하고.

관광안내소는 거가대교 관광안내소, 신거제대교, 포로수용소 이렇게 각각 2명, 2명, 1명 해서 5명이 근무합니다. 나머지 뒤에 나오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시에 포로수용소라든지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이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투어 설명을 요청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이 사람들 인건비 목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듣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일부러 설명을 해 달라 했는데 우리가 문화관광하면 하여튼 관광하면 우리 거제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요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별도로 항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는 아까 보니까 거가대교 쪽하고 세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그쪽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아니면 문화관광해설사를 조금 모집을 더 해서 병행하면 안 될까요? 예산이 2억 몇 천 날아가거든.

아니고요 뒤에서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는 기금사업을 해서 기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관광안내소 근무원은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론 봤어요. 기금사업이 들어가더라도 기금으로 운영하고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갔는데 제 생각은 문화관광해설사그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아니면 관광안내원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이런 한 목으로 가면 어차피 기금사업으로서 우리 시비가 별도로 안 나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위에서 기금을 줄 때 문화관광해설사만 주고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안내를 일절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안내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관광안내소 근무원은 못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한해서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기금사업을 하면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해설사를 모집해 가지고 하면서 관광안내까지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하면 다문 경비를, 인건비를 얼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보면 1억2천원하고 1억7천만원하고 약 2억 몇 천이 가잖아요, 인건비가 연간?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구태여 기금이든 도비든 이것은 우리 세금 아니에요? 다 같은 돈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상근입니다.정상적으로 급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일을 하는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문화관광해설사는 필요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대로 단체관광객이나 문화 부분이나 관광 부분에 해설을 요하는 그런 단체가 왔을 때 요청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해설사를 불러가지고 일당을 주고 고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요원하고 해설사하고는 구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근하는 요원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해설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네요?

가능한데 그 사람들은 안내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문화해설사는 투어를 하게 되면 그 버스를 타고 한 장소, 예를 들어서 청마생가를 가자고 하면 청마생가까지 따라가서 거기에 다니면서 해설을 해 주고 관광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내소 자리를 비워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자가 별도로 문화해설사로서 역할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다니면서 투어를 한다 하거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합니다.

나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기금이든 도비든 시비든, 또 시비가 붙잖아요? 아까 4천만원 매칭되던데 이런 부분을 여러 갈래로 가를 게아니고 차라리 관광요원 근무하는 하루에 42,080원이 상근이라고 하는데 그 상근부터 그러면 먼저 짚읍시다. 그러면 상근 같으면 이분들 퇴직금 줍니까?

예, 줍니다.

그러면 왜 퇴직금 추계는 안 들어갑니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줄 때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만 기금사업으로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관광안내소에는 있는 분은 직업으로 하지 않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네?

우리는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받을 때 위원님은 전부 다 문화관광해설사로 해서 받으면 시비를 남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구조상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구조상에 할 수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603페이지 보면 거제관광안내소 청소용역은 용역을 별도로 줍니까?

청소업체에 줍니다. 사등 신거제관광안내소에.

그렇게 두 군데 주고 있어요?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60만원 줬는데 내년에도 60만원 줘도 됩니까?

계약부서에서 하니까요.

계약부서에서 한다고요?

예, 우리가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연도 연도 계산할 것 아닙니까?

예. 연간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상을 모든 물가나 슬로이드 방식에 의해서 인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말 없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607페이지 보면 신년해맞이 행사해 가지고 이게 연간 행사를 하는 그거라는데 아까 보니까 떡국 끓여주고 장승포 쪽으로 나가는 그것 같습니다. 맞지요?

장승포 몽돌개 쪽에서 하는 2천만원 행사.

그러면 연간 이렇게 해 오다가 작년에 그게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2천년도를 새천년이라고 해서 한 도시가 많이 안 있습니까? 쭉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작년부터 안 했습니까?

작년에만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만 지원 안 했다?

2013년만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한 해 안 했다?

예. 지원을 안 하니까 장승포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많은 관광객도 오고 시민들도 해돋이를 거기에서 많이 하고 해서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2천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고 주민이 건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하고 이러면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남부도 하고 일운도 하고 아주도 하고 옥포2동도 하고 장목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해돋이를 소규모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시가 이때까지 매년 예산을 지원해 오던 데 장승포 몽돌개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약간 거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신년해맞이 행사해 가지고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하고 또 저기는 없기 때문에 안 주고 여기는 많기 때문에 주고 이 자체도 안 맞다는 거지요. 한번 올 1월 1일날 국장님 장목에 한번 가보실 랍니까, 사람이 얼마나 오는가? 제가 지금 한 2, 3회 정도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조용국 국장이 기획과장할 때 그때부터 요구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사람이 적게 온다고 적게 주는가 왜 안 주는가 모르겠는데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부, 일운, 아주, 옥포2동, 장목, 거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해돋이 행사를 하는데 시가 전부 하는 데다가 공평하게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승포 해돋이는 청년회의소에서 우리 시에서 민간행사보조금을 받아서 16회 동안 해 왔었습니다. 계속 해 왔고, 또 제가 판단컨데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어차피 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저걸 한번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돋이 보러 간다고 장승포 일대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제시민들이 다 모인다면 볼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분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장승포, 거제, 일운, 아주, 장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비알을 정해서 안 그렇습니까? 자, 장목 비알은 장목 비알아, 하청은 저 비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어차피 주는 김에 같이 주면 소외감 안 느끼잖아요. 장승포만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해 보십시오. 소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장승포 몽돌개 해돋이를 하게 된 계기가 시에서 주관해서 처음부터 했고 나머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겼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해 가지고 부산 사람이 제일 먼저 어디로 옵니까? 장목으로 먼저 옵니다. 장목에서 엄청 보고 간다고요. 그러면 그런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옛날에 장승포에 했다 해서 거기에만 자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자꾸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또 바로 이야기할게요. 축제 있지요, 축제? 지금 대금산 진달래축제가 해마다 해 오다가 지금 17년째인가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올해는, 2014년도에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안 하겠다고 요청했습니까?

대금산 진달래축제추진위원회에서 5년 정도 휴식연제를 갖고 그 휴식년제 기반을 5년 동안 기반을 갖추어 가지고 하자는 취지로 저희들한테 안 한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5년이나 6년이나 우리가 그러면 조금 기반을 구축해서 하자는 그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금산 진달래축제장을 위해 가지고 과연 지금 무슨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기반을 5년 동안 잡기 위해서. 그러면 2014년도에는 안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반을 잡기 위했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반이 잡힐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금산 진달래축제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또.

아니 그것을 떠나가지고 그것은 뒤에 할 이야기고.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에 보면 대금산 진달래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보조금이 나갔고, 군락정비를 또 했습니다. 왜 그러면 군락 정비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왜 예산을 다 뺐습니까? 그러면 장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 안 하겠다. 5년 동안 안 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이나 해 주라 그런 의미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 올해 다문 예산을 천만원을 잡든 2천만원 잡든 잡아서 2014년도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을 뺐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제가 추경에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보다는 필요성이.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런 예산을 빼놔놓고 지금 예산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거지요.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쳇. 그다음에 제2회 거제몽돌해변축제 개최해서 작년에 4500 나갔는데 이번에 3천 나갔을 때 특별한 문제 없었지요?

내나 3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4500 요구를 했잖아요? 그전에는 얼마 줬어요, 2012년도?

작년에 제1회입니다.

내가 잘못봤나?

이제 2회가 됩니다.

4500을 올렸는데 3천이 됐나? 잘못봤나, 자료를?

보면 제2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봤는가? 아무쪼록 장목 저쪽에 제가 지역구라서 보다도 해마다 행사를 불꽃축제도 빼버렸지요, 진달래축제도 안 하면서 하다못해 군락지 정비라도 예산을 잡아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그분들이 축제를 안 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하고 해 놓으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안 하면 예산절감이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그게 되니까 자꾸 장목 저쪽에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소외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저하고는 미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한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억1,200만원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청에 대나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보수니까 관내에 유도게시판 200개 정도, 종합안내도가 50개 정도 됩니다. 이런 게 설치된 지 오래된 것, 노후된 것을 계속 보수해야 되고, 새로운 관광지가 형성되면서 설치가 필요한 데가 있고 해서 매년 꾸준하게 보수가 되고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거제대교 앞에 오량에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예, 2명.

예.

화장실하고 바깥이 조금 넓습니다, 부지가.

거가대교 안내소는 청소를 안 해도 됩니다. 거가대교 휴게소안에 들어가 있고, 포로수용소 안내소도 포로수용소 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은 안 줘도 됩니다.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