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총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예산 5,100억 9,700만 원보다 35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460억 7,400만 원으로 7.05%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규모는 3,201억 7,3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335억 5,000만 원보다 33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81억 3,5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693억 6,100만 원보다 112억 2,600만 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20억 3,8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641억 8,900만 원보다 78억 4,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은,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전년도예산액보다 27억 900만 원 증액한 62억 3,000만 원으로 논산1ㆍ2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건립 10억 원, 양지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원금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2억 8,400만 원 감액한 373억 4,300만 원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110억,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23억 1,000만 원입니다. 축산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5,000만 원 감액한 103억 4,500만 원으로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 11억 4,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지원 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4억 3,800만 원 증액한 180억 7,800만 원으로 산림자원육성 및 대둔산개발에 13억 8,000만 원, 시민공원조성사업에 37억 원, 안전총괄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64억 7,800만 원 감액한 191억 7,800만 원으로 재해위험구역 정비공사 62억 5,000만 원, 고향의강정비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44억 5,400만 원 증액한 192억 4,800만 원으로 성동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26억 8,000만 원, 왕암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2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0억 5,700만 원 감액한 82억 9,000만 원으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 7억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31억 7,000만 원 감액한 156억 6,6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25억 8,0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4억 1,200만 원이 증액한 141억 4,7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에 7억6,000만 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9,800만 원 감액한 96억 1,000만 원으로 딸기축제 7억 원,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설치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12억 2,700만 원 증액한 117억 4,200만 원으로 상수도급수 신설공사에 6억 원,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10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55억 8,200만 원 증액한 213억 1,200만 원으로 강경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40억,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9억 6,000만 원,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6억 3,600만 원 증액한 12억 100만 원으로 동산일반산업단지 농업용수 시설공사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 등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000만 원 감액된 10억 5,0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 7,500만 원 감액한 9억 9,600만 원으로 예비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4,300만 원 증액한 3억 2,000만 원으로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 3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4억 7,700만 원 증액한 350억 4,000만 원으로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86억 1,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유지관리 43억 7,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금년도보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7.64%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3% 감소됨에 따라 국ㆍ도비 지속적 확보가 필요하며 자체재원 확충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 징수 및 세외수입 등의 세입 확충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입니다.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진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금조성규모, 4페이지 분야별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비롯하여 3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2014년도 기금예산액 31억 8,489만 6,000원보다 2억 3,574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2,064만 3,000원으로 7.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소관 기금 중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2013년도 기정예산 8억 원과 동일하며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기정예산액 22억 6,394만 3,000원보다 2억 5,559만 2,000원 증액된 24억 8,953만 5,000원으로 9.96% 증가되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3년도 기정예산액 1억 6,095만 3,000원보다 1,015만 5,000원 증액된 1억 3,101만 8,000원으로 8.39%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11조 및 해당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599억 8,100만 원보다 6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660억 1,300만 원으로 1.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558억 6,700만 원보다 9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54억 1,700만 원으로 3.74%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90억 1,300만 원보다 93억 9,200만 원 증액된 1,984억 500만 원으로 4.9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8억 5,4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70억 1,200만 원으로 0.2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 내용입니다. 경제지원과는 금년 추경예산안에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7,200만 원으로 국고반환금 8,700만 원, 반환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441억 6,800만 원으로, 축산과는 금번 추경안에 22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150억 800만 원으로 사료작물종자재지원 7,4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900만 원을 감액하여 163억 7,400만 원으로 시민공원조성사업 8억 5,000만 원,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207억 5,300만 원으로 우곤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4억 7,000만 원, 연무소도읍육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5억7,800만 원을 증액하여 152억 4,9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13억 3,800만 원으로 광석~신당~청동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5억 9,000만 원, 유류세 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으로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3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363억 2,400만 원으로 LED형광판 설치 토지매입비로 8,5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6억 원을 증액하여 137억 1,400만 원으로 소규모수도 보완시설 설치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2,800만 원을 감액하여 96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예산 내용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7억3,000만 원을 감액하여 15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28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2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국ㆍ도비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다고 판단되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되는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8건에 324억 5,000만 원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경제지원과 소관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역점시책,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그동안 보고드린 내용과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4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2014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385쪽, 우량 유명기업 유치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대상을 지방세수, 고용효과, 지역소비 등 지역경제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본사이전을 포함하는 우량의 유망기업을 목표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망기업의 입주를 위하여 연무 동산일반산업단지 70만 5,978㎡를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지금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분양가는 평당 47만 원입니다. 앞으로 조선무약, 주식회사 사이몬 등 다수의 입주가능 유치활동 지속 전개와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신축을 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타 지역 거주 근로자들에게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동면 원북리 일원의 논산1ㆍ2일반산업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도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거시설과 체육단력시설 등의 편의시설, 소공원, 주차장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 4월 공동주택 신축사업 설계용역을 거쳐 2015년 5월 착공, 11월에 준공하여 지역, 근로자, 기업이 상생발전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예스민민원센터 조성입니다. 시장을 찾아오는 시민한테 쉼터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어르신쉼터, 시내버스대합실, 민원센터, 상인교육장 마련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앞으로 12월중 토지매입 및 건물을 매입하고 201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건축 리모델링 및 쉼터조성을 추진 완료하여 화지시장을 찾는 고객 및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강경젓갈시장을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1차년도에는 사업비 4억 3,000만 원, 2014년도 2차년도에는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구축, ICT융합, 이벤트, 자생력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겠고 앞으로 내년 3월까지 2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내년 12월까지 2차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입니다. 현장중심의 사회적경제 홍보,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의 맞춤형교육 및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며 경제지원과 및 읍ㆍ면ㆍ동에 교육 신청을 연중 접수하여 일괄취합후 현지 교육을 실시하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전문가와 협력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이해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1쪽, 중소기업제품 및 시책홍보 홈페이지구축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내 중소기업제품, 지원시책, 일자리정보 등을 홍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지원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업체 생산제품 홍보자료 수집과 관계기관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한 후 기업지원 홈페이지구축으로 기업의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4년도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경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35억 2,021만 8,000원보다 76.97% 증가 62억 2,978만 3,000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기업이전보조금, 시ㆍ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373쪽 중간입니다. 경제, 노동, 에너지업무 추진활동으로 일반운영비 34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지원 등 노점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과목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해 166만 원, 민간사업보조 과목에 근로자의 날 행사 1,000만 원, 노사화합 한마당행사 700만 원, 우수사업자 견학을 위해 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사업보험료 등에 2억 3,050만 원, 재료비 1,950만 원을 계상하여 80명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한 3,602만 1,000원을 계상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주택의 태양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 2014년도에는 100가구를 계획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영장병쉼터 업무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과목에 인부임 및 사업보험료 등에 2억 6,912만 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재료비에 1억 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국비 3,200만 원, 시비 320만 원 등 총 3,520만 원을 투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건양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30여명의 관내 실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 등을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6쪽, 풀뿌리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마을기업 신규지정된 2개소 및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비보조 과목에 2억 4,367만 3,000원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1년도에 걸쳐 선정된 고용노동부 인증 2개 기업과 충남형 사회적기업 8개 기업에 사회개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및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7억 1,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공공요금 100만 원을 계상하고 일자리 취업관계자 훈련 워크숍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장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과목에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업무 대행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과목으로 전기운영 등 수도요금을 위해 7,520만 원, 전통시장 상인 국외시장 탐방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과 화지중앙시장 등 6개의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거래질서 확립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물가안정, 계량기정기검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5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에 소비자절약 및 물가안정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50만 원, 물가관련 대표자 간담회 참석자보상에 40만 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다짐대회로서 민간경상보조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물가모니터 운영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하여 기타보상금 과목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으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에너지절약 및 시설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과목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담당 공무원 연수교육입니다. 사업관리비 과목에 지역에너지담당 공무원 연수교육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화지중앙시장 바닥포장공사를 위하여 시설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물가모니터단 운영에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국비 1억1,250만 원, 시비 2,766만 원 등 총 4,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640가구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 80대 20 매칭방식으로 고무호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과목에 일반수용비 90만 원, 제조업체 현황책자 420만 원, 공공요금제세에 200만 원, 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에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 만들기 참가자보상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을 위해 1억 원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 2,000만 원, 기업지식재산창출사업으로 2,000만 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자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2,000만 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2,000만 원, 381쪽,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으로 1,000만 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업ㆍ농공단지 환경정비 업무에 554만 4,000원, 사무관리비에 350만 원, 공공운영비에 97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 100만 원, 시설비로 산업단지 주변 정비사업 3,000만 원,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활동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과목에 기업유치 홍보용 책자인쇄 물품구입에서 1,450만 원, 382쪽 공공요금제세에 11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기업이전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수도권 등에서 논산시로 이전 및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 및 입지보조금을 지원코자 반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공모에 선정되어 논산1ㆍ2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을 위해 시설비에 9억 9,370만 원과 시설비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연산 및 가야곡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개량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하단, 재무활동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4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과목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 1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과목에 가야곡2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 130억 원, 노성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과목에 농공단지개발 등 10억 6,7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과목에 농공단지개발조성 1억 7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과목에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79억 2,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과목에 89억 6,030만, 시설비과목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노성면 읍내리 일원 1,016만 9,750㎡의 규모로 노성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고향식품 외 4개사 등을 입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807쪽, 재무활동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농공단지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는 강경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위해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858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75쪽,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제정 운용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설치목적을 두고 1997년 12월 6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2013년도 기금 8억 원이 이월되어 2014년도에도 8억 원을 가지고 운용될 계획입니다. 76쪽, 자금수지총괄, 수입 및 지출계획은 변동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도지사에게 위탁관리 중으로 도에서 본 기금을 도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자발생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융자실행업체에 1.75% 내지 3%의 이자를 보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57억 1,744만 3,000원보다 2.7% 증액된 58억 7,164만 9,000원입니다. 160쪽, 시장관리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지시장 민원센터사업은 화지중앙시장을 찾는 고객 및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화지시장 민원센터건립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용품구입에서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마을기업 회계결산에 따른 부가금 환급금 반납 등 2건에 대해서 119만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마을기업회계결산에 따른 부가세 환급금 반납을 위해 20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강경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액 7억3,04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강경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 6억 7,1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자보조로 강경농공단지조성사업 개발보조금 5,88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 역점시책,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373쪽입니다.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국 당면업무추진 예산 300만 원 있는데 금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죠?

예.

주로 어떤 데다 사용하게 되나요?

저희 행복도시국에 기업유치라든가 지역 현안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 단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가...,

예.

그럼 예를, 아니 그러니까 조금 막연한데 국장이 출장을 간다든지 또 이런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럼 시장이 가실 때는 또 어때?

시장님은 시장님 별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걸로 생각한 일은 없어요?

이것은 사용 못 하고요, 이것은 저희 국에 이루어지는 그 현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쓰는 비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377쪽 하단에 전통시장상인 국외선진지 탐방인데 금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예.

어떤 데를 가서, 누가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이게?

금년에 화지중앙시장과 저기해 가지고 강경, 연무, 연산 그다음에 강경젓갈시장 상인들이 그 일본 전통시장을 이렇게 방문해서 전통시장을 운영이라든가 선진화된 그런 기법을 배워보고 왔습니다.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러시아 20명이 다녀왔습니다.

주로 대표자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대표자도 있고요, 거기 상인들이 대부분이, 대표자는 두 분이, 아니 세 분의 대표자가 가셨고 나머지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입니다.

그럼 대표성 있는 사람이 가야 그것도 확산도 하고 하지, 뭐 이렇게 상인이 다 가기로만 하면 이게 10년 가도 다 못가지.

그런데 그중에 거의 다 그 상인들 중에서는 뭐 내내 부녀회장이라든가 상인들 이사라든가 이런 대표성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고요, 어쨌든 선진 전통시장을 보고 우리 전통시장하고 접목시킬 부분을, 제가 인솔해서 가보니까 많은 점을 이렇게 배우고 왔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볼 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도 되나, 좀 이게 선심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격년제로 해도 되잖아요, 이거?

이것은 전통시장이 기존에 있는 틀을 바꾸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한번 도입을 해서 우리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380쪽. 중간 하단에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늘었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게 저희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립이 돼 가지고, 제정이 돼 가지고 매년 5억 원의, 매년 1억 원씩 2017년까지 5억 원을 이렇게 출연해 가지고 그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출연금의 12배를 저희가 보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 당초, 2013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해 2013년에는 1억 원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2차년도에 1억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를 이게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추경까지 플러스하면 이게..., 본예산만 가지고 한 거예요?

아, 이 기정예산은 당초 본예산으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아, 매년 1억씩 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60페이지이요. 아니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

화지시장 그 민원센터 2억 5,000 이것은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민원센터 안에 주 기능이 화지시장을 찾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쉬운 쉴 수 있는 쉼터, 대합실기능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조그마한 건강이라든가 간단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민원센터, 그다음에 상인들 해 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그 회의 공간,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로컬푸드 매점이라든가 그런 저기도 다양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건물 보기에는, 그 아래층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한 4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서 그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도 한 50명, 60명, 70명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안에 40평에 그 많은 사람 앉고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구를 할 수가, 설치할 수도 있나요?

아, 그게 그 안에 건물 면적이 40평이고요, 바깥에 거기는 저희가 또 별도로 승강장을 또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 비가림시설까지 해 가지고요?

비가림시설까지 해 가지고 승강장까지 만들어 승강장에서 대기하시는 어른들은 대기하시고 또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분들은 그 안에서 쉬시고 그래 가지고 면적은 충분한 저기가...,

거기가 3층 건물이지요?

예.

근데 어르신들은 2층, 3층은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층, 3층은 아까 그런 시설을 하되 아래층에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좀 편안하게 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전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3,000만 원을 세워서, 그러면 해마다 가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려고 마음을 잡으신 겁니까?

해마다라고는 그 계획이 안 잡혀있고요, 일단은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20명보다는 조금 더, 이게 시장은 5군데인데 그중에서 20명은 좀 부족하고 상인 그 시장별로 좀 인원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금년에 추진해 볼 계획이고요, 매년 계획은 아직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갔던 사람은 올해 또 가는 겁니까?

그건 제외되든지 상인연합회하고 상의해서 그 사항은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그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연수를 갔다 왔어도 10년 전, 뭐 5년 전, 현재, 그 타령이에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한여름에 거기가 너무너무 무덥고, 대우약국 그 근방이 최고 덥거든요. 거기만 가면 그 정육점 아줌마나 그 난전의 아줌마들이 너무 덥다고 하지, 이렇게 이런 돈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껴 가지고 여름에 좀 시원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면 우선 이 그분들 견학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견학하고 와 가지고도 그대로예요. 아직 잘 방향을 틀은 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 좀 올 여름만이라도 어떻게 시원하게끔 우리 시에서 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청과 같이 하는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반영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 생각도 해마다 가는 것보다 한해씩 띄어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2014년도, 2014년도 예산안에요, 378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에 300만 원 세우셨죠?

예, 378만 원.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게 1명입니다.

1명이 그 활동합니까?

여자 1명이, 예.

그러면 주로 무슨 모니터요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화지중앙시장이라든가 우리 관내 지역에 물가동향을 이렇게 조사해서 저희한테 월 3회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 월 3회? 그러면 이분 활동비를 여기다 적은 거예요, 300만 원을요?

예, 민간보상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성단체 주부교실 회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별도로 저희 유병숙씨라고 모니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위촉한.

아니 저도 물가모니터요원을 그전에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진실한 가격을, 시장에서 팔고 있는 진실한 가격을 좀 받아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얼토당토않게 매겨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혹시 중국산이나 이런 외래 이런 잡곡 같은 것 이런 것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이 분은 지금 현재 잘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조사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각도로 또 분석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아까 화지시장이요, 입구에 작년에는 트리를 멋있게 했는데 올겨울에도 트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트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화지시장자체에서 아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화지시장도 이렇게 보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하니까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그 앞에를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에도 좀 트리 좀 멋있게 하게끔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고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상인협의회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트리를 안 해놓으니까 그 입구가 너무 어둡고, 한 어제도 9시쯤 볼일이 있어 갖고 지나가는데 그 앞에가 너무 껌껌하니까 어르신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 버스정류장 자리에 외국인들이, 논산시에 외국인들이 한 7, 800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밤에 나와서 거기에 쭉 앉았는데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고 우범지대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입구를 좀 환하게 밝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예스민민원센터가 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환하게 LED조명도 같이 넣어 가지고 거기가 아주 화지중앙시장의 랜드마크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앞에를 좀 밝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역점시책 보고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4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귀농귀촌 영농정착안정화를 위하여 기존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귀농인 주택수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지원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426쪽입니다. 안정적인 벼 육묘 생산기반을 위한 다목적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입니다. 현재 16개소 지원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427쪽입니다. 친환경벼 재배확대를 위한 우렁이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쌀 생산 확대를 위하여 관행 벼 재배농가에 제초용 우렁이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42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추가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관리비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429쪽입니다. 예스민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GAP 또는 친환경쌀 생산으로 고품질 논산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GAP 또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예스민쌀 원료곡생산단지 계약재배농가에 소득감소분 차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430쪽입니다. 쌀 안정생산을 위해 전 수도작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못자리용 제조상토와 맞춤형 비료 공급지원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만 35억 7,800만 원입니다. 431쪽입니다. 고효율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벼 일관육묘파종기 등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8,800만 원입니다. 도와 연계하여 농업인선호 기종 위주로 공급물량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28억 1,800만 원입니다. 시설채소 농가 수정벌 지원사업입니다. 수박 등 과채류시설 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143농가에 5,500통 지원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434쪽입니다. 농산물 로컬푸드 직거래매장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협과 축협마트 내 숍인숍(shop in shop)으로 설치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373억 4,329만 7,000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8,41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성격의 경상예산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단체 해외벤치마킹 지원은 관내 농업인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사업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위쪽, 농업인신문 구독비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들의 정보력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촌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아랫부분, 농어촌현상포럼 운영지원은 농촌마을에 현장포럼을 지원하여 마을자원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은 2014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귀농인 정착 안정화를 위해 기존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을 보완하여 신규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5,047만 5,000원은 법률상 추가된 인증심사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랫부분,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은 14억 4,000만 원을 자체 시비로 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육묘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벼 키다리병 방제약재 지원 9,540만 원은 벼재배 전 농가를 대상을 종자소독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 친환경벼 재배확대를 위한 우렁이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및 작목반 등에 제초용 왕우렁이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가운데 친환경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7,28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윗부분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 편성된 110억 4,000만 원은 벼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매년 국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393쪽입니다. 맨 위가 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 3,000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육묘기반 확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농업 농기계지원사업으로 벼 곡물건조기지원 15대에 6,000만 원, 색체선별기지원 4대에 8,000만 원, 곡물적재함 지원 15대에 1,920만 원, 콩 정선기지원 1대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위쪽의 맞춤형비료지원은 벼 재배농업인의 토양특성에 적합한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7,8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급지원으로 편성된 2억 760만 원은 소형농기계를 공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3억 8,5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맨 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은 보조사업비 부족에 따른 시 자체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랫부분,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에, 지원사업은 7,500만 원은 전업농 또는 도정공장에 벼 야적을 해소하고 타 시ㆍ도 유출방지를 위하여 반영한 사업입니다. 397쪽입니다. 아랫부분, 친환경벼 재배단지조성의 6,000만 원은 친환경쌀 생산확대를 위한 소형농기계, 친환경농자재 등을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398페이지, 충남쌀 695프로젝트에 경영체육성사업 예산 1억 원은 고품질 삼광벼재배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중간에 2012년 태풍피해 특별융자지원은 2012년 8월에 태풍피해 농가에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5,251만 1,000원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400쪽입니다. 맨 위에 마을공동창고 지원사업, 마을단위에 다목적 공동활용 창고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다목적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은 중소농가를 대상을 벼 및 원예작물 육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육묘장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맨 위, 잡곡 자동포장기기 설치지원은 잡곡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동포장기기 지원으로 9,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402쪽입니다. 맨 위, 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 1억 4,576만 원과 그 아래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3,0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생산단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중간부분,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 6,000만 원은 GAP인증을 받으려는 농가에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404쪽입니다. 윗부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은 광특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의 편의시설, 체험기반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433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405쪽입니다. 맨 위, 전략 품목 공선출하 조직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육성으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맨 위, FTA기금 과실생산 현대화사업 2억 9,999만 6,000원은 과수농가의 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방조, 방충망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407쪽입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1억 3,140만 원은 딸기 등 시설원예, 채소류 재배농가에 양액재배시설을 농가에 3동,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8쪽입니다. 가운데 시설원예품질사업으로 5억 4,500만 원 편성사항은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환풍기 및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409쪽입니다. 맨 위, 딸기 저면포트 육묘시설 설치사업은 딸기작목반에 딸기육묘포트를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410쪽입니다. 중간부분,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6억 794만 1,000원은 유치원, 고등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안 165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41억 6,892만 8,000원입니다. 3회 추경안은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집행 삭감분과 국ㆍ도비보조변경결정에 따른 반영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은 얘기할 거 없고, 삭감부분은 빼요. 빼고서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만 얘기하셔.

변경부분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맨 위,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은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계상된 국비지원사업으로 APC건립 및 기계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집행잔액삭감 및 도비보조반환금 편성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 2013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387쪽이요. 2014년도 예산안에.

예.

중간에요, 민간인국외여비 농업인단체 해외 벤치마킹 지원해서 7,000만 원 이렇게 세우셨네요?

87쪽이요?

387쪽이요.

예, 예, 예.

중간에요.

예.

그러면 이게 벤치마킹은 그 회장단들이 가는 겁니까, 농업인단체에서?

예, 농업인단체, 이게 해마다 농업경영인들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럼 해마다 그 농업경영인 회장단들만 가는 겁니까?

아니 전체회원들이..., (설명듣는 중) 회원들이, 본인들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요?

예.

그럼 어디어디, 어느어느 나라로 가고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 저희한테 계획서가 아직은 안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왔는데 호주 그쪽으로 간다는 말만 얘기, 말만 얼핏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마다 가는 것보다 격으로 가는 것은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모든 요즘 예산절감에 따라서 그런 방향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구상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7,0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민간인, 농사 안 짓고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 관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가는 또 이런 민간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해마다 하시지 마시고 격으로 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역점시책보고서 416쪽, 딸기화분교배 수정벌지원사업인데 지금 예산액이 이게 다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 조금 덜 됐지요?

예.

4억 5,400인데 그럼 4억 5,400이면 50%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예, 저희가 당초에는 50%를 지원하려고요, 6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액이 삭감됐는데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4억이 조정됐으나 위원님들이 작년 정도의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또 농민들도 그렇고 이게 다른 지원사업하고 틀리게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50% 꼭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지만 목표액이거든요, 50%가. 그래서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시행을 해보면 금액이 좀 모자랄 겁니다, 50%를 하면.

예.

그렇다면 1회 추경이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이것을 한번 지급을 해야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지급이 되게 되는데 항상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좀 줄여도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부결재를 통해서 부족금액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걸 좀 한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수정발의를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요, 그 6억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수정발의 요구를...,

올렸습니까?

예.

그럼 알았어요.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밑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이 2013년도에 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사업대상자 선정이 2월에서 4월, 그다음에 보조금지급 완료시기가 4월에서 7월 했는데 이걸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로 설향딸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설향딸기가 많은데 이거 딸기밭에 수정벌이 언제쯤 들어가냐면 10월 중후반부터, 늦어도 12월말,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거의 들어가 있고 늦게 육보나 다른 품종도 1월까지는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이걸 사업대상자 선정을, 물론 또 여기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 그 지방세라든가 체납액 있는 사람 확인하고 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거의 뭐 1월전에 다 이제 들어갈 사람 들어갔습니다, 딸기밭에. 그러면 그 대상자를 좀 서둘러서, 여기 2월서 4월 하면 4월달은 이미 끝나요, 거의. 4월달에는 끝났다고. 벌이 다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꺼낼 때 됐어요. 4월, 늦어도 4월 15일 그 경에 다 끝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급시기가 4월에서 7월하면 끝난 다음에 이게 지급하게 되는 거야. 그럼 확인하기도 좀 어렵고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지금 이거 땜에 본 위원이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 그걸 좀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조속히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불만이 없어야, 농정을 다 잘 하지만 조금 시기를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앞당겨 주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014년도 예산안 보면 지금 앞서서 박영자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387쪽 그 농업인단체 해외벤치마킹 이게 경영인이 확실하게 경영인단체입니까, 딴 단체도 있습니까? 그걸 좀, 대상은 몇 명이나 되나 이거 저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이게 예산도 살지 잘못하면 이거 삭감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7,000만 원이요, 한국농업경영인 회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회원도 있고 또 농민회도 있고 또 새농민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계획, 뭐든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서는 거거든요. 그 경영인은 몇 명 정도, 또 어떤 단체는 몇 명 정도 해서 산출기초 얼마 해서 7,000만 원이 나왔다 서면 으로 좀 심의 전에, 우리 예산심의 전에 내주시면, 내줄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게. 그리고 401쪽, 401페이지 상단 잡곡자동포장기 설치지원 1억 8,000중에 50% 9,000만 원, 401쪽 찾으셨어요?

예.

이것은 어디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그게 저 잡곡자동차포장기 지원설치는 이게요, 부적농협 잡곡생산에 유통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잡곡생산하는 데가 부적만 있습니까, 농협은?

주로 부적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적, 지금 뭐 답변보다도 잡곡포장기 거기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내용 있으면 그 내용을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406쪽을 보면 궁금해서,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딸기화분교배용 밑에 시설채소 과채류 농가 수정벌 지원에서 1억 5,000이 섰는데 우리 업무보고 433쪽을 보면,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말로 그냥 할 테니까. 시비가 총사업비 5억 5,000에서 시비 2억 7,500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게 다 못섰네요, 그러면? 1억 5,000만 섰거든?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사업계획에 하우스 1,100동인데 그 2동당 하나씩 해서 벌통을 옮겨서 수정하겠다 이거거든.

예.

그런데 실지 그게 어려운 것이 수박 같은 경우는 메론도 그렇고 꽃이 동시에 한날 펴버려요. 그래서 본 위원도 내용을 아는데 벌을 넣으면 한 5일에서 한 4, 5일 내에 수정이 끝나버리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으면 벌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수정이 되는 건데 이게 좀 가능할지. 왜냐면 하루는 넣었다가 딴 데로 가면 이쪽이 아직 미진한, 수정이 안 됐는데 딴 데로 옮기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해보면 알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50%밖에 안 되는 거거든. 지금 2통에 하나 넣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도 삭감이 돼서 1억5,000이 되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 그게 걱정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을, 그래서 과거에도 이것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난해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딸기다 왜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얘기거든. 근데 그거하고는 또 틀리지, 문제가. 딸기는 완전 소모될 때까지 가는 것이고 또 논산 특화작목이었고. 그래서 이거 집행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어.

예.

그래서 어떤 체계를 잡아줘야지 충분한 연구와 또 검토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회 추경 167쪽, 167쪽. 167쪽 찾으셨어요?

예.

하단에, 이거 뭐 삭감액이긴 합니다만 농산물수출관계자 초청 그 위에 해외판촉행사. 판촉행사를 계획했는데 1,35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이 안 쓰고 반납을 하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삭감을 하게 됐고 또 농산물수출 관계자초청은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이게 집행잔액...,

잔액인데...,

예, 그것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요, 감액조정된...,

아니 이게 시비일거요. 지금 시비, 순수한 시비 아냐...,

저희가 바이어를 초정하려고 했는데 잘 안돼서 삭감한...,

그게 이제, 이게 어떤 바이어를 얘기하는 거요? 저 소련 블라디보스톡 그전에 가서 시장께서 싸이 춤추고 한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딴 데가 또 있는 건가.

대만...,

대만을 하려다가 안 된 거여?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챙착오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 금년에는, 참 명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예산보다 22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게 어서 줄은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에서요, 12억 줄고 그다음에 농식품창업기업 육성사업에 12억이 줄었습니다.

두 가지에서 그렇게 줄었어요?

예, 예.

우리 농정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요새 신문보고, 방송을 통해서 보면 FTA가 지금 계속 뭐 캐나다니 뭐 호주니 뭐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예.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축산도 이제 호주산이 밀려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겨. 그렇다고 보면 무슨 대안을 좀 세우세요. 세워 가지고 농업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농업예산은, 제일 만만한 게 농업예산이 되다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먼저도 얼마 전에도 말이지, 서울로다가 한 1만여 명, 2만여 명이 단체가 가서 데모하러 간 거 아시죠?

예.

쌀값 보장해 달라고 난리친 거 아시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농업예산이 지금 우리가 논산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적은 거예요. 엊그저께도 어느 위원이 뭐 농업예산이 전년도보다 는다고 그러는데 이 실질적으로 보면 안 그렇거든. 그래서 전반적인 농업예산을 요소요소에 그걸 파악을 잘 하고 그리고 우리 농정과직원들 다 계신데 출장을 많이 나가봐야 이 사람들이 어디가 어려운가를 파악을 해서 내년사업을 하려면 미리미리 담아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셔야 하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우렁이농법이나 키다리병 약재 공급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부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예를 들어서 내가 열마지기 농사를 지면 자부담으로 해서 우렁 100마리를 예를 들어서 넌다고 보면 본인 자부담에서 100마리를 넣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야 맞죠?

예.

그런데 그 1단보에 예를 들어서 200마리가 들어가야 될 데를 자부담 안 넣고 100마리만 넣으면 그 효과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런 것도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 키다리병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엊그제 기술센터도 얘기를 했지만 키다리병 약을 줘도 제대로 줘야지 자부담까지 포함시켜서 준다고 보면 그 많은 양을, 예를 들어서 20kg짜리 1포대 돈을 한 2봉다리 가지고 한다면 1봉다리만 지원해 주고 1봉다리를 농가에서 사서 하라면 안 해. 이런 등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농업예산을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파악이 돼서 이여기에 담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농업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절대적인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려면 농가하고 부딪쳐 봐야 돼. 그래 사무실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농업이 지금 앞으로 참 존폐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지금. FTA가 계속 아주 이게 전체적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는 작은 땅을 가지고 농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축산 부분이나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농업예산이 어디가 필요한가를 출장을 많이 해서 독농가를 찾아다니면서도 대화를 해 보면 잡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어려워지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