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2014년도 총 예산규모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규모는 3,140억 4,100만 원으로 2013년당초예산 2,746억 7,000만 원보다 393억7,100만 원이 증액되어 14.3%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085억 3,6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691억 9,400만 원보다 393억 4,200만 원이 증액 14.6%가 증가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5억 7,6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53억 5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되어 0.5% 증가편성되었습니다. 9쪽, 조직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전략기획실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9% 감소된 60억 8,100만 원으로 충청유교문화원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20억 원,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조성 토지매입 10억 원,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 20억 원, 예산담당관은 전년도 예산보다 25.3% 감소된 63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47억 원,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9% 증가된 1억 5,500만 원으로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등 8,500만 원, 홍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8% 증가된 11억 7,700만 원으로 각종 축제홍보 및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유치 4억 3,800만 원, 논산시정신문 디자인 및 인쇄 2억 원,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3% 증가된 280억 4,000만 원으로 제6회 전국 지방선거경비부담금 17억 3,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4억 1,700만 원, 스승기념관 건립지원 5억 원, 충남인 인재육성재산 장학금 장학기금 출연 2억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6% 증가된 313억 7,300만 원으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158억 1,500만 원, 기초생활 주거급여 43억 6,400만 원, 참전유공 지원수당 21억 6,0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9,700만 원,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1% 증가된986억 8,100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327억 8,400만 원, 어린이집 교육원 인건비 45억 7,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8억 2,200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55억 2,400만 원, 아동 양육시설 운영지원 25억 3900만 원,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5% 증가된 231억 7,600만 원으로 창작 집필관 토지 매입비 1억 원, 논산문화원 건립 28억 3,000만 원, 강경 근대 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 36억 9,700만 원, 돈암서원 정비사업 28억 4,500만 원, 읍ㆍ면ㆍ동 화합체육대회 지원 3억 원, 논산 벌곡 얼음축제 지원 2억 8,0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 증가된 8억 2,600만 원으로 체납세금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1억 원, 개별주택 검증 수수료 8,4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 증가된 431억 8,900만 원으로 상월면 복합청사 창고 공사 2억 원, 행정운영경비 시 직원 인건비 등 406억 6,100만 원,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8% 증가된 236억 8,900만 원으로 청소대행 민간위탁 62억 원, 폐기물 소각처리비 30억 6,200만 원, 강경 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44억 7,700만 원, 원스톱민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 감소된 3억 6,700만 원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1억 2,000만 원, 토지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 증가된 9억 4,4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1억7,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5% 증가된 3억 7,800만 원으로 양촌 하이패스 전용 IC연결허가 공사 2억 1,000만 원, 사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1.1% 감소된 1억 1,100만 원으로 이주민 건강 증진기구 설치 4,000만 원, 이주마을 모형도 제작 2,000만 원, 보건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2% 감소된 232억 2,100만 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13억 3,700만 원, 연무 보건지소 부지 조성비 등 5억 7,300만 원, 보건소 인건비 등 행정 운영경비 54억 4,800만 원,공공시설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안액보다 36.4% 증가된 54억 1,6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10억 4,500만 원, 강경실내수영장 운영 및 관리 6억 1,400만 원, 노인 사회복지 지원 및 관리 6억5,800만 원,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 10억 500만 원,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4% 증가된 28억9,500만 원으로 백제 군사 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사업 인건비 등 11억 9,300만 원,서울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7.6% 증가된 2억 9,700만 원으로 지역 우수 축제 농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5,000만 원, 읍ㆍ면ㆍ동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4% 증가된 120억 9,100만 원으로 읍ㆍ면ㆍ동 소규모 숙원사업비 등 44억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특별회계는 4개의 특별회계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3% 증가된 2억 4,600만 원으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비비 9,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4.5% 증가된 36억 7,400만 원으로 의료급여 도 납입금 31억 4,6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1억 5,100만 원,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보장구 지급 1억 2,7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보다 4.5% 증가된 7억 6,1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000만 원, 예치금 7억4,1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7.7% 증가된 8억 2,400만 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논산증설 2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논산 05BTL 1억 2,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64%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30% 감소 됨에 따라 의존재원인 국도비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하며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등 세입확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외 8개분야는 증가하였지만 공공질서 및 안정,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등 5개 분야는 감소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예산 편성의 어려움속에서도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민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분명치 않은 부기로 예산의 투명성이 명확치 않은 항목 등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2014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지만 사업이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예산안을 살펴보고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쪽까지는 기금, 기금은 2014년도 기금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관기금을 비롯하여 7개 분야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계획으로 2014년도 총 기금은 예산액은 52억 8,253만 8,000원으로 2013년도 기금 예산액보다 4억 3,127만 8,000원인 8.89%가 증가되었고 기금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56억 9,186만 원, 이자수입 2억 1,348만 7,000원, 기타수익 2,500만 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2억 2,756만 8,000원, 융자성사업에 9,000만 원, 기본경비2,381만 원, 예치금으로 49억 4,116만 원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금의 운영은 기금이 목적과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의 조성기간과 상한금액을 명시하여 개정토록 하고 목표를 달성한 기금은 관련조례에 의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기금의 목적 용도로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는 2013 총 예산 규모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논산시 전체 예산이 52.78%인 2,987억 4,400만 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 3,022억 6,200만 원보다 35억 1,800만 원이 감액되어 1.2%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2,927억 6,600만 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 2,963억 9,100만 원보다 36억 2,500만 원이 감액되어 1.2% 감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 7,900만 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 58억 1,700만원보다 1억 800만 원이 증액 1.8%가 증가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1억 3,400만 원이 감액된 98억 5,300만 원으로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 감 4,300만 원, 국제화 자매결연 추진여비 감 1,600만 원,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8억 3,200만원 감액된 49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감 8억 3,300만 원, 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된1억 1,1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감 1,200만 원, 홍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3,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400만 원으로 기자단 운영홍보 등 감 700만 원,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8,900만 원 감액된 246억 6,600만 원으로 갑오년해맞이 행사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증 9,400만 원, 전입대학 생활안정기금 지원 감 6,1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3,900만 원이 감액된 302억 7,600만 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증 2,800만 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증6,900만 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감 12억8,200만 원,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9억8,800만 원이 감액된 877억 8,200만 원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억 2,3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부기정정 4억 600만 원, 학기중 공휴일 아동급식지원 감 4억 원,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2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1,600만 원으로 관촉사 주차장 정비사업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2,400만 원, 국가 지정문화재방재시설 긴급지원 1억 원,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 감액된 7억 4,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감 3,4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4,300만 원 감액된 421억 9,0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직원 인건비 등 5억 3,600만 원,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9,800만 원이증액된 281억 6,900만 원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 증 6,000만 원,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 5,000만 원,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3억 5,000만 원, 원스톱민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1,000만 원, 감 1,000만 원,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8억 7,600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감 3,6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으로 국방대 이전 주변사업 정비사업, 거사1리 마을쉼터 및 주변 정비사업 증 4,000만 원, 사업지원과는 기정예산사업보다 4,400만 원이 감액된 8,300만 원으로 이주단지 체력단련기구 설치 감 3,000만 원,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3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35억 7,800만 원으로 거사 보건진료소 신축 증 1,000만 원, 우곤 보건진료소 신축 감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인건비 등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4,200만 원 감액된 41억 6,8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감 1,300만 원, 강경 실내수영장 운영 및 관리 감 2,600만 원, 노인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감 200만 원,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 감 1,000만 원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600만 원으로 백제군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 감 2,100만 원, 서울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 감액 된 2억 4,7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감 200만 원, 읍ㆍ면ㆍ동 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800만 원으로 연무읍 일반수용비 및 가로등 전기요금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연산면 공공운영비 증 300만 원, 은진면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증 1,000만 원, 취암동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증 500만 원, 광석면 공공요금 및 제세 감 1,100만 원, 부적면 가로등 전기요금 감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900만 원으로 수질개선 증 1억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의 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 경비와 신규 사업보다 그 동안 추진해 오던 마무리 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등 마무리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증가와 재정보전금의 증가액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은 91건에 544억 2,800만 원으로 공기부족29건, 보상협의 15건, 시기미도래 31건, 협의지연 16건 등은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전략기획실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략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25쪽까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4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새정부 출범 제2차년도로 국정비전 달성과 논산시 미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전략으로 대한민국 행복지자체 1번지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4년도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으로 “논산, 새로운 100년의 도약” 기념사업 총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은 논산이 새로운 백년의 도약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로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을 발굴 시행하여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시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업위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옆에 그 유인물을 보시면 연계사업 5건, 신규사업 14건 총 19개 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논산, 새로운 100년의 도약” 기념행사는 논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되짚어보는 뜻깊는 행사로 마련을 해서 내년시민의 날 주관에 맞추어 10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비전 선포식 등 시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여 새로운 100년 역사를 열어가는 논산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전통유교문화를 활용한 연계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새정부의 지역희망 프로젝트 실천과제에 접목을 해서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으로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경북지역의 유교문화가 그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지역과 교류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양 지역의 문화원ㆍ유림 및 대학간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아울러 돈암서원 및 도산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함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 유교문화 연계사업을 추진 하고 2014년도 3월중 2015년 지역간 연계협력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탑정호 아쿠아 아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약 10억 원의 사업비로 휴양, 레저, 숙박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육지가 아닌 수상공간을 활용한 이색체험 공간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등 외부기관 및 민간투자의 촉매 역할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명품관광 자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법적사항등을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중 관련법규 검토 및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4월 기본계획을 수립, 국비지원을 위해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조성은 시비 29억 원을 포함한 총 49억 원 규모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시 현지 확인시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설치입니다. 탑정호 수변을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수변개발사업 예정지인 리프레시존, 에코프랜들리존, 액티브존 등 3개 존을 연결하는 수변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국비 10억 원 지원이 확정되었고 내년도 7월 1단계 사업착공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그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서 탑정호 그 둘레길이 20㎞ 정도 20㎞ 이상이 되는데 2.5㎞만 꼭 필요한 부분만 환경 친화적으로 이렇게 설치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과 35쪽 KTX 훈련소역과 영외면회제는 행정사무감사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육군훈련소 “안심 자물쇠”이벤트공간 조성은 입대병과 그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과 추억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엄홍길과 함께 하는 논산휴먼캠프 조성사업은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캠프 프로그램으로 18억 예산규모로 2015년도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5월 주식회사 엠투어글로벌과 캠핑장 조성협의를 하고 10월 논산ㆍ계룡교육지원청과 부지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에 문체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결과에 따라서 내년 2월에 논산시와 엄홍길 휴먼재단, 주식회사 밀레와의 MOU 체결을 통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을 소재로 한 전국 소설ㆍ시나리오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위해 논산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을 소재로 전국 규모의 소설ㆍ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하여 문화도시로서의 논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능력 향상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지역과 조직의 상황분석과 공무원의 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및 전략수립을 위해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공무원 정책개발 향상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쪽, 다음은 전직원 업무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시에도 원활한 업무의 인수인계와 업무노하우의 공유를 통해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온라인에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설명 및 2013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2014년 전략기획실 예산규모는 총 60억 8,186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99억 5,450만 원보다 38억 7,26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는 지난해 대비 금년도 예산이 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논산 새로운 백년의 도약 기념식 및 기념사업을 포함하여 시정업무 교육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시책으로 전국 소설ㆍ시나리오 공모전 개최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직무발명 특허출원 등록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제안 및 시민공모전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등록 및 처분시 보상금으로 500만 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지원 시ㆍ군 분담금으로 750만 원, 국제교류 행사비로 500만 원, 공무원들의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협의로 4,000만 원, 민간 및 외빈 초청여비로 2,000만 원또한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 시ㆍ군 부담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평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성과관리 초청강사 수당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성과관리 고도화 용역비 2,500만 원과 성과관리 시민 설문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군협력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등 사무관리비와 신규시책 2014년도 신규시책으로 공무원들의 정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포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유교 하단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및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비로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 등 총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금강 4개 시ㆍ군 수상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의 일환인 딸기향 농촌테마파크조성 토지매입 등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총 20억을 계상하였으며 딸기향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국비 2억, 지방비 2억 등 총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경직성 예산으로 자료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2014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98억 5,2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 8,616만 8,000원에서 1억 3,35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저희실은 증액이 없고 증액이 없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감액으로 81쪽부터 83쪽까지는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전략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시고요. 저는 우선 제가 지금 잠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두어가지만 업무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시책 그 28페이지를 보면은 전통유교문화를 활용한 연계사업 이게 이 얘기말씀하셨지요?

예.

이거하고 뭐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와 같이 뭔가 뭐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전통유교문화라고 하면은 어떤 충효를 뭔가 앞세워서 가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1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야곡 지역에 그 성삼문 선생 묘소가 있지요?

예.

예, 가야곡 지역의 성삼문 선생 묘소가 있는데 그 본 위원이 볼 때 그 묘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어떤 그 정비나 이런 걸 안해요. 또 뭔가 그 묘소를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 묘소를 활용해서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일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견훤 그 왕묘나 아니면은 계백장군 묘나 이런 묘들은 상당히 그 활용을 잘해 가지고 이렇게 계신데, 왜 성삼문 선생의 묘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정비사업도 안하고 소홀히 하시는지 그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게? 역시 지금 내년도 2014년 사업에도 그런 뭐 얘기는 일체 없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윤예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기획실에서는 그 유교문화권사업 전반적인 그 총괄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이고요. 개별적인 그 문화재에 대한 개별사업들은 문화관광과 문화재과에서 이렇게 문화재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전달이 아니지요, 책임이 있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 실장님? 그러시니까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또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저기 과장님!

예.

6페이지를 보면은 시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 Control Tower 역량 강화하겠다, 기능. 이거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 전략기획실은 모든 논산시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예.

그 어떤 목적을, 목표를 만들고 그 방법을 개발해서 그 실과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전략기획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우리 실장님이 써 놓으셨잖아요, 가온머리라고. 그 기능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은 문화관광과가 할 일 이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문화관광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전통유교문화나 여러 가지 문화사업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고 할 때는 이런 성삼문 묘소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 논산에 이런 훌륭한 묘소가그게 분의 묘소가 있는데, ‘우리 그 현대인이 잘 활용하자’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할 때 좀 제시 좀 해 주고 그게 그분들이 관심갖고 하려고 하면은 또 방향제시 그 방법제시도 좀 해 드리고 이게 전략기획실이 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성삼문 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이 그 현재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중에 성산문 묘역 성역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 용역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다만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짚는 것은 절대 뭐 우리가 이걸 정비를 잘 하고 활용한다고 해서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예산도 또 우리가 이렇게 책정해 놓고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현대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기획실에서 전략 차원으로 잘좀 ‘얘기좀 해 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호유교문화권전체에 대한 그 문화권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면, 논산시나 도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면 도비나 시비로 예산을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국가계획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요! 예, 그런 차원이에요, 저도. 그리고 또 지금 탑정호 개발에 대해서 2014년도 중점사업으로 아쿠아 아일랜드니, 힐링생태체육관, 탑정호 수변데크 이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고 아마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돼서 우리 탑정호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집중적인 그 시선을 받는 그런 관광 코스로 저는 태어나리라 생각을 해요. 여기에 추가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연꽃단지 왜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근데 그 연꽃단지가, 이 연꽃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듣는 분들이 다 그래요. 다 입을 쩍 벌려요. 어, 정말 거기 가면은 그 연꽃단지 때문에도 우리 탑정호에 많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 아쿠아 아일랜드니, 힐링생태체험이니, 수변데크, 지금 이 생태 지금 공원 있지요?

예.

예, 있고 한데, 지금 아직 그렇지만 생태공원 그거 그 사람들 많이 안 오셔요. 거의, 거의 그냥 비는..., 그 30억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거지요? 근데 거의 현재 비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최근에 우리 이장님들이 거기서 이제 어떤 그 행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로는 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외 지금 추진한 사업도 잘 성공이 되겠지만 이렇게 어떤 그 관광코스나 볼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학습적인 그런 그 관광코스는요, 이게 많이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런 코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자연 경관적이고 뭐 화사하고 수려한 그런 관광코스도 있어야 같이 있어야 여러 코스들이 다 빛을 바랄 수가 있다 이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우리 가야곡 탑정호를 보면은 여러 가지 해 놓으시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그냥 그 인위적인 딱딱한 뭔가 이거 보고 알아라 하는 그런 학습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큰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인가 제가 좀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한 지역의 한쪽에 그 수려한 그 연꽃단지를 조성한다할 것 같으면 연꽃단지로 인해 가지고 다른 우리가 마련한 그런 코스에 많은 사람들이 오실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각 지역구를 이렇게 얘기를 해 봐요. 그러면 입을 쩍쩍 벌려요. 거기 그렇게 해 놓으면 진짜 멋있을 거다. 탑정호 정말 명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 바쁘지만 이런 탑정호 연꽃단지에 대한 것도 좀 지금 보다는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시고서 과연 유익할 것인가 한번 심도있게 생각도 해 보시고. 얼마 전에 그 공사를 갔어요. 기반공사 갔는데 기반공사도 처음에는 우리 시청에서 그냥 미온적이니까 거기도 역시 미온적이에요. 사업이라는 것은, 이정도만 하면 되지 자꾸 하려고 하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우리시에서 그냥 미온적으로 좀 두고 봅시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거기서도 그래요. 그러나 2번 가 3번 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니까요, 어느 정도 그분들도 적극성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둑을 쌓고 있으니까 이 둑이 다 완성이 돼 가지고 물을 넣었을 때 그물이 어디까지 차여지나 그 평균수면을 봐 가지고 그 이상 되는데다 우리 연꽃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그 분들이 자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논산시에서도 그 연꽃단지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조금 리드하는 그런 공사를 좀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조성을 하신다면은 멋있는 그런 연꽃단지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한번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하고 그 시장님한테 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준비한 사항을 가지고 찾아뵐 거예요, 또!

예, 저희도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따 뭐 추가 질문 해도 되는 거지요, 나중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추가 질의는 저 본 질의가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지금 보고해 주신 순서대로 저희들 역점시책 그 책자에 의해서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이렇게 봐 주시고요. 논산역사 100년에서 새로운 도약으로 바꼈는데 그 6개 실과소하고 문화원이 하나가 이렇게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각기 그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협력과 네트워크 그 형성하는 협의기구 있어요?

예, 그 실과간 이 발굴 보고회 그리고 서로 그 업무가 공유돼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 추진단 구성합니까? 했어요?

지금 현재로는 추진을 하기 위한 그 T/F팀을 형식상으로만 사실은 구성이 돼있습니다, 아직...,

그러세요. 이거 하셔 가지고...,

예.

이것이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이게 왜냐면 소통이 돼야 되는 어떤 그 협의기구 어떠한 그 추진단이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염려가 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28쪽, 그 전통 유교자원 연계 에코투어리즘 부분도 그렇고 탑정호 아쿠아 아일랜드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탑정호 수변데크 이 부분 지금 기 예산이 확보가 엄홍길 함께 하는 논산휴먼캠프 공모사업 사업내지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역점으로 2014년에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 같아요.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아직도 뭐 공모에 선정이 안됐다든가 국비가 아직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걸로 저 들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력좀 해 주십사 이런 그 당부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탑정호 힐링생태체험 32쪽을 보면은 지금 40억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 미확보 된 예산이 9억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것은 언제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세요?

지금 현재 그 확보가 건축비를 그러니까 금년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건축을 하게 되면 전시시설에 필요한 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확보가 안됐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균형발전사업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1억 원의 인센티브로 이게 전시체험시설을 하려면 현재 계략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11억을 가지고 이 전시시설로 하는 걸로 도하고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확보된 걸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4년도 전시체험시설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기 나왔길래 분명히 제가 이 11억 원을 포상금을 받은 것 가지고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돈을 그러면 확보가 된 걸로 봐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는가도 말씀 드릴게요.

지금 도에서 교부결정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보고서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은 내후년까지라 그런가 한 20억을 아직 확보가, 20억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지요?

예.

그것도 문제는 없겠지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그것도 균형발전 사업비로 그 도의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걸 하는 걸로.

그래요. 거의 청신호가 다 켜진 상태인데...,

예.

그래서 아, 이걸 좀 역동적으로 희망을 좀 많이 좀 불러내 일으켜 줘야 되겠다. 더군다나 내년도 역점시책인데. 36쪽, 이렇게 보면은 상당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상당한 이벤트를 연출하는 육군훈련소 안심 자물쇠 이벤트공간인데 이거 소요예산 없습니까?

현재는 소요 예산을 안 잡았는데요, 이거는 큰 돈이 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세요. 이런 지금...,

이건 뭐 큰 예산은 안듭니다.

큰 예산도 안들어도 만들어 놓을 때 이런 조형물 하나만 만들어도 꽤 돈 들어 가요. 간판 하나 해도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예산서를 봤는데 여기 역점시책인데 안들어 왔어요. 아주 그래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 업무 역점시책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41쪽에 보면 전직원 업무매뉴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데요. 예산이 미반영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역점시책은 예산확보 관계없이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이거 무용지물이 되는 시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 예산이 안서면은 시책을 추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책으로.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수정발의 때 이걸 발의를 해서 한번 더 신청을 해 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뭐 여기 확보 안 되면은 대책이 없는 것은 필사적으로 좀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역점시책이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시간도 그렇고 예산 2014년도 본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뭐 경직성 경비라든가 예비비형 성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뭐 누차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뭐 사용을 안했더라도 꼭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압니다. 그러고선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뭔가 좀 해 보시려고 하는 것이 역력하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59쪽,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조성이 부분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역점시책에서 누락이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일 있습니까? 그동안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역점시책으로 안잡은 것인가요?

예, 작년도에, 아, 금년도에 저희가 5월달에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 그 예산이 딸기향 테마공원내에 힐링생태체험관이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역점시책에는, 이게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만 하거든요. 그래서 역점시책에서는 이건 뺐습니다.

지금 힐링생태체험관 속에 테마공원이 있는 게 아니라 테마공원내에 힐링생태체험관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예산서를 각 실과소에 전부다 받아 봤는데 이 국비, 광특예산, 도비는 예산설명서에 기입을 해 줘야 돼요. 저희 지금 여기 전략기획실만 이렇게 올라 왔어요. 거기서 시비만 발라가지고 거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국비는 우리가 정부에 가서 물어 볼 수도 없고 도비는 도에 가서 물어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돈도 저희들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누락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맞는 예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여기서 이 부분만 한 줄만 따로 이렇게 하라는 이게 아니고. 하여튼 잘 봤고요.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보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지방으로 내려 오려는 기업들의 각종 그 규제가 풀리고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그 지방으로 내려 오는 그 기업들의 그 보조금 세수감면 뭐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 지방으로 기업을 하나 가지고 오기가 예전보다 되게 그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기관유치를 그 하지 않으면 되게 그 어려운 지자체인데 지금 우리 논산에서는 이제 국방대학교 유치하는데 전략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그 기울여 줬고 또 KTX 문제도 어느 정도 우리 논산시에서 할 노력은 많이 하지 않았나 이리 생각이 되고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저,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실에서 전략적으로 온 힘을 기울여 가지고 한번 더 그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는 것이 1가지 있다면 저는 육군사관학교 논산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그 북한의 장사정포가 1분이면 수도권에 만 발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사정포 수도권 그 사정권안에 지금 태능에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육군의 제일 엘리트인들을 그 교육하는 그 육군사관학교를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놓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무모한 짓이다는 게 군 내부에서 지금 그 회자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를 장사정포 사거리 밖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검토 됐던 적이 있고 지금도 국방부내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게 되면 어디가 제일유력지냐로 봤었을 때 논산이 가장 유력지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육군사관학교가 이전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육군훈련소에서 1년에 몇 차례씩 훈련을 와서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육군훈련소에 훈련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하답니다. 이 훈련시설 자체가. 미국에도 이런 육군훈련소 같은 훌륭한훈련소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없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행정학교가 논산 이전을 가장 원했습니다. 훈련소의 그 훌륭한 그 훈련시설이 있고 훈련소와 제일 가까워야 그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 제일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놓친 그런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 전략기획실에서는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문제를 지금,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저희가 검토해 본 바는 없고요. 이 문제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로만 이 국방도시, 국방도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국방부쪽에서도 논산 육군훈련소 육군사관학교 논산이전을 아마 그 충분히 이 타당성 검토를 했었을 때는 가장 적지로 아마 생각 할 겁니다.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또 육군본부가 가까이 있고 그 누가 생각해도 우리 ‘논산은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최적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기획실에서 아마 그 전략적으로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그종합행정학교를 다른 데로 뺏긴 그런 이 전철이 있어요. 그걸 되풀이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의견을 실장님한테 드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추후에 좀 검토결과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전략실에서 2013년도에 가장 그 훌륭한 그 업적으로는 충청 유교문화원 건립 비용을 확보한 게 아주 그냥 고무적입니다. 그게 지금 비용 그 10억이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예산을 신청을 해서 국회에 심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심의중입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그 도비 5억하고 그 시비 5억하고 국비 10억이 반영 된 걸로...,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중앙부처에서 국회 예산을 올려, 계상 그 신청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같은 데에 그게 만약에 더 선다든가 안 선다든가 할 경우에는 국ㆍ도비 변경 내역 보조 내시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국비 그 확보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지난 12월 4일날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국회에 가서 염동열 새누리당그 예결위 위원 또 그 김광림 의원 또 유대운 의원 예결 등 여러분을 만나서 이게 현재 국비대 지방비의 비율이 3대 7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거꾸로 국비를 70%, 지방비가 부담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그 질의를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그 담당과장도 만나서 협조요청을 했고 앞으로도 또 오늘도 우리 직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김광림 의원예결위 간사 김광림 의원 사무실에 현재방문으로 출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간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 완공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280억이지요, 총 예산이?

예, 현재로는 그 280억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10억이 담아져 있지요, 지금?

예.

우리가 현장 그 실사 나갔을 때에도 그 봤고요. 여기 그 같이 가신 그 위원님들께서도 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은 일단은 딸기를 테마로 해 가지고 공원을 탑정호수변에 만드는 거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도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딸기축제를 할 정도의 테마공원이 그쪽에 조성이 돼야 될 거다. 공원 따로 축제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딸기를 테마로 한 이 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게 총 사업비가...,

현재 130억 정도 됩니다.

130억 2,000만 원인데 이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탑정호 주변에 딸기를 테마로 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 현지에서 딸기축제를 할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제일 가장 이 문제는 주차문제가 제일 시급한 걸로 그 해결 돼야 될그 선행 과제로 이제 꼽히겠는데, 130억이면 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차 면적은. 그렇게 되면 딸기축제 뿐만이 아니라 그쪽에서 그 백제군사박물관에서 재현하는 그런 그 황산벌전투재현시에도 그 주차장을 함께 이용을 하고 지금 도로진입로쪽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한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축제시에는 일방통행으로 부적쪽 부적 그 신흥리쪽으로 나가는 길을 나가는 길, 저쪽에서 들어오는 길을 들어오는 길 이렇게 해서 일방으로 돌리면 그렇게 혼잡하지, 혼잡은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당장 그 길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문제가 좀 힘들다면 그렇게라도 좀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그 2가지 축제를 그쪽에서 하게 된다면 탑정호의 그 경관과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로 또 훌륭하게 또 치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 문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축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이 현재 총 면적이 한 3만 2,000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딸기축제의 규모로 봐서는 그 면적을 가지고 축제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사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앞으로 그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진입도로가 지금 박승용 위원님께서도 전에 행감때 말씀 해 주셨는데 시도 2호선이기 때문에 그게 타당성은 있는데 현재 그 예산형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성은 좀 실현성은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 공원이 되고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검토해야지 한번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원이 된 후에 앞으로 그런 논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감안하고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한번 감안을 해 가지고 이제 설계부터 시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축물이 거기에는 그 지금 법적으로 용도 지역상으로도 전부 그 생산 농림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법적으로도 안맞고 하기 때문에 거의 그 경미한 시설이라든가 그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영구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여건이 허락이 되면 그때 가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그 최소한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예, 그 축제장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축제하는 데는 건물이 필요없고...,

예,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아기 자기한 오히려 축제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거를 참작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었고.

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전략실에서 논산시의 모든 정책을 이끌어 나가니 만치 하여튼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예산담당관실의 업무 특성상 주요 역점시책을 참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또 여러 가지 또 시책을 좀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뭐 중점적으로 이번에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집행을 조속히 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러한 시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내 주셔야 되는데 역점시책을 이렇게 보니까 뭐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2014년 충남사회조사 실시 이건 전국이 매년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역점시책이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좀 좀 그렇다.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56쪽, 56쪽에 보면은 지방재정균형집행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 시책을 좀 구상을 했는데 소요예산이 1,450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1,650만 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게 예산서, 여기 예산계라 돈을 더 담아 놓으신 건가요, 뭔가요?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1,650만 원이 맞고요. 여기서 그 시상하는 부서를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역점시책에 들어 있다는 것은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2014년에 하겠다는 얘긴데, 이거 역점시책 예산안 하고 2014년 본 예산서하고 다르면은 안 되잖아요?

예, 저희가 면밀히 챙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선 그런 어떠한 그런 역점시책에서도 놓고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수 부서 이제 포상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업부서가 아니라 그 균형예산이 없는 부서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또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부서가 아닌 경우는 이런 어떠한 균형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사업도 좋지만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떠한 내부적인 문제를 검토를 좀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요, 저희가 세부추진 계획을 세울 때 방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여기서 소외되는 실ㆍ과가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사업비만 균형집행이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도 균형집행이 돼야 된다. 비 사업부서는 손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포상금은 전혀 대상도 안 되고 그래서 차등 그 차별화가 될 경우는 또 직원들 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박탈감이나 어떤 상실감이 안생기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견을 저희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법률 도서관 소송 도우미 바로 옆쪽이지요, 57쪽이지요. 예산이 미반영 됐어요, 800만 원. 몇쪽에 있어요?

164쪽, 하단에.

하단에 뭐요?

그 저기 사무관리비에 보면은요. 변호사 선임료 그 밑에 전자법률...,

수수료 아 전자법률도서관운영 수수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은 꼭 시책에는 꼭 이렇게 좀 챙겨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여기 중간에 사무관리비 전자법률도서관 운영이 됐네요. 그리고 저기 이제 바로 이제 예산서로 넘어 갈게요. 2014년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166쪽에 이 상단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 예산담당관하고 이게 맞는 업무인지를 모르겠어요. 주민화합 및 대민봉사활동 추진에 신규로 3,7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설명서도 없고 신규사업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도 3,700만 원이...,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설명서에 없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 내용이 좀 틀려요. 작년 내가 본 예산을 봤더니 좀 내용이 좀 틀려요. 그 돈의 예산의 성격 자체가 틀린 것 같아. 그게 주민화합 및 대민봉사활동은 이 뭐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희들이 그 저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부시장님의 그 업무추진비를 맡고 있습니다.

아, 아.

거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없고 바로 그 밑에, 알았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는 부분인데 강사를 25만 원씩 해서 4번을 이렇게 잡는 거지요? 4명, 4명을 3시간씩 4번을 잡는 거지요, 내내? 왜냐면은 본예산 1회, 2회 추경까지 이렇게 합해서 4분을 한분 씩 이렇게 해서 3시간씩 강사를 쓰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는 설명이 없길래. 그런 어떠한 질을 높이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인데 밑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참석수당은 내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고 이거 계상을 해야지 조례는 돈을 줄 수 없는데 자꾸 계상해서 올라오면은 저희 의회에서는 이 절차와 법을 자꾸 이렇게 좀 따지는데 얼른 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거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2014년도 첫 번째 개회되는 의회때 저희가 상정해서 이거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조례는 좀 만들테니까 우선 이제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내년에 역동적으로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게 뭐냐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조례를 만지지 않으면은 새로운 7대가 들어 와서 하면 이거 상당히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 전에 정착을 시켜 놔야 된다고요, 지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좀 걱정이 많이 좀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지금 기금인데 그 지방채 상환기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근데 지금 예산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그 기금에 이렇게 보고가 안 된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는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영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폐지도 안 된 조례를 여기 안올라오고 있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사람도 그래요. 이게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안하지만 팔다리가 다 짤려 나가도 의사의 사망에 대한 진단결과가 안나오면은 죽은 걸로 아니해요. 지금 살아있는 조례를 기금이 살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금에 대한 책자에 이거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아, 지방채 상환기금이 있는데 돈은 없는 줄은 알고 있어요. 알지만 지금 여기서 올라온 상태에서 내년에는 이것을 폐지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질의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예상해서 폐지 할 거니까 안 넣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직무를 제가 볼 때는 충실하게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도 빨리 이것도 저희들이 먼저 양해를 구하더라도 폐지를 서두르고 여기는 재정을 서두르고 지금 이렇게 가줘야 된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맞지를 않으니까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를 저희들이 그 심의를 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꼭 좀 챙겨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좀 쪼개다 보니까 고생들하시고 날밤 세우셨는데 하여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경직성 경비라든가 예비비 성격의 어떠한 그런 예산같은 경우도 뭐 얘기는 더 안하겠습니다. 사업을요, 일을 안하고 이월 되거나 그리고 반납 들어오는 것은 성과분석을 통해서 차계년도 예산은 담아주지 말아야 돼, 그래야 일을 해요. 당연히 담아 주니까 반납은 반납대로 하고 또 세우고, 반납은 반납대로 하고 또 세우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보통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월이나 자꾸시키고 이월시키는 내용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여튼 균형집행, 조기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긴장을 늦추지 마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재정운영의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정의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한 역점시책에 기재된 사업예산과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이 동일 하게끔 앞으로 잘 이걸 해 주시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서둘러서 빨리 만드시고 지방채 상환기금 그 조례 폐지 해야 되는 부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이정열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역점시책에서 2가지 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예방 위주의 성장창출형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ㆍ처벌보다는 지도ㆍ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업무협력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둘째,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를 시행하고 셋째, 여론 계층별 적극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3월에서 11월중에 8개소를 읍면사무소와 사업소를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상ㆍ하반기를 통해서 실ㆍ과ㆍ소의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도에서 공문이 이렇게 하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의회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런 공문지시가 있습니다. 또한 보조 사업단체와 출자 출연단체에 대해서도 감사규칙을 개정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자율적인 내부통제 추진입니다. 자율과 책임성 향상을 통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논산시정을 구현하고 공직비리를 사전예방하는 시스템 구축ㆍ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구축을 운영하고 둘째, 청백-e 상시모리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을 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인허가 등을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해서 사전에 잘못 입력 했거나 비리라든가 잘못 오입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자기진단 표준모델을 구축해서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서 17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014년도 예산액은 1억 5,504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보다 1억 3,264만 5,000원보다 2,2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표를 증감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 세목에서 보시면 청렴세상 책자 발간에 필요한 예산이며 그리고 자치단체 예산과목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2014년도부터 시행하는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하단에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위 추진부서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계약심사 시책추진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특사경 전담팀 운영 부분에서 960만 5,000원을 감액한 것은 특사경 단속지원함에 있어서 416만 원이 감액된 것은 일반운영비목에서 210만 원이 직무수행비목에서 24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목에서 3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원산지 표시 확대 게시용 표지판 제작에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목에서 544만 5,000원이 사업비는 2014년도에는 사업이 도에서 없어 졌기 때문에 2013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46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3회 추경예산관계는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이제 의회에서 158회 정례회를 통해서 또 우수 피감기관으로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서에 의해서 171쪽에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설명서를 봤습니다. 이 예산 설명서를 봤을 때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제가 이제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안행부하고 지자체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간의 업무 위ㆍ수탁으로서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디 다가 저희들이 지불을 하게 됩니까, 2,500만 원?

아, 그것을 그 시스템을 구축해..., 쉽게 얘기하면 뭐 인터넷을 이용한 우리 행정업무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아직 어디로 정한 것은 아니...,

공기관 대행사업비 라면은 어느 공기관에다가 사업비를 대행하는 그런 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과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지불하냐고요?

안전행정부에서 그건 지자체 전 기관에 대해서 똑같이 안행부에다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논산만 특수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전국이 이제...,

예, 전국...,

예, 전국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특수시책으로 올라왔길래 이런 것들이 왜냐면 사건 사고가 자 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몰라서도 일어나고 알면서도 일어나니까 경고시스템으로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전 과의 잘못 입력이 되면은 전 과에 입력자들한테 경보음을 이렇게 줍니까?

일단은 거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는 다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어떤 정보를 잘못입력하면 사전에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면 그 인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잘못 입력이 되면 여기에 발견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예방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감사부서에서 좀 총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사, 사업, 인허가 부서 등 할 것 없이 전부다 연계를 시킨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렇지요.

연계를 시켜 가지고 볼 수 있고...,

이 청백-e 시스템이 이제 설치가 구축이 되면 지방세 부분, 세외수입 부분, 지방세정 부분, 지방 그 인사부분, 그 다음에 인허가 부분 그걸 총괄해서 전부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이런 부분도 이제 잘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이제 여기 역점시책으로 계약심사도 더욱 뭐 깎아서만 능사는 아니지만 필요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약심사를 통해서 좀 거품을 빼 주시고 상시감사를 통해서 예방활동을 좀 주력해 좀 주십사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 제안을 드렸고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꼭실천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