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이병기입니다. 상수도사업의 발전과 우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상수도과 일반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5,100만 원보다 5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일반수용비 등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북 율산2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등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불황에 따른 일반회계 세수부족으로 공기업전출금 5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기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38억 원보다 2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65억 6,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금년 11월부터 4.96%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3억 4,100만 원과 급배수공사수익금 10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입 감소로 4,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사부담금수익 등에 4억 5,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월금은 19억 1,300만 원 증액으로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의 재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364억 2,600만 원 보다 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부채상환금의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169억 700만 원보다 4억 6,000만 원 감액된 16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4억 6,700만 원보다 23억 5,100만 원 증액된 2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도행정과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업비용에 수도계량기 구입비 1,800만 원, 아파트 등 대형계량기실 대수선공사 부족분 1,600만 원, 각 부서 경상예산절감분은 사업예산 예비비 12억 8,700만 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상수도요금 납부시스템 구축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각 부서 투자비절감분은 자본예산 예비비 10억 5,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과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 사업비용에 상수도관 누수수선비 부족분 9억 5,000만 원, 통합정수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5,000만 원, 일반운영비, 수선교체비 등 집행잔액 1억 8,800만 원으로 예산 절감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포항운하건설 상수도관 이설 및 재설치공사 4,6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상수도관로누수탐사 등 시설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정수요금 인상으로 신광지역 정수구입비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수선교체비 등 절감 및 집행잔액 10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구축물 시설비, 기계장치 시설비, 자산취득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과의 마을상수도 업무는 일반회계 사업으로써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1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경상예산 1억 6,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5,400만 원, 여비, 재료비 등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억 3,900만 원으로써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2억 2,80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긴급계량, 배수지개선 등에 3억 9,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간 추진하여 온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의 전환과 이동배수지 건설사업, 노후관 및 블럭화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한편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지경영에 의한 건전 재정운영원칙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예산보다 4% 증가한 5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543억 원으로 급배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이 전체 세입의 83.9%인 455억 7,400만 원이고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수익이 12.4%인 67억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전체 세입의 3.7%인 2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비용 총 357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등 71억 800만 원, 배·급수공사비 29억 3,000만 원, 관리비 등 19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예산은 총 18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상수도시설공사 및 투자비 등에 179억 6,300만 원, 부채상환금 8,000만 원, 예비비에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94억 5,200만 원으로 사업비용은 8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59억 2,500만 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 등에 16억 800만 원, 연금부담금 11억 8,800만 원, 경상예비비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억 4,300만 원으로 무선원격검침 시범사업 7,400만 원, 자산취득비 8,7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등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과 예산으로 사업비용은 8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관교체, 갱생, 누수수선비 등 40억 6,600만 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비에 29억 3,100만 원, 동력비 4억 5,500만 원, 일반운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에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49억 8,800만 원으로써 이동배수지 신설공사비 40억 원, 장기, 기계, 기북지역의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 36억 원, 광명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에 16억 원, 양덕정수장 인입 원수관로 이설공사비 15억 원, 상수도 블럭화시스템 구축사업 10억 5,000만 원, 지방상수도 지선공사 및 상수도관로 누수탐사 등에 3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수과의 예산입니다. 사업비용으로는 19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정수구입비 118억 9,600만 원, 정수장운영 동력비와 약품구입비 35억 9,800만 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교체비 등에 3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8억 1,200만 원으로 양덕·유강정수장의 배수지, 침전지 단면복구사업비에 9억 4,000만 원, 유강정수장 외 6개소 정밀안전진단비 5억 1,000만 원, 유강정수장 외 3개소 기계장치 유지보수비 7억 1,400만 원, 자산취득비 등에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영업이익은 5.6%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본적수익이 15.9% 줄어들었는데 보니까 국도비보조금이 7억이 줄었고 타 회계보조금이 5억이 줄었잖아요?

예.

그래서 왜 줄었는지 국도비보조금이 7억 줄었는 사유, 타 회계보조금 5억 줄었는 그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도비보조금은 가장 저기한 게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시행자를 현재 우리가 구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현재 정수장하고 배수지에 사업비가, 국도비가 현재 우리가 시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현재 내려오지 않았고.

그 국도비가 얼마쯤 되지요?

작년에 15억이 현재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타 회계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현재 5억이 넘어왔는데 일반회계도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충당해라 이렇게 돼서 일반회계 속에 안 넘어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관 누수수선 추경에 보니까 금액이 40%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참고로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추경에 상수도관 누수수선비가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현재 상수도노후관이 20년 이상 됐는 게 한 2,163㎞ 됩니다. 그중에 2015년도까지 노후관을 교체하려는 게 6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관을 교체하려는 이러한 예산을 해마다 반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노후관이 빨리 교체가 되고 상수도블럭화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현재 유수율이 63.7%인데 블럭화하고 블럭화사업이 2015년도 끝나면 80%까지 유수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후관이 교체되면 2015년 되면 90%까지 끌어올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해마다 노후관교체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예.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죠.

추경에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 것은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대행업체에다가 노후관이 현재 손괴가 되고 교체가 되고 이러한 가운데 예산이 현재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비교를 해 보면 22억 2,500에서 9억 5,000 같으면 비율을 제가 계산해 봤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전기나 수도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절약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중에 전에도 제가 김규만 과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내용들이 보면 옛날 관로에서 옛날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20㎜ 내지 25㎜ 정도 그렇게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는 15㎜ 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들이 필지를 3개, 4개 집에서 들어가다가 그게 다세대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원룸형태의 그런 주택을 짓게 될 때 한 개만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폐수 시키는데 폐수 시키는 방법이 정확하게 가서 담당 공무원이나 누군가 가서 그걸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이렇게 묶어서 해 놓고 나면 이게 세월이 지나다보면 얼었다 녹았다 땅 밑에서 변동이 생기면 그 누수 되는 양이 저는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수시킬 때 그런 조치들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그때 드렸고요. 누수수선공사하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또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나중에 누수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특별한 돌발상황이 아닌 사유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잘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설명하실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수도공사 이거는 보면 누수가 바로 바로 우리가 직접적인 공사를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누수가 바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고 보통 3∼4개월 지나서 일단 공사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경기가 어렵고 해서 업체들도 3∼4개월은 너무 지연된다 해서 우리가 공사비를 보통 1개월로 보통 2∼3개월 당겨서 주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이 앞당겨 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수도관 누수수선공사나 유수율 제고를 위한 그런 사업들은 장기적이고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수도행정과에 자본적지출 중에 비유동부채상환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수도행정과 자본적 지출 중에 비유동부채상환이 있어요. 예산서 1,502쪽, 내년도 예산.

......

이게 올해는 17억 4,400만 원이고.

아, 8,000만 원 이거 현재 말이죠? 우리가 기채를 얻었는 게 현재 다 갚고 8,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잔액이, 현재 이것 갚아버리면 우리는 부채가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요.

8,000만 원만 내년에 상환하면 제로예요?

예.

갚기는 열심히 잘 갚았는데요. 그 장에 계산 한번 보세요. 17억 4,400.

어디요?

그 페이지에 그 밑에 기타비유동부채상환 3억 9,840만 원, 또 그 밑에 기타비유동부채상환에 3억 6,840만 원 계산을 아무리 해도 17억 4,400만 원이 안 나오잖아요.

몇 쪽인데요?

1,502페이지.

기타비유동부채상환예산액 8,000만 원.

밑에 걸 더하면 합산이 17억 4,440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계산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데. 3억 9,840만 원밖에 안 나오죠. 이거 어디가 오류가 난 거예요?

현재 우리가 비유동부채상환 이 280 항목에 항에 있어서 다른 항도 있는데 우리가 할 때 금년에는 이 두 가지만 기타하고 예비비만 합치다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다른 항목이 밑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표기를 안 해서 그래요?

예.

현재 상환하면 마지막이니까 8,000만 원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한번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도 있고 소관 아닌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2회 추경에 보면 영업이익이 물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6%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8억 1,800만 원이죠? 감액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는데 당초예산에는 보면 31.6%를 증액을 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목표달성이 가능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죠?

지난해 추경예산에서는 하수도사용료수익 이게 조금 예정보다 적어서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그래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하수도요금을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함으로써.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

예, 수익이 한 41억 정도, 40억 정도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목표달성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보면 과가 3개인데 하수재생과만 21.9%가 줄었어요, 작년 대비. 어떤 이유에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재이용시설이 내년 7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올해까지 많이 투자 되고 내년에는 투자비가 좀 적음으로써 그렇게.

아, 재이용시설 그 부분이 이제 완료단계에.

예, 투자비가 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종결됐습니까?

내년 7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까?

예.

공정이 어느 부분이 잘 안된 겁니까?

지금 공정은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72%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관로는 다 매설했습니까?

예, 공급관로는 거의 마무리단계.

아직 덜 했어요? 멀었어요?

일부 연결부분, 일부 조금.

일부 하고 있어요?

거의 제철로 그 쪽으로 저희들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다 된 거예요?

예.

그다음, 자체 설비를 아직 덜한 거예요?

예, 공장 짓는 그 부분에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준공예정입니까?

예.

내년에도 예산이 더 투입돼요?

예.

2회 추경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67억.

예, 이번 추경에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일부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내년 예산이 55억 4,000.

그럼 어쨌든 내년 7월까지 공사하고 하반기 돼야 공급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정은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공정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비가 이번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추가배정이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미리 좀 당겨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수처리슬러지 이거는 옛날에는 슬러지를 전부 해양투기를 다 했었는데 슬러지자원화시설을 해서 우리 포항시내에 있는 하수슬러지를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108톤 정도, 1일 엄청난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예.

2022년 10월 달까지.

2022년.

예.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상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건설환경사업소의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