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혁신도시 유곡로 오수관로 노선변경 요청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혁신도시 유곡로 오수관로 노선변경 요청 청원의 건(접수번호 제7호)

이영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룡 의원입니다. 울산혁신도시 유곡로 오수관로 노선변경 청원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 중구 혁신도시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를 매설하고자 하는 유곡로는 유곡천의 암거설치로 개설된 도로로 호우 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오·폐수 관로로 매설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혁신도시 오·폐수관로 유곡로 매설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유곡로는 인근에 대단위 공동주택건립으로 인하여 교통대란이 발생되고 있는 협소한 도로로 혁신도시 오·폐수관로 매설시 교통마비가 예상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마땅히 혁신도시 오·폐수 관로 유곡로 매설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오·폐수관로 매설구간 인접 공동주택 옹벽은 오·폐수관로 매설시 붕괴사고가 상존하게 되므로 인접 공동주택주민들 뿐만 아니라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들과 주변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혁신도시 오·폐수관로 유곡로 매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혁신도시 오·폐수처리 관로를 2007년 9월 3일 국토부로부터 승인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유곡로로 매설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오·폐수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청원이유는 정당하고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므로 청원소개의원으로 나서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참작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LH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 김진근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혁신도시 유곡로 오수관로 노선변경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울산혁신도시사업단단지사업부장 김진근 울산혁신사업단 단지사업부장 김진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혁신도시 오수관로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혁신도시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울산 중구 우정동 외 11개 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98만 4000㎡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가 내년 6월 30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2단계는 2015년 6월 30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조 390억 원이며 계획인구는 7275세대에 2만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10개 기관 중 에너지 기능군에 4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4개 기관이며, 노동복지 기능군으로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개 기관입니다. 기타이전기관으로서는 국립방재연구원하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가 되겠습니다. 전체 10개 기관 중 1개의 기관은 입주를 하였으며 6개 기관은 현재 공사착공한 상태이고 3개 기관은 미착공상태입니다. 다음은 울산혁신도시 오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혁신도시 오수관로공사 계획입니다. 전체 울산혁신도시는 오수중계펌프장이 4개소가 있으며 오수관 부설은 전체 총 30.1km입니다. 그중에 오수중계펌프장 4개 구간의 주관로는 5.25km이며 압송관로가 관경 200㎜, 자연유하구간이 관경 300～4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 지선관로는 24.85km로 자연유하로 오수 유하할 계획이며 관경은 300～400㎜ 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곡로 구간은 920m이며 무주골 구간은 33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곡로 오수관로 공사계획입니다. 유곡로 오수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혁신도시 전체 총 하수발생량은 7620t으로서 유곡로 오수구간은 1984t이 되겠습니다. 유곡로 구간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인구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공동주택지는 6개가 되겠으며 세대수는 2770세대에 인구는 7700인구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92필지에 256명이 거주할 예정으로 전체 7957명이 거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월 12일에 유곡로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제출을 저희들이 중구청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 중구청 주관 하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으며, 9월 12일에 중구청에서 도시관리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13일에 개최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10월 14일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중구청에 하였으며 11월 1일에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구청 허가사항으로 저희들이 11월 22일에 인접아파트 옹벽구조물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진단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대농기술연구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지난 월요일입니다. 중구청에다가 유곡로 오수관로 착공계를 신청을 하였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 착공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유곡로 오수관로 공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로부설 및 접합은 관경 200㎜이며, 연장은 929m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57m, 유곡로 구간에 767m, 태화루구간에 105m는 올초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홀펌프장은 혁신도시 내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유곡로 구간에 관로부설 후에 도로 767m를 재포장 할 예정이며, 보도설치는 538m를 보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공사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에 저희들이 공사착공예정으로 있으며 내년 1월에 유곡로 오수중계펌프장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향후 공사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곡로 오수관로 설치공사 시 유곡로 차량통행에 대한 주민 분들의 불편을 우려하여 저희들이 세부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하고 협의한 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갔다 온 터라 그 내용을 나름대로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2008년도에 울산혁신도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 쉽게 말하면 유곡로로 변경되었을 때 어떤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그다음에 설명회 이게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폐수 관로 같은 경우는 이곳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대책 수립이 미흡하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유곡로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된 게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와는 바뀌게 된 게 예산문제지요? 가장 큰 요인이 예산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굳이 꼭 예산이라기보다는 행정은 어떤 행정의 일반성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하수도시설을 관리하는 그 원칙상 보면 아까 우리 안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수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서 자연유하로 해서 경사진 곳으로 아래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수도관리 원칙입니다. 그랬는데 당초 2007년도에 혁신도시 오수처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무리하게 6개소의 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농소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6개소의 펌프장을 가동을 한다든지 할 때 많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게 되고 또 일반적인 하수도관리 원칙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자연유하로 흘러가는 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때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그러면 적어도 유곡 이런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자연유하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 아마 그런 것이 하수도관리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원칙에 맞아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물론 예산절감도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나중에 사실상 저희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펌프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낮은 곳에서 물을 위로 펌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수도관리정책에 부합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반면에 또 낮은 곳에서 물을 위로 펌핑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동력비에서부터 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시설유지관리비용까지 다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하수도 일반관리원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반론을 제기를 하면 국토부고시 제339호에 2007년도에 국토부로 승인된 것이 그럼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울산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그대로 변경해 달라는 게 지금 주민들의 요청이잖아요? 그러면 이 국토부에서 이렇게 제시된 것은 잘못된 거네요? 국장님 말씀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6개의 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낮은 곳에 물을 오히려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딱 펌핑을 해서 보내겠다는 그 계획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8년도에 그러면 자연유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날 때는 나름대로 그런 취지를 공감을 했을 것이고 분명하게 펌핑을 할 정도 같으면 그 당시에 2007년도 9월 승인 날 때도 이런 민원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이 났지 않나 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계획에서 2008년도에 계획이 바뀌게 된 부분은 2007년도에 국토부에서 초기에 입안을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설계를 할 당시에 검토되어야 사항이 저희들이 간과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우리 하수도 설계지침에, 국토해양부 지침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조건들이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간다면 우리 유곡로 쪽이 대표적인데 유곡로처럼 어떤 자연 순환식으로 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압송식, 몇 가지 방법 중에 경사가 있는 쪽은, 구배가 있는 쪽은 적정하게 자연유하를 시킬 수 있는 쪽은 자연유하를 최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연적인 유하라고 한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사실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이제 민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록을 보면…….

그러면 자연유하의 어떤 방식이 시에서 옳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안 맞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검토를 하면서 그때는 지금처럼 유곡로 상단부가 개발이 안 된 상태였고, 그러다보니까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선입주가 되고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은 예측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비전이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예측을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떻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예측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민원의 어떤 요지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갔다온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이게 우리가 직접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민원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주민대표 분들도 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유곡로 부분에 오수관로문제가 오수관로에 한정된 그런 민원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수관로가 촉발을 했지만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현재 지금 기존 거주를 하고 계시던 주민들, 현재 혁신도시 하단부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질감 또는 혁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개발이익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문제를 거론하셨고 또, 물론 현재 와서는 오수관로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부설을 하려고 하니까 불편이 있는 것도, 교통 불편 있는 그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단지 어떤 불편문제만 가지고 이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유곡로 주변 쪽에 이번 오수관로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개량, 대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면 시의 의견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유곡로 구간으로 사업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LH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중구청에서 사업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옹벽문제, 구조안전진단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 등을 해소를 하고 주민들과 원만히 한 상태에서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공사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자가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LH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원하는 바를 잘 파악을 하고 LH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LH김진근 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우리 LH 입장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H공사울산혁신도시사업단단지사업부장 김진근 저희들이 하수관로 노선을 선정을 하면서 국토부에 당초에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6개 설치를 해 가지고 단지 내로 다 돌리는 것으로, 펌핑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자연유하할 수 있는 구간은 자연유하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곡로하고 무주골 두 개는 자연유하로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제가 잠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08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하고 할 시점에는 이런 민원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어떤 오수관로만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었습니다. 또 이번에 이게, 우리가 지금 오수관로를 1년에 150km, 200km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목길까지 50m, 30m를 전체적으로 해 가면서도 이렇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례는 지금 우리 수십 년 동안 하수관로를 해도 없었습니다. 없었던 부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LH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개발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하수관에 묻혀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업시행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불만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시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들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 주민 분들하고, 지금 주민들께서 진정서를 넣고 이렇게 했지만 원천적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곡로 쪽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우리 시가 어떤 대안을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 LH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를 하시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LH도 어떤 책임감이 있게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울산시와 LH사이에서 어떤 미묘한 갈등, 서로간의 어떤 불만, 이런 요소들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그런 걸 빠른 시간 내에 조율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오늘 또 우리 청원한다고 오신 주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이 상황이 주민들의 청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나가봤었고 그때 주민 분들의 의견과 얼마나 많은 그런 원망과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민원 이런 걸 다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원에 이르기까지 보면서도 오늘 결국 나오는 건 또 LH와 시와의 소통되지 않음, 그리고 서로 떠 미루는 듯한 느낌, 결국은 또 여기서도 보면 시에서는, 지금 시의 의견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구간 밖에 할 수 없다고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지난 몇 개월 동안 행정이 얼마나 주민들의 민원을 들으려고 노력했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5분 자유발언까지 하고 계속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청원이 통과되지 않고 지금 시의 얘기처럼 계속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몇 개월간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에서도 저희들 각별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미루고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옹벽부분에 20년 동안 안전보장을 하라 이런 내용들부터 해서 저희들이 볼 적에 우리 시가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찾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시가 그렇다고 하면 구간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죠?

그런 사항들이 구간을 바꾸는 부분도 그게 어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위로 올라갔을 적에 민원 부분, 또 비용 부분이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LH에서도 대안을 찾고 또 우리 시도 어떤 수용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일이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옹벽 문제나 이런 문제도 그거 하지만 사실은 그 공사를 하면서 옹벽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공사를 지금 현재 계획한 대로 인도를 전체적으로 높여서한다고 하면 옹벽이 보강되는 취지지 그게 옹벽을 훼손하거나 옹벽을 손을 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그게 나오니까 저희들 시로서도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해결하기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 시가 또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타나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도 충분히 노력을 하겠죠. 하는데…….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주민대표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이 근본적인 주민들 정서가 어떤 공사로 인한 피해보다는 혁신도시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거기에서 우리지역이 소외되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뭔가 전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얽혀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는 주민들의 오수관로 문제보다는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침수지역이나 옹벽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침수지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침수지역은 그렇고 어쨌든 옹벽은 강화되면 강화되지 위험이나 문제는 없다고 시에서는…….

현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 우려하는 만큼 옹벽에 충격을 주고, 옹벽은 안 그렇습니까? 옹벽을 아파트…….

과장님,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시니까, 그러면 주민대표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변경하는 것?

예, 오수관로 변경이, 그러니까 청원이 통과됐을 경우 이 청원은 결국 유곡로 오수관로를 애초에 본안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구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2008년도에 계획을 변경했듯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다시 또 해당되는 중앙부처인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러나 시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잘못된 계획을 2008년도에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변경한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또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그런 사항들, 주민들이 제1안은 당초대로 돌려달라, 그냥 2008년 변경하기 전 상태대로 돌려달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유곡로 공사를 하라 이 두 가지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관리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했을 때는 유곡로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주민들이 적어도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때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되어 왔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다 들어본 게 주민들의 요구가 시에서 들어주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표현으로 들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도 LH측과 시의 얘기가 안 맞고 주민의 얘기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봤을 때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됐어요. 협의가 안 되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시점으로 봐서는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애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청원으로 아예 그러면 애초에 원안대로 가자고 의회가 청원서까지 통과하면 시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거죠. 청원까지 통과된다, 본회의까지 통과돼요. 그러면 시는 애초에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냐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청원서 통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계획을 변경해서 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나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 가면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뒤집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또 사업시행자하고 의논해서 왜 시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느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LH지역에서도 와계신데 이야기를 했지만 LH본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를 테면 도시계획 용도변경하는 그런 문제들이 쉽게 하루 이틀에 되는,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도로확장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절차라든지 다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청원서가 접수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가 그냥 시민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는 나름대로 LH본사하고도 의논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내고 다른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도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그런 사항들, 침수피해라든지 사실 오수관로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그 지역민들이 불편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장님, 우리 주민들이 아까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혁신도시는 들어서고 원주민들이 그로 인한 피해는 나고, 결국 이 문제는 단추를 잘못 꿴 겁니다. 시가 다른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제일 잘못한 것은 애초에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지 않았던 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가 충분히 주민들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는 부분에 여건은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번 청원을 의회에서 채택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 하수관리과는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유곡로보다 더 어려운 작업구간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작업구간 중에 한 30%는 유곡로 이상으로 어려운 구간들입니다. 이런 구간들이 청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통과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저희들이 그 청원의 어떤 압박을 받는다면 그 지구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오늘 또 주민대표 분들하고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 실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왔는데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저희들이 또 대안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추진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좀 더 속도를 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점을 찾아나가면서 일을 해결하는 게 빠른 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청원하신 이성룡 의원님, 시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고 또 LH공사 측에서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하는데 찾아와서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고 다 무산됐습니다. 아까 설명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다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아예 주민들이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는 아예 그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부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시간동안 그 여름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시간동안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심의 위원회에서 굴착허가가 나기까지 거기서 단서를,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단서가 ‘주민들과 충분한 민원을 해결한 후에 하라’ 이렇게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대표 분들 와 계시지만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나는 이래 생각을 해 볼 때 행정이 정말 답답하다. 그래 놓고 동네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12월 9일에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이게 어느 나라에 아직까지 이런 게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도 우리 LH관계자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12월 9일에 공사착공한다고 하네요. 청원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주민들과 충분한 민원을 해결한 데도 한번도 이래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이유가 없다, 또 시에서도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첨예한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소개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논의가 되기까지 정말 주민들과의 부딪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공사를 착공할 셈이라. 어떻게 나오는지 간보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한번 더 우리 LH관계자 분에게 한번 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시에나 LH공사 얘기를 들어보면 청원이 통과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원안으로 옮기지 않고 주민들과 어쨌든 협의를 하면서 원안으로 옮기자는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그걸로 봐서는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선은 아침에 일찍 이 청원건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또 우리 주민대표님, 또 우리 이렇게 같이 만나서 정말 LH에만 맡겨 놓을 것도 있지만 원래 주체가 공사를 LH가 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나서 줘라, 나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좀 이야기를 이렇게 청원건이 들어왔지만 좀더 많은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취지로 아까 이야기를 아침에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원을 통과시켜 놓고?

아니, 일단 통과시키면 또 우리 청원이라는 게 시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류를 좀 하고 그래서 좀더 논의를 하자고 주민대표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소개의원으로 이 안이 보류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주민대표 분은 어떠십니까?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