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나남훈 의원 발언
재환
장재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기
안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찬기입니다.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홍상철입니다. 저희 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액은 9억514만원으로 전년대비 2,178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601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62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의정홍보비 4,200만원과 의정백서 발간 1,200만원, 회의록 발간 3,000만원, 그다음 의회현황 발간 400만원하고, 국회사무처 교육비부담 540만원, 표창패 제작 400만원, 의정활동 사진첩 제작에 300만원 등 해서 총 일반사무관리비 부분에 1억6,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2쪽,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는 차량유지관리비 2,100만원, 청사유지관리보수 비용으로 1,200만원, 인터넷 요금 120만원 등 해서 총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 여비 분야에서는 국내여비가 총 4,368만원으로서 의사업무 및 의정활동지원 여비로 3,696만원,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수행여비 176만원, 의원 국회연수 수행여비 50만원 등 해서 총 4,368만원을 계상했고, 국제화 여비 부분에서는 선진의회 운영제도 비교분석 해외연수 비용에 1,400만원, 선진국의회 지방자치제도 분석 의장수행에 400만원, 의원 해외특별연수 수행에 여비 1,2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총 1,000만원으로서 의정활동 및 정보교류에 700만원, 의정활동 홍보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조정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의원수당을 56만원 계상했고,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본회의, 상임위원회, 증인출석 보상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의정활동비 1억800만원과 보조활동비 2,400만원, 월정수당 2억1,490만원을 의정활동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로서는 의정자료 수집에 1,200만원, 선진의회 비교견학에 600만원, 국회연수 세미나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의원 국외여비 분야에서는 선진국의회 지방자치제도 비교분석 1인당 200만원씩 해서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여비는 지난해까지는 의원은 180만원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안행부 지침변경으로 일괄 200만원씩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정 공통경비 분야에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4,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의회운영 업무추진여비에서는 의장업무추진비,2,892만원, 부의장 1,380만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3명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예결위원장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전국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 400만원과 604쪽, 경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연회비 350만원, 중서부의장단협의회 연회비 35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720만원과 건강보험부담금 9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부분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89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에서는 직원들 정원가산금 112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일반수용비 800만원과 청사관리용품비 240만원, 의회업무추진 급식비 725만5,000원 등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안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찬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8억8,336만원 보다 2,178만원 2.5%가 증액된 9억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칠곡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 규모입니다. 8쪽에,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의정활동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의정홍보비 4,200만원, 의회방문자 기념품 구매 400만원, 의정백서 발간 1,200만원, 회의록 발간 3,000만원 등 전년도 예산 8,600만원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1,500만원 중에서 의정백서는 한 대가 끝날 때마다 발간하게 됩니다. 그기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첩 제작에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지원으로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920만원, 의원사무실 환경정비 500만원, 의회 현황판정비 450만원 등 1,0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346만원 대비 260만원이 증액된 3,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홈페이지 필터링시스템 설치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무 국내외 연수에서 선진의회 비교견학 등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연수 800만원, 국외연수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740만원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국외여비가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기타 기간제 및 무기근로자보수 3,505만원, 의사운영비 8,900만원, 공공운영비 4,800만원, 의회비 1,642만원, 사무관리비 4,775만원, 기타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비산정에 의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사진첩 제작비는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상철 의원님들 평소에 의정활동 하시는 부분을 지금까지는 낱장 사진으로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활동사진을 사진첩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배부해 드릴려고 그래하면 보관하기 편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니까 보기가 잘 안되는데 그래 해주면 감사하지요.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저희들도 사진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으면 실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올해 새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603쪽에 전국시군의장협의회에 의장님이 한번씩 참석하십니까?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행사가 있을 때 가시는데 전체 회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회비로 해가지고...
영순
도영순위원
그냥 회비만 내고 별도 회의나 이런거는 없고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참석하는데 작년에 참석했는게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이게 경북시군의장협의회는 1달에 1번씩 정례회를 하는데 전국시군의회회장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례회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장협의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모임이 있고 경북도단위 모임이 있고 또 중서부 모임이 있는데 1년에 1,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가까이 느끼는게 없다. 그 다음에 이웃 시군간에 정말 교류를 하려면 의장 혼자해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어떠한 1년이 지났으면 좀 변화된 모습으로 가고 이웃 서로간 협력할 부분들을 좀 더 심도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발전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걸 올해 초에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다음달에 중서부의장협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의장님이 전달을 하고 1차적으로 구미에서 전 의원님들이 체육대회를 6개 시군이 모여서 한번 했는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의원님들이 물론 대표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만 의원들의 희망 사항이나 아니면 건의사항이 있으면 전체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시 계속 건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만나서 운동 한번하고 술한잔 먹고 그게 중요한거는 아니거든요? 정말 이웃 시군간에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도 그런거는 하나도 안하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만큼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가지라도 교통이라도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거라도 발전적으로 의회에서 가지고 가야되는데 그냥 만나서 한잔먹고 예를 들어서 북삼에 온다해도 북삼의원들 한사람도 초청을 안해보고 그럴 때 한번 이야기도 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들이 우리 칠곡에서 임도를 해서 구미까지 넘어가는데 구미서는 안받아 줘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뭔가를 좀 더 심도있게 해서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정말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0시 21분 기록 중지
11시 5분 기록 개시
영순
도영순부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중서부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요구액 600만원에 삭감액 600만원, 그리고 경북중서부의회 의장협의회 직원연수 여비 요구액 100만원, 삭감액 100만원, 이상 총 2건에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결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초안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검토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확정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지난 11월 27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의 행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수집은 물론 사무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미비한 사항은 지적․시정케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특별연수 사전안내, 의회안내 게시판 설치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등으로 보완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원만한 의사일정 조정과 신속한 의정정보제공, 직원 스스로 자기개발과 업무연찬을 통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6대의회 남은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